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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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목표로 우리 59만 서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합리적인 예산의 수립과 집행,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애정 어린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으로부터 증인선서와 인사 말씀 그리고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범석 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강범석 서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김원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강범석 구청장께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서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며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따끔한 질타와 제언을 해주시는 59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쓴소리, 단소리 모든 소중한 말씀이 오롯이 반영되는 구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59만 구민이 바라는 핵심 가치와 올바른 서구 발전에 방향 설정이 되기를 바라며 저와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부구청장입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입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진종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양찬석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최점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봉수 보건소장입니다.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원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성주 미래기획단장입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입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최흥진 총무과장입니다.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입니다. 박창곤 재무과장입니다. 최진현 세무1과장입니다. 신동선 세무2과장입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화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남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미애 아동행복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안중석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병가 중으로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고광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창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하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식품산업위생과장의 공석으로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금진기 차량민원과장입니다. 박정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재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준영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검단출장소장의 특별휴가 중으로 유동하 총무팀장입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윤명훈 연희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청라3동장의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곽동운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선숙 가정1동장입니다. 김영춘 가정2동장입니다. 이석원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석남1동장의 공석으로 유지영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석남2동장입니다. 이효순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신형철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이세한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안희경 원당동장입니다. 백승호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김현식 마전동장입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이길환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입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최형주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와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 중지

10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상호 간의 중복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발언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석입니다. 55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자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애 청렴팀장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원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구청을 비롯한 공공부문 조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감사의 역할도 통제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관 내부의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최근 3년간 감사 신청 자료 중 감사가 이뤄진 업무 유형을 살펴보니 정기감사, 특정감사가 총 38건 실시됐고 재무감사는 구 본청을 대상으로 1년에 단 한 번씩 3년간 총 3건에 불과합니다. 성과감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또한 지난 3년간 감사 활동 조치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는 전무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816건, 추징·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195건, 징계·주의 및 훈계 신분상 조치가 11건입니다. 특히 신분상 조치 중 징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보다는 주로 징계·주의 등 행정상 조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걸 볼 때 구 차원의 감사는 사실상 온정주의적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잘못된 부정부패라든가 고의적인 업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행정적인 처벌을 분명히 해야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 공무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라든가 크게 법령에 위반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 쪽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땐 감사담당관 임용 자체가 개방형 임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청 내부 공무원들이 진급 등 인사 적체 해소에 감사담당관 자리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개방형 감사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개방형 임용이라는 취지 자체가 외부의 유능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데려다가 구청에 대해서 어떤 중립적이고 더 투명하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 취지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구는 내부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든지 내부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임명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앞으로 향후는 우리 외부에서 열린 감사 또 공정한 감사와 이런 거를 볼 때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많이 영입이 돼야 되고 전문가가 또 많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 과정,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는 개방형의 많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구 내부 공무원분들의 인사 적체나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 자리가 활용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관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식구나 다름없는 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좀 이렇게 날카로운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 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만 개방형 임용이지 사실상 구 내부 공무원 자리 챙기기성 감사담당관 임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개방직 임용을 실천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외부 전문가 임명이 어렵다면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직위제 혹은 감사 분야 직렬제 등을 도입하여 감사업무를 하나의 전문직군화 하는 인력 관리의 필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형식적이지 않은 정말 예방되고 개선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많이 교육도 해서 영입하고 하는 그런 좋은 앞으로의 방향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역할이 통제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기관 내부 자율적 점검과 관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사담당관님의 핵심 역할도 내부 통제 수행 및 리스크 평가, 점검 활동과 더불어 구정 목표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 자리가 사실상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좀 쉬어가는 자리로 여겨져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정년을 좀 앞두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역할하고자 개방형 인사인 감사담당관 자리에 내부 공무원임에도 자진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담당관님의 지금 그 자리가 과연 적합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남은 공직 근무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런 자리보전하는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뜻깊고 정말 성실히 일하는 감사담당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석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5급 개방직 공모에 지원하셨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전에 근무지는 혹시 어디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석남3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오랜 시간 공직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이번에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좀 과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도 좀 많이 했고 당시.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구청에서 보람되게 마무리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구청에서 공직사회 마무리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무가 되겠죠. 공직자로서?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일단 우리 공직자들 업무에 어떤 비위라든가 탈선 이런 거를 미리 사전 예방하고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좀 실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또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서구청 모든 부서 업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우리 서구청 본청의 각 해당 과는 지금 감사가 시 이제 상급 부서에서 감사를 이렇게 수시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는 재정감사 이런 거는 좀 하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감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에 이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남원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공직생활 중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받으신 이력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과거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 예, 있으셨고요. 받으셨다면 그 이력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김남원위원

징계를 받으셨다면 그 이력을 징계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으시냐 이 말씀이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글쎄 그 공개를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김남원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제가 5년 전에 그런 과오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처벌을 다 받고 많이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공개 석상에서 제 옛날에 있었던 그 과오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5년 전에 처벌 받으셨는데 그 처벌 받으시고 지금 새로 임용돼 들어오는 후배 직원분들께 담당관님께서 그분들의 업무를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있었던 거를 반성하고 거울 삼아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아까 감사를 하시는 항목 중에 보니까 이제 공직자로서의 도덕 윤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직무, 직무 태만과 그다음에 그 외에 도박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김남원위원

향후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또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또 고발 조치도 하실 거고? 제가 질의할 거 아시고 오셨나 보다 알람까지 해놓으시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이게 11시에 알람이…. 제가 꺼놓지를 않아가지고.

김남원위원

정확하네요, 그죠? 짜고 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어느 정도 윤리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 있어요. 또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고. 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 얘기를 우리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충분히 알려드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당하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개방직 공모에 지원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 징계 이력 알고 계세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김남원위원

청장님이 담당관님 징계 이력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이에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알고 계십니다.

김남원위원

알고 계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담당관님 임명하신 것도 맞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원석 감사담당관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게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배려와 관심 속에 감사를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인 감사도 하지만 또 사법기관의 감사 통보 내용도 받으시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했던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사법기관의 통보가 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법기관에 의뢰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군가가 강제 추행을 했고 폭행을 했고 모욕을 했고 감금을 했고 직권남용을 저질렀고 사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다가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보한 공직자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내부 종결로다가 이 모든 것들을 종결을 지었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처분이 되는 게 수사기관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받아들이고만 말 것인지. 자체적으로 그 공직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향후, 지금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민원사항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행위를 잘못해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오면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법기관에서 온 거는 그 양정대로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조금 실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통보됐다든가 민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우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여기 보면 거의 다 증거 불충분이에요.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누군가는 감금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용역을 써가지고 청렴제도 아침 방송 매일 하시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면 10점 기준에 8.2, 8.5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법기관에 이런 의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다 내부 종결이에요. 사법기관의 내용으로 내부 종결했고 사법기관의 내용들이 저는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사법기관의 내용과 감사담당관에서는 별개로다가 수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도 폭행이라든가 모욕, 감금, 사기, 직권남용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재감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도 무엇인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에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 조사팀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담당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여러가지 각종 민원이 지금 다 거기서 접수되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고충민원, 고충민원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한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그러면 민원 조사 및 처리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민원 조사도 내용과 종류에 따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요. 고충민원이나 고질민원같은 경우 우리 감사관실에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통해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 이번에 민선 8기 신임 구청장님 오셨을 때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필요라는 정책 제언 검토하셨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백슬기위원

거기 보시면은 고충민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고충민원 처리 실태 평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및 기관별 등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1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자료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민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이라 그러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거는 업무 핑퐁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업무를 저희가 회피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업무가 정확한 성격 이거를 분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슬기위원

감사담당관님.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백슬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표면적으로 서구청에 대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담당관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감사와 견제를 해야 하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왔던 처리결과와 조사, 평가 등을 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썼던 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노력 유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개선 대책은 있으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서구청 2020년, 2021년 민원서비스 평가 몇 등급 나왔는지 아십니까? 라등급 나왔습니다. 라등급이요.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조차 주질 않는데 일반 민원인이 요청한 자료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 2021년 라등급 나왔습니다. 개선 대책 있다 그러셨죠? 개선 대책 뭡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보고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자세한 내역을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감사담당관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하기 때문에 겹칠 수 있다는 사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감사 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등급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게 소관부서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확한 업무분장에 의거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가등급을 나왔다면 당연히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라등급이 나왔다면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백슬기위원

내년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적었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보완 및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노력 유도라는 문구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는 담당관님이 석남3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석남동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책에 27쪽에 보시면, 27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관리 감독 소홀로 해서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징계가 나왔어요. 경징계 불문 경고라는 게 어떤 말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게 되면요. 최소한 견책, 견책이 이제 경징계에서 최고 낮은 형량인데요. 거기서 이제 본인의 업적이라든가 상을 받고 하면은 상으로 해서 좀 감면을 이렇게 받게 되면 불문 경고가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요. 그 석남3동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주차장, 신거북시장 주차장 관리 소홀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고 계시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 설계 용역이 좀 부적정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설계 용역이 부적정했고 그 설계 용역에 따라서 공사 관리 감독도 소홀했고 그래서 민원이, 주민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한테 저희가 행정처벌을 지금 하고 있고요. 벌점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장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기 지금 배수로 같은 데가 문제가 돼서 상인들이 입점도 못 하고 주차장 시설도 이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고선희위원

그게 지연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아서 거북시장 상인들이 계속 항의를 계속 하거든요. 주차장 좀 빨리 쓰고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개월 이상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지연되는데 그 관리 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징계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거예요. 좀 너무 주민들의 피해에 비해서 관리 감독 소홀히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너무 약한 징계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그때 당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고요. 우리 직원들이 고의성도 아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량에 맞게 징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제 생각에는 징계가 좀 가볍다고 생각 들고요. 거기 배수로 같은 게 안 돼서 상인들이 입점을 못 할 정도인데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는 그렇게 경징계로 나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북시장 상인들이 염원하던 주차장 아니에요. 거기로 노점상을 전부 글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고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셔갖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든가 제 생각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 쪽에서 감사실에서 이런 거는 경징계성이 아니라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고의성은 아니지만 업무상으로 소홀한 부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관리 감독하지 않아서 발생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셔갖고 다시 재조사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저희는 또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데 경징계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천 서구 청렴도 평가를 보니까요. 4등급으로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 늘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가 2등급인데 상위 기관인 구가 하위 기관보다 청렴도가 더 낮은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저희가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렴도에 영향을 주는 평가 기준이 저희가 청렴체감도라고 있습니다. 외부 청렴도하고 내부 청렴도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성비위라든가 부조리 이런 거 해갖고 적발되면 또 감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와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우리 서구가 4등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2등급,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최선을 하는데 일단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 보도 이제 신문에 많이 나면 그 영향이 한 2년, 최소한 2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슨 작년에 장릉 사건이라든가 어린이 학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일반 주민들이 평가할 때 그 영향이 한 2년까지는 아마 최소한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청렴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내부 청렴도는 매년 나아지고 있는데 외부 청렴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업무 처리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그리고 주민 소통 강화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서구가 인천에서 면적이나 인구나 예산 1위이자 인천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몸집만 커지고 내면이 성숙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3월에 권익위에서 종합 청렴도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미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하셔서 청렴한 서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서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일상감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거 맞나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일상감사에서 이제 통과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심사 대상, 공사 3억 이상이라든가 용역 7천만원 이상 이런, 물품 2천만원 이상 이런 설계변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단은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법성이라든가 타당성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심사를 해 주고 이상 없습니다, 설계가. 그러면 이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죠.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감사를 통해서 수정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지영위원

용역의 경우에 7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연구 용역들은 2천만원 이내이거나 5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서지영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지금 서구에서 사업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까지는 저희 감사담당실에서 이렇게 감사, 예산 감사를 해줄 수는 없고요.

서지영위원

단순히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을 넘는 그런 사업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기준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서지영위원

용역은 7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7천만원 이상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각 지방.

서지영위원

일반적인 그런 사업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학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정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서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술 용역, 연구 용역 부분이? 그리고 이 연구 용역이 만약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사업 시작 전에 그 계획서만 통과를 하면 그 이후에 이게 목적성을 달성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절차가 없으신 것 같아서.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이제 공사하는 과정이 너무 많고 그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추진할 때 적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금액을 더 낮춰서 우리 감사….

서지영위원

전체적인 용역의 금액을 낮춰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술 용역이나 연구 용역에 한해서는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를 적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남원위원

견책이 제일 낮은 징계인가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징계가 견책이 최고 낮은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는 견책의 수위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을 해서 상벌이 좀 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직무 태만과 상습 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징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 사항은.

김남원위원

견책입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그렇죠, 이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올립니다. 심의를 올리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개인적인 사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는 사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그 상습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크게 품위유지라든가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있고 징계도.

김남원위원

직무 태만도 있죠.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직무 태만이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이원석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상습적이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외에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면 그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를 판단해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징계 이상 중징계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굳건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앞으로 원활한 감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서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온정주의적 감사를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관리 감독과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시정 요구 사항으로 면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 자료는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8분 감사 중지

14시 0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저희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오신 위원님들 모두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다 미리 숙지를 하고 오셨고 지금 자리에도 책자를 배부해놓고 태블릿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요구한 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면으로 좀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일 예정돼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외에도 다른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그러면 금일 예정돼 있는 모든 부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뒤에 있는 미래기획단, 홍보정책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검단출장소의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진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예산 중요 사항이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예.

김미연위원

부서 소개만 하고….

심우창위원

그거는 별도로다가 요청을 하시는 걸로다가. 자료 가지고는 안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이 그 부분만 짚어서 보충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제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형태의 인쇄물이 정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숫자까지 보고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소화 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간략히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위원들 질문받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조금 다른데요. 간략히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집행부에서 또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영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철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요. 정확한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자료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여부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그걸 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생략하시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위원님이 자기가 필요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면 질의 전에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자신의 타이머 시간을 소진하는 선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병행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7분이라는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답변하고 질의하는 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미연위원

7분 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우리 행감 자료가 우리 많은 부서들 중에 가장 많으니까 이거를 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과대하니 이 부분만큼은 지나가고 다른 타 부서들까지 다 지나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수 너무 많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지나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다른 부서의 건은 이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정확히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입니다. 근데 업무보고라고 하면 착각을 일으켜서 지금 중요한 보고는 하라고 말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은 김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얼마 안 되니 그 부서들은 보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은 거의 한 100페이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날 새니까 저 그 부분을 얘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서진 과장님 그 내용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기획팀장입니다. 전성구 예산팀장입니다. 고은선 전략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서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여러 형태의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위원회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14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관리 위원회가 어떤 관리위원회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책자 2-24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2-24페이지요?

심우창위원

네.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위원회가 모두 몇 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총 142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담당관님 그동안 부서별 특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되었다. 이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면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코로나와 관계없이 비대면 회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회의 자료로 회의를 갈음하는 또 특별위원회도 있고 연간 회의가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별위원회가 있고 필요에 의한 일회성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다양하게 특별위원회가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지금의 특별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리는 상위법에 관련된 또 관련되어 저희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되어 있으면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서면과 대면 그리고 상설, 일회성 이런 부분들은 먼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거기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 특별위원회가 이제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집행부가 어떤 곤란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를 면피성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어떤 특정 부서의 위원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서를 언급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전에 비상설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획예산담당관으로서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회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회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분기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현안 사항 발생 시 화재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에 운영되는 비상설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시적으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촉을 하고 현안사항 심의를 하고 바로 임기는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비상설화 운영위원회는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면피용이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용이라고 그러면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록은 다 공개되어 있기때문에 그 위원회 부분이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면피성이라는 발언이 과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사안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살펴보니 아주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별로다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본 위원은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3년의 임기를 세 번, 네 번 연임을 하니까 마치 종신제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현재 질의 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원진위원장

해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저도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특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또 3년 정도로 되어 있는 특별하게 다른 위원회하고 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과 그리고 1년 연임 이런 것이 보통 통계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인사나 이런 부분들은 한 3년 정도 또 상위법에 그게 되어 있는지 제가 미리 확인은 못 해봤으나 어떤 설치 근거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그렇게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상위법에 의해서 임기가 3년도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지금 발언 시간이 초과되셨어요.

심우창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발언 시간이 초과되셨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좀 길면 추가….

심우창위원

발언시간이 초과해요?

김원진위원장

네, 7분이 넘으셨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행감 그만둬야지.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심우창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감들 하십시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추가 질의하실 수 있고 보충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렸는데 담당 실장으로서 부연 설명을 몇 가지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김원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심우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

심우창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7분으로다 정해 놓으면 곤란한 질문 나오면 그거 갖고 필리버스터 하지 말 한마디 갖고. 집행부에서 5분 동안 얘기 못 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질문이 7분인 줄 알았어, 질문이. 2-3분밖에 안 걸리는 이, 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질문 요지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인사말하고 뭐하고 이게 뭐야, 이게. 저는 행감 보이콧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 중지

14시 53분 감사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문하려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28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면 여기에 실 받는 회의 수당이 여기는 3만원이잖아요. 여기는 3만원이고 29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참석 수당이 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회는 5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는 없고 수당이 없고 그다음에 31쪽에 교육혁신운영위원회에도 보면은 없고요. 33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수당이 15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서진 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같은 회의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의마다 수당이 전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로 제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위원회는 아까 언급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 관련 법령이나 상위법 법령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위원회가 관리되는 걸로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참석 수당같은 경우에는 법령과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수당은 우선은 기본이 한 두시간 정도로 해서 7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만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3만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회 참석 수당이 아니고 참석 수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한 7만원 정도 되어 있으나 이제 서면으로 심사하는 부분들은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언급하신 그 15만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류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그쪽에 10만원짜리, 도서관은 또 10만원짜리가 있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없어요. 없는 거는 또 어떤, 왜 없는 건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보통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 수당이 없는 거고요. 한 10만원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2시간이 7만원이고 추가 3만원 그래서 1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회의를 저희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보면 그렇게 두 시간이라 그래도 한 시간 안에 회의를 끝낼 수 있고 근데 이제 10만원 줄 수도 있고 그 이제 7만원 줄 수도 있고 대부분 회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조사하셔가지고 15만원짜리도 그렇게 시간이 길어서 15만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회 참석 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급되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그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예산에 계상된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하고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는 보통 참석 수당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팀장님…. 실비 변상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빙은 무엇으로 합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회의에 증빙을 말씀하시면 보통은 참석을 하셔야지 본인이 참석하셔야지 증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록은 다 있다는 얘기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보통, 예.

김남원위원

네, 네. 좋습니다. 짧게 할게요. 회의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회의에 참석하셔야 수당도 지급되는 건데 그 회의록을 구청에서 다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회의록에 대한 부분들은 각 위원회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의록까지 저희가 위원회에서 저희가 총괄위원회를 관리한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서울 같은 부분은 서울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공론화돼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록을 요청하면 정보 공개에 의해서 요청하면 드리는 걸로 간략하게 드리고 또는 드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양쪽이다 이 말씀이시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련되는 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이 좀 계획 회의가 심의가 된 부분은 바로 공개가 안 되고 한 2, 3개월 정도 뒤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들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회들이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총 몇 명이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여성 위촉위원이 다섯 분. 그래서 이제 비율상 38.4%라고 돼 있는데.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여기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열세 분 중에 우리 현재 공직에 들어와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어떤 지금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직자로 되어 있지 않고 다 외부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김남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서실장님으로 와 계신 그…. 비서실장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조태신 비서실장님도 예전에 인수위원이셨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남원위원

그거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몇 분이 인수위원회에서 구청에 공직에 들어와 계시는지. 향후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들어와 계신 거 맞지 않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06, 308 여기에 보시면 306이죠, 306. 306에 보면 최근 3년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공무원 운영계획이 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의회 인력은 20년부터 지금까지 빵이에요. 전 의회에 의원님 수가 열일곱 분이셨고 현재 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느셔서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인력은 어느 정도 충원 계획이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빵이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최근, 위원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 인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관련된 인력은 자료 취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 부분이 향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 이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자체는 2020년에 2024년도 그게 이제 2019년도 당시에 향후 계획을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 지방선거가 또 이루어지면서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한 숫자들 감안해가지고 이게 테이블에 올라 있지는 않았던 거고요.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 증원 요청한 사항 안에 그런 부분을 다 해서 행안부 쪽으로 인력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이면 경기 침체가 좀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지출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턱도 없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든가 해서 이제 민간에 공공지출이 확대될 수 있는 건 인건비 아니지 않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남원위원

그런 부분 좀 필요한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이렇게 삐 소리가 나갖고 제가 약간 놓쳤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청하신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지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대응하려면은 우리 서구에서도 민간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얘기죠. 지출에 관련돼서.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출….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것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출 관련 건은 현 정부 기조가 공공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하는 것들 자체가 국비 지원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가용 재원 입장에서 저희가 세출 규모는 크지만 그 안에 가용자원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넉넉한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인건비 테이블도 많이 높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총액 인건비 자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의 그런 측면에서 공공지출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 루트와 방향성을 갖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 입장에서도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좋습니다. 기획예산 부서에서 우리 서구에 공공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공공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어떤 재정 집행이나 또는 인건비 그리고 고용 창출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철위원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하면 됩니까?

김원진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윤석열 정부가 조직 슬림화를, 방금 말씀하신 총액 인건비나 이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조직 슬림화를 기조로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후 행정안전부가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를 관리해 전체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동결하고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각 지자체마다 처한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칼로 무 베듯이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기준 인력 동결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 인력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조직 슬림화 기조가 왜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얼마 전 서구청은 2023년도 기준 인력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서구가 요청한 증원 인력은 공공행정ㆍ사회복지 74명, 국토개발ㆍ산업경제 25명, 공중보건 10명, 공공안전 14명, 기타 22명 등 총 145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영철위원

지금 이거 제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와 비교해 보니 서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지난 7월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겁니다. 서구와 비슷한 인구수를 차지하는 자치구를 살펴보니 서울 송파구 66만 2,000명. 인천 서구 57만 5,000명, 서울 강서구 57만 3,000명, 대구 달서구 54만 2,000명, 서울 강남구 53만 2,000명, 인천 남동구 51만 6,000명, 서울 노원구 51만명 순입니다. 대부분 50만 대이고 송파구만 66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구로는 서울 송파구가 66만 2,000명에 이어서 인천 서구가 57만 5,000명으로 2위인데요. 면적으로 따지면 서구는 137㎢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서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자치구는 대구 달서구인데요. 62㎢에 불과합니다. 면적 1위인 서구와 2위인 대구 달서구 면적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서구가 2.2배 차이로 더 큽니다, 그렇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에 반해 서구를 포함한 총 7개 자치구 중에서 서구는 2022년에 본예산이나 공무원 수에서는 총 7명 중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 중에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공무원 수 대비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따져보면 서구는 공무원 1인당 401명을 담당하면서 7개 비슷한 자치구에서도 담당 공무원 한 명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 비해 면적 절반도 못 미치는 인천 남동구는 394명을 담당하고 서울 송파구는 374명, 서울 강서구는 328명, 서울 노원구는 315명, 서울 강남구는 300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비해 서구 공무원은 1인당 주민을 101명씩 더 담당하고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인력 요청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금년 자체 조직 진단 수행 결과를 정성진단과 정량진단을 해본 결과 진짜 서구는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그리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영철위원

짧게,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저기가 포함돼 있어서.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현재 한 58만명인데요. 인구가 2023년 되면 한 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나 국지도 98호선 도로 개설 등 각종 국시책 사업도 16개, 검단3구역, 한들구역 도시개발 사업도 한 15개씩이나 추진 중인데요.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현재 공무원 정원에서 최소한이라도 인력 증원을 하지 못하면 지금 서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서구 발전시키기 전에 업무 과로사로 나가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사실 지금 인천시 안에 교류를 하더라도 다른 구 아니면 인천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서구에 안 올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봉급을 받고 있는데 서구에 가면 한 1.5배 이상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대비해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현 정부 기조 아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시각을 갖고 전체 지자체를 하나로 다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특수한 서구같이 이렇게 지역 개발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팽창하는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 정치권과 저희가 하여튼 유의한 그런 수단을 지금 다 동원해서 그걸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또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1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 서구의회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6명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조직 슬림화, 정원 동결 기조로 인해서 정책 지원관 충원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이거는요.

이영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거는 관철시켜 놨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관철시켜주셨다니까 제가 저희 정책지원관들 차질 없이 충원될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실무 부서 업무 과중 해소와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서 좀 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어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충원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구 의회 차원에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얘기하시죠.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지난 감사담당관 감사 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성과감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성과감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1개의 성과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는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책 사업 목표를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지표를 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해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치가 2021년, 2022년 관련해서 어떤 상향되는 목표가 조금 소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목표 상향이 되도록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2020년 달성 성과는 달성률 89%였고요. 2021년 달성 성과는 달성률 89%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추정 달성률은 약 97%로 3개년 연속 달성률이 미달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산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예산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말씀하시죠, 팀장님.

백슬기위원

그럼 팀장님 그 측정 산식을 바꿀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3년에도 성과가 미달 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 2022년도 올해 달성률이 36으로 성과계획서에 나왔습니다. 저희 목표는 37이니까 내년에 조금 더 열심히 하셔준다면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팀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담당관님,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 2019년도서부터 2위, 2020년 2위, 2021년에 3위를 기록하는 등 공로한 성과를 기록하셨습니다. 저희 여기에 받은 포상금과 인센티브는 어떻게 쓰였는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각 군ㆍ구 행정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략팀장이 좀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요청한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지영위원

국제교류 활동 및 국제교류 협력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저희가 중국에 있는 몇 개의 자매 도시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전부 다 지속적인 어떤 방안을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래서 이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어떠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제 이미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다 국제교류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나 문화, 체육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1회 정도로 끝나버린 것을 저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오셨는데 관련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순간에 필요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하신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우리 서구에서는 상대 지자체에서 요구한다 그래서 1회성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교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국제교류 실적은 그쪽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서구를 방문했던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제교류 관련 건은 저희 서구가 지금 처음에 이제 우호도시 협정을 맺어서 했던 데가 이제 중국 쪽인데 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끝났던 게 2016년이니까 벌써 이제 한 6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도 중국인데 저희가 과거에 중국 붐이 일다 보니까 중국 쪽하고 뭔가 교류를 터서 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중국 측에서 요청이 오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서구청에서의 정책적 그런 거보다는 중간 다리 하는 역할 안에서 교류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친분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민선 그때서부터 민선 지방정부가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렇게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조건에 의해서 해 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게 우호 협력을 하든 아니면 자매도시 결연을 하든 이게 여태까지 이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래 들어서는 국제교류 관련 건은 진행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글로벌화되는 이 시점에서 여태까지 중국 쪽으로 했지만 기업을 통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같은 규모 사이즈의 서구하고 비슷한 규모와 그다음에 구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뭔가 맞아떨어져서 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여러가지 경제적인 거가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저희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런 국제교류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를 통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글로벌화 된 시대 안에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 좀 실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98년도에 중국 길림성 연길시와 체결한 결연 같은 경우에 98년도에는 경제 분야에서 우호 교류를 체결했고 12년도에 문화관광 분야에 추가적으로 우호 교류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산동성 위해시 문등구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 분야와 문화, 체육 분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나 연계되는 사업 없이 그냥 문서상으로만 중복되게 이렇게 체결을 하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일단은 그때 시점, 그때의 조건 안에서는 이제 몇 번의 교류와 그러니까 쌍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와 협약을 하려면 그쪽을 가든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지영위원

협약 이외에 어떤 사업.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협약 이외에 일정 부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소통과 이거는 해 왔는데 그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더 무르익어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계속 교류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지영위원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게 없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호도시들 간에 비대면이나 이런 방식으로 문화나 교육 분야 아니면 무역 포럼 같은 그런 것도 개최를 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국제교류가 오프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 서구가 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에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현황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의 업무가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 몇몇 과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위원회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별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하셔서 정말로 바꿔도 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만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각 과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담당과장이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수준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했다 담당국장으로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실질적으로 역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구청장보다는 국장이 하는 게 낫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으로 해야 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건 꼭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임 회피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니 부구청장 선에서 하는 거보다는 국장 선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위원회의 성격과 이런 걸 봐서 부구청장께서 해야 될 건 꼭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좀 국장이 해서 여지가 있는 것들은 효율적 운영이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말씀, 질의하시죠.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책 268쪽에 지속발전위원회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여행 경비를 535만 5천원을 썼는데 2021년도에는 강의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일단 1박 2일로 가신 것 같은데 여행도 하고 여행 겸 강의도 하면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다음에 273쪽에, 273쪽 보면 2022년에 워크숍을 또 갔어요. 이거는 이쪽 말고, 276쪽에 보면 2022년 위원들이 워크숍을 가셨어요. 갔는데 여기는 경비가 1,185만 3천원 한 두 배 정도 나왔죠?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 외에는 강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도 없고 여기에 계시는 지속발전위원회에 들어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많이 하세요. 하시지만 이런 1회성 놀러 가기 위한 경비에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전국대회에 참석하면서 전국대회 포럼에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 상황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각 사업의 각 분과별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분과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3쪽에 그린뉴딜 생태하천 환경조성 프로젝트 사업이 이게 지금 심곡천 살리기 사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736만 2,500원이 있어요. 근데 이 심곡천 살리기 할 때 우리 여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생태하천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한번 나가보셨어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7월달에 오고 나서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에요. 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여기 프로젝트 사업의 내용에 보면 거의 간식비예요. 간식비, 면장갑 같은 거 이런 거 하기야 하겠지만 비중이 거의 간식비, 간식비, 간식비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 가서 이제 여기 회원들이 호미로다 땅을 파서 꽃을 심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느 한 군데에 그냥 꽃 조금 심어갖고 그래갖고 이 심곡천이 살려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좀 수고스럽게 굉장히 노력은 나름대로 하시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거기를 좀 이렇게 개발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지 이 회원들이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예산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도 좀 낭비가 되고 워크숍 부분도 사실상 워크숍이라기보다는 놀러 가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워크숍이라고 해서 그냥 어디를 놀러 간다고 표현은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전국대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포럼이나 그 포럼에 참석하시면서 또 분과별 사업에 대해서 또 좀 더 폭넓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과 특별히 그린뉴딜 생태하천 환경조성 프로젝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각 분과별에서 하나의 사업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면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각 분과별 프로젝트들이 다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생태하천도 좀 잘 살펴주시고요. 이런 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거 낭비되지 않게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워크숍 부분은 담당관님이 가서 이제 여기 워크숍 가갖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반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듣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그거를 전부 통합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예산관님 생각하고만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구 예산으로….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1회성에 낭비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2022년 워크숍 관계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어디를 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요청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는데요. 우선 그 질문 전에 아까 제가 했던 발언 중에 정정할 내용이 있어갖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우리 조태신 비서실장님께서 이름을 올리신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재선의원 김미연 의원님께서 이름 올리셨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위원회 참석 수당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수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또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증빙 자료 결론은 회의록인데 회의록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감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개가 돼도 좀 시간이 지난 흐른 후에 공개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그러면 그 정말 민감한 그런 위원회를 제외하고 회의록들은 보관이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증빙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산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헛되이 쓰다 보면 정말 엉뚱한 데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 분들 다들 존경스럽게 잘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구청의 관리 책임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기 위원님 이거를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 또 위원회 관련 건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관련 건은 해당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참석 수당이 틀린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급 근거가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으니까 지급 근거가 없는 것 상의법 아니면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 근거가 있는 거에서 드리는데 7만원이 됐든 이제 금액이 천차, 이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책정할 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 자체가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또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따져봐서 적정선의 테이블 잡아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왜,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면 나중에 위원회 이거 돈 나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일 공무원들이 중요한 게 오신 분들 서명받고 사진 찍고 회의록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감사 볼 때 다 보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은 분명히 작성이 된다. 근데 이거를 공개하냐 마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감성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안에 저기 인사 관련 건들을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는 비공개로 하는 거고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공개를 하고 그런 규정 틀에서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 자체가 잘 정비돼서 쓸데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잘 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자체는 잘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하지만 총괄적인 거는 기획예산담당실에서 그 기능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인력 증원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이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돼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제초와 공원 관리에 대한 민원을 진짜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 계획 지금 추진할 계획 갖고 계시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번에 예산안에도 올라왔던데. 저는 조직개편 용역 과정에서 공원 녹지 분야 인력 증원이 대폭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원에 대한 이관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 분야 업무가 현재 인력으로는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녹지직렬 26명이 이제 한 26명 정도 되는 것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담당하시는 서구 공원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706만 5,000㎡입니다. 녹지직렬 공무원 1인당 공원녹지 관리 면적으로 환산하면 27만 1,000㎡인데요. 이는 인천시 자치구 중에 1위에 달할 뿐만 아니라 또 인천시 평균 공원녹지 관리 면적 12만 8,000㎡인 것을 생각해 보면 서구 공원녹지 분야 공무원은 인천시 평균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에 달하는 녹지 면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적 대비 공무원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면적을 가지고 공무원 명수를 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산정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산정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공원녹지 쪽 분야 직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인력 자체가 증원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 죄송하기도 한데요. 사실 재무과장님께서 경리팀 인력 증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저한테 한 수십 번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호소하셔가지고 조금 몇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재무과 경리팀 총 9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 1,473건의 계약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저희 서구같이 우리 서구 같이 인구 50만이 넘는 비슷한 남동구는 경리 분야를 계약팀 7명과 지출팀 4명으로 분팀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남동구 계약 건수는 1,295건으로 서구 계약 건수보다 178건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은 더 많은 거죠.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구, 연수구, 강화군도 경리 분야를 좀 분팀해서 운영 중인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무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좀 재무과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인력 증원이나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원녹지 분야랑 더불어서 좀 재무과도 그런 인력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경리팀 같은 경우에는 한 8명이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는 두 명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라동 분동이 먼저 6개월 먼저 선행되다 보니까 인력에서 한 명만 충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녹지직과 재무과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행정지원부서에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는 행정지원부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부서는 계속 사업 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부서의 증원이 되는 부분들이 여태까지 작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직과 재무과에 이제 이런 인력 증원이 약간 이제 어떤 다른 경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서구청 개청 최초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모든 사항들을 다 녹여서 지속적으로 용역을 만들고 그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예,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질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좀 1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 9월 26일에 열린 제253회 정례의 본회의 당시 의정자유발언 통해서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와 또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 부여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청장 인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광역의회가 협약이나 지침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과천시의회, 의왕시의회, 용인시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서구의회에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여하튼 간에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거 자체가 인사권의 독립 이런 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차원과 집행부가 상호 그런 외부 기관의 인사 관련 건에 있어서 좀 더 검증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분들이 가시는데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시간은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2-339쪽을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중 위원 1명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에코시티추진단 관련해서 5명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스마트에코 관련된 건축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소속 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이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한 부분이라서 저희 총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드리기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구성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6명 중 5명이 중복돼서 스마트에코시티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다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정원이 8명이고,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는 정원이 17명입니다.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 그리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역시 과반 이상 즉, 같은 물 고인 물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해 충돌이라든가 야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백슬기위원

지금 저는 자치행정위원회만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도시위원회 또는 환경경제위원회까지 이 자료를 확대를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3개 이상 또는 같은 단 국ㆍ과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을 주지하시어 위원회 구성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방향대로 어떤 중요 정책들이 일부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부 위원들로 집중되지 않고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서구의 주요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꼼꼼하신 이서진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서구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정책적인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혹시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한종

이한종위원

10분 하시죠. 10분. 10분.

김원진위원장

네, 10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1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김성주입니다. 그러면 저희 미래기획단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김종규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보고는 생략한….

김원진위원장

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과정에서 좀 위원님들 간의 질의 시간에 대해서 약간 서로 간의 이해가 달라서 약간 착오가 발생해서 사소한 다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앞서 이렇게 먼저 의원을 역임했던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 발언만 7분, 답변만 따로 이런 식으로 했던 전례가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해 주고 기존대로 7분으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감을 시청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데서 양해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했던 용역 중에 세어도 경인아라뱃길 주변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1억 1,400만원에 다르는 용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선도 사업 11개에 대한 사업부서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11개의 선도 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저희 11개 사업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의 매화축제원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정책과의 프리마켓 그리고 세어도 웰컴센터 한국 환경정비, 입도 방법, 선박 그리고 갯벌 연결다리 그리고 건축과의 스마트에코 파빌리온 그리고 도로과의 스마트에코 자전거 루트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의 석양길, 석양 테라스 카페 등 이렇게 한 11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총괄부서가 미래기획단 맞으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사업이 많은 예산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였는데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든가, 각 부서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미래기획단에서 이 각각 부서의 추진 현황이라든가 평가에 대해서는 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 카드를 지금 작성을 해서 분기별로 현황을 추진 사항을 받고 있고요. 행감 하기 전에도 해당 부서의 진행사항을 체크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과장님 이게 지금 2020년 11월 14일날 용역이 끝났고 각 사업이 들어갔고 지금 22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반영이 돼 있으면 이게 사업이 끝나야 되고 이거 중간 결과라든가 아니면 평가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안 한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받으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계속 이어가면 이것 또한 용역인데요. 2030 서구 미래지표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지표에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21년에 6월에 시작해서 12월 14일날 마감을 했는데 추진 예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추진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상위법이 기존의 21년도의 용역 자체는 서구만의 미래지표 개발이었고요. 올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에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고 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서구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더 넓게 어떤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면 이 예산의 용도, 예산의 쓰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은 미래기획단에서는 좀 심혈을 가지고 추진 중간에 중간 과정들을 다 설명을 좀 일일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리고 미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셔야 됩니다. 왜 미추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늦어지는 것도 왜 늦어지는지를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를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제 지역구인데요. 그 루원에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2청사 지금으로 말하면 루원복합청사가 지금 9월달에 착공식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루원복합청사가,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 청사입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시 산하 청사입니다.

김미연위원

루원복합청사라는 말만 갖고는 이게 구청의 청사인지 시청의 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자, 이게 유정복 시장과 박남춘 시장의 두 분이 거쳐가시면서 이 부분이 제2청사에서 갑자기 루원복합청사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이, 제가 최근에 이 사항을 간단히 확인을 했는데 아마 19년도에 이제 행안부에 중앙투자 심사를 했는데 아마 재검토 결과가 나와서 연구 용역 과정에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개의 기관들이 있지요? 부속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부속 기관들의 차이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김미연위원

당초와, 이거는 유정복 시장이 있을 때 본인께서 말씀하신 거고 박남춘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행을 하시겠다고 또 발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이 다시 재임이 되셔서 들어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 기간의 차이가 바뀌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서구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과연 제2청사가 맞느냐, 루원복합청사가 맞는가를 미래기획단에서는 인지하시고 서구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지를 우리, 아마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가 오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라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협의를 통해서 잘 풀어가는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를 봤을 때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여기 서구가 교통의 사통팔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청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역대 시장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들이 서구의 미래기획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시에다가 시정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다가 소통이 필요하니 계속적으로다가 관심 가져주시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가능하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인천에 지금 인천의료원 제2인천의료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김미연위원

인천의료원이 지금 6개의 지금 곳이 있는데 중구, 계양구, 남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있는데 지금 다 자기네 구로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청원까지 올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올 연말에 이 선정지를 검토한다고 선정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서구 검단 불로동에 지금 그 위치를 잡고 우리 서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서구에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미래기획단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제2인천의료원 서구에 유치하는 거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로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게 서구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주민 여론을 좀 수렴하는 과정을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의원님과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청라 소각장 그다음에 여러가지 유해시설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 분구가 지금 말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제2인천의료원이 서구에 유치가 된다는 거는 아마 강화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서구에 유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서구 미래기획단에서 발 벗고 나서서 다른 구에 뺏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가능하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연말에 서구 유치의 빵파레 같이 울려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도 같이 한다 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가장 큰 일을 역할을 해 주셔야지만 서구가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기획단에서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사업에서 검단이 패싱 당하고 서구가 패싱 당하며 인천이 패싱 당했는데 사실 애초에 검단에 신동근 국회의원님하고 전 이재현 청장님하고 협의로 무난히 진행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현재,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자당이신 구청장님과 시장님의 패싱이 매우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고 서구의 사업 소관부서인 미래기획단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며 우리 서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그 서울 5호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10월달에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광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는데 11월에 우리 인천시와 서구를 배제하고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 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협약 자체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구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자체는 저희 협상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와 인천시를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협약이 진행되고 있어서도 지나서 저희가 광역교통위원회 국장님도 직접 저희 청장님이 만나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실질적인 대광위 교통위 의견은 노선에 있어서는 확정된 바 없다. 반드시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구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와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저기 5호선 관련 건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일단 서구의 입장은 건폐장은 5호선과 연계시키지 않는다. 저희는 건폐장 그 매립지 부근에 김포 권역에라도 들어오는 걸 용납 안 한다. 첫 번째 이게 1번이고요. 수도권매립지가 1번입니다, 일단. 도시철도 그거보다는. 2번은 5호선 관련 건은 지금 김포에서 얘기하는 제3기 신도시도 아니고 제3기 신도시 위에 컴팩트시티 관련 건을 얘기를 하는데 검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인구 자체가 지금 김포 권역에 조성되는 1기 그러니까 1, 2 김포 신도시 컴팩트시티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도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선 관련 건은 분명히 2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교통대책 때문에 저희가 광역 철도망 안에 그거를 또 지역 정치권에서 노력하시고 구에서 노력을 해서 그거를 얹혀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건 따져야 된다. 분명한 거는 서울시와 김포 사이에 그런 자체적인 협약을 통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천시와 서구를 배제시킨 거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협상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되 그 노선 자체가 서구 주민들이 용인하는 그런 노선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는 일체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그런 노선 채택은 없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광위 위원장, 교통국장 해서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수일 내 구청장께서 장관을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또 말씀하실 자리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구체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나 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기왕지사 건폐장 얘기 나왔는데 확정도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을 하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적으로? 근데 저의 지역구는 오류왕길동입니다. 매립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오류왕길동인데 거기에서는 지배적인 이야기가 뭐냐. 말은 김포인데, 행길 건너면 김포예요. 매립지 4지역, 4구역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건폐장을 놨어요. 그러면 그 차들이 드림로를 통해서 거기를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희 검단 지역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절대적으로 지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또 밀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포권역 쪽으로 해서 4매립장 위에 위치를 하더라도요. 그거에 따른 화물차량들은 드림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김포권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겠지만 아마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이쪽으로 통과될 텐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거는 행정구역상 김포이지 사실상 서구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이게 만약에 저는 여기 공무원이 그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60만 곧 이어서 70만을 치닫고 있는 그런 거대 구인데 나름대로 이거는 지역 구민들하고 물리적인 그런 여건까지도 고려해서 막아내야지 그냥 앉아가지고 말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하튼 이건 각오를 하고 막아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일개 구의원이 드림로에 만약에 건폐장 자재가 차가 들어오면 저 그 자리에 누울 자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구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언급을 하셔야 돼요. 저 그거만큼은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흥분해갖고. 예, 일단 5호선 철도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강범석 서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꼭 좀 우리 서구 검단이 패싱 당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하여튼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요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원관님. 화면을 좀 잠깐 봐주세요. 나름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왜 우리 저게 이제 우리 인천 시티투어 버스도 있고 밑에 남양주 트롤리 버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우리 여기 미래기획단에서 소관부서에서 보낸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보낸 문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그다음에 제2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청라국제도시의 내부 교통 대책으로 추진된 GRT 노선과 차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요지는 이게 7호선이 완공이 다가오면서 GRT 노선이 없어진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GRT 노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청라에서 가정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한 칸짜리도 있고 두 칸짜리도 있는데 저는 그거 보고 일명 코끼리 버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 실제 김포에 가면 2층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교통수단을 떠나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자료 그다음에 홍보의 도구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서구에서 청라뿐만 아니라 타 지역, 타 동, 서구 전 지역 어느 곳이라도 저는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또한 위원님과 함께 선진 사례라든가 관광자원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 발굴을 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선진지 견학 좀 먼 데라도 괜찮으니까 저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좀 앞으로 진지하게 우리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관련 부서하고 저하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분들은 관심이 좀 많으시고 그러나 아직 계획은 요원한 것 같고 한번 제가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 지역구가 청라3동 그다음에 오류왕길동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5분도 좋아요. 걸쳐 있는데 해안 쪽에 보면 해안 철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해안 철책이 아직 서구 입장에서 그 해안 철책을 걷어내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 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철책을 걷으려면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죠? 국장님?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전국 단위에서도 해안가 주변에 철책선은 동해안도 그렇고 걷어내면서 관광자원화를 이렇게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도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해안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시에서도 이제 과거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저도 일부 지금 보게 되면은 해안가 중심으로 철책선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일단 국방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거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걸 철책을 걷어내고 해안 경비를 하는데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동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구만 움직여서 될 상황은 아니고 인천시하고 같이, 인천시도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여하튼 시하고 같이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군부대 쪽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걷어낼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네, 더불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서구는 도농이 혼재하고 그다음에 바다가 또 혼재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구는 생산을 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도시의 변모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각오가 있으면 당연히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 생산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동력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접해 있는 바다를 통해서 관광 상품을 자원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저런 버스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관광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생태문화관광벨트 정서진을 중심으로 해서 경인아라뱃길하고 매립지를 통해가지고 생태문화관광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자체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데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 가치도 하면서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방향. GRT는 7호선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잘 찾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해안가라든지 개발을 통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세어도, 서구 유일한 유인도 세어도도 어촌뉴딜300 사업을 지금 통해서 선착장 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또 배도 지금 운행하는 배 자체도 지금 도선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자체가 잘 아우러져가지고 서구만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관광 그쪽 파트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잘 발굴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안녕하세요!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 추진 종합발전 구상 계획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이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 관련 경우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건의 요구사항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리 카드라든가 계획들 그것들을 저 본 위원인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페이지 3-25쪽을 보시면 환경부 올해 9월 26일 환경부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환경부 자체에서 경인아라뱃길이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제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항만법이라든가 그린벨트법이 여러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좀 개선하려고 연구 용역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네, 추진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러면 지난 10일날 저희 여기 대회의실이죠. 저희 유정복 시장님께서 오셔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 당시에 아라뱃길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하고 아라뱃길 UAM노선을 신설해 국내 UAM 관련 산업들이 집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들었습니다.

백슬기위원

혹시 시와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UAM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2매립장을 다목적 스포츠파크 UAM 시험장으로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하고 연동돼서 지난번에 한 2주 전 정도에 영종도에서 관련 기관 국제공항공사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인천시 그다음에 8개 군ㆍ구가 참여한 도심 항공교통 UAM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협약에 사인을 했고요. 서구의 역할은 뭐냐 하면 도심 항공교통으로 하려면 이게 수직 이착륙장 관련해서 이게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도권2매립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이고 서구지역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된다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부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생태문화관광벨트가 또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11개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속적인 사업을 지금 아직 못하는 게 환경부에서 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하고 이게 또 접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가 나와줘야지 저희가 후속적인 사업을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후속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 못 하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2차 간담회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추가로 이게 환경부 용역 자체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이거를 저희가 보고 후속적인 생태관광문화벨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시에 UAM 관련 사업하고 저희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하고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 연구가 다 이렇게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한 꼭지씩 지금 나오는 거 대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그랬는데 국가사업 자체가 방향이 이게 안 맞게 되면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순차적으로 그걸 보고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슬기위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만약 그렇다면 중앙정부인 환경부와 상위 기관인 인천시와의 아라뱃길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서구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는 분명히 서구의 입장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환경부 입장이 지자체인 인천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견이 있으리라 보지 않고 환경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저희 서구가 됐든 여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지혜와 협력과 연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봅니다.

백슬기위원

네, 장밋빛 청사진 감사하고요. 저희 사실 아라뱃길은 지금도 사용 가능한 하천입니다. 특히 간재울중, 백석중 같은 경우에는 카누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래서 인천시 체육회에 올라온 참여 마당에 올라온 고객의 소리를 보면 아라뱃길을 카누 연습장으로 활용해 달라 라고 하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라뱃길을 카누 연습장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일정 구간 자체를 카누 연습장과 할 수 있는지 그거 자체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테이블 자체도 저희가 그런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슬기위원

네, 실장님 저희 2012년 6월 7일 기사에 아라뱃길에서 카누 체험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렸고요. 그 당시 서구에서는 이런 카누 타는 체험을 확대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인천에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재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그쪽에서 카누협회하고 해가지고 일부 일회성 행사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 자체를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우수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게 뭔가 그쪽 하나의 섹터 구간 자체를 카누 경기장으로 잘 연습장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자원공사, 환경부 그다음에 인천시, 서구 입장에서 두루두루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생태문화관광벨트 사업은 아라뱃길에서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검암경서동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국에 계신 분들 역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속히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소가 되는 아라뱃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단-경명 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에 가칭 검암IC로 불렸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김학엽위원

현재는 검단IC로 가칭 사용하고 있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인천시에서는 2026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검단 신도시를 검단구로 분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뱃길 기준으로 분구가 된다면 그 도로의 위치는 서구에 속해 있지만 검단구의 지명을 딴 지금 가칭 검단IC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결정, 자꾸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준공이 되면 인천시에서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좀 곤란하시죠? 사실 저는 이제 IC하고 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청라IC가 경서동에 위치해 있고 남청라IC는 신현원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북청라IC는 경서동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가칭 검암IC로 됐다가 현재 검단IC로 가칭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은 분구가 되는데 위치는 서구에 있고 또 검단구가 되면 검단IC가 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역 간 다툼이 없이 이런 IC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다툼이 없이 지역 간 소통을 해서 최소한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IC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 없이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뜻인지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김학엽위원

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다만 이게 IC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다툼의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역이 화합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행정도 가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지역의 중지들을 잘 모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학엽 위원님.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 루원시티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단장님, 인천시가 루원시티 상업용지 일부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인천시가 상업3용지 일부에 초등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중임과 동시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상업3 사업자가 학교 용지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학교용지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던 중심상업 1, 2, 3, 4 사업자들도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잔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학교 설립은 고사하고 루원시티 일부가 빈 땅으로 남아 잡초만 무성한 흉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2016년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구청장이 LH가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민간에 879억원에의 땅을 팔아넘길 때 묵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루원시티 학교 설립이 무산되면 강범석 청장님은 아이들이 다닐 학교 용지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장님은 후보 시절에 학교 신설로 원거리 통합, 과밀학급 해소하겠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루원시티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되찾고 청장님의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래기획단에서 인천시와 교육청에 서구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아이들의 학교 과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추가적으로 이제 학교 문제는 루원시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연희공원 특례사업 역시 학교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희공원과 경서3구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학령 인구가 발생하면서 원래 가칭 연희초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교육부 중투심에서 해당 부지가 학교 위치로 부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학교부지 재선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청과 인천시 도시개발과에 확인해 보니까 학교부지 재검토하는 데 최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고 학교 설립이 되는 데는 최소 3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25년이면 입주하는 경서3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또 경서초로 만약에 통학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8차선의 도로를 건너야 돼서 통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서3 아이들이 입주하기 전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그런데 이제 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만약에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주택을 짓지 못한다고 하면 연희공원 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버틸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 문제로요.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게 좀 크게 소송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미래기획단에서도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추가로 이제 철도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도시철도 2호선 청라 연장 관련해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포함됐는데 당시에 단서 조항으로 최적 노선을 찾아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인천시가 최적 노선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용역이 내년 2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행 사업인 대장-홍대 사업의 우선협상자 역시 내년 2월에 선정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선행 사업과 그리고 청라 연장을 동시 착공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었는데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동시 착공이 아닌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시 착공이 아닌 26년에나 거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이 부분도 좀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원래는 인천시가 선행 사업이랑 같이 동시 추진을 해왔던 걸로 아는데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5차 국가철도망에 이 내용을 넣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기획단에서 좀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성주 미래기획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11일에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 노선 연장사업 및 방화차량기지 건설물 폐기장 동시 이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와 서구가 패싱된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의 일방적 협약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 서구의 입장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건폐장 이전과 차량 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이 협의된 거지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정확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단장님과 동일하게 유감을 표명하는데 저는 이 협약 자체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협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단서 조항이 뭐냐면 인천을 비롯한 지자체 협의가 우선이라는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서울시는 관계 지자체인 인천시, 인천 서구와 필수적인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안하무인 격 협약을 체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동의하시는지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지난 2019년 12월 말에는 서울시가 신동근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서울5호선 연장사업을 건설물 폐기장 이전 없는 신전방화 차량기지 통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지금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이여반장식 행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연속성은커녕 행정의 단절로 보이는데 단장님, 서구도 청장님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청장님 바뀌었다고 저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사업 손 놓고 있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 청장님이 손을 놓고 있다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저희 청장님 새로 되시고 여러가지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인천시 철도과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대광위 위원장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어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현 청장 당시에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서 이재현 청장께서는 국회를 수차례 들락날락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또 국토부 장관과도 또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시고 직접 찾아가서요, 국회에서. 국토부 차관도 직접 만나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할 때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현 청장님께서는 나름 대응은 잘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냥 국장이나 대광위원장 이쪽에 서구에 들렸을 때 오셔서 잠깐 얘기 나누고 보도자료 정도 내는 정도에 그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요. 근데 다행히도 아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좀 자세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말 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도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조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5호선 문제하고 검단 신도시 물류3부지 관련 건.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이라는 말씀은 수일 내에 그게 이루어질 텐데 여하튼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께 구청장님께서 그거는 강력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예, 좀 강력히 얘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검단 신도시 내 대형 물류 창고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큽니다. 이 부분도 계속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이영철위원

현재 물류 유통 시설 용지인 물류 유통 3시설 용지는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에 3,684세대가 건축 중인 상황입니다. 또 300m 이내에 초등학교도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대형 물류 창고는 화물차 통행에 따른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 환경 문제 등 주민 수용성에 굉장히 맞지 않는 기반 시설입니다. 또한 LH가 지금 물류 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행위는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라는 용지 사용 목적을 벗어난 기만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여러 차례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이어서 단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말고요. 국장님께 질의, 실장님께요. LH와 캔달스퀘어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및 택지 공급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지는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제 의지보다도 지역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을 일부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에 공사 중지 행정처분 명령을 하라고 그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도 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뭐냐하면 민간 쪽에서 움직이셔가지고 하는 소송까지도 하는데 이게 타임 스케줄이 하면 2, 3년이 걸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캔달스퀘어 그 입장에서도 별도 법인 설립 허가를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매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부동산 법인 설립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8월달에 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역에서도 이거를 많이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시고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그걸 강력하게 정식적으로 그걸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국토부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다행히 그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저희는 대응 논리 수단과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지는 없습니다. 저기는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희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검단 신도시 물류3 유통부지 관련 건은 반드시 관제시켜서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를 집행부의 의지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실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해 주시니 아무튼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만 더 하고 보충 질문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2의료원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의료원 후보지로 검단 신도시, 영종 하늘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부평 산곡동, 남동구 만수동, 연수구 선학동으로 총 여섯 곳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중에서 연수, 계양, 중구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구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이유가 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앵커 시설이라든가 국시책사업 여러 사업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이제 이 부분까지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워낙에 미래기획단이 담당하는 것도 많고 또 저희 도시개발이라든지 관련 국시책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바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좀 저는 서구도 적극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이 많더라도 이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연육교 명칭을 두고 지금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된다는 청라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본회의에서도 장문정 의원님께서 제3연육교를 청라대교로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제1연육교의 명칭이 영종대교고, 제2연육교의 명칭이 인천대교인데 그럼 제3연육교의 명칭은 청라대교로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반드시 그렇게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3연육교 자체를 구에서도 청라대교로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그렇게 통일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때 이한종 부의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3연육교라는 표현보다는 청라 대교로 저희는 그냥 씁니다. 그래가지고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과거지사 이제 1연육교, 2연육교 해가지고 다 따져보더라도 제3연육교 자체는 청라대교로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당연한 명분과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3연육교 정식 명칭이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기획실이나 미래기획단이 미래를 기획하고 대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제2의료원이라든지 청라대교 명칭이 꼭 저희 서구를 위해서 잘 유치되고 또 명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인천세무서에 관해서 미래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11월 20일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직 이전은 안 했어요?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이전 계획이 아마 12월 초인가 11월 말에 이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서인천세무서가 이전하면 서인천세무서 자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 실장님이 답변한 걸로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알고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지가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종류의 점포라든가 뭐 가게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자세히는 알고 있진 않지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그냥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서인천세무서 관련 건은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복지국에서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관련 시설들 센터들을 그쪽으로 다 몰아와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은 그거에 따른 건물 매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가동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용도의 시설들이 들어올 건지는 복지국 쪽 하실 때 그때 좀 더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공동화 그런 그쪽에 서인천세무서가 빠져나갔을 때의 그 우려. 그리고 저희가 외부 복지 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곳들 자체가 여기 우리가 제2청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그쪽에다 몰아서 하나의 그쪽 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그다음에 복지 시설 관련권도 좀 여유 있게 구민들이 좀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겠다. 지난번 의회 때도 그랬을 때 교통 대책 있냐 또 말씀 주셨는데 교통 대책은 주차 문제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서 그 지역이 여러 지역에서도 우려하시듯이 그렇게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선희위원

연희동이 노른자 땅이니까 미래기획단에서 서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좋은 시설로 만들어지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내용은 긴데 시간 관계상 짧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에서는 서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부서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책사업에 홍보부서 역할 하기에도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서구 구민들의 요즘 가장 핫한 화두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새로운 인천의 청사진을 발표하시면서 서구를 분할하여 검단구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검단이 지역구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관심 속에서 환영과 함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안을 통한 검단구의 신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안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희는 사실상 말씀드리면 사전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 건은 구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발표 전날 오후 정도에 이제 그쪽에 통보 주신 게 있어서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 알았고요. 일단은 시점 자체는 동일하게 그 다음 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는 신설되는 검단구에 대한 TF 구성과 준비와 대응 자세가 전혀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단 분구와 관련해서 우리 서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검단 분구 관련 건은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추진 주체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건 인천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서구에서도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법정 절차가 단계별로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하튼 구에서도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이 분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다만 그걸 다 맡겨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별도 조직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구 관련 TF를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따른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단지역 관련해서 여하튼 이게 지역의 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그런 측면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의 입장보다는 지역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체제의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창위원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검단구를 맞이할 준비성 있는 대안으로 검단출장소를 한 직급 상향 조정해서 검단구를 맞이할 준비 기관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 나왔던 사항이 아니라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사항인데 행안부의 이제 기존 행정조직에 따른 그런 기준에 보게 되면 출장소는, 6국 그러니까 50만 인구 이상에 대한 구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개국 이내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장소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으로 또 돼 있어요. 그게 행안부 규정이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추세가 이제 광역자치구 이런 쪽에서는 출장소 이런 개념을 없애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급 상향도 못 하고 직제상으로 이제 거의 늘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검단 지역주민들의 그런 행정적인 그런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 분야라든지 녹지 관리를 위해서 또 그쪽에다도 해놓고 세무 관련 건도 지금 그쪽에다가 해놓고 막 그랬는데 또 이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서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내년 1월서부터 4월달 들어가서 저희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가지고 자체적인 조직개편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 용역을 이제 할 건데 대대적인 이제 처음으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외부용역이에요. 그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여기서 테이블에서 다 이제 얹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검단 지원단, 청라 지원단 해가지고 좀 만들어서 좀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신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빚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는 지금 송도 지원단을 만들어서 국장급이 나가고 6개 팀을 갖다 붙여놨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가동되는지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테이블을 저희 조직 관련해서는 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검단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체제를 뒷받침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준비한 내용이 인천시 조직개편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알지 않게 사전에 미리미리 의회와 협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뚜렷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항의라든지 아니면 서구청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런 항의 공문 서한 말고 구체적으로 구에서 5호선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5호선하고 물류센터, 물류부지 관련 건은 그냥 주먹구구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집행부에서 이제 이렇게 잘하고 있을까 라는 염려와 이런 거를 주시는 거는 당연하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스텝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이게 다 전략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전략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강도를 어느 정도로 진행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도 면밀히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또 이제 소통을 잘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중지를 모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받고 해서 이거를 지역 정치권과 집행부가 다 이렇게 이게 녹여져서 이게 딴 목소리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도 떠나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해서 이게 진행돼야지 효과가 있지 여기선 이 목소리가 나고 저기서 저 목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의논드리고 협조도 받고 하기 위해서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관련해서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연장을 하겠다는 의지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 역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7호선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센터라든지 차병원, 국제학교 유치, 대기업들과 R&D 추진 같은 것들로 결국에는 그 지역의 경제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결국에 BC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서 7호선 연장이 지금 이날까지 오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역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좀 전에 또 많은 위원님께서 제2의료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구에서 대략적인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제2의료원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물류센터와 우리 5호선 관련 건들 하듯이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끌어올리지는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공공의료 이런 시설 자체가 그래도 북부권이라든지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구 입장과 더 나아가서는 또 더 아우러지면 인천시 안에 강화권역도 좋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거리상의 논거라든지 이런 것 갖고 이것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데 이거를 그냥 막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인천시 해당 부서 그런 측면하고 시의회 차원이라든지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또 논의를 해가지고 뭔가 잘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예정 중인 검단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불로동 쪽인데 그 면적 자체는 정확하게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승환위원

부지가 4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지금 영종에 유치하려고 하는 부지는 10만㎡ 정도가 되고요. 다행히 검단 신도시는 아직 1단계만 준공이 된 상태고 이 위치는 3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지 위쪽에는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근린공원 10호라는 녹지 면적이 있고요. 결국에는 그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베네핏이 주어져야 되고 사업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다른 종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했을 때 그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이 또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2의료원뿐만 아니라 가령 만약에 제2의료원 이후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토지이용 계획들을 변경을 해서라도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형 병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유심하게 관심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명대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관련해서 명칭 관련해서는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갈등이 많이 나올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 중지를 잘 모아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승환위원

해당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재정으로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그거는 관련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위원장님 어떻게.

김원진위원장

네.

송승환위원

그렇게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검단 신도시 분양 대금에 포함돼 있는 교통분담금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명칭 관련해가지고 일방적인 통행이 일방적으로 정해졌을 때는 분명히 민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최초 사업에서 꽃매길 사업이 추가되면서 검암 역세권 개발과 함께 복합환승센터 계획과 맞물려서 검단지역 역시 해당 꽃매길 도로를 통해서 버스라든지 혹은 남단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에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정해져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례로 제가 속하고 있는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서구 홈페이지에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행정동 이름을 투표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추후에 이런 민민 갈등 결국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민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는 이제 구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민민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도 자체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청라IC 문제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여튼 지금 경명로 이 IC 부분 관련 건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튀어나올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관에서 이렇게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뭔가 의견들이 잘 녹여 들어가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구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 역할을 집행부에서 꼭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제가도 질의를 했고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아마 여기 나머지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인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인천 제2인천의료원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인천의료원이 왜 서구로 돼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동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위치를 보면 지금 중구 영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6개의 후보에서 생각을 좀 덜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인데 이 부분들 같은 거 보면은 동구와 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양구하고 서구인데 강화를 봤을 때는 서구 검단 불로동에 우리 제2의료원이 들어와야지만 강화에 계시는 분들이나 계양 쪽에 계신 분들이나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천시에다가 적극적으로다가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도상으로 보면 왜 서구에 제2인천의료원이 들어와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물류센터든 5호선이든 이것 또한 인천 제2인천의료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적 이점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화권까지 어우를 수 있고 지금 인천 안에서 300만 인구의 60만 인구의 서구인데 그러면 서구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필을 해야죠.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기획단은 어떤 서구의 핵심 부서인 만큼 59만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일 나온 질의에 대해서 미래기획단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 할까요? 네, 5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0분 감사 중지

17시 5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59만 서구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홍보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훈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40페이지에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실적 및 주요 내용인데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했다는 거는 진행 내용이지 이거는 홍보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 주면 다 올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여기 결과값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 내용만 올려서 아쉽고요. 그리고 외부 수상에 2022년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하셨죠, 자치구 부문에?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평가 기관은 어디고 주최는 어디입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동혁

김동혁위원

모르시면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진흥협회고 또 사단법인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시상 내역이 있는데 여기 우리 지자체 중에 몇 개 구가 지원해서 우리가 대상 받았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민선 7기 때도 우리 서구청이 지자체 평가 1위를 해서 어떤 특정 사단 사단법인이나 협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광역시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기초 자체가 251개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치구 말고 광역시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69개로 광역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광역시가 69개가 있다고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광역시는 지금 8개…. 6개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6개 중에 여기 광역시 수상자가 3명입니다. 대상이든 최우수상이든 자치구는 서구청이 대상이고요. 대구 수성구가 최우수상, 송파구청이 최우수상, 남동구청이 최우수상. 광역시는 3개고, 군은 4개고, 시는 6개인데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몇 개 구가 지원해서 몇 개 상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마케팅에서 예전에 5년 전쯤에 뉴스에도 크게 화제가 되었던 브랜드 대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이 자체가 브랜드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되더라도 저희가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 수에 대한 확보가 늘어났던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지원하는 데 참여금 얼마 내셨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 서구TV가 명칭을 변경을 하면서 한 게 지금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아니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여기 2022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얼마 쓰셨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참가비가 있지 않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참가비는 40만원 정도 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여기 1등한 우리가 있으면 꼴등한 데도 있는데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여기 지원만 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걸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세요? 이 브랜드 대상이라는 거는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참가비만 해서 모든 참가한 사람들 다 상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외부 수상이라고 얹어놓고 유관기관도 아닌 단순한 협회나 사단법인에서 실시하는 상을 해놓고 여기에 마치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1등한 것처럼 하는 거는 어떻게 좋게 보면 단순히 마케팅이지만 나쁘게 보면 구민들을 속이는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이거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콘텐츠 생산은 사실은 SNS에 의미가 없어요. 노출값이 얼마 나오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인천광역시도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민한테 타깃팅 돼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구체적인 구민의 타깃팅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SNS를 제작을 해서 그 부분에 타깃을 할 때에는 지금 구분은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연령별이라든가 성별에 대한 타깃은 정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이거 관리는 어디서 외주에 아웃소싱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외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지금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검색 누락이 돼 있고 활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같이 용역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웃소싱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용역에 포함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소셜미디어 저희가 유튜브랑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같이 포함을 해서 함께 용역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진행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콘텐츠가 얼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을 우리가 타깃팅을 한다면 인천 시민이 얼마만큼 받는 거에 대한 결과값 정도는 있어야지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번에 또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협약 인터넷 카페 5개가 있는데 여기서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원금은 없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없어요. 그럼 됐고요. 그리고 언론사도 우리 전체적으로 1년에 언론사에 광고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 6000 정도 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담당관님은 언론사도 발행 부수도 있지만 포털 안에서 제휴 맺은 거에 따라서 검색 순위가 달라지거나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카테고리화해서 제휴, 여기 있는 언론사들이 모든 포털에 제휴가 돼 있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뜨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광고비를 줄 때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광고료를 책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휴, 포털과 제휴돼 있는 업체에서 노출되는 순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시간이 다 됐네. 잠시만요.

김원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김원진위원장

아니요. 더 질의하십시오,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여기 4-50에 보면 홍보 내용이 있는데 33번에 육군 간부 모집 군가산복무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군가산복무지원금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20대 남성들에게는 지원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시간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3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더 쓰시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더 쓰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시간이 급박하니까 자꾸 말을 빨리하게 되는데 4-7보면 우리 자원순환 통합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KBS에 제작 협찬을 1억 2,000만원 했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KBS는 공영방송인데 우리가 자원순환 다큐멘터리 찍는데 제작 협찬이 1억 2,000이나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KBS에서는 송출할 때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서 KBS에 외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억 2,100만원에 대한 게 책정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난 3년간 홍보성 예산이 없다고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수많은 돈을 드리고 인력이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업들이 지난 3년간 홍보성 예산이 없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걸 저희가 자료를 추출할 때 영상 제작은 뒤에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먼저 넣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다양한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다양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만큼 홍보에도 예산을 더 많이 써야지 그걸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대부분이 이게 홍보성 예산이라고 하면 낭비되는 예산인 줄 알고 홍보하는 이 과하고 연계가 콜라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 1일자로 조직 재편이 되면서 홍보기획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홍보기획팀의 주 업무를 각 부서와 연계를 해서 홍보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확대성을 기획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콘텐츠 만들 때 주로 외주를 주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장비 내역을 보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 안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충분히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웃소싱해서 구민의 혈세를 쓰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현재 저희가 지금 자체 인력이 기존에는 있었는데요. 21년 11월까지 있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자체 제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채용을 못 해서 지금 진행을 못 했고 지금 자체 제작 한 5개 정도만 올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조금 더 자체 제작이 있고 또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신속성이라든가 정확한 그다음에 효과가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신규사업 할 때마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새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데 이거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웹빌더라는 게 발달해서 웹디자이너만 고용하면 사진과 글이 준비되면 하루에도 1개씩 적당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모든 신규사업마다 웹사이트 개설 비용을 하는데 그게 홍보과에 이제 인력을 더 충원해서 다양한 과와 연계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다양한 엄청난 많은 세수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임기제라든가 시간제 계약직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보다는 좀 많이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전문가적인 인력이 들어와서 홍보 예산이라든가 또 홍보 관련해서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채용 못했던 인력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 담당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지난 3년간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었던 비용 외주 용역비를 하나하나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웹디자이너를 채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것도 비교하셔서 그건 자료로 저한테 좀 보고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세계사를 살펴보면 냉전시대를 지나 산업화 시대로다 접어들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PR 즉 이제 홍보였습니다. 얼마만큼 포장을 잘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었고 또 여기에 승패가 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 민주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단체장과 임직원분들이 어떻게 자치단체를 홍보하느냐에 따라 자치구의 발전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서구라는 자치구를 커다란 주식회사를 경영하듯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구라는 상품을 잘 포장해서 판매를 해야 서구가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서구가 되고 오고 싶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가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해야 1등 상품으로 만들어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영상 사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신선하고 감각적으로다가 다가왔습니다.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신문과 방송을 이용하고 정적인 광고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 광고는 아주 산뜻한 그런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통해서 작은 창이 아닌 열차 한 칸을 통째로 그것도 예술적인 무대로 만들어 서구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을 주는 격이 있는 홍보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잠시 내려놓고 서구 주민으로 뿌듯함과 감동 그리고 행복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하고 추진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구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이 말씀을 너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잘해 주셨는데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용역을 준 거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셨는데 서구 SNS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2020년도에 1억 4,8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배의 예산이 들어서 2억 8,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 예산이 왜 1년 사이에 배로 늘어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SNS 소셜미디어 용역계약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체 제작에 대한 영상 숫자도 늘렸지만 그거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였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너무 공무원스러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지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좀 찾을 수 있고 또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이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고 또 제작을 좀 더 퀄리티 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인데 홍보정책과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1년간의 기록영상 제작을 한 500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어요. 이 영상 제작이 어디에 활용하나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일단은 지금 기록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사실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구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또 그걸 저희가 슬기롭게 헤쳐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김미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 썼던 영상 제작 비용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우리가 20년도에 SNS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활동이나 대외적으로다가 큰 행사 같은 것도 없었고 서구든 인천이든 대한민국 전 세계가 20년, 21년도에 되게 침체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였던 서구 SNS 운영 영상 콘텐츠 이걸로도 충분히 코로나 영상도 그 해에 다 기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눠서 하면서까지 적은 예산이지만 이거는 단 1원이라도 우리 주민의 예산으로다가 쓰여지는 거라서 이게 서구에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이 필요했다면 굳이 이 영상 제작 비용을 다시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검토를 행감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록 영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SNS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포함을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이거는 저희가 이게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게 이미 30편 수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저희가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랬다면 20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도 그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주요 포인트는 20년, 21년 코로나로다가 많이 침체되고 활동이 적었을 때 서구에 어떤 영상물을 찍어놔야 된다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구에 침체됐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데 굳이 20년도만 따로 분리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왜 영상을 찍었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물론 이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앞으로 이런 걸 쓸 때 가급적이면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서구TV 영상이 나가고 있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여기에 지금 농아인들이 볼 수 있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일부는 수어 제작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농아인들까지.

김미연위원

제가 이 부분은 저희 8대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도 계시지만 8대에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을 도입을 시켰고 그리고 이 서구TV가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에 수어가 들어가서 전 구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구TV를 보면 수어 통역이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동안에 8대를 거쳐 9대에 넘어오면서 이런 얘기들을 행감과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늘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농아인들도 알 권리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렇죠.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고 또 정보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됩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내년에는 정말 모든 구민들이 서구의 정책이라든가 서구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전반을 모든 구민들이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서구TV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다시 한번 넣기를 적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죠. 이 부분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검토를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수어를 제작을 하게 되면 별도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서 물론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가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이제 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내년 업체에 대한 판단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아무튼 내년 1월 1일 서구의 2023년을 알리는 서구TV에는 모든 구민들이 장애인들 포함한 농아인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들이 다 같이 보고 듣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 홍보정책담당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설명을 하자면 수화도 좋은데 사실은 이제 영상이라는 특징을 보면 자막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사실은 따로 수화를 제작하지 않아도 풀 자막이 들어가면 사실은 농아들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어떻게 위원님 자막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가능하죠.

김미연위원

제가 그 영상, TV 영상 서구TV를 보시면 자막이 흐려서 정말 눈이 좀 침침하신 분들은 못 보는 그런 자막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자막은, 자막도 다시 손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아인들은 수호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거 한번 고려하시고 검토해 주시고 반영하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아인들하고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거예요. 왜 그거를 거스르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어 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저희 페이지 4-33쪽 구정 관련 왜곡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따른 해명 조치 결과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결과입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이거는 지금 행감이 보도자료 제출하는 거에 대한 21년 11월부터 22년 10월까지 해당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1년 치라고 말씀하셨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백슬기위원

저희 중부일보에 보면은 2022년 5월 10일 인천 서구 재개발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 부실 처리 논란이라고 하는 주택관리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인해 보니 이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누락이 된 것입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아마 파악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파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래서요. 주택관리과 공동 요구자료 목록에 3년치 요구 기사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확인을 해서 부서랑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출근을 할 때 밤사이에 어떤 언론보도가 났는지 언론 모니터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2021년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신문에서 상생마을 도시재생센터 일부 직원 월급 안 줘. 상생마을 관련해서 시끌.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의도적 행정 지원. 요거는 경기신문 1면에 났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상생마을 마을 공방에도 설계 변경 요구. 주민들 사업 지연 갑질 감사 청구. 이렇게 해서 3개 연속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자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언론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지금 언론 대응에 관련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과에서 실제적으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을 진행을 해서 그 가운데 부정이나 왜곡된 보도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진행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일반 주민분들은 구정 SNS를 보거나 블로그까지 들어오셔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구정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시는데요. 따라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데는 그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왜곡적이나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응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왜곡 그리고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모니터를 빠르고 신속하게 하고요. 또 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해명 또는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담당 업무에 구정 홍보 브랜드 기획 및 마케팅이라고 담당 업무 있지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4-41페이지 요구 번호 12번 브랜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추진 실적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11월 1일자에 조직재편으로 인해서 홍보기획팀이 신설이 되면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 부분은 미흡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담당관님. 저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하자면 이 업무 홍보정책담당관에서 아예 안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업무 태만 아닙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업무 태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라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적극 대응을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홍보기획팀이 신설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2023년에는 보다 나은 서구의 브랜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홍보정책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 거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LED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LED 전광판이 도로에 세워져 있는 커다란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설치돼 있는 거 그러니까 서구에 이 LED 전광판이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되어 있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4-47쪽을 보시면 지금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희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2개가 설치가 돼 있어 총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이거 설치된 거 위치를 보니까 심곡동하고 공촌동에 있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 설치하고 2022년도에 시천교하고 경서동 그다음에 연희지하차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맞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이게 제가 내용을 지금 전광판 내용을 좀 봤거든요. 훑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가좌동, 석남동 지역구 의원이에요. 저희 구도심 지역에는 이런 전광판을 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여기 질의서에 여기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보물 내용이 보통 아까 말씀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보거나 그런 걸 찾아봐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듣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버스에 광고판이 나온다든지 어디 전광판에서 홍보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안내를 보고 하는데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 홍보에 익숙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신도심이나 청라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다 많은 정보를 취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전광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가좌동, 석남동, 루원시티 심지어는 청라까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연희동, 심곡동에만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차후에 구도심 쪽에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그리고 왜 구도심을 빼고 이쪽 신도시 쪽으로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LED 전광판이 6개가 지금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구에서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 홍보 관련해서 LED 전광판이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6개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실제 홍보과에서 직접 설치한 거는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설치한 걸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부분을 유지 관리를 하고 홍보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고 또 그거에 설치를 할 때 신설을 할 때에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루원시티 같은 데는 굉장히 넓고 지나다니는 차량도 많고 교통이 좋잖아요.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연결이 되는 통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나 아니면 구도심의 어느 이제 구석이라도 어쨌든 가좌동, 석남동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쪽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홍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8시경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7시 반으로 할까요? 1시간? 지금 그러면 7시 반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9분 감사 중지

19시 3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해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혜정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의 4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장정욱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김재권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해서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래서 저희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서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이거는 정책적 제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 발령받고 업무 공부하면서 최근에 인지한 부분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개인정보 제3자 공고 또는 알림 제공으로 검색을 했을 때 다른 부서들에서도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되게 띄엄띄엄 되고 있습니다. 일예로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무려 5년 뒤인 청렴팀에 2021년 7월달에 다시 한번 이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을 알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제3자 제공 사항 알림을 누락했다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지워졌다거나 이런 실수가 있었겠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백슬기위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가정보팀 그리고 환경관리팀, 세무팀 등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때 인터넷에 고시 공고 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만큼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개인정보 강화 교육을 통해서 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 될 때는 인터넷에 이렇게 고시 공고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시했던 부분이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이슈화되고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깊숙이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깊숙이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공문도 발송시키고 또 저희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혁입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0월 제3차 클라우딩 컴퓨터 기본 계획을 수립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저도 인터넷 통해서 그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잘은 모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디지털 혁신 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 등이 민간 클라우드 사업을 촉진하면서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공무원 업무를 위하여 GIS 기반으로 서버 구축하는 거는 알고 계세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세상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가는데 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물리적 서버를 자꾸 설치를 하려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일단 물리적 서버라는 게 스토리지하고 보완하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은 매번 보안 문제가 돼서 내부 서버를 물리적으로 구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예를 보면 미국 CIA도 사실은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만큼 저희 지자체도 물리적 서버보다는 클라우드 중심으로 뭔가 혁신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복지도시위원회 사업 중에 GIS 기반 서버 구축이라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안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봤었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자와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할 때 고려해 보면 어떨까 논의해서 저희도 홍보할 부분은 홍보해서 각 부서에서 안전성이 검토가 되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확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한 예로 질병청에 질병관리본부죠 예전 이름은요. 코로나 예약 사이트가 급속도로 동시 접속자 수가 600만명이 밀리면서 내부 물리적 서버가 30만명밖에 커버가 안 돼서 계속 다운됐던 사태가 있는데 클라우드 서버의 장점은 저희가 사용량만 예측 가능하면 그때그때 또 더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보안에도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서버라고 해서 무조건 보안에 안전하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에서 서버 관련해서는 클라우드를 좀 디지털 혁신의 한 축으로서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 드립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인지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카카오톡 SK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가 이쪽에서 연결돼가지고 또 마비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저희도 짚어보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최혜정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불로동 온누리캐슬 시공자인 ㈜온누리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으나 지난 11월 17일 해당 증인으로부터 불출석 이유서와 함께 심기백 이사가 증인으로 대리 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신 심우창 위원님께 증인의 대리 출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심우창 위원님 대리 출석에 동의하십니까?

심우창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박용철 증인을 대신하여 심기백 이사의 대리 출석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증인에 대한 질의는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후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소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특별 휴가 중인 관계로 유동하 총무팀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그리고 인사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서구 불로동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을 건설, 시공, 분양하신 주식회사 온누리건설 박재용 대표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이사이신 심기백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신기백 이사님 증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심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것을 높이 평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온누리건설사에서 불로동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시고 분양하신 것이 맞으십니까?

온누리캐슬 주택 단지 면적은 연립주택의 허가 조건인데 협력자들이 동별로다가 분할, 나뉘어서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시간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은 안 하고. 주택 단지 내에 온누리캐슬 주택 단지 내에 도로는 입주민들의 공유재산으로 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곳 단지는 현황도로 6필지 287평이 사업자들로 공동 지분 등기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맞죠?

마이크 좀 크게, 서 계시기 불편하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토지를 왜 인천시에다 기부체납을 합니까? 서구청에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유지가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아시죠?

현재 거주민들은 놀랍게도 법적 도로가 없는 맹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맹지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한 겁니다. 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라도 뜻하지 않은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건설하신 단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도 없는 맹지에 다세대주택 18동 180세대가 필지별로 허가가 나갔는데 이건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토목 공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죠. 다음 영상. 이게 올 여름 폭우로 산사태가 난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 단지 현황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옹벽.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게 물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옹벽 옆으로. 그것도 하단부 쪽으로만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태가 난 데는 이것도 없었고요. 다음, 다음 이렇게 토사가 흘러 내려온 거를 지역 주민들과 자원순환과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날을 거쳐서 퍼 날랐습니다. 지게차로 옮겼습니다. 집게차로. 매년 국지성 폭우, 장마 등으로 이와 똑같은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단지 내에 배수로가 적어갖고 지금 토사로 다 꽉 차 있습니다. 적은 비에도 단지가 물에 잠깁니다. 우기철 산에서 흐르는 계곡 물길을 옹벽을 치기 위해서 끊어냈습니다. 단지에 맞춰서. 그러면 옹벽을 높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배수로를 기존의 계곡만큼 설치했다면 이런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전문가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단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쪽으로 이사 온 게 죄라면 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지금 진입로가 내려오면서 저 푸른색 펜스가 절반을 가렸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서 주유하고 내려오는 주유차와 온누리캐슬 주민차가 입구에서 계속 접촉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네, 저런 현상입니다. 다음, 다음 이런 현상이죠.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네 됐어요. 이렇게 놔두세요. 자, 그러면 건축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리 서구는 통과 도로는 4m 이상의 도로 확보, 막힌 회차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법에 맞춰서 허가를 받고 건축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자, 주택 단지에 진입로 폭이 좁아서 입주 차량들이 인근 알뜰주유소의 출입로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주유차들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정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쪽 지도 하단부로 입구 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절반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예, 말씀 잘 듣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법리적인 논리보다도 상식과 도덕적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증인께서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죄스러운 게 없다. 입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온누리캐슬 주택단지는 살펴봤는데 물길을 막은 낮은 옹벽과 그리고 배수로 문제, 상하수도관 설치, 출입구 쪽에 국공유지 점용 문제, 사유지 문제 특히 단지 내에 있는 현황 도로 그리고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 단지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301동 주민들이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301동 입구로. 현관에 물이 누수가 신발창을 찼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365일 물이 고여 있어서 정리를 해 달라고 끊임없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신 우리 이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다음은 집행부에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게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아까 그 지도 좀 올려놓으세요.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불로동 온누리캐슬 다세대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옹벽이 물길을 막아 넘쳐 내린 그러한 토사 문제와 배수로 문제, 부족한 진입로 확보와 특히 단지 내 도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이달 중으로 정리해서 의회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단지 내 도로를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아준 사유와 옹벽 뒤로 배수로 설치를 왜 안 했는지, 출입구 쪽에 진입로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사유서. 그리고 각 동별로 발생되고 있는 부실공사의 흔적 함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주유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진ㆍ출입로 입구에 일시정지선 등 안전 관련 교통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표식을 도색을 해 주셔서 안전하게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께서는 이달 안으로 지금까지 감사해 온 온누리캐슬 주택 단지의 여러 문제들이 이달 중으로 해결할 청사진의 보고가 없다면 본 감사 내용의 미진한 부분을 중앙감사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감사를 요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집행부에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공적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9일 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다른 소관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시고 또 비슷한 관점으로 공적 감사나 아니면 내부 감사를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나 혹은 그 외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요청하시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향후에 행정감사특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기백 이사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이 증인으로 나오신 심기백 의사님께 심우창 위원님 외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심기백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검단출장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 단위 녹지 분야와 관련된 단위를 말하면서 미터제곱이라고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곱미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출장소 유동하 총무팀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 검단동 주민의 날 행사에 갔다가 그때 좀 보고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사진 보시면 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저기가 능내공원 앞인데요. 그 능내공원 앞에 횡단보도를 보면 유모차가 전혀 지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도가 원래는 이렇게 유모차나 횡단보도 있는 쪽은 이렇게 낮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는 일반 보도처럼 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동 주민 행사에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들이 저거를 본인 남편이랑 같이 유모차를 들어서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잘 보시면 저기 지금 자율 방범대 대원분이 서 계신데요. 그 앞에 턱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저 사진상으로는 잘 선명하게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횡단보도 앞에 펜스 하나가 달랑 설치돼 있어가지고 아예 앞에 이동을 못하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도로와 보도 있는 쪽이 왕복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검단문화회관에 있는 쪽 옆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는 능내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단출장소에서 한번 가서 현장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턱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부분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휠체어 이런 게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턱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옆에 또 펜스 같은 게 왜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연호 공원녹지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 과정에서 이영철 위원님이 구에서 예정 중인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원녹지 분야 인력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공원녹지 분야 인력의 증원을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단을 비롯한 서구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공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 인력으로는 공원 관리 및 제초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행감 당시 이영철 위원님의 지적처럼 인천시 평균 공원녹지 관리 면적이 12만 8,000㎡인 것을 생각해 보면 1인당 27만 1,000㎡를 담당하는 서구 공원녹지 분야의 공무원분들이 인천시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공원녹지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쉴 틈 없이 민원 현장을 누비며 일할 만큼의 일한 만큼의 공원녹지 분야 공무원 인력 증원이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원녹지 분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하 총무팀장님.

윤병선 소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일깨워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출장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검단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민 지원이라 이렇게 제목을 해서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비료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소형 농기계 이런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전담하시는 팀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팀장님한테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고요. 단지 지금 검단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나 도농이 혼재하는 곳이고 거기에 또 실제 농업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농업 생산량도 지금도 꽤 되고. 그런데 기한을 알 수 없으나 좀 짧은 시간 안에 대곡동 농지가 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농업인들이 관심도가 혹시 로컬푸드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으시고. 그런데 농업인들이 다들 연세가 좀 있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단농협이라든가 하는 그쪽에서는 로컬푸드와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에서 과연 유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질의 드리겠어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시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보다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히는 모르시죠?

그래요?

좀 더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단농협인들의 생산량이라든가 또 농업의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선이 돼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농수산팀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많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난 이전 전 청장님 시절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는데 그때 관심 많으셨는데 현재 팀장님이 갖고 계신 상식하에서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게 과연 지역 현안과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검단지역에는 농지가 사라지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지난 이전 정부 때 매립지 SL공사 측과 어떤 업무협약은 아닙니다마는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부지에 스마트팜을 고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검단농협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농업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서 한번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있고. 근데 여기 출장소에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검단출장소에 출장소 이하 총무팀을 비롯해서 출장소의 명칭, 팀의 명칭 등을 보면 재산세, 검단재산세, 검단취득세 그다음에 건설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본 서구청에는 건설과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건설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칭들이 조직개편이나 할 때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뭐 재무과나 아니면 세무과로 다 명칭이 바꿔져야 된다면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용역을 보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으로 이행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도 폭을 넓히는 데 용역을 했고 이건 제가 보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도 정비를 하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 정비하는 데 용역을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 주변 보도 정비하는 데 용역을 하고 족구장 정비를 하면서 족구장에 바닥을 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하는 데 용역을 하고 가현산 등산로 정비, 등산로 정비를 한 건데 용역을 했단 말이죠. 다 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다음에 마전2호 어린이공원 목재데크 시설물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 건설팀이나 공원녹지팀에서 했던 것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이게 다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꼭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1억, 2억 넘는 사업들이 꼭 용역이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인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예전에 정말 지금 공직자 되신 분들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 설계를 했고 때로는 공사업자가 이 설계를 같이 해갖고 시공과 병행을 했어요. 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용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바로 설계를 할 수 있, 그 사업으로 들어가서 공사업자라든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굳이 용역을 다 줬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공원녹지팀이라든가 건설팀이라든가 여기 모든 분들이 지금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녹지직이고 지적도 마찬가지로 다 설계를 얼만큼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용역을 이렇게 써가면서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보면 지금 다 그래요. 이게 야자매트 하나 까는 데도 다 용역을 준다는 거는 어느 주민이 이걸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 금액이 용역비가 2천만원이든 5백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7백만원이든 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건데 야자수매트를 까는 데도 용역을 하고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 정비하는 데도 용역을 하고 초등학교 주변 도로 정비하는 데도 용역을 했다는 거는 이건 엄연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예산 낭비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용역비를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서 나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유동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22년, 23년 설해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자 하거든요. 검단을 동과 서로 나누었을 때 동에 해당되는 불로, 대곡 지역 있잖아요?

거기하고 김포시를 잇는 도로라고 그냥 흔히 산업도로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쪽 경계, 시 경계를 잇는 도로에 대해서 특히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 차량 통행도 빈번하거니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네, 거기 그쪽도 그쪽인데요. 자연부락 쪽에서 왜 대곡동 그쪽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있나요?

혹시 본청에서, 그 제설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나요? 올해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은 검단신도시 인구 유입 대비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및 검단 취득세팀 인력 보강 요청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의 건의 요구사항이 모두 인력 충원과 관련된 거였는데요. 팀장님 저희 올해 인원이 얼마나 충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다섯 명이 충원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저희 그런데 19일 기사입니다. 이제 서구 검단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가 23일서부터 검단출장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는 어딥니까?

몇 명이나 나옵니까?

저희 그러면은 이제 검단지역에 많은 입주민들이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

그럼 예상되는 업무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검단신도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덩달아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취득세 역시 업무 과중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작년도 건의 요구사항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및 청년 인턴의 경우 업무의 책임 및 숙련도 등 한계가 있다 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충원이 안 됐다는 사실이 조금 애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출장소와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동하 총무팀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