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김미연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10월 20일 김학엽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해 청라IC 진·출입로 개선 및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17일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원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용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10월 21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접수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미연 의원, 김남원 의원, 송승환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지역구 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주민 친화적이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여는 서구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의 데이터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분야에서 재난 등 내외부적 문제에 발생하였을 때 유지보수 등 대비책의 개선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국민 메신저 웹이 마비된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의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IT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데이터센터의 유지보수와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정보시스템실에 있는 여러 서버에는 구청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서구 주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서구에서 발생한다면 서구의 행정은 마비로 인한 행정력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사후 약방문 형식의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서구는 본청 4층에 48평 규모의 정보화시스템실에 정보시스템 120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9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재난 대비를 위해 통합업무 백업 장비를 운영하면서 정보시스템실 외벽을 유리벽으로 시공하여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만 문자 알림시스템, 화재에 대비한 캐비닛형 하론 소화기 1기,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온도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름의 대비는 되어 있지만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고를 대비할 수준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통신망의 경우 중요 장비는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어 주 장비가 고장 날 경우 예비장비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주 장비와 예비장비가 동일 공간에 위치하다 보니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 연결 시 전화 교환업무를 수행하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청사 내 여유 공간이 없어서 통신관리팀 내 약 3.3평 내 공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 시 신속하고 중단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운영 장소 및 시스템 구축을 하여 전화 교환설비 문자서비스 네트워크 스위치 등 주요 통신장비에 공간적인 이중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화 교환업무도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통신관리팀에서 분리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시스템 분야에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업무수행을 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순환 보직으로 인사가 되다 보니 해당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분야인 만큼 순환 보직으로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여 전문성 있는 인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인천지역 공공빅데이터 운영 활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갖은 노고를 통해 이룬 쾌거이지만 이는 외적인 성과일 뿐 이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보, 통신시스템 분야의 재난 예방을 비롯한 운영개선 지원은 우리 서구의 지속적이며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마중물이 될 것이며 행정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의 정보, 통신시스템 분야의 재난 예방, 운영개선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남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정유사 등 각종 환경 유해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구 쓰레기매립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이며 이는 세계 최대규모라 합니다. 서구 수도권매립지로는 수도권 대부분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인근 쓰레기 수송도로 및 폐기물 처리업체 밀집 등 서구에는 각종 환경 유해 시설이 집중돼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서구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목표로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했으며,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은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과 가연성 물질을 제외한 잔재물만을 매립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공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서구의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하고자 합니다. 인천 서구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부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은 필수 시설임과 동시에 대표적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그럼에도 추후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없는 사업 추진은 다른 지역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기관과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을 초래하여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주도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입지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하고 남은 생활 쓰레기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쓰레기양만큼의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각 대상이 되는 생활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정책은 감량과 재활용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자원순환정책입니다. 우선, 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서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되지 못하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다시 돌려보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주민의 도덕적 의무에만 기댄 쓰레기 정책이 아닌,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앞장선 주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이러한 시험 사업 몇 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쓰레기봉투에 버렸던 아이스팩을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해서 세척 후 지역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쓰레기봉투에 버렸던 커피전문점 커피 찌꺼기를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커피박 업사이클링 사업 등으로 배달음식 주문 시 따라왔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다회용기로 식당에 무상 보급해주고 다회용기를 사용한 주민에게는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다회용기 보급사업,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세척해 가져오면 현금 보상하는 서로이음가게,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설치비 지원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현재 시작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량화 정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리 배출된 재활용쓰레기 중 폐비닐에 대한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아파트 폐비닐 수거 대란 사건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폐비닐은 수거해도 수거업자에게 돈도 안 되고 처리도 잘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아 전국 각지에 쓰레기 산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안에는 폐비닐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 등 고품질 재생유를 생산하는 실증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던 폐비닐도 고품질의 원료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각장의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해외에는 여러 최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공공 열분해시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든 기술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서구에 최적화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8만 서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이러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길 요청하며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쓰레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쏟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버스 노선의 개편과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0년간 서구 전체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천 전체인구 증가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검단의 유입 인구수는 신도시의 공급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버스 노선의 불편함을 주민들이 호소함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197개는 204개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인천 e음버스 18개와 간 지선 노선 13개가 신설되고 한정면허 13개를 포함한 24개 노선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노선 84개는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규 개발지역 등 지역 간 버스공급 불균형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를 중점으로 노선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버스 노선의 경우는 일부 노선 개편이나 혹은 증차 및 감차를 통하며 개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총량제라는 한계를 두고 있어 역시 적재적소에 노선이 공급이 되지 못하며 신규 개발지역에 투입되는 버스를 위하여 원도심의 버스 노선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해당 사진은 금번 2022년도 노선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심의 내용으로 9월부터 적용되어 있는 일부 노선 중 66번 노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기점이 변경되어 노선이 단축되었고 그 결과 오류동 인근의 노선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는 장거리 노선에 다른 운수종사자의 퇴사와 수급의 어려움 등을 사유라 하였으며 결과 배차 간격은 단축되었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용하던 버스가 사라진 샘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금번 신설된 이음버스 89번의 경우 검단신도시 입주에 따른 초·중·고 학생의 통학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버스회사인 태양여객의 이용 승객에 대한 답변은 일 평균 20명에서 25명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처참할 정도로 이용수요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용 승객 중 학생은 극히 일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급 드린 2022년도 9월부터 적용된 시내버스 노선 조정안에 노선의 수는 총 14건이며 이중 서구에 속한 노선은 총 11개 노선으로 조정된 거의 모든 노선이 서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여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의견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과거에 2020년도 버스 노선 개편 당시에는 시·군·구 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약 700건에 달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토대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반면 금번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주민과의 간담회 형식의 절차가 거의 모두 생략되었으며 유관부서의 일부 민원을 통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의 제공입니다. 가령 제가 속한 지역구를 일례로 완정역에서 원당 그리고 신도시를 이어주는 버스 노선과 계양역과 원당, 완정을 이어주는 버스 노선의 제공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 노선인 이음 87번, 88번 노선 역시 두 노선이 거의 중복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어 거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며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용 승객조차 없는 89번 노선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양역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위 두 버스 노선을 예로 이런 부분들이 가령 교통 공백이 생기는 원도심은 오지 버스로 공급을 하고 신도시 공사 현장에 인근 학교 통학으로 불편을 받는 학생들은 시 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버스 제공의 공급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검단신도시의 광역버스 관련 대책입니다. 검단신도시 즉 아라동은 올해 초 3만이 안 되는 인구에서 곧 5만을 바라보는 인구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2기 신도시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광역버스 대책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검단신도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국토부 대광위 노선조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노선은 검단신도시를 위한 노선인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광역 급행 버스는 입석이 가능하지 않은 버스로 해당 노선의 버스는 이미 곧 수천 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들지구와 환승의 수요가 많은 인천2호선 독정역을 지나 검단신도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아라동 주민들은 혼잡이 가중되어 있는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탑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됩니다. 유효인구가 곧 5만을 바라보는 아라동은 실제로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많은 편이며 검단신도시로 기점을 하는 광역버스 노선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전국 교통난이 심각한 37곳에 집중관리지구에 지정되어 광역버스 대책을 언급하였으나 현재 토지이용계획도상에 존재하는 차고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1공구부터 4공구까지 현장사무소로 쓰이고 있어 차고지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차고지가 존재함에도 지하철공사가 끝나는 최소 2년에서 3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버스 노선을 발굴하고 면허를 발급을 고려한다 하여도 기점으로 삼을 만한 차고지가 없기에 노선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대체 차고지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요 응답형버스 즉 IMOD 역시 영종 송도와 함께 네대 배치가 되어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며 설사 증차가 된다고 하여도 근본적인 문제인 환승요금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기에 환승요금에 관한 내용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지역의 교통 그중에서도 버스는 시민의 삶에 있어서 신경과도 같은 것입니다. 노선의 개편과 추가노선 검토와 같은 부분은 민·관·정이 함께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총량제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용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주민들이 교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의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 전자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과 한마음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발표를 통해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고,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를 겪다가 20년, 21년 상승세를 보인 것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구 지정 등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 거래절벽을 넘어 거래 멸종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세계적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아 그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구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지난 9월 26일 우리 서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미분양 주택이 적고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서구는 계속되는 거래 침체 속에 분양된 단지 또한 입주 지연이 속출하고 있고, 미분양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등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통계에 의하면 10월 둘째 주 인천은 0.38% 하락하였으나, 우리 서구는 0.45% 하락으로 최대폭 하락이다. 서울시가 0.22% 하락한 점을 비교한다면 우리 서구를 향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값 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은 기준 범위에서 연달아 충족되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 속에 대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장기간 전쟁으로 불안정 및 물가상승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과 우리 서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58만 구민의 대변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구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과도한 대출 규제, 폭탄 금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지역경제마저 말살시키는 인천 서구의 조정대상지역을 즉시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해제 조건을 갖춘 인천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하여 서구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즉각 촉구하라! 2022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라IC 진·출입로 개선 및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