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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0-27

김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 승인 사항 중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주 전문위원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은 2021년도 요구자료 목록 중 이번 조직개편으로 부서변경 사항과 사업명 변경 등 정비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인 구 본청 1실, 5국, 4담당관, 1단, 33과와 보건소, 검단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공기업인 서구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인 서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총 800건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중 감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로 통보하여 자료를 받겠습니다. 추가서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문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지난 회의 때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요구자료 검토되는 내용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각 계시는 상임위에 전문위원께 요구를 하시면 최종 의장님 결재를 통해서 정식 요구자료로써 요청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얼마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요구자료 목록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뭘 질의하라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질의는 뭘 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뭘 질의하라는 거예요?

김원진위원장

지금 자료 보시는 요구자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말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포괄적….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말씀하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을 받죠?

김원진위원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감사자료 요구는 각 위원님들께서 다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게 감사 요청 서류가 제대로 표기가 돼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나머지 것은 감사장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원진위원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김원진위원장

혹시 지금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아니.

김원진위원장

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인데요. 이게 목록이 위원님들이 다 준비를 하셨는데 목록 순서지가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넣은 것은 맞는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이것 집행부로 보낼 때 이렇게 보내는 건지 이게 좀 빠진 것 같은데요.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체 목록을 사실 어제 저희가 다 완성을 했는데요. 사업명 변경이라든가 중복된 부분들을 추가 삽입하면서 건수들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말씀 위원님들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드리면 또 혼선이 될까봐 그래서 전체 목록을 드렸습니다. 원래 위원님들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목록을 봐야지만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지를 보는데 이거를.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그러니까 전체 목록입니다.

서지영위원

목차에 세부적인 주제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몇 페이지가 어느 과인지 재무과에 내가 낸 목록이 있으면 몇 페이지를 봐야 하는지 총무과에 낸 게 있으면 몇 페이지를 봐야하는지 부서별 순서와 페이지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아 네, 네.

김미연위원

아니, 아 네, 네가 아니라 이거 오늘 3시에 모일 때는 그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만 목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네, 네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총괄….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오전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오전까지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목차라든지 목록만 있고 오전까지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랑 수정한 사항이라 겨우 회의를 맞춰서 지금 오전 중으로 작업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부서별로 요구….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부서별로 목록은 다 지금 들어가 있고, 목차는 현황하고 다 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내 것을 찾기도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기도 힘든데 이거를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십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목차가 어딨어?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그래서 이제….

김미연위원

목차가 없잖아요.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목록, 목록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미연위원

목록이 어디 있냐고요.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부서별로 목록이 다 지금….

김미연위원

아니,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부서별로 목록이 어디 있냐고.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목차?

서지영위원

색인, 색인. 무슨 과가 몇 페이지다 정도로 서른세 줄만 있어 주면 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문위원님.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방금 전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전문위원님.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만 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자꾸 부연설명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예, 제가 원래는 시간이 있어서 해서 목차까지 완벽하게 해서 서류가 되는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듯이 이거를 3시에 하고 점심 먹고 이후에도 직원들이 전문회의실에 다 열몇 명이 작업을 했어요. 계속 부서랑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이게 사업명이 맞나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한 건데 핑계고요. 하여튼 이건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말씀하신 부서별 간의 처리, 부서별마다 요청하신 서류제출 건수는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기본 전체적인 무슨 과에 몇 페이지가 있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희익

박희익전문위원

그것 오늘 내일 정리해서요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목록을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서 집행부에다 보내주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아니, 확인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 어떻게 보냅니까? 저희가 이것 지금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 우리 왜 모였냐고요.

이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까지 자료요구를 해서 사무국에서 물리적인 제약 시간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미연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지적이신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거 한 번으로 하고 자료요구 끝내기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관련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하신 세부 목록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의결을 하든지 하고요. 어차피 추가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요구하면 되니까 좀 해서 그렇게 보고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면 지금 당장 어차피 물리적으로 목록을 만들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추후에 보고 받고 다시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지금 이 회의 오기 전에 저도 지역행사 갔다가 제가 먼저 왔는데 회의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김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회의가 3시에 예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회의장소로 가자 그러고 그거를 설명을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영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오늘 요구자료 목록에 대한 내용을 의결을 해서 저희가 근거로써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잠깐만요. 양해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복지도시 단톡방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받으셨죠? 목록. 이거라도 여기다가 넣어놨어야죠. 이걸 왜 안 하냐고.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빼먹으셨냐는 건데. 이게 제가 양해를 안 하는 겁니까? 제가 양해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김원진위원장

지금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목록 있습니까? 출력해서 갖다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영철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없으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는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결과처리 기간이 감사기간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됨으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감사일정 중에 7일차 세부일정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 실시기간 중에 시정, 건의 등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의 심도 있는 처리결과와 작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봤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후에 12월 5일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세부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김원진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일정 변경의 건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4일 금요일에 증인 및 참고인 관계자의 출석 요구와 현지 확인에 대한 심의ㆍ의결하는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니 나중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