김춘수 의원 발언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8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5ℓ 32kg 이하 가정사업계용 종량제봉투 수거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되어 125ℓ 가정사업계용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위해 관련 조례안의 제작 규격을 삭제하여 종량제봉투 수거근로자의 건강장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당하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125ℓ 종량제봉투는 무게보단 부피가 큰 이불, 카페트 등을 수거하는 용도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최대 75ℓ로 제작하고 100ℓ 이상은 제작금지 지침이 있으며, 카펫이나 매트리스 및 조례상 근거 없는 품목은 수거업체와 협의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배출 및 수거가 가능하며,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1월 24일 편의점 등과 같은 종합 소매업에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됨에 1회용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5ℓ 용량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이 본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저희가 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요 사업계 봉투는 30, 60, 125가 있었는데요. 30, 60은 기존대로 사용하고요. 125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에 따른 부담이 근골격계에 대한 하여튼 30㎏ 이상을 하루에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근골격계에 대한 부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으로 저희 동의하고요. 각 10개 군ㆍ구에서도 지금 125를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5ℓ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11월 24일 이후에는 각 판매소에 그런 비닐류가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10ℓ하고 20ℓ 사용하고 있는데 5ℓ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