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3

회의 전체 보기 122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최흥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소개에 앞서 금일 11월 23일 인사 발령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교육자인 홍나경 과장의 복귀가 11월 23일로 돼 있고 현재 석남1동장이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홍나경 과장을 가정2동장으로, 김영춘 동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이재건 과장을 공석인 석남1동장에 인사 발령을 하였습니다. 어제 사전에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윤명훈 연희동장입니다. 김남효 청라1동장입니다. 김서운 청라2동장입니다. 청라3동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곽동운 맞춤형복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선숙 가정1동장입니다. 홍나경 가정2동장, 곽승구 팀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석원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석남1동장 이재건 동장과 유지영 팀장 참석했습니다. 인혜진 석남2동장입니다. 이효순 석남3동장입니다. 이애선 가좌1동장입니다. 신형철 가좌2동장입니다. 이우재 가좌3동장입니다. 윤경태 가좌4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동장입니다. 이세한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안희경 원당동장입니다. 백승호 당하동장입니다. 장창덕 오류왕길동장입니다. 마전동장의 장기재직휴가로 조봉현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연미숙 아라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최흥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동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 발령받은 동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동장님한테 협조 부탁 또는 동의 행정을 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하기 위한 질문차 협조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조례가 임기가 1회에 몇 년으로 돼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1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연임은 몇 번 하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연임은 3회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촉할 때는 연임에 포함이 되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위촉 당시는 연임으로 보지 않고요. 처음 2년 하고 3회 연임했을 때 총 8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법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법률에 의해서 통장님을 위·해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일부 동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임 2회차 6년 동안 하고 연임 3회차에 들어가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어떻게 동별로 동장님 사고방식이나 행정 경험에 의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 공무원은 법과 어떤 규칙과 그에 따른 시행령, 모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통장을 위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동장이 필요로 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현수막을 ‘통장 모집합니다.’ 현수막을 치는데 동장님들이 그 치는 행위가 법적으로 맞는지 총무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통장 위촉 관련해서는 통반장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각 동별 통장 선발에 관해서는 각 동별 차이점은 있습니다. 기준이나 심사위원 구성 이런 것들은 각 동장들이 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하에 잘 이렇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통장님이 4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회의도 참석 잘하고 지역 활동에 대해서 행정에 동의 행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통장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무슨 뜻으로 그 통장 모집 현수막을 붙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가 동장의 권한 의미라 할지라도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각 동의 동장님들의 업무 형태를 늘상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통장이라는 그 자체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실수록 동장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동장이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통장을 할 때는, 요즘은 옛날에는 뭐 반상회에 반상회 회보 돌리고 적십자 회비 돌리고 고작 이것뿐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요, 통장들이 하는 일이. 대부분 다 동에서 동장이 지시하고 담당 팀장님들이 지시한 사항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이행대로 통장들이 말을 안 듣고 회의 소집도 안 오고 이랬었을 때에는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임기가 다 됐을 때에 통장들을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통장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통장을 새로 이번에 임기가 끝났으니 제3회 연임차에 다시 한번 모집하겠다 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총무과장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장님들 이 통장님 관리에 진짜 중점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구 행정에 어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서구의 행정의 서비스맨이라고 통장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예우를 좀 잘 해주시고 통장님 관리를 좀 모범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아주 별도의 감사 기간 내에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불미의 사례가 없도록 각 동장님들은 유의하셔서 현장에서 업무를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거는 전 동에 동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총무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어떤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제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동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일들이 다시 해당 과로다 넘어와서 진행을 하다 보면 민원의 처리결과도 늦어지고 많이 시간도 허비가 돼서 주민들이 서구청에 대한 신뢰를 갖지를 못해요.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동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총무과에서 그런 지시 사항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동에서 민원을 받으면 이 동에서는 무조건 청으로다가 각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이 원활한 동 행정업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그런 빠른 대처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민원을 잠재우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각적인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의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동에 나가 계신 동장님들은 그 동을 책임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책임자인데 그분들의 권한이 그저 구청에다가 민원을 전달하는 그 정도의 권한으로다가 매겨진다면 동장님들이 과연 동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반드시 시정이 돼야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동에서 빠른 민원 처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아니면 앞으로 동에 나가실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숙지 좀 하시고 이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민선 8기에는 뭔가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동장 권한 하에 동장 승인들이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만드시고 우리 민원인들이 ‘아, 이제 좀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춘수 위원님.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이미숙 동장님 나오셨죠?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11월 14일날 오후 4시 45분에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알고 계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예, 인도 경계석 때문에 전화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파손 구간에 대해서, 어디 어디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현장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위원님이랑 같이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제가 도로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녹청자박물관 지나서 태평아파트 그쪽으로 인도 경계석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고 유선전화도 드렸지만 4일이 넘어서, 넘어서 현장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어느 분 보내셨죠? 제가 현장에 그날 있었습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14일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저희 기사분하고 저희 또 동장하고 팀장하고 해서 거기를 두 번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처음에 사진 거기를 저희가 찾지 못해갖고 바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에 직접 가셔서 말씀하셔갖고 저희 직원이.

춘수

김춘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저한테 공문이 왔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며칠 만에 보내셨어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한 3일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같이.

춘수

김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문 이거 한 장 딱 오는 데 4일 걸렸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연희동 주민 불편 사항 민원 건의 이렇게 왔습니다. 보시면 공문 하나 왔죠. 여기는 보면 민원 위치, 건의자, 건의 내용, 현장 사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현장 사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죠. 보냈습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저희 직원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공문만 전달이 되고 사진이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는 지금까지 못 받고 있고요. 연희동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사진. 이런 부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일어난 거 아시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때 저 연가 중이라서 그거를.

춘수

김춘수위원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냈는지 그 상황은 알고 있지만 10월 28일부터 언제까지 휴가 내셨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제가 휴가 낸 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28일부터 31일까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사가 29일날 일어났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30날하고, 제가 지금 날짜를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일단 저희 제가 참사가 난 건 토요일이고 제가 연가를 낸 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4일, 토요일, 일요일 껴서 4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휴가 낼 때 그때 주무 팀장도 같이 휴가 냈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아,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렇게 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연가는 동장의 연가 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있습니다. 업무 대행자가 있고 업무 대행자가 주무 팀장이 되고요. 그다음 차 팀장이 그다음 업무 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급적 주무 팀장과 동장이 같이 가는 거는 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서구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휴가 중이라서 31일까지, 그다음날까지도 저한테 문자든 뭐든 유선이든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저희 검암경서동에 한 분이 계시다는 것도 저도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총무과에서, 근데 그 사안이 개개인의 인적 사항이라든가 거주지 동 때문에….

춘수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최흥진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검암역에도 분향소를 해놓고 거기에 또 팀장과 주무관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했고 그것도 떠나서 또 구로병원도 저희가 갔습니다. 구로병원도 갔지만 거기에도 팀장님하고 주무관들 나오셔서 하는 거 보고 우리 최흥진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의 사령관입니다. 이런 큰 참사가 일어났으면 공직에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계시면 당연히 복귀하셔야죠. 아무리 개인 사정이 있으셔도 책임하고 책임 행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가좌동에 수해가 났었어요. 가좌동에 굉장히 심하게 났는데 반지하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다음날 연락을 받았는데 동사무소 쪽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여기저기 구청에 연락하다 안 되니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걸쳐, 한 두 사람 걸쳐서 연락이 왔고 그 전날 수해가 많이 와서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집계가 어떻게 되냐, 수해 피해가 많이 심하냐 그랬더니 다 정리되고 수해가 그렇게 크게 난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밤에? 그런데 그날 저녁 때 가좌3동에서 새벽까지 물을 양수기로 퍼내고 그래도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역에 무슨 큰 수해나 화재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동장님들께서는 저희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를 빨리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인데요.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장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임기가 총 3번 연임하면 8년까지 하시고 또 새로 지원자가 없을 때는 15일 이상 공고 두 번 이상 했을 때 지원자가 없을 때는 또 재연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가끔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에는 사실은 지원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민원을 저도 들었는데 15일 이상 2회 공고하면 지원자가 없을 시에는 또 계속 해왔던 분들이 또 연임할 수 있는 거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통장이라는 게 동의 기초 조직 같은 겁니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통장 출신이라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걸 제가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통장 공석으로 업무의 공백이 없게끔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전체 동장님들께 저도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원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홍보에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장님들께서 민원 창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좀 높여주셔서 최상의 민원 응대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때 우리 서구청 민원실의 목표가 ‘언제나 친절, 어디서나 친절, 우리 모두 친절’이라는 최상 서비스를 위한 민원 목표를 걸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동정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창구에 계신 분들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민원 응대하는 자리가 사실 감정 노동자 역할로서 많이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의 1500여 공직자들을 대신해서 자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도록 동장님들께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이 들지만 지금까지 잘해왔고 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가정2동 동장님 대신에 참석하신, 오셨나요? 가정2동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을 받으셔서,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책자에 보니까 가정2동의.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 아동 미술의 경우에 1일 평균 참석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강사료 지급을 위한 손익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2.5명의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강좌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인원이 부족한 거에 대한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가정2동의 유일한 사교육 기관이 태권도장 하나 있는 거 맞습니까?

굉장히 민간에서 하기에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 우리 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혹시 그런 손익 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그런 손실을 좀 감안하시더라도 계속 유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년에도 수강생이 없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연희동 윤명훈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장님. 여기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명훈

윤명훈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다름이 아니라 복지도시위원회의 자료를 보니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발굴 실적과 한부모 가정 현황을 보면 연희동 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찾아가는 복지팀 이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다른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지난 10월 연희로와 탁옥로 상점가와 함께 명예 복지사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훈

윤명훈연희동장

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여러 동장님들과 이렇게 많이들 신경 쓰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구상한 게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만든 건데요. 뭐냐하면 이 지역 내 주민들이 상점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간다든지 슈퍼를 간다든지 그럴 때 그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상점가에서 오고 가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상점 대표가. 그러면 어떤 동네에 어떤 집에 세 들어 산다든지 혼자 산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좀 어렵고 좀 위험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에 저희가 연락을 주시면 사전에 그런 위험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걸 더 나가서 요즘 또 청소년들 성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도 저희가 상점가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사업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지역 내 동에서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자기 요즘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신경정신과적인 그러한 질병, 우울증, 자살에 대한 사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 하에 이렇게 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이번 사업이 서구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 맞지요?

명훈

윤명훈연희동장

네.

백슬기위원

비록 10월달에 시작을 했지만 소기의 성과라든가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명훈

윤명훈연희동장

실적은 지금 들어오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두 번은 지금 실적은 있습니다. 그 한 실적은 저희가 연희동이 구도심이다 보니까 신도시로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젊은 층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네 군데 있는데 공촌초등학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못 받는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한 5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트북 가방 그런 담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물병, 그 물병을 전체 학생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실적으로 하나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는 가정 내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찾아내서 응급실로 조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비록 지난 10월에 시작을 했어도 지금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2개 정도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희 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 좋은 정책 사업이 서구 전역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적으로 복지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복지부서와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부서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동장님.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검단의 검단동장님 최창수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오류왕길동장님 장창덕 동장님 두 분 다 와 계십니까? 그러면 최창수 동장님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선거리로 검단사거리가 엄청 가깝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곳은 금, 토, 일 검단의 핫플레이스고. 맞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젊음이 넘쳐나는 거리이고 인근 김포나 이쪽 연희동에서 많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주말이나 늦은 시간대 퇴근 후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그곳이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금, 토, 일 물론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면서 보낸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금, 토, 일 술만 마신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검단사거리라고 하는 그 핫플레이스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젊음을 뿜어낼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사거리 1번 출구 그 뒤에 보면 한 4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교통섬처럼 생긴 곳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하단 쉼터 공간, 그렇죠?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네.

김남원위원

거긴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그리고 젊음의 광장으로 변모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개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수

최창수검단동장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이 좋고 현재는 사거리 주변에서 저희 동은 아니지만 오류동 오류왕길동입니다. 그 구간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우회전 차선을 별도로 두었고요. 그 가운데에 교통섬처럼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쨌든 간에 그 앞 지역에 광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류왕길동장님, 장창덕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네.

김남원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우리 최창수 동장님한테 질의한 내역 똑같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어요.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저희도 검단사거리에 보면은 공간이 광장이 있는데 저희가 낮에 가보면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도 그 생각을 좀 예산을 반영해서, 아직 그거를 생각을 못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해당 부서와 주민 의견들 그러니까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항상 곁에서 숨 쉬고 행정 하시는 우리 두 분 동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민들도 거의 매일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이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 검단사거리 젊음의 공간으로 정말 검단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두 분 동장님께 의견을 여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엽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지금 보면 불로대곡동 그다음에 가좌2동이 만 3년이 됐고 나머지 동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많이 된 게 3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20년이 넘었었는데도 사실 정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왔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이 지금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회의 인원이 승계되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각 동마다 이렇게 보면 조금씩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갈등이 없도록 완만하게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이 되면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해서 각 동별로 센터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동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동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동장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난해 제설 작업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차이는 겨울에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얼마만큼 길에서 빨리 치우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데요. 올해는 항상 얘기한 바와 같이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각 통에 1톤짜리 제설기가 있죠? 예, 그 관리를 안 하면 염화칼슘이 녹아서 기계를 못 쓰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서구청과 출장소에서 제설기로 눈을 녹이는데 소방도로나 작은 길은 눈이 녹지 않아서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정형외과에서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길에 넘어져서 다치기 쉬우니까 정형외과에서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차 사고가 아닌 눈길 보행자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부탁하고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제설차를 잘 활용해서 눈길 사고가 안 나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청라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청라1, 2동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라1, 2동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주민분들이 동행복센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동, 2동의 주요 운영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다른 동네보다도 유난히 청라1, 2동에 프로그램이 많고 청라1동은 37개나 되고요. 청라2동은 21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1동 같은 경우에 시니어 노래 교실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이용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근데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전에 제가 주민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번호표를 코로나 이전에는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되는 정도로 성황리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다시 주민분들이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활동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점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모여서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청라1동과 2동의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죄송한데 좀 짧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류왕길동 장창덕 동장님께 조금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에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정책과 행감 할 때 제가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앞서 김남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단사거리 있는 쪽에 먹자골목 가기 전에 지하철역 뒤쪽에 거기 이렇게 화단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 저녁 되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도 낮에는 거기 앉아 계시고 이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단동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오류왕길동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그쪽에 좀 공연장식으로 꾸며서 검단이나 오류왕길동 쪽이 좀 마땅히 공연이나 작은 공연이라도 할 공간이 없으니 거기를 활용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저도 동의는 하지만 거기가 야외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검단사거리가 검단동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오류왕길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이제 만남의 광장으로도 많이 사용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우천 시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어차피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광장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공연장 식으로 해서 야외무대를 꾸며놓으면 어차피 활용은 비슷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하동과 마전동 쪽에 완정역 뒤편에 보면 그쪽에 이렇게 공연장식으로 좀 돼 있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밤에 달밤에 체조라고 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데 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저희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남원, 이영철, 송승환, 심우창 의원님들한테 또 홍순서 의원님도 계시고요. 일절 협의도 없이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일정 부분 열린 화단이 있어서 만남의 광장처럼 활용된다고 하는데 그 화단을 다 밀어버리고 택시가 거기서 정차하고 택시가 회차하는 택시 승강장으로 쓴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절 저희 주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들과 협의도 없이 과연 잘 된 일인 건지 잘못된 일인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공직자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무튼 저는 일단 주민 수용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택시 카카오 택시로 부르는 시대에 택시 승강장을 그 땅을 그렇게 해서 단절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동장님께서도 광장을 한다든지 공연장을 한다든지 신중하긴 하지만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창덕

장창덕오류왕길동장

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안 끝나셨어요?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동은 아닌데 제가 검단동의 한 민원인 분께서 건강이 나쁘시고 기초수급자인데 집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퇴거 위기에 놓였는데요. 제가 그분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간재단 연결해서 또 이렇게 퇴거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집도 구하는 데 도움 드리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검단동장님이신 최창수 동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으로 여기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장이긴 하지만요.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최전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지역구에 계시는 백승호, 장창덕 동장님과 또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현식, 이은희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미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저는 우리 최흥진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시고 계시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의용소방대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에서 각종 장학 혜택이나 피복 지원 이런 걸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의용소방대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동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진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기 마을을 위해서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밤새 오후 9시부터 길게는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저히 너무 약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22년도 의용소방대에는 없고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을 내역을 한 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하세요.

김남원위원

제가 공동체협치과 행감하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을 참고인으로.

김원진위원장

네, 잠시만요. 이거 다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 감사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는데요. 이따가 총무과 다음이 공동체협치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협치과 내용 중에 사경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참고인 채택을 해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좀 보고 그다음에 성과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이따가 참고인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동체협치과 행정감사 중에 이원석 감사담당관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태신 서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금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서구청 인사 임명의 적정성을 묻기 위해 강범석 청장님과 조태신 비서실장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장님과 조태신 비서실장께서 총무가 행감 과정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적정성을 질의하면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부적절한 인사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감특위 과정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취소하는 증인 취소 건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범석 청장님과 조태신 비서실장의 불출석 요구서를 수용하기로 협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흥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재규 구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최흥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저희 지역구 당하동과 인접해 있는 검암경서동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어떻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그냥 아라뱃길 사이로 이렇게 지역이 갈려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현재 한들지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주민분들이 당하동이나 인접 검단동 이쪽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거기가 당하동 일원이라고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현재로서는 행정구역상 검암경서동에 포함돼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향후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최흥진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검암 푸르지오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구역에 대한 문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검암경서동 내에는 검암동, 경서동, 백석동, 시천동이 법정동을 검암경서동 행정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하동의 위치적으로는 당하동으로 가까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암경서동의 면적은 13.95㎢ 인구는 45,000여명이 되겠고요. 현재 당하동은 면적 2.38㎢에 인구는 약 27,194명입니다. 향후 검암 푸르지오가 입주 시에는 한 12,000명 정도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 인천시에서 발표한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분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예상으로 분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검암 푸르지오 입주 예정은 당하동으로 행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이런 저희 판단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석동, 시천동이 향토적,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주기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의 지역민들한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해야 되니까 역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향후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대신에 이런 행정구역의 조정은 빨리 이루어져야지 지지부진하게 너무 길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적으로 잡음이 많이 일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북한에서 동해로 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에는 SK, 포스코, 한전 등 엄청 중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타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통합방위회가 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적 침투 대비라든가 통합 방위 대비책 그런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 통합 방위 작전이나 훈련에 대한 지원책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사전적 의미의 통합이라고 하면 전체를 의미하는 게 맞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통합방위법 제9조 예비군법 제14조에 따르면 통합방위본부와 방위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구청장님이시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비군을 관할하는 건 지역 대장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계시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동에는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이 계십니다.

박용갑위원

그 위에, 서구협의회는 위원을 어떻게 뽑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돼 있으신 분이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서구의회 의장님, 교육장님, 서부경찰서장님, 지역대장님, 대대장님, 기무부대 담당관, 국정원 담당관, 서부소방서장, KT서인천지점, 국가보훈처 지청장 그 밖에 협의회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동사무소에는 동장이 의장님이 되시고 동대장,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개 동에 동방위협의회가 있고요. 5개 동이 지금 연희동 빼면 한 4개 정도가 없습니다. 서구통합방위협회는 당연직을 빼고는 거의 동방위협의회나 거의 비슷하게 뽑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통합, 동별로 방위협의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파악되기로는 15개 동이 운영 중에 있고 5개 동 정도가 미설치되고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각 동 지원본부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방위협의회가, 동 방위협회가. 그래서 지금 미설치된 데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치를 앞으로 잘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하고 동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 전체를 통틀어서 각 동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통합방위위원을 선출하고 없는 동은 유사시 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주민과 공무원, 예비군 등 민ㆍ관ㆍ군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 위원장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에 대해는 충분히 파악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요. 다섯 개 동, 없는 방위협의회에 있어서는 조속히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동방위협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통장단 회장이나 부녀회장, 지구대장 당연직으로 해서 예비군을 돕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장님께서는 의장이 되시면 동장이나 위원장에게도 여러가지 업무 지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대장이 각 동대장에게 예비군을 통솔하게 해서 거기에 급식 관련 부녀회원들이 부식 관련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매스컴과 각 통에 전달할 것은 통장단 회장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말씀 그대로 통합방위협의회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저희의 지역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면으로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청으로 되어있는 조례를 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다가 당하동 동대본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하동의 전 검단4동을 지을 때 동대본부가 작다고 전 구청장이 연두 방문 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보셨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여러 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떻게 사정이 어떤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대본부 가보면 들어가서 사병들 있는 책상 두 개 있고 가로질러서 이제 동대장 책상이 집무하는 책상이 있고 통로의 역할밖에 못하는 지금 아주 조금 협소합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거기 동사무소가 다시 개소하는 데 치고 너무 열악한 환경입니다. 예비군들이 볼 일 있는 사람이 와서 볼일을 볼 때 서서 봐야 됩니다. 바로 옆으로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동대장 같은 경우는 간이 칸막이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 이제 당하동 청사에 당하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당초에 예전에 검단보건지소가 있었죠. 그래서 건물이 양분화돼 있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빠지고 지금 2층에는 보건 행정에 따른 인력이 있고 3층에는 또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검단지역에 설치돼 있는 검단지역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사무실 등이 있고요. 지금 동대본부를 어디 적당하게 옮기기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적당히 움직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층의 보건 인력에 이동성이 있는지 여부와 3층에 검단지역정보센터가 검단 SOC청사로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전 예정이 되어 있는 점, 또는 당하동의 증축이 필요한 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여유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대본부가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는 동의한다 말씀드리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증축 같은 경우는 거의 타 부서하고 동의를,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하고 그다음에 아라동인가요? 거기.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박용갑위원

거기가 하면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10몇 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23쪽 법인 콘도 운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용 현황을 보면은 소노하고 한화하고 일성하고 세 군데 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일성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2021년도에 7.3% 이용했고요. 2022년도에는 3.3% 이용했는데 소노, 한화, 일성의 그러니까 소노 같은 경우는 90% 이용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용률이 소노하고 일성하고 차이가 나는지 또 그다음에 2021년에는 그래도 이용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2022년에는 3.3%밖에 이용을 안 했거든요. 왜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노라는 콘도미니엄은 대부분 신축돼서 들어오는 콘도미니엄입니다. 그리고 일성 콘도는 사실상 시설이 지금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콘도미니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저희가 그런 직원들의 만족도, 이용 현황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계획 중인 게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지금 직원들이 성수기에 잡기 어려운 숙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렇게 일성처럼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구에서 콘도비를 많이 내잖아요. 콘도비가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내고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연간이 아니고요. 계약 기간에 따라서 계약금을 저희가 이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임차를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용률 떨어지는 일성 같은 데는 선호도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이용률 현황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약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저희가 돈을 지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이용을 안 하, 지금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홍보도 또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 또 의원들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언급이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의원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콘도 운영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려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말씀드릴 거고요. 일성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시설도 그렇지만 접근성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숙박 이용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이 행감의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인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날짜로 전보를 받은 해당 본인 우리 공직자분들의 어떤 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띄워주시고요. 아까 앞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얘기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날짜로 전보를 한 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을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에 동장님이 바뀌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호의 원칙을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호를 보면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정2동의 동장께서 3개월 만에 전보를 받은 건데 이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아닌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인사는.

김미연위원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자, 3개월 만에 전보를 했는데 이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아닌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규정만을 놓고 볼 때는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 기간의 준수 등의 사항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 임용권자는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필수 보직 기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고 전보를 한 게 아니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규정을 봐도 부적합한 전보 인사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장기 교육에서 돌아온 금일 날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거를 제가 질의를 했고 이거에 따라 지금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맞지 않으면 자, 제4항을 보겠습니다. 제4항을 보면 제4항의1호부터 6호까지 사항에 미리 이 사항에 해당 되면 1호부터 6호까지를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4항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셨습니까? 당연히 안 거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보는 이 1항부터 6호, 4항의1호부터 6호까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인사를 한 건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이번 인사가 사실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사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김미연위원

불가피하게 인사 전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전혀 지역의 의원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석인 석남1동의 공석 자리에 지금 파견, 전보 파견자가 지금 가야되는 거로다 맞는데 파견 전보자가 그리로 가는 게 맞는데 왜 갑자기 3개월 만에 다시 이런 임용령에 대한 걸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런 전보 행사를, 전보 인사를 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동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동장 중심으로 그 동의 주민들과 화합을 해서 민원 처리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3개월이면 이제 정 붙이고 그 동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다시 동장이 바뀐다면 주민들과 행정업무를 보는 모든 우리 직원들은 혼란이 빚어지고 왜 우리 서구청 총무과에서 이런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인사를 했는지 전보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의회 의장님께 이해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 아니 저는 지금 이 전보가 정말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게 어떤 급한 사항이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의회의 정례회기 기간이고 이 시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게 막는 총무과의 처사인지. 어떤 급한 연유가 전혀 없는데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전보를 하는 이유를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사전 전보 기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면상으로 인사위원회 통해서 사전 전보 기간 2년 이하의 사전 전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미연위원

양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석남1동은 지금 교육 복귀자가 시설직입니다. 그래서 석남1동장에 시설직 동장을 발령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교육 복귀자와 이렇게 바꿔서 인사를 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직이 가정2동 동장밖에 없습니까? 3개월밖에 안 된 가정2동 동장이 그리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저는 4항의 1조부터 6조까지 해당이 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사전 전보에 대한 동의죠.

김미연위원

그게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이 될 경우만 인사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보가 그중에 어떤 게 해당이 돼서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자, 과장님. 그 밖에,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자, 12월 31일 됐습니까? 12월 31일도 안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 의원들이 지금 법령 같은 거 안 보고 지금 나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의회가 그런 곳입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전보가 있었는데 이거는 행정의 큰 실수이고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법령에 위반됐다기보다는 사실은.

김미연위원

법령에 위반이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김미연위원

법령에 위반이 안 됐다는 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사전 전보, 사전에, 2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김미연위원

인사위원회 어떤 근거로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2년이 안 된.

김미연위원

2년이 안 됐는데 자, 1호부터 6호까지 그 안에서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을 보시긴 했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저 법령을 상세히 보진,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저 법령을 상세히 보지 않고서 이 자리에서 왜 법령 타령을 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령을 어겨가면서 또 인사위원회.

김미연위원

그럼 법령을 어긴 게 드러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무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뭐.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행정을 하면서 저희가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가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전보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고 다만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시기에 다 맞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인사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김미연위원

이거는 약간의 미스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약간의 미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의 미스라는 발언이 적당하신 겁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단어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엄연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 위반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법규와 지금의 상황에 맞는 전보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사실 지금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첨언하자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김미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무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리고 여기다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계획하실 수 있는 인사 발령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 11월 22일 어제 자에 의장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저에게 이제 그냥 통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 지금 이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김미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의회가 통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특히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보면 작년 것은 뒤로 하고 상반기 전화 외국어 교육 훈련 2회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 외국어 화상 교육 훈련 상반기, 하반기인데 이거를 4건에 대해서 모두 수의계약 하신 거 맞죠? 1인 수의계약.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 이게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나 물품이나 구매 계약은 편의상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를 꼭 2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어 교육 2건만 합쳐도 금액이 거의 3,700만원 정도가 넘고요. 그럼 이거는 1개로 합쳐서 공개 입찰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1인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적에 상반기에 접수 받은 분들에 대한 상반기 운영을 하고요.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잡아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희망자를 또 받아서 하다보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에 나눠서 희망자를 받는 거는, 저도 다양한 외국어 사업을 해 본 사람으로서 여쭤보는데요. 한 번에 다 받아서 합쳐서 공개 입찰하는 되는 내용을,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전화 영어는 상반기에도 주식회사 캐로솔루션즈, 하반기에도 주식회사 캐로솔루션즈. 화상 영어는 상반기에 TIG, 하반기에 TIG 1인 수의계약 했다고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동혁

김동혁위원

굳이 이렇게 다 알아볼 정도로 쪼개기를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특정 회사한테 특혜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비교 견적도 없이 특정 업체와 편의상 수의계약 한다는 거를 마치 담당 과나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공무원 특혜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의 특혜도 아니고 권한도 아니고 2천만원이라는 돈은요 비정규직의 1년 연봉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국민 혈세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렇게 티 나게 쪼개기 한 거는 다음 년부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과정에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규정을 상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사실은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연 위원님이시니까 이 정도에 그치신 거지 만약에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이 했으면 사실은 감사까지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으레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사를 해왔고 해올 생각이라면 다시는 그런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좀 분위기가 차가우니까 저는 좀 따뜻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이영철위원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5급 이하 공무원을 내년 임금 인상률을 1.7%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이영철위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고통 분담 해왔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이건 여태까지 제가 30 한 2년 공직생활하면서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뭐 공직자시다 보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실 걸로 사료는 됩니다. 저는 정부의 허리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에 사실상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삭감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물가 인상만큼 임금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젊은 공무원들이 사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수의 언론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사직 원인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월급이나 임금이 너무 적은 이유를 대부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확인해 봐도 9급 5호봉 이하, 8급 3호봉 이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사실은 낮습니다. 물론 수당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보수만 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서구청 총무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0년 미만 근무한 서구청 공무원들의 퇴직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서구청의 상황도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상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는 2018년 8명, 2019년 12명, 2020년 12명, 2021년 27명, 2022년 11월 1일까지 22명입니다. 해당 자료 작성 기준이 2022년 11월 1일인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2개월여가 남았기 때문에 2022년의 10년 미만 퇴직자는 21년도 27명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근 5년간 총 최근 10년간 총 81명이 퇴직을 했는데 이 중에서 8급, 9급 공무원은 70명으로 전체 86%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1명은 7급 공무원으로 14%를 차지하고요.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지금 제 개인적으로 공직 선배로서 안타깝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재원은 상당히 젊고 재원 자체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퇴직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실상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다한 업무량, 적은 임금 그리고 계속 삭감되는 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작다 보니까 이직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10년 미만 신규 공무원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10년 이상 공무원 20년까지 10일 주고 있는데 지금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런 어떤 휴식적인 거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휴가가.

이영철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께선 동의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인천 서구 지방 공무원 조례상 장기 재직 휴가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 10일로 장기 재직휴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규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한 15일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 네.

이영철위원

10년에서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거 동의하신다는 거죠? 국장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신규 공무원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음 회기를 목표로 제가 인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다 동의하셨으니 제가 해당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신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드렸으니 이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확대를 위해서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100세 시대인데요. 그런데 공무원 정년이 60세입니다. 만약에 60세에 퇴직할 경우에 남은 30, 40년에 대해서 인생 목표를 확고히 준비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에서도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근거해서 20년 이상 근속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1년 전 교육 훈련 기간 및 교육 및 개별 자유 연수를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준비 교육 운영계획을 살펴보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민간 연수 기관, 대학교 평생교육 등 다양한 연수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연수기관 등 연수를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1인당 1년 35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거 무슨 초등학교 아이들 한 달치 학원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35년 지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저는 외부 기관 개인 연수 지원 비용이 너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이거 국장님도 퇴임하시려면 준비하셔야 될 건데 이 자료를 이제 보셨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 타 지자체에 1년간 개인 연수 비용 지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수구 180만원, 미추홀구 180만원, 남동구 60만원, 부평구 50만원, 계양구 50만원입니다. 아니 우리 서구는 인구 1위, 재정 1위, 면적 1위라고 하는데 우리 서구의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수 비용은 35만원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이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동의하세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신입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서구청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더 질의 있는 거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기간제근로자 운영 실태 요구자료에 보면 공동체협치과에 8명, 경제정책과에 1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동체협치과에서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계약 종료로 해고되었던 분들 중에 일부 다시 재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에 속해 있는 게 맞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이거 채용 관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총괄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포함됐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여쭤보는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 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떤 그 소관 부서에서 고용 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요청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승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요청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요청되는 사항들은 사실 서구가 어려운 실정이고 직원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해당 부서에 신청한 거를 최근 들어 제가 있을, 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원했는데 채용을 안 해 준 경우는.

서지영위원

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부서의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흥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 진짜 적극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모범공무원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무슨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국내 여행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월 5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부분이 지금 약 3년간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 간 부분들까지 좀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또 우리 보면 자치행정의 우리 오명숙 팀장님 다 아시죠, 위원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됐는데 각 동의 행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모범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도 이렇게 잡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에 저 역시 첨언하자면 동장 전보를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전날 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오전에 새로 바뀌신 동장님께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팀장님이 나오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대로 파악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얼마 전에 청원 경찰 채용이 있었는데 지금 채용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 경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현원이 21명,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백슬기위원

그 중 여성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여성 청원경찰은 현재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이번 신규 채용에 지원한 여성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3명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성적이 안 돼서 뽑히지 않으신 건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자세한 거는 못 봤는데 아마 좀 체력적인 면에서 점수를 좀 적게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다른 구에도 청원경찰이 여성분이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 여성 청원경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청원경찰이 다 남자인 상황에서 여성 청원경찰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저희 총무과 여직원들이 일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총무과 여직원들과 여성 청원경찰의 자질은 소양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채용 시험에 체력 검정 이 능력이 있는 거고요. 맞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다음 채용을 준비하실 때는 성별을 고려해서 청원경찰 채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지금 시설적인 면, 사전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서 지금 현재 채용이 가능한,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준비성을 좀 해 놓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총무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다만 지금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도 여성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서 조건이 안 된다면 조건을 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조례가 준비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면 그 부분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장기적으로 시설적인 측면도 사실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성이어서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채용 성적이 좀 하다 보니까 채용을 못 하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그런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다음은 저희 불법 주정차 상담원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불법 주정차 상담 요원 자격 요건을 보니 단속 관련 민원 상담을 주 업무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자격 요건을 한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아무래도 이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정하는 건 맞는데요.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단속 관련 민원 상담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좀 해야 되겠죠.

백슬기위원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셔도 불법 주정차 상담 요원 즉 단속 관련 상담을 해야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저는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를 한 걸, 상담 업무를 한 걸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렇다면 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다 이 민원 상담을 하셨던 분들만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아닌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그 자격 부분은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걸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실제로 다른 인천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민원 상담 업무 경력 1년으로 자격 조건을 낮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민원 상담 업무 경력으로 낮췄는데요. 저희 서구에서도 이 자격 요건을 낮출 의향이 있으신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선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 상담을 1년 이상 하신 분도 할 수 있는 건지의 부분은 같이 공유 협력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채용의 기회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한 가지만 빠르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 대학원 MOU 맺은 기관 중에서 인하대학교가 없는데 왜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페이지 6-41번입니다. 지금 인천대학교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이렇게 총 4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백슬기위원

사실 인천대학교뿐만 아니라 인하대 역시 공무원분들이 선호하시는 대학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 인하대학교가 MOU가 안 됐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고요. 그리고 페이지 6-54번 공무원 위탁교육 현황을 보시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역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안 돼 있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 위탁교육은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위탁 교육을 못 시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까 대학원과 MOU 관계에 있어서는 인하대 측에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공무원 복지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공무원 복지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많은 대학과 교육에 관련 혜택을 제공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런 복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짧게, 조금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유미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저는 강범석 청장님께 인사권 행사는 주권자인 서구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정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이영철위원

일방적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공직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강범석 청장님께서도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청장님이 약속한 바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잘 하고 계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노력해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구정질문에서 청장님께 받은 답변에 대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의심받는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임용을 통해서 임명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용 시 일각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외부에서 지적에 대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아니 뭐 국장님께서도 외부에서 지적이 있었다면 어떤 지적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인 강범석 청장님 계실 때 몇몇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행안부 감찰반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된 사건이기 때문에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해 고위 간부급 공무원들은 해당 사건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담당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평가해야 되고 또 비위나 기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감찰을 해야.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사보다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인정받는 인사를 해야하는 임명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 경력이 있으면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민경찰위원회만 보더라도 범죄 경력이 있는 시민들은 시민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감사담당관이 당시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개방형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행안부 감찰받은 건데 징계는 구에서 하면서 그냥 솜방망이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고 또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 서로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임용 자리를 구청 인사 적체나 보직 이동에 활용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셨어야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니다,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인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이 같은 인사가 이미 감사담당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강범석 청장님의 인사에 대한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제가 범죄 경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범죄 예방교육 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와서 감사담당관님 임용된 걸 되물리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어제 감사담당관실 행감 과정에서 제가 감사담당관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성실한 감사담당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면서 지난 과오를 떨쳐내고 좀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답변을 또 자신 있게 해 주셔서요.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번 기회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쇄신하는 또 기회로 삼아서 전화위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담당관님이 전화위복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미순 국장님께서 전화위복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의 그 안일함 때문에 청장님한테 지금 누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또 퇴직을 앞둔 감사담당관님, 공직자도 감사담당관으로 괜히 동장으로 있다가 5개월 만에 자리 지원해서 갔다가 지금 이게 무슨, 본인도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일한 인사가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 꼭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이유는 민선 8기 서구청이 성공하고 또 주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좀 신뢰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꼭 약속 지켜주시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김남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잠깐, 또 어제 또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감사담당관님의 부적절한 지난 과오이긴 하나 또 본인도 열심히 하시겠다 그 말씀하셨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공동체협치과에 참고인으로 와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이 와서 제가 다음 요구하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범석 서구청장님의 인사 실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우리 유미순 국장님이 잘 보좌를 못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또 향후에도 이런 인사 실책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지금 우리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1인당 지원비가 얼마인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제 기억으로 20만원씩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9대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나 한승일 의장님, 저는 연이어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지만 저 역시 2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증액이 된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제 7월 1일부로다가 9대가 입성이 돼서 들어오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리고 올해 연도 22년도이니까 짝수 연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공무원이나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잘 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남은 기간 행감 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저희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지원 기간이 여기 지금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올 22년도 2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짝수 연도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할 때 시간이 없단 말이죠. 이게 더 날짜를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이 건강검진비 지원은 금년도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 처음 들어오신 짝수 연도 의원님들은 저희가 지원이 못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게 전산을 마감 치기 위해서 11월까지 정한 거거든요? 아직 전달하는 거에도 미숙했던 부분이 있고 하니 짝수 연도에 공무원들이든 구의원들이든 공무원직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구의원들께서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도 지금 이 기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래도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날짜를 11월로다가 지금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나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국가에서 하는 이런 건강검진을 그 연도에 12월까지 못 하면 그다음 연도 1월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인해서 다시 의원님들이 입성을 하고 나서 또 이 전달 사항에서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니 이 지원 기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 혜택을 복지 혜택을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이 비용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휴양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전 대에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제가 2박을 했을 경우에 최대 2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1박도 20만원이 넘는 숙박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노 이 브랜드는 어디를 가도 지금 1박당 평균 잡아 15만원이 넘어요. 아까 말씀하신 일성 또한 노후가 됐다 하지만 여기 또한 최저 금액이 경주 같은 경우만 10만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금액이 고정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시설로 공직자나 우리 공무직이나 구의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적절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한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신다면 1박당 20만원 해서 4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잘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서구 일반직 기준 인건비 단가가 전국 평균보다 한 9.4% 낮은 한 6만 8,54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동일한 단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는 관리 면적이 타 구보다 넓은 편이고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증가하는 인구수 대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부 인건비 증액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더 이상 확대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중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전국 평균에 인건비가 맞춰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기준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년도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년도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1시간 반 정도면 점심시간 충분하실까요? 그러면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협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해촉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금진기 차량민원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럼 공동체협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해촉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금진기 차량민원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진기 차량민원과장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부서 소개하고 증인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부서 소개한 다음에 증인 나오고.

김원진위원장

과장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팀장은 공석으로 곽재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장은 병가로 최미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서 소개를 처음에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공동체협치과 감사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금진기 차량민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진기 차량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증인선서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차량민원과 금진기.

김원진위원장

그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해촉 등의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금진기 동장님.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김모 위원 해촉 관련해서 김모 위원님께서 억울하게 해촉당했다고 지금 여기 구청 앞에서 매일 아침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서로 간에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금진기 과장님께 정확히 객관적 답변을 듣고자 사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지금 김모 위원 해촉의 사유로 제기된 것 중에 하나가 김모 위원이 주민자치회 분과장을 하면서 분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당시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을 무리하게 사용 요구를 하면서 공무원과 관계자에게 고성 협박했다 라는 게 해촉 사유의 4가지의 주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행정복지센터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김모 위원이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동장님이 계셨고 그 당시에 주민지원팀장님께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니 그 관련해서 주말에 이용을 하려면 공무원이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사유를 들면서 좀 어렵다 라고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주민공동체를 위한 사업인데 왜 안 되냐 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팀장님께서 먼저 언성을 높이셨고 그 과정에서 김모 위원이 아니라 김모 위원 옆에 있던 총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총무도 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간의 언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모 위원장님께서 토요일이 아니라 휴일에 휴일 저녁에 야간에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사용하시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주민지원팀장님한테 미리 협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 동장실에 올라와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올라와서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야간에는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입문 자체가 저희가 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사전에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그날이 아닌 차후에 다시 동장실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셔요. 오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이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뭐야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당시에 가서 즉각적으로 협의, 시설 이용하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관련된 동에서는 상의와 어떤 협의, 회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추가로 와서 야간 사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과정이 있는 다음에 이제 뭐랄까. 제가 팀장님한테 그러면 회의 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날 팀장님이 주무팀장님께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이렇게.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언성은 누가 먼저 높였습니까? 팀장님이 먼저 좀 안 된다고 강하게 의사를 표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거기 때문에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 과정은 정확하게 누가 먼저 했다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이영철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예.

이영철위원

그러면 양측에 소리를 서로 질렀던 건 맞습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조금 소리가 나온 건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게 서로 간의 언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정 수위의 소리였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의 소리였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조금 수위가 조금 높았다. 이 정도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수위가 높았다는 게 사회적 통념상으로요.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위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용 가능한 정도의 저 사람 약간 흥분했구나 이 정도의 수위였습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준보다는 높았다 이렇게 저는 그 정도.

이영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준보다 높았지만 서로에게 어떤 서로 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궁금증이 해소됐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건가요?

이영철위원

아니요.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쳤고요.

김원진위원장

증인에 대한 질의는 다 마치신 거예요?

이영철위원

예, 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께서 어렵게 나오셨는데 오랫동안 서 계시는 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증인분은 잠깐 착석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잠시 착석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예. 이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암경서동 김모 위원 해촉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조례, 업무 지침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답변하십시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관련 조례나 업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법률 자문 등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검암경서동 해촉 관련해서도 법률 자문 받으셨고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법률 자문을 받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민원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와 징계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설마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어….

이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으니까요. 제가 자료 의장님이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고 해서 업무보고 때 난리 치니까 주신 이 법률자문서 제가 한번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지난 7월에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조례를 어겨서 해촉했다가 해촉 요건이 안 된다고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검암경서 주민 자치회가 다시 재해촉을 요청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동체협치과가 법률 자문을 세 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 공동체협치과에서 제가 법무법인에 의뢰한 걸 읽어보니 네 가지 사항을 해촉의 핵심 사항으로 짚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과 사업 허위 보고 및 하지 않기로 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업을 재추진하여 위원들 간 위화감 조성. 두 번째, 의결 사항 무시 및 부정, 지속적인 방해 행위,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들을 전체 대화방에 공지. 세 번째, 행정복지센터 시설 무리한 사용 요구 및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고성 협박. 네 번째, 주민자치회 24명의 서구청 집회를 초래하여 주민자치회 모든 사업과 주민총회를 열지 못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 와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김모 위원의 핵심 해촉 쟁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맞죠? 구에서 의뢰한 제가 세 곳의 법무법인 법률자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번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구에서 제시한 핵심 쟁점 중에 분과 사업, 김모 위원이 해촉당한 분과 사업 허위 과장 보고 및 하지 않기로 한 고도화 사업을 재추진하여 위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A 법무법인은 해당 보고가 단순히 수용 가능한 범위의 과장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사무 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허위 내용인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자문했습니다. B 법무법인은 허위 과장 보고의 경위가 부당하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나 행위의 경위가 심하지 않다면 해촉 사유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C 법무법인은 허위 보고를 하였다면 해촉 사유에 해당하나 주민자치회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 임의로 진행한 것은 해촉 사유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고 그대로 적은 거니까요. 다시 보시고요. 그 세 곳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모 위원이 허위 과장 보고로 해촉되려면 해당의 행위의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추가적으로 시 법무법인은 주민자치회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 임의로 진행한 것은 해촉 사유가 아니다 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검암경서 주민자치회 해촉된 김모 위원이 분과 사업을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데 김모 위원은 분과 사업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안과 설명을 했지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임원 간 논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거부되어 별다른 반발 없이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같이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이 사항은 지금 행정심판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 단계입니다. 무슨 전심 단계를 갖다가 재판 수사를….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재판의 전심 단계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증언 거부로 해서 저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김모 위원은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업을 제안하고 거부당한 뒤 재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은 무슨 근거로 고도화 사업을 김모 위원이 재추진했고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관련 근거 있습니까? 행정심판에 했을 때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제가 보니까 관련 근거 없다고 본인들이 달아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관련 근거 없다고 달아놓고 지금. 아니, 답변을 하세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영철위원

객관적 증거 없죠? 달아놨잖아요, 행정심판 답변서에!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달아놓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그 사항….○ 이영철 위원 아니,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만 말하십시오. 근거 없다고 달으셨죠?

네.

이영철위원

예, 달으셨습니다. 지금 이거 1번 사항은 근거 없이 제기한 거기 때문에 해촉 쟁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사항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석한 사항 2번 의결 사항 무시 및 부정, 지속적인 방해 행위, 임원 회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들을 전체 대화방에 공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 법무법인은 부결된 안건을 공지하는 행위는 주민자치의 의결 절차 무시 및 업무방해 행위로 볼 수 있게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B 법무법인은 의결 사항 무시 및 부정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 사유이나 행위의 경위가 발생 가능한 갈등의 정도라면 해촉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 법무법인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위원들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그것을 무시하면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촉 사유에 해당하나,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임원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밀에 붙여야 될 성질임에도 공개했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법무법인은 부결된 안건을 공지하는 행위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나 B 법무법인은 의결 사항 무시 정도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C 법무법인은 의결한 사항이 위원들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무시했거나 미의결된 내용이라도 비밀에 붙여야 할 성질의 것을 공개했을 경우 해촉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SNS 단체 카톡방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화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화 내용에 비밀에 붙여야 될 사안이나 위원들의 의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밝히면 안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었죠? 제가 주민자치회 그 나눈 카톡방 다 받아서 받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없었다고 하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카톡방 김모 위원 뭐라고 하냐. 2022년 6월 17일 오후 1시 38분 단체 카톡을 통해 말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자치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학습하는 모임 학습자료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자율학습 모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희동 주민자치회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복지분과가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문제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행정안전부 자율학습 모임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검암경서동이랑 연희동이랑 같이 마을공동체 복지분과 학습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게 무슨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무슨 경중이 있는 겁니까?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오해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단초가 돼서 분란이 일어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주민자치회 의결한 사항을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요. 대화 내용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당시 의결한 사항은 분과장이 관련돼서 무슨 카톡방에 올리려고 한다면 사무국장이나 간사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올리려고 한다 라고 부탁하고 올리라는 겁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된 거 이 자체를 올리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이 사안 하나를 두고 임원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우리 모두가 카톡방에 이것저것 올리면 시끄러우니 간사한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당신은 공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개인적인 걸로 보일 수 있으니 간사에게 먼저 한번 확인을 받고 올리자 라고 했던 거고 이 분과장은 문제가 있다면 간사에게 확인을 받지 않고 올린 겁니다. 근데 그 임원 회의에서 핵심은 뭐냐. 주민자치회 관련 없는 사업을 올리지 마라.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올린 게 주민자치회 마을 분과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을 올렸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에 관련 없는 사안입니까, 관련 있는 사안입니까? 관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 단체 카톡방 보면 이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김모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올려주신 연구 모임, 자율학습 좋게 생각합니다. 분과장님의 마을공동체 복지분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어떤 취지로 자료를 공유해 줬는데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사업인 거 알고 그럼에도 또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임원진과 사업자를 공유하고 상의하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고 좋은 내용인데 어떠냐. 이런 내용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그냥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의무? 여기서 법률 해석 나 있는데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 특별법 제28조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업무로 수행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밀에 붙여야 할 내용도 아니에요. 행안부 공모사업 된 게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에 서로 간에 원활한 소통에서 임원 회의 결정된 사안이 비밀에 부쳐야 할 사항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는 공직자분들과 주민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쟁점. 김모 위원이 행정복지센터 시설 무리한 사용 요구 및 공무원 등 관계자에게 고성 협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A 법무법인은 고성을 지르고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자치회 활동 방해로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B 법무법인은 고성 협박을 한 경위와 정도 및 횟수 등을 살펴 부당하고 심할 경우 해촉이나 행위의 정도가 발생 가능한 정도라면 해촉 사유가 아니다. C 법무법인은 행정복지센터 시설 사용 요구는 적합한 요구이나 공무원 등 관계자를 협박한 행위는 해촉에 해당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에 이를 정도의 고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금진기 동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들으셨겠지만 금진기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 협의를 했는데 회의실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서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은 아니었고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언쟁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이영철위원

결국 법무법인 세 곳에서 말한 공통된 의견은 협박에 이를 정도의 고성입니다. 협박에 이를 정도의 고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증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에 해당되는 해촉 사유도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구청에서 다시 제시한 쟁점입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24명의 서구청 집회를 초래하여 주민자치회 모든 사업과 주민총회를 열지 못해 주민자치회 와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에 대한 점입니다. A 법무법인은 별도 자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문의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B 법무법인은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이지 김모 위원이 주민자치회 사업과 총회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촉 사유가 아니다. C 법무법인은 김모 위원으로 주민자치회가 와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의 하나로 해촉 사유가 아니다. 결국 구청이 제시한 네 번째 쟁점은 해촉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법인 세곳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하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법률 자문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있었다고 하시니까 보신 거고 동의 여부는 알아서 하십시오.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발언 중 죄송합니다.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이영철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위원

구청이 받은 세 곳의 법률 자문 모두 공통된 의견은 주민자치회에서 주장하는 김모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가 증명 가능한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제가 살펴본 것과 같이 증명 가능한 명확한 사유도 없습니다. 그냥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이 목소리 크다고 법무법인에 자문받아서 그리고 이거 의장님이 자료 달래도 주지도 않다가 난리피니까 이제서야 줘가지고 엉터리 해석해서 지금 해촉해서 사람 한 명, 예? 그…. 과장님, 지금 말이죠. 이거 행정심판 들어갔다고 아까 하셨죠? 지금 행정심판 중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영철위원

진행 중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해촉결정 집행정지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집행정지 결정 내린 이유가 뭡니까. 해촉으로 인해 김모 위원에게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필요성이 긴급히 인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지를 왜 합니까. 행정심판에서는 본안 심판 전 효력 정지가 발생하면 본안 심판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취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통상 효력 정지가 안 받아들여져서 정지도 안 됐으면 본안 심판에도 기각되는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효력 정지됐기 때문에 구청이 지금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큽니다. 이분의 김모 위원의 지금.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체협치과의 일방적이고 섣부른 행정이 한 사람의 명예를 지금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훼손했다는 행정심판과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김모 위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단순히 해촉을 구청에서 중단하고 취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모 위원에게 형사와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행정심판 지금 이거 구청장님 얼굴에 먹칠하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이거 결과에 따라서 도의적이고 행정적인 책임 다 지십시오. 그리고 구민의 세금으로 배상해야 된다면 과장님이 잘못된 행정 한 거기 때문에 사비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아직 많은 부서의 감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각 위원님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조금 지나친 내용들은 답변으로 받으시고 그런 것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하시겠습니까? 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네, 고선희 위원입니다. 임은숙 공동체협치과 과장님한테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이번에 축제 골목형 상점가 18호점까지인가 거기 축제한 거 아시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죄송하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는 사무실만 지금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저기 사회적경제에서 안 하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고요. 다른 거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1939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를 활용하고 있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현재는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다음에 지금 12월 31일까지 홍보정책과에서 버스하고 지하철에 랩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 청년들한테 홍보가 안 된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하신 거 아시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고선희위원

지금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나 진로 심리 코치 상담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 전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그런 관심도가 구청 홈페이지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 방안이 따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사항으로 한 것 같은데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홍보정책과에서 그래가지고 버스하고 지하철에 랩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외에 다른 홍보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구정 문자 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구정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청년들이 구정소식지 그런 거 잘 보지 않아요. 구청 홈페이지나 구정소식지나 구청에 관한 그런 거는 사실상 우리 청년들의 관심도 밖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청년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좋은 그 청년센터를 개관을 해놓고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 놓고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아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해갖고 아주 청소년들이 진로를 자기 전공될 진로를 찾지 못해서 취업도 문제가 있고 한데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지금 홍보가 미흡해서 거의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취업 역량 프로그램의 인원은 얼마나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취업 역량 강화는 저희 청년 인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명 정도 진행을 했고요.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또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모집할 때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모집할 때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구정 문자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모집할 때 홍보를 과장님이 좀 이렇게 청년들이 잘 볼 수 있는 홍보 그런 거를 좀 연구하셔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정 홍보지나 뭐 여기 구청 홈페이지나 그런 거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저희도 청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그 실태를 알고 그 청년들의 그러니까 기호들을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미흡적으로 홍보를 해갖고는 청년회관이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갖고 다음번에는 그런 방안을 저한테 좀 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료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든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진기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 지금 말고요. 질의 이따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조금 정리하고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백슬기 위원님. 그러면 지금 또 방금 전에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이원석 감사담당관님을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남원위원

바로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백슬기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고 하시죠.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업무보고예요. 검단 다이나믹 청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검단은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더욱이 높아가는 우리 서구의 핫플레이스 맞죠? 하지만 검단에는 문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검단사거리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청소년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들이 마음껏 본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단 문화의 거리 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에도 있고 하기때문에 그 검단의 요소, 요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이고요. 총무과 말씀하실 때도 동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실 때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숙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문화의 거리 만들 때 검단 문화의 거리 만들 때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우리 청년센터 구성원은 몇 명으로 돼 있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기간제 6명하고 그다음에 직원하고 해서 3명 해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직원분 세 분하고 기간제 여섯 분하고 그럼 아홉 분이 근무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분류를 좀 할까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2억 3,000 반영 요구했습니다.

김남원위원

통 예산 말고 그래도 크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

김남원위원

시간이 짧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센터 운영 행사운영비로 해서 8,500 세웠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운영비로 해서 6,0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6,900만원 이렇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러면 센터에서 23년도 역점 사업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내년도 계획수립은 예산 확정 다음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벤트라든지 또 청년 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예산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준비가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돈 타서 사업해요? 사업할 거니까 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 맞지 않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니, 기본 계획은 다 이제 구상을 했고요.

김남원위원

기본계획이 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현 구성원은 어찌 돼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9명.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현재?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남원위원

현재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9명 근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팀장 포함.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팀장 포함.

김남원위원

직원 여덟 분, 팀장 한 분 포함해서 아홉 분.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김남원위원

거기 지금 단기 계약직 두 분 계시지 않아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예. 계십니다.

김남원위원

그분은 왜 빼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표현을 달리 하셔야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죄송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23년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처럼 굵게 잘라서 표현해 보십시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사회적경제 분야로 해가지고 1억 정도 사회적경제 분야에 1억 1,500만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분야로 해서는 3억 1,800만원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직원 인건비까지 하면 총 얼마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여기는 사업비만 했고요. 저희 인건비는 별도로 여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 직원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센터에는 인건비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김남원위원

그럼 별도로 기간제를 쓰게 되면 그분들도 인건비가 별도로 계산되는 거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총무과에 기간제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해보세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그동안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앞으로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하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성장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로 개척이라든지 매칭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판촉 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판촉 기회를 많이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최고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본 위원이 들어본 바 기존 사업이 다수인 듯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좀 제 귀에는 안 들립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회적기업 페스티벌 해가지고 판촉 행사를 다수 공공기관에.

김남원위원

판촉 행사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거 이제 매칭데이는 공공기관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매칭데이 하는 거고요.

김남원위원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원석입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이원석 담당관님, 어제 물론 제가 질의 과정에서 불편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이거 업무적인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감사담당관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역시 우리 서구청의 발전과 그다음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업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사경센터는 사업의 확장과 확대보다는 유지 내지는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경센터는 일명 가성비가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로 직영화되었는데 이렇듯 앞의 그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우려되는 바이고요. 담당관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듯 앞에 이영철 위원님의 질의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공동체협치과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들어 이에 저는 공공감사 기준에 따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공동체협치과의 성과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 감사, 서구 자체 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성과감사나 특정감사나 재무감사 이 정도로 감사의 종류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청장님이 꼭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돼야지만 청장님 지시하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남원위원

그럼 청장님이 사인하시면 감사 되는 거네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사인하시겠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청장님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지시가 있으면 저희가.

김남원위원

본 위원은 부실한 업무 처리를 들어 공동체협치과의 감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바이니 향후 행정감사 이후에 감사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영으로 한 지가 한 2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한 3년간의 용역으로 성과 한 사항이 있는데요.

김남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과 그다음에 성과. 짧은 시간이지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됐을 때의 그 업무 성과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공동체협치과는 업무 처리가 상당히 현재 상태는 미숙한 상태예요. 그래서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거 마저 말씀하시라고요.

김남원위원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시려고 했던 말.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사회적경제센터가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년간의 성과 용역을 줘가지고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갈음할 수 있는지 지금 공동체협치과….

김남원위원

아니, 담당관님.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네.

김남원위원

그 전 대, 전 대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그거를 부정하셨어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표현하시겠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요. 성과감사라는 것은 사실 역량이.

김남원위원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역량이 좀 부족….

김남원위원

한 번도 안 해보셨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김남원위원

5급 부서에서 5급 부서를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사인 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청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특별감사 요구하겠다고요. 됐죠? 말씀 다 하신 거죠?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발언대에서 계셔주시고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게 성과감사를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감사를 건의하신 겁니까?

김남원위원

일단 전 성과감사를 요구한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거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특별감사를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김원진위원장

특별감사라는 건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원위원

공동체협치과에 대해서 업무 능력에 대해서 한번 감사 요청하려고요.

김원진위원장

지금 자체감사 건의하시는 겁니까?

김남원위원

네, 네.

김원진위원장

그 자체감사를 건의하시면 그거는 지금 자체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세요. 그냥 부서 감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이원석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아까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이제 지금 공동체협치과에서 기존에 용역으로다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근데 2개월이 아니라 7월달부터 지금 11월까지 4개월 정도 7, 8, 9, 10 5개월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 되면 한 6개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남원 위원께서 얘기하려는 취지는, 김남원 위원님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김남원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김남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려는 그 취지는 그 기간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과가 좀 검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아마 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첨언을 잠깐 드리자면 감사담당관님께서 지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3년간 이루어 놓은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걸 대신하면 안 되냐. 하지만 그때 점수가 되게 좋았던 것 저도 알고 있고 여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나 또 일부 직원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 그게 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부정이 되고 지금은 그걸로 대신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김원진위원장

네, 해서….

김남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과감사를 요청하든가 정 안 되면 제가 의원님들 사인받아서 특별감사를 공동체협치과를 요청하겠다 이 얘기예요.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남원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위원

만약에 성과감사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감사원 감사 요청할 거예요. 공동체협치과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형태가 상당히 부실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공동체협치과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과장이랑 팀장이랑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점에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과부하가 걸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경센터같은 경우 7월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7월달이었지만 9월 1일부터 직영 체제로 돌아갔고 지금 9월 1, 2, 3 지금 3개월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을 하면서 성과를 운운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것 같고 다만 이게 하반기였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를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정산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또 사업을 구상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정리가 돼서 저희가 보고서 마지막에 작성할 때 건의로써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영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건의가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과감사를 요청했는데 성과감사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시니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전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걸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의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의로 끝낸다고 결론 짓지 마시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걸로 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공익감사 청구할 때 지방의회 공익감사 청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익감사를 하니 마니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익감사 청구 건이라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여기서 공익감사던 아니면 자체감사던, 물론 자체감사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시정 요구 사항과 함께 건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익감사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그것이 공익감사 요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중앙에 감사원에 올릴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장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설명하실 건 아니라 여기 행감장에서 우리가 그 결론이 지어지지 않으니 행감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논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하자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절차를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이 얘기하신 게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다시 부연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는 요청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여부를 파악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철위원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백슬기위원

사실 공동체협치과 같은 경우 주요 재정사업 평가 보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미흡, 사후 평가 등급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동체협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개의 사업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동체협치과에서 주로 밀고 있는 청년 사업들 중의 하나인데 이 평가가 미흡으로 받았다는 게 사실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이영철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특별감사가 됐든 공익감사가 됐든 감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 우수사례라고 하죠? 제가 이제 아니….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돼요.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들어갈까요?

김미연위원

네.

원석

이원석감사담당관

네.

김미연위원

우수사례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맞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오셔서 하신 건 아니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예,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청년들에게 국가공인자격증 어학, 한국사 응시료 지원을 연 1회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게 이러고 되어 있는데 이 자격증 관련 지원하는 것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 말고, 저희 구만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미연위원

네, 우수사례로 하고 있잖아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네. 인천 저희 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자격증을 응시를 하려고 할 때 응시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인천시 최초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학, 어학은 어떤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토익이나 토플 이런.

김미연위원

그렇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익, 토플을 따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걸 응시하는 청년들이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어학이 과연 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취득을 하려고 응시를 했던 인원 나오죠, 몇 명인지?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지원한 인원.

김미연위원

네, 네, 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걸로 해서 취업 인원이 몇 명까지 갔는지 혹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인천시 최초로 우리가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 우리가 응시료를 지원을 했던 이 청년이 취업까지 성공이 된 게 몇 프로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다시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좀 도입을 하셔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 걸 가지고 이분들이 취업까지 연결이 됐는지를 보시고 국가자격증의 어학까지 넣게 되면 연 한 번이에요. 그러면 응시를 할 때 다른 국가자격증을 응시를 할 때 어학이 껴가지고 토익, 토플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횟수나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이 이 우수사례 같은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겠으나 전국적으로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인천시에는 아마 현재까지는 우리 서구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다든가 사후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다른 타 시ㆍ도에서 랜드마크가 할 때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후 관리가 잘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고요. 이건 추후에 좀 청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사업 기간이 제가 최근 3년 거를 좀 보고 싶다 했는데 2022년도 올해 1월부터 12월달까지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게 청년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지금 인천시 전체로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도 거기 같이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사후 관리라든가 데이터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효과 분석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적으면 이 응시자가 적거나 효과가 적으면 왜 적은지 홍보가 미흡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정말 만족하다 그러면 과연 취업 이 응시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시나 구에서 같이 할 때 이 서구가 이런 자료가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응시했던 분들하고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셔갖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가능하시겠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우수사례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수사례들은 더군다나 인천시 최초로다가 서구에서 시작됐다면 이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다른 도에서도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금진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보고와 38조 감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조 보고는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38조 감독은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즉, 구청장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저희 검암경서동 9537번 공문을 보시면 이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아마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다시 구로 보낸 공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모든 자료의 요구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결정에 맡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아니 과장님, 주민자치회의 결정이 없다면 구청장에게 보고도 할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는 연간 계획은 아마 연, 한 해가 가기 전에 의무 기간 안에 다음 연도 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반기, 하반기….

백슬기위원

과장님, 저희 답변이 뭐냐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모든 자료의 요구는 주민자치회 결정에 맡긴다 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의 결정이 없다면 보고를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구청장 이하 서구 지자체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자료를 동장에게 요청한 것은 잘못된 절차로 사료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된 자료를 관련된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해당 자료를 동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절차입니까? 이거 역시 알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구청장님이 동장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잘못됐냐고 여쭤보시는 말이죠?

백슬기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구청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동장한테 요청하는 걸 여쭤보시는 거냐고요.

백슬기위원

구청장이 관련 자료를 관련 부서에게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백슬기위원

잘못된 절차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동장님 서명하셨습니다. 이거 제대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백슬기위원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건이라고 해서 올해 8월 11일 날 동장님 과장님이시죠, 지금? 과장님 결재가 들어간 이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잘못된 절차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써서 보내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자료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죄송한데 답변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마스크를 내리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백슬기위원

동장님, 거기 동장님…. 과장님, 거기 과장님 사인 있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을 저희가 선람을 한 공문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공문을 쓴다고 했을 때 동장님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공문을 과장님께서 확인도 안 하고 보내셨다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분명히 주민자치회 일부 부분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동장이셨던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보시고서 지적을 하시고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저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시행 규칙을 보면 저희 회의록 비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에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장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분과위원들 중 몇 명은 주민자치회 센터 행정실을 찾아서 1시간 반가량 머물면서 임원 회의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원 회의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그 당시에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임원 회의 자료를 요구한 게 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슬기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주민자치 위원들 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원 회의 자료를 요청한 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주민자치회원께서 요구한, 회의록 자료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나요?

백슬기위원

아니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 군데의 법률 자문을 받으셨는데요. 그중 A에서는 이 결론에 대놓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촉에 대한 절차 준수 및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연서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서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의결서가 저희 부서로 접수는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보내주신 주민자치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의 회의록을 보면은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관님 저희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받은 회의록에는 7월 11일 자에 열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 명부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민자치회 녹번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처럼 주민자치회에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이 퇴실했는지 회의록 명부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의록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연서밖에 없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의결서하고 연서가 7월 11일 자가 아니고요. 9월 5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거는 처음에 해촉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회의록 명부가 있냐는 말입니다, 참석자 명단이.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직접 확인하신 게 아니시죠? 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영 세칙이 적법하게 개정이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 세칙은 검암경서동 주장에 따르면 1월달에 월례 회의를 거쳐 2월 10날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위로 올려주시면은…. 네, 조금 더 위로 올려…. 밑으로 내려주세요. 위에 보시면 의결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녹번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개정 승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 세칙에도 분명하게 적혀 있듯이 세칙 개정안은 의결 사항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2월 10일 월례 회의록에 따르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참석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를 심의 의결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그 사항은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지금 법률에서 이게 맞냐고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공동체협치과에서 확인만 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 위원 해촉 건이 발생했을 때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두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왜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운영 세칙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의결이….

백슬기위원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한 근거가 운영 세칙으로 인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그 운영 세칙의 근거가 제대로 심의ㆍ의결되지 않은 운영 세칙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슬기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7월달에 지금 말씀하신 7월달에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건은요. 조례에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자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해촉 사유 건에 대해서는 전면 무효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9월달에 다시 제출한 징계위원회 열린 건 확인하셨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때 9월달에 한 거는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분….

백슬기위원

국장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징계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백슬기위원

예, 맞습니다. 징계위원회 자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거는 해촉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담당자, 팀장, 과장 같이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어….

백슬기위원

자, 그리고 A 법률자문에서는 또 나와 있습니다. 조례 22조는, 주민자치회 조례 22조는 해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조례 내용을 고려할 때 의결과 연서는 주민자치회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회의에서 이루어진 연서가 아니라 회의 사전 또는 사후로 이루어진 연서는 규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셨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지금 해당 동에서 3분의 2 의결하고 연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진 연서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데 조례에서는, 이게 회의 사전 또는 사후에 이루어진 연서는 그 규정 내용과 다르다, 반대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내용의 연서와 결의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냐고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직접.

백슬기위원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서 검토하라고 했던 내용 다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근데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서명과 의결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는 반드시 그 장소에서 다 모여서 서명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슬기위원

인정을 하셨더라도 법률 자문에서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이 왔다면 이것 또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자문에 대한 사항은 저희도 변호사의 자문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하는 거고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거고요.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셨는데 확인을 안 하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슬기위원

맞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확인을 다 하죠.

백슬기위원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확인 안 하셨다고, 과장님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확인 했을 겁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슬기위원

말씀드렸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확인 전화만 했으면 됐다고. 확인 안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운영위원 해촉이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촉이 적법한 행정적 처리와 절차에 의거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적법한 해촉 절차 처리 아닙니다. 제대로 행정 처리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협치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해촉 처리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실수 아닙니까?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백슬기위원

예, 기준을 갖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안 하신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업무 태만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저기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발언 시간이 많이 초과되셨어요.

백슬기위원

네,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이분이 해촉을 되던 안 되던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 적법한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서 이분이 해촉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적법한 행정 처리 절차에 의거해서 이 해촉 처리 절차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안녕하세요. 송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임은숙 과장님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또 민관 협치, 사회적 기업 등 업무를 위해서 애써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체협치과에서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송승환위원

예,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지난 2-3년 동안 각 동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렇다 보니 제가 속한 지역인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역시 많은 성과를 내왔고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아주 많은 참여와 관심 덕에 정원 초과가 되었고 주민자치회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타 동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주민들의 지역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개인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생업의 시간을 쪼개서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은 시보조금과 함께 구비가 반영되어 운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럼 역시 그 내용과 대책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 기조가 많은 부분 필요한 예산 삭감이 나오게 되며 시에서 올라온 예산안에는 기존의 500억에 가까운 예산 규모를 230억 가량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럼 내용을 보면 기존에 시행됐던 운영 지원비라든지 간사 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공간 구조 개선 사업과 같은 내용들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으로 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구 차원에서 이러한 대안 대비는 하고 있는지, 대비를 하고 있다면 각 항목별로 어떤 대책을 강구 중이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일단 저희가 시비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시 관련 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삭감 안 되게끔 반드시 반영되도록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 나름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간사 활동비이라든지 운영비를 시비 보조 없더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시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내려와야 할 경우에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한 대책은 강구 중이시라는 답변이신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송승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실현되는지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구정을 같이 펼쳐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산이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아마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22년도에 이제 사업 같은 것들이 연속성이나 지속성을 계속 띄고 23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국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 그렇다 보니까 공동체협치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만일 하나 23년에도 조금이라도 지금 많은 사업들이 사실 지금 심의가 이미 들어가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좌초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하고 그리고 또 자진 출석하신 지금 감사담당관님 혹시 계속 여기 계셔야 될까요? 위원님들 혹시 그 두 분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본회의 때 김원진 의원님 구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제가 조직 수 대비 운영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한 상황과 운영계획 수립 전에 급한 업무 종료에 대해서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렸었습니다. 업무의 공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됐었고 또 우리 집행부 담당 정재일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부화 우려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 당시 구청장님께서 공동체협치과 직원분들이 센터 업무에 대한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근거는 담당 부서의 견해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공동체협치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 직원을 내보내고 직영 전환을 하셨겠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계약 종료 한 달 만에 다시 두 분의 직원분을 재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재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행정 관련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해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두 분이 선정이 되신 겁니다.

서지영위원

재고용이라는 단어는 그럼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이러한 것은 아니고 모집 공고를 통해서 어쨌든 인력이 부족할 것을 저는 충분히 우려하고 있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업무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어쨌든 진행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부족했고 한 달 만에 인원을 충원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저희가 처음부터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는 과정 중에 지금 저희가 최단기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기간제라서 그래서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한 겁니다.

서지영위원

저희 아까 앞서서 총무과 자료에 보니까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서지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새로 고용하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서지영위원

3개월. 그럼 이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업무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고용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가 계약 기간이라서 그런 거고요. 지금 그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그 남은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 채용을 해서 지금 계속 같이 근무할 생각입니다.

서지영위원

남은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최대 할 수 있는 기간이 1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3개월 했으면 내년에 이제 8개월이.

서지영위원

8개월, 8개월을 추가로 해서.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럼 그 이후에 그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TF팀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인력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묻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일단 조직 관련하는 부서에다가 증원 요청을 했고요. 지금 반영이 지금 시간선택제 3명에 대해서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인력을 증원이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해서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시간선택제가 만약에 수용이 된다 라고 하면 몇 월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 시간선택제는 채용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몇월달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고 계획을 올려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결국 9월부터 12월까지 TF팀을 운영해서 내년도에 계획 어떤 새로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아니, 내년도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수립은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 가능한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계속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기간제를 8개월 동안 고용을 더 하시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채용하기 전까지는 기간제분들도 같이 근무하고 지금 그런 와중에 시간선택제도 지금 모집 공고하려고 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선택제 채용 이후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속적인 연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그 안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지영위원

보직 변경이 이루어지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분장 그걸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업무를 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인력이 없으면 그 없는 거에 맞춰가지고 업무 조직, 업무분장을 해서 다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추후라도 채용이 되면 그 하던 업무에서 일부를 채용되신 분한테 분담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서지영위원

어쨌든 저는 저희가 사경센터 기존 직원분들의 고용 승계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을 논하려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 센터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안해 주십사 했는데 계속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를 땜질을 하면서 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서지영위원

말씀하십시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제 과장이 답변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퍼펙트 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별도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번에는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계속 바뀌는 방향성 말고 좀 확실하게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뭐 다른 건 아니고 인천 서구 푸드플랜 연구 용역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푸드플랜 연구 용역 내용이 뭐였죠? 페이지 7-5페이지 내용입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유통, 소비, 활용하는 이런 먹거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푸드플랜이 민간 주도 먹거리 자치 전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 내역이 이제 서구 먹거리 실태 조사, 인식 조사 그리고 푸드플랜 수립 그리고 주요 사업 발굴 이런 내용으로 연구 용역이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 용역의 기간이 21년 12월 10일부터 22년 7월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맞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22년 1월 26일날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22년 5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진행을 했죠? 맞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제가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냥 검색을 해도 이제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는 언론보도 내용에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결과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려면 최종 보고회가 있었어야 하는데 최종 보고회에 관한 기사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최종 보고회가 2022년 6월에 진행된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6월 며칠 날 어디서 누구에게 보고가 된 건지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최종 보고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최종 보고회 지금 결과 보고 내용은 제가 지금 받은 게 있는데요. 우선 이 지금 내용에 보시면은 예산액이 6,677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죠? 연구 용역 비용의 지금 제가 받은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 그냥 실태조사, 설문조사 내용들입니다. 이게 결과 보고 내용이 어떠한 수행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도 없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도 없이 연구 용역비라고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6,677만원이라는 비용이. 거기다가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런 연구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제가 지금 결과의 부분을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되는데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최종 푸드플랜 연구 용역 결과에는 여러가지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보고, 종합적인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보면 저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고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게 푸드플랜 연구 용역이 기초단체에서 시행된 지자체가 있었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푸드플랜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 서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 푸드플랜 관련된 사업이 전혀 계획이 수립된 게 하나도 없고 내년에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도 없겠죠. 지금 7월달에 결과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갖고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6,677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그냥 통째로 날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받은 내용도 이 결과들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관련 부서에 추진하는 내용도 있어서 관련 부서에 결과물을 그냥 공유했다. 그리고 업체에서 용역업체겠죠. 용역업체에 제시한 사업도 부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사업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인천시 사업 시행의 여부에 따라서 인천시의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제가 내용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갖고 어떤 사업을 진행도 시키지 않고, 저는 이제 약간 의문이 되는 게 기간이 2022년 6월에 최종 보고회를 하면서 이게 보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장이 바뀌면서 지금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경센터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관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업적 지우기 아니면 그런 기관장이 바뀌는 그 부분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 용역도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묻어버리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우려가 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저희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다 공유를 해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지금 다 부서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진단 할 때 전담 조직이 구성되도록 지금 해당 부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이 6,677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나온 결과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은? 내용을 보셨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봤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이 내용에 그 예산 갖고 나온, 지금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실태 조사하고 설문조사 한 내용인데 그 비용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금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그 용역비 세부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체협치과에서 용역 현황 내용들 보면 그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들어서 한 용역인데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고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정말 이게 주민 혈세를 그냥 낭비한 용역이 돼버린 것밖에 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과장님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이거 사업 용역 할 때는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발주를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에 저희가 배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완위원

TF팀 구성을 지금 계획해서 그거를 지금 건의를 하셨다고 하신 거잖아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지금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정태완위원

어느 부서에다 건의하신 거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조직 관련하는 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지금 얘기하신 예산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네.

정태완위원

앞으로도, 지금 여기 제가 단순하게 지금 하나의 연구 용역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예산들을 사용한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체협치과 과장님께서 이런 거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주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일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슬기위원

과장님, 저희 성별 영향평가 교육 받으셨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은 받으셨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정례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늘 받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은 받으셨는데 과장님은 왜 못 받으셨나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

백슬기위원

됐고, 이거는 알아서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공동체협치과에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청년 관련해서 지금 성인지예산 있고요.

백슬기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체협치과에서는 3개의 성인지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 인턴 사업,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셨는데요. 저희 작년도에 이거 수혜 평가 하셨습니까? 2021년 결산 얘기하는 겁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그러면 얼마나 집행하셨는지도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

백슬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의 사업 다 합쳐서 3억 7,572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중 집행된 것은 3억 1,992만 5,890원. 그러니까 약 집행 잔액이 5,579만 7,110원이 남았는데요. 이는 85.1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죄송하지만 그럼 청년 관련한 주무관이 대신 답변드리는 거 괜찮겠습니까?

백슬기위원

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주무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백슬기위원

저희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질의 들으셨지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무관님 혹시 2022년 3월서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아십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협치과에서 성인지 이 예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 두 개 모두 미흡을 받았습니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쳐도 올해는 왜 못 했습니까?

저희 성과 환류하셨습니까?

그 환류에서 나왔던 내용 말씀주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조차 안 되고 파악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업무를 진행합니까. 지금 행사 축제성 사업에서 사후 평가 등급이 미흡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동체협치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혹시 금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체협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동체협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창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수 경리팀장입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창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본청 통근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8-187 참고하여 주십시오. 8-187입니다. 제가 이거 요구한 자료인데요. 20년, 21년, 22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 평균 이용률이 1% 미만입니다. 이는 상당한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데도 운행을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통근버스는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운행이 많이 중단돼가지고 2020년도는 70일을 운행을 하고 2021년도는 233일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140일을 운행했는데 지금 현재 통근버스 이용자 수가 일 평균 출근이 7명에서 9명 내외로 되고 있는데 퇴근 같은 경우에는 5, 6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1% 내외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여기 이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노선을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순서위원

네, 제가 지금 대안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제안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예.

홍순서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권역별 예를 들면요. 검단 권역, 청라 권역, 가좌, 석남 권역 이용 희망자 수요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의 노선 변경을 고려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순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혁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어도 관공선 정서진호가 위탁을 위수탁을 할 때 수탁 기관이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특정 단체가 여러가지 사업에 지원하면서 잡음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제 민간위탁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다음에 재위탁하실 때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세어도 관공선 입출항 기록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주소만 전입해서 사는 위장 전입한 사람인지 사업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섬에 사는지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탁기관 정하실 때 이 사람이 세어도의 진짜 주민 대표인지 그거를 고려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금고가 단일 금고로 돼 있죠? 지정 금고가 하나은행이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금융을 살려야 되는데요. 서구에 있으면 서구 금융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박용갑위원

서구에는 단위조합이 검단동에 있고 서인천농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가 4개 정도 있고 신협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인데 금리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본금이 2,500 이상이어야지 여기 금고에 출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금융을 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고유 업무는 이제 세무1과에서 하는 거지만 현재 22년도에 현재 서구는 단수 금액, 단수 금고 체계로 운영돼가지고 2023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이번에 하나은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복수 금고 지정할 수 있는 그 내용 그런 거는 거기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저희가 하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금 관련해서 신협이라든가 다른 데 예금을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저희도 지정 은행이 금융이 지금 서구에 있는 은행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창곤 과장님 대답하셨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는 제가 질의하는 이 내용은 아마 이 재무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도 어쩌면 해당이 될 텐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사업이 끝나서 결제를 할 때 이 네고라고 하죠. 금액 단위별로 2%에서 3%, 5%까지 이렇게 네고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액을 좀 깎는 건데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전년도 계약했던 분들이 올해 일을 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게 타산이 안 맞아서 정말 관공서의 어떤 사업을 일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계약 부서에서 일단 네고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 결제를 할 때 또 다시 또 네고를 하고 이런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서구청에서 이제 네고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5% 이상은 500만원 이상은 2%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5% 그다음에 네고율은 지자체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네고를 하는 게 뭐 어디 법으로다가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당연지사 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도 A등급 자재를 쓴다고는 했지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B등급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고를 한다는 게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근거는 없고 예산 절감의 의무화가 있어가지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 절감이 우선인지 제대로 된 사업이 완료가 되는 데까지 제대로 되는 게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네고를 해서 그 담당하는 직원의 근평이 올라가고 잘 예산을 깎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면 그 업체들이 이 관공서의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당연지사 네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네고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 방향인지, 무조건 예산을 줄이는 거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업체와의 계약이나 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 공사 금액을 네고를 통해서 줄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앞서 여러 과에다가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불필요한 용역들을 안 하는 게 저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재무과 역시 지금 구청사의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체력단련장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기구도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런 게 왜 용역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절감을 하는 거는 이런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가 단지 그림이 아니잖아요. 건축 설계 같은 거야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설계가 필요를,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면 그런 걸 해서 용역이 불필요한 용역이 나가지 않게 해서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최대한 막고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막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는 거지 이 업체의 계약에 있어서 네고를 당연지사 하는 게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경제도 어렵고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관공서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겁이 난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일을 계약을 해놓고 나서도 몇 개월 후에 또 지급이 되다 보니까 금전 회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그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하는 데에는 그런 것 또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 정말 아껴야 되는 예산은 좀 아껴주시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아까 정서진호 관련해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정서진호에 보시면 정서진호 이용 명단 그리고 정서진호 운항 실적 주신 내용을 보시면 안 맞아요.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인원도 안 맞고 사람 이름도 안 맞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서진호를 타고 세어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누가 진짜 세어도에 살고 세어도에 살지 않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명단을 드린 거는 개인정보 저거 때문에 한쪽에는 명단을 지웠습니다. 실질적인 명단이 있지만 그런 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위원님 드린 자료 중에 기존에 만석부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16회로 491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관리부두에서 496, 7명이 승선했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수기로 확인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작성을 했는데 가다가 혹시 오타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어찌됐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누가 됐는지 탑승이 몇 명 되는지 누가 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계약 업무 많으신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면 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 7월에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관련돼서 석면 측정하셨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15일날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먼지는 이제 폐 속에 들어오더라도 폐 속에서 정화가 되는데 이 석면 같은 광물질의 경우는 표면의 높은 산화력 때문에 세포막과 접촉할 경우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석면 섬유는 바늘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석면을 흡입하면 폐 깊숙이 침투돼서 그 석면 섬유가 대식세포를 파괴하게 되고 염증과 흉터를 만들어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에 대해서 아이들 학교 이런 데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성중피종이나 그다음에 석면 피해라든지 폐암을 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부터 본관하고 별관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니까 결과 측정 농도는 석면 텍스나 이런 게 설치돼 있는데 불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별관동 2층 재무과, 재무과장님 근무하는 곳도 석면 텍스로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3층 환경관리과, 7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4층 복도, 옥탑층 계단실, 지하 2층 노조 사무실. 지금 별관 중에서는 근무자가 많은 데가 재무과, 환경관리과일 거고 그리고 지하 2층 노조 사무실도 노조 이렇게 활동하시는 상근자분들이나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동입니다. 의회동의 경우에는 중층 인천서구협의회 그리고 지하 1층 통계사무실, 중층 창고, 중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도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관동입니다. 1층 세무과, 2층 총무과, 2층 복도, 3층 건축과, 3층 기획예산담당관, 3층 경제정책과 이렇게 석면 텍스로 설치돼 있고요. 다음에 제2청사입니다. 옥탑 1층 복도, 옥탑 1층 통신실, 옥탑 2층 물탱크. 다행히 제2청사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라 가끔 시설 정비할 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불검출이라서 사실은 인체 위해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시료 채취 조건을 본 결과 이 시료 채취를 할 때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간 내에 시료 채취는 하되 채취 지점이 공기 유동 경로 및 기류 발생원 주변에 위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에 여기 보면 풍속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흐름이 없는 곳에서 측정하는데 한 1m, 한 1.5m 정도 높이에서 채취하는 것 같아요. 기계를 놓고. 근데 저희가 여름이나 겨울이면 항상 에어컨 켜고, 히터 켜고, 선풍기 켜고 이러지 않습니까? 또 에너지 절감한다고 에어컨 낮게 하니까 또 선풍기도 많이 켜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기 흐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석면이 미세하게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검출됐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과장님이 근무하시는 바로 위에 석면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청사가 상당히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걸 한번 건드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교체하는데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짐작은 안 가는데요. 혹시라도 석면 건축물로 인해서 직원분들 한 명이라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목숨이랑 이 예산이랑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진짜로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 의회동 앞에 하고 저쪽 건너편에 거기 공원인가요? 주차 공간 아니고? 거기 그어져 있는 횡단보도, 그건 사실 교통법규상으로도 안 맞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청 내에 보시면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교통표지시설처럼 이렇게 바닥에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이영철 위원님, 지난번에 스티커 얼마 나왔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영철위원

3만 6천원 나왔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거 주차관리과 가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올라왔냐면 국민신문고라고 밖에서 주민들이 올리시면 그게 올라가서 여기 교통 스티커 부과하는 데서 그냥 검수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보내요. 그런 것처럼 민원인들이 들어오셔갖고 의외로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횡단보도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지 범칙금. 그렇게 하고 또 내시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부서에서는 그거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청사 내에 청사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보행이나 아니면 보행 주의 표시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슬기위원

네, 저도 되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청사 노후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사 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청사 부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추진하고 있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심곡동 2-244와 심곡동 280에 서구청사 1, 2부지 있는 거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 1, 2부지는 지금 1부지는 여기 지금 현 청사가 앉아 있는 땅이고 2부지는 건너편에 지금 청소 차량이라든가 그런 용지가 2부지로 지금 지칭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인천시에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지금 청사 2부지 같은 경우는 1만제곱 이하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그걸 지금 우리가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슬기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1부지랑 2부지가 88년도에 1988년도에 개청 당시에 공유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인천시하고 서구청하고 같이 공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1, 2부지 동이 같이 비율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소유권을 이양받기 위해서 무상양여도 요청을 했었고 법적인 검토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시에서 아직 법적으로 인천시 부지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까지도 갈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청사 노후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유권 정리라든가 부지 선정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를 비롯한 자치행정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짧게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께서 제가 주차,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받은 거 관련해서 그거를 좀 부서에 가서 뺐다고 하는데요. 제가 혹시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걸로 속기록에 남을까 봐 얘기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잘 이해 못 하셨을까 설명드리면 우리 의회동 앞에 횡단보도처럼 그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주차를 조금 횡단보도에 조금 떨어져서 했는데 횡단보도에 주정차한 걸로 신고가 돼서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 가서 여기 청 내 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데 과태료가 날라왔다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사유지의 경우에는 원래 과태료 부과가 아닌데 국민신문고로 누가 신고했는데 횡단보도랑 똑같이 생겨서 사진만 본 상황에서는 착오가 생겼다. 그래서 위치를 조회하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제외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원 위원님께서 구청 청사 관리하는 팀에서는 횡단보도와 똑같이 그리긴 했지만 그게 그런 오해를 발생시켜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과태료 받으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른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그 부분을 좀 변경시켜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보통 재무과를 어떻게 부르죠? 계약 주무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반 사업부서에서 공사 관련 계약을 해달라고 올리면 재무과에서 각종 공사 사업, 시설 설치 등등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계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일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이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우창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설사업, 공사 사업을 준비를 해갖고 계약을 해 달라고 올리면 계약을 하시는데 그 계약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약을 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평가 같은 거는 그게 이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같은 경우는 그게 금액마다 요율표가 있고 책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심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질문이 아닌데. 제가 묻는 주요 골자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올리면 보통 우수 제품이다, 조달청 등록 업체다 이렇게 해갖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딱 그런 거를 놓고 신뢰를 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에서 별도로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갖고 연구를 해서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에 의해갖고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계약에 응한다든가 이러지를 않죠?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마다 그다음에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적은 수의계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십억 단위 그 이상의 금액을 우리 서구에서 큰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사업부서에서 준비를 해서 계약 의뢰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계약을 하시냐 그걸 묻는데 보통 사업부서 의견은 조달청 등록된 업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업체를 통해서 수주를 할 계획으로다가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해 달라고 우리 재무과로다 보냈을 때 그때 재무과에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냥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냐.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우창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금액이 큰 사업들은요 대부분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무슨 그런 공모에 의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입찰을 올려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 그걸 어떻게 갖고 오면 바로 그냥 입찰만 올리냐 이거예요. 그래도 뭐 내부 검토를 해야되지 않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갖고 오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따져서 제한을 걸 부분은 제한을 걸어서 입찰 공고를 올려요. 그러면 거기에 업체들이 응모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입찰을 할 만한 기준이 안 되는 금액은 자체적으로다가 판단해갖고 그냥 계약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 더듬어 보면 상당히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게 되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관찰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조금 전에 장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제가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돼서 비슷한 맥락인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서진호 탑승자 기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건데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엑셀 파일로 주신 게 탑승 인원 파일하고 이용자 명단 파일을 주셨어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어도로 입도한 기록은 있는데 밖으로 나올 때 기록은 없거든요. 원래 나올 때 기록은 안 하는 게 원칙인가요?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챙겨가지고….

서지영위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신 날 안 나오시잖아요?

이게 선박 승선 기록에 대한 어떤 안전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명단하고 탑승 인원 파일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용자 명단 같은 경우에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2022년도 9월 말일까지 기록이 있어서 제가 지금 몇 달 것만 비교를 해봤는데 2021년 7월 1일의 경우에 탑승 인원 파일에는 22명이 탑승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 명단에는 12명 이름밖에 없습니다. 8월 1일은 38명이 인원이 되어 있는데 명단에는 35명밖에 없습니다. 9월 1일 9명이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은 6명밖에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러 삭제를 하셨거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실명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간, 실명이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떤 개인정보 때문에 이 명단과 탑승 인원 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파일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자료가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0일간의 기록이라고 하면 99일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예, 안전 관련 지침에도 위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자료로 주시면 어떤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챙기는 거는 어느 정도 챙겼다고 봤는데 제가 착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겨서 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영위원

행정감사 자료로서 사용 가치가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 지금 한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3,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줌으로다가 수업하는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물이 지금 교육청 부지를 서구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서 이 영어마을 서구영어마을을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유지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어마을 운영과 관리에 관한 거는 교육혁신과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교육혁신과 하실 때 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이제 운영에 대한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교육혁신과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부지는 서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건물의 매입이나 아니면 토지의 매입 건이 이제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게 해당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행정적인 걸 진행해 줍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딱히 다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정회를 조금 하고 할까요? 아니면 바로 다음 부서로 넘어갈까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 준비해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문기정 하나은행 인천서구청 지점장으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진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임진섭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최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우리 서구가, 서구 구 금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으로 요청하신 분이 바쁘신 사정으로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국장님과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구가 행정 편의를 위해 민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협상 대상자가 목적 달성 후 구와 협의를 통해 제안한 사항을 불이행으로 기망 행위를 한 구 금고 지정기관에 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증인 대상자를 하나은행 이사회에 총무이사로 해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1등 금융기관임을 예의하여 서구 구 금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하나은행 인천 서구 지점장이신 문기정 지점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만 지점장님께서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지점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어야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잊지 않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은행 총무이사를 특별 증인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구 금고로 지정되셨습니다. 당연히 축하드려야 되겠죠? 앞으로 3년간 서구금융1번지 역할을 구민과 함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구 금고 지정 심사에 있어서 경쟁사의 거센 도전이 있었다는데 하나은행에서 상생하는 좋은 협력 사업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라고 모두들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에는 협약하신 약속이 꼭 지켜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미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협력 사업을 해서 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직 체결까지는 안 했고요. 지금 하나은행하고의 약정 관계도 이번 달 말에 약정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이 종료된 후에 그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확정은 안 됐어도 제안서는 접수됐을 거 아닙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제안서의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체육 분야 지원 등 다방면에 대해서 지원 협약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나 거기는 이제 제안에 관한 사항이고.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은행 이사회 의견 없이도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 지정받으실 때 제출하신 제안서 협약을 살펴보았더니 이사회 의견 없이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사회 의견을 빙자로 해서 약속을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는 공모사업 및 용역 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제안서를 심사하는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회 명단을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상이한 제안서를 제출해서 평가위원들을 현혹시키고 평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된 협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은행은 자치단체와 협약한 사항을 부분적 불이행했습니다. 부분적 불이행하신 부분을 이사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으로서 처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부분적 불이행하신 것을 궤변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약속하신 협약에 따라 미집행 부분을 집행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나은행이 구민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2018년도에 하나은행이 선발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협력사업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2019년도 4월달에 그 상생협약서가 재작성되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또 내년 2월까지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다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서구페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019년도 상생협약서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불이행된 부분을 하나은행에 건의하셔서 이행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정직과 신뢰가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있는 자로부터 나눔과 배려를 통해 상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믿음의 시작이고 공동체가 있는 사회질서의 기본입니다. 1등 금융기관 하나은행은 구 금고 지정 제안서의 약속 이행으로 상생하는 협력사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본 감사 내용을 하나은행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하나은행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결손처분액 있죠? 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 결손처분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저희 결손처분이 기존에는 21년도까지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쓸모 없어서 버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22년 2월달에 이는 결손처분이 아니고 결손보류다 라고 다시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결손처분하는 사유는 무재산자거나.

김미연위원

네? 누구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무재산자요.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리보류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예금 조회, 채권조회, 부동산 조회, 자동차 조회 이런 걸 해서 사후에 재산이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를 취소를 하고 다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보니까 아마 우수사례 같은 걸 보니까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 이런 것도 조회해갖고 체납 징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다가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세금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형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심어주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고액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존에 부동산이나 차량이라든가 채권 압류 이런 진행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손보류에 대한 고견 깊이 새기겠습니다. 깊이 새기고 향후 그렇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인천광역시 차원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서는 담당자를 따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반 재산 조회라든지 채권 매출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일반 체납자들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조회를 하고 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고 만약에 자동차나 부동산이 나타나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1회 예고를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장기간 1년 이상 지속될 시에는 공매 처분까지.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년도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쭉 지금 보면 지금 체납액이 올해 1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9월 기준으로 했는데.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게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이게 지금 9월 현재 기준입니다마는 9월 현재 기준은 재산세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이게 지금.

김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감장에서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우리가 이제 독촉을 하고 이제 서류를 조회하지 않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고지서, 예.

김미연위원

네,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3-4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 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 기간이?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고액 체납자들이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우리가 흔한 용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그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말씀처럼 상세한 재산 내역은 한 그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약식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냐하면 약식으로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국에서 공통되는 재산세를 부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조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거 먼저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면 부동산 압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자동차가, 자동차는 저희.

김미연위원

제가 그 기준은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행정 절차는 아는데 이게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빠져나가는 고액 체납자들이 상습범들이 있다 이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잖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간을 꼭 어떤 정해 놓고서 3-4개월로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신 현황표를 보면 지금 재산세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있는데 부동산 이런 조치 같은 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재산세를 내고 여기 보면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다 냅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 사항에 압류하는데 부동산이 없다, 자동차, 채권 없다 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현장조사 나가보셨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납세 기준일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그 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데 실질적으로 6월 1일날.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길어지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3년 치를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 몇 월 기준 그거는 이제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무재산일 경우에 재산이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현장조사 해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좀 죄송합니다. 올해 들어서 현장조사 한 적은 없고 번호판 영치로 대신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번호판 영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재산세, 종합소득세 다 지금 있어요. 여기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에 보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은닉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독촉 이후에 독촉 이후에 압류할 때까지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3-4개월 걸린단 말이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이거를 좀 단축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현장 방문을 해서 이런 무재산 소유자들의 그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2023년부터는 좀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이고 현장적인 체납정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났는데 안 찾아가. 오랫동안 안 찾아가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타 시ㆍ도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는 관할 타 시ㆍ군ㆍ구로 반환을 하고요.

김미연위원

이게 몇 개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한 3-4개월 정도 저희들이 보관하다가 타 시ㆍ도 같은 건 반영하고 저희들이 없으면 저희들은 번호판 폐기를 하는 쪽으로, 보내서 교통 쪽으로 교통과로 보내서 폐기를 하는 쪽으로.

김미연위원

그럼 결국 안 찾아가는 그 번호판은 어떻게 하나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 번호판 폐기를, 자동차는 폐기를 하고요. 번호판은 폐기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서 자동차 공매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충당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를 할 때 어떤 거는 현장에서 예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뭐가 다른 거죠?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자인 경우.

김미연위원

3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 즉시 영치를 원칙으로 하고요. 2회 이하인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해서 영치 예고를 합니다.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 영치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나 한 달 정도를 줘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2회 영치자들은 바로 영치를 합니다. 1차 영치 예고, 2차는 바로 영치입니다. 그런데 1회만큼은 자동차세 1회 체납만큼은 저희들이 계속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ㆍ도의 영치였을 때는 타 시ㆍ도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구도 이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면 타 시ㆍ도 체납 차량 영치 어느 정도이고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도 있지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30%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수수료가.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타 시ㆍ도의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타 시ㆍ도 체납액을 저희들이 10만원을 예를 들어서 징수를 했다. 그러면 30%, 3만원을 저희들이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타 시ㆍ도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침범해서 하고.

김미연위원

예.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조금.

김미연위원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액 체납자 중에 무재산 등록자들은 여기에 지금 다 재산세도 내고 다 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지금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세금을 잘 내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끔 이거는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예.

백슬기위원

저희 구에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저희들 자체로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보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개인균등할주민세라든지 그러니까 나도 수급인으로서의 납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소액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납부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5만원 이하,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를 생계형 체납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생계형 체납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은 생계형 체납자를 미리 파악해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지원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구에서는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차원은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2021년도 서울시 민원서비스 1위는, 이거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겁니다. 바로 이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도에 악성 고액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실히 납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이제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 사업인데요. 저희 서구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계형 납세자가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보통 이런 부분은 복지 파트에서 복지 파트랑 연관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와 함께 연동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이 생계형 체납자분들은 저희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다시 이제 성실한 납세자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 실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회생이 좀 어려우신 경우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아니면은 고령이신데 거동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생계형 체납자의 유형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서구에서도 이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세무1과에서는 생계형 체납자 파악과 그리고 복지부서와 함께 이 업무 협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부탁드립니다.

진현

최진현세무1과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2과로 진행을 할까요? 세무2과 준비해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동선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59만 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상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연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변형우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안녕하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저하고 한참 공론을 벌인 사항인데 아직도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도.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될 걸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사실 감사 내용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취득세라 하면 이제 재산….

한종

이한종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 주어진 시간이 7분이에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재산이라든지 물건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재산의 취득이라면 건물 내지 토지.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건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건물을 토지 위에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준공을 처리했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나서 취득세를 내야 되죠. 준공일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건 세법에 자율 신고 자진 납부인지.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60일 이내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60일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든지, 자세한 설명은 한번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실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팀장님 해주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물건이 소유자는 서구에 거주하고 물건은 중구에 있고 그럴 경우.

그러면 이한종이가 저 가좌동에다가 50평짜리 주택을 지었어. 그게 60일이 지났어. 그런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현황을 어디 가서 파악해요? 현장에 확인하거나 아니면 공부대장을 늘상 확인하나요?

그 공부사항은 한 달에 몇 번 해요?

아, 계획이 있어요?

그럼 공부대장이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 거네?

가설 건축물도 취득세를 내요?

면적에 관계 없이?

그러면 컨테이너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1년 이상 존치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내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1년인지 2년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고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전에 저하고 한 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판례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의 사례를 저한테 갖다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해를 못했고 팀장님도 이 면에 대해서 아쉽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죠?

실제 거론을 하겠습니다. 가좌동의 그 토지의 물건주가 가좌동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는 건지 서구청에서 고지서가 올 때 납부하는 건지 전혀 몰랐던 사항은 인지하시죠? 그 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무사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팀장님이 가좌동의 물건을 신고를 그 사람이 준공을 해서 취득세를 안 냈단 말이죠.

안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이거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상식이 건물을 내면 취득세를 낸다는 건 인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거기에 따른 행정 보조 대행할 수 있는 법무사가 업무 대행을 하잖아요.

그 업무 보는 대행사가 법무사가 즉 세무과에 와서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창구의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설명 해준다 그랬죠?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위원장님 추가 질문 3분까지 더 주시죠.

김원진위원장

네, 추가 질문 3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법을 다루는 사무장이 와서 신고를 했는데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고지서 발부해가지고 357만원을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차후에 보니까 이 건물이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그날로부터 가산금이 하루에 엄청난 가산금이 붙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붙고 있어. 그런데 그 사항을 본인이 인지를 해서 세금을 감면 금액의 세금을 낸 날로부터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지 않다는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감면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부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어차피 그분은 돈을 다 냈어요. 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무궁무진하게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서구에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구청 세무과에서는 세무2과에서는 이 감면세에 대한 아주 지식이 밝은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사후에 이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과장님 인정으로 봤었을 때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 그 자체의 공무원은 잘못이 없고 이게 감면 대상이 아닌데 피해를 본 거는 주민이란 말이에요. 취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갑은 옳고 을은 틀리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 면을 법적으로 뭐 저한테 그걸 주셨는데 법적으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딱 명문화돼서 떨어지는 법률이 정확히 없다. 그런데 판례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건 뭐 정상 참작을 해서 판례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더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태까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제가 어떤 사항인지는 잘 알죠?

그래서 그 사항을 제도 개선을 할 때 저한테 잠깐만 좀 보여주시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과장님, 사실 총무과에서 지난 3년간 기피 부서, 선호 부서를 조사한 자료를 보다가 이제 세무2과 세무조사팀이 공교롭게도 3년 연속 2위에 자리를 올렸습니다. 기피 부서로 자리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기피 부서라고 말은 기피 부서 하면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은 업무 과다 부서라고 하는, 과다 이제 팀으로 이제 세분해서 하거든요. 업무 과다 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요. 기피 부서라고 하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기피한다, 근무하기를 기피한다 그래서 기피 부서라고 하는데요. 기피 팀이 되겠죠.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납세자들 불만 가득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직접 마주쳐서 조사도 하고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 업무의 과중, 업무의 난이도가 또 높으니까 그렇게 좀 돼서 서로서로 좀 업무가 힘들다는 얘기죠.

백슬기위원

네, 대책을 보면 이제 매년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라고 해서 실적 가산점 또는 성과상여금을 실적 가산점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마다 1점, 성과상여금 가점 0.5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말하자면 실적 가점이 근무 평정에 반영되는 점수라고 하면 승진을 앞둔 직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업무로 비례로 본다 라고 하면 큰 도움은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진 가산점 같은 경우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런 인센티브를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일단 업무가 과중하고 과중으로 인한 기피 부서라는, 인사부서에서도 조사할 때 어떤 특혜, 특혜라고 하기 그렇지만 가점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면 소진이 되니까요. 부서를 좀 바꿔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힘들지만 조금만 고생하고 다음 부서로 옮길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희망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슬기위원

근데 세무직은 직렬의 특징 때문에 사실 부서를 옮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맞긴 합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실질적으로 사실은 세무직 같은 경우에 움직일 수 있는 부서가 세무1과, 2과 다른 데 가면 소수 인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식으로 가기는 한데요. 세무직의 특성상 사실 어떤 인센티브 준다는 것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백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가 많은 격무 부서이기도 하고 민원의 양과 질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무직 또는 세무부서에 대해서 뭔가 만족할 만한 지금 직렬에 만족할 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위치마다 원하는 인센티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의견을 좀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어떤 인센티브보다 원하는 인센티브나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격무에 시달리는 저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소통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갈까요? 아니면 5분 정회할까요? 바로 할까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입실하여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현주희 여권팀장입니다. 안순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배병환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상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쪽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설치하고 유지보수비도 각 동 센터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구에서는 설치해 주지 않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 구에서는 이제 주민 행정복지센터 외에 개소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9개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고선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책에 보니까 23쪽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가좌동, 석남동 쪽만 대충 봤거든요? 봤는데 가좌동에 엠파크에 하나 설치돼 있고요. 가좌2동 우체국에 설치돼 있고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돼 있고 지하철 2호선 석남역사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참사랑병원, 성민병원, 나은병원 이게 가좌동, 석남동 쪽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좀 빠져갖고 거의 지금 가좌2동에 몰려 있고요. 석남동에 몰려 있고 3동, 4동에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4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 발급기를 설치해 줄 수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행정복지센터는 각자 자체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적정 설치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설치를 못한 경우들이 지금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고선희위원

그러면 가좌3동이나 4동에, 4동에는 지금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에도 없기 때문에 4동 자체에는 무인발급기가 없거든요? 4동하고 3동도 나은병원에 있지만 그 뒤쪽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해 주기를, 설치해 줬으면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행정복지센터 내에 말씀하시는.

고선희위원

아뇨.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말고 그 외에 다른 데 설치를 할 장소를 찾으셔가지고 가좌4동에 어디 한 군데 찾으시고 3동에 한 군데 찾으시고 하셔갖고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지금 가좌3, 4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근의 나은병원하고 가좌시장 쪽에 가좌2동 우체국 가장 이제 3동이나 4동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가좌시장 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수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적정히 설치돼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인구나 수요를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적정 장소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그쪽에 4동에 두산아파트 쪽이나 그쪽에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런 쪽 장소나 3동 뒤쪽 주택가 쪽이나 해서 장소를 한번 찾아봐 주셔갖고 주민이 좀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적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우리 민원봉사과가 동 행정복지센터 못지않게 또 구청에서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최일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만나다 보면 이러저러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분들 항상 웃을 수 있게 친절한 모습으로 민원인들 응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이제 상황이 또 상황인지라 혹가다 보면은 폭언이나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지책이라든가 여러가지 근무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부서에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준비 중인 게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 23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랑 또 시행령을 올해 개정을 하면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 중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당했을 때 보호 조치나 예방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추경에 비상벨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23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 총 24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의 녹음 전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속 이어서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로는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거는 영상 음성 정보, 영상과 음성을 그런 위급 상황이 있을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이라고 목에다 이렇게 착용하고.

김남원위원

바디캠 식으로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장비를 한 30개 정도 구비를 해서 저희 민원봉사과랑 동행정복지센터랑 또 이제 구 본청 내에도 민원 복합 부서들 예를 들어서 세무1, 2과나 차량민원과, 주차관리과 이런 데 해서 총 30개를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민원 창구에 투명 고정형 가림막도 좀 설치를 준비를 해서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준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첫째도 두 번째도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향후에도 근무환경 조성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다문화 사회인데요. 구청 민원이나 사용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상담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하시는 직원들 중에 외국어가 가능한 인원들이 따로 배정돼 있는지 쿼터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별도로 외국인들을 응대하는 창구는 별도로 준비를 해놓지는 못했고요. 창구에 지금 이제 저희 신규 직원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가끔씩 이제 오는 민원은 대응은 하고 있고요. 전문 전담요원은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1년 기준으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이 민원 넣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죠?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특별히 통계는 없지만 제가 와서 크게 이렇게, 제가 7월 말에 왔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외국인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이제 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제 민원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1-23페이지고요. 지금 경서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경서동은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나가려면 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경서동에 경서경로당에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에 위치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경서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곳에 이 민원발급기를 재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발급기의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하고요. 그쪽 인근 주민들이나 통반장님들 또 검암경서동 직원들까지 의견을 좀 면밀히 수렴을 해서 그리고 새롭게 이전할 곳까지 같이 의견 수렴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민원봉사과의 우수 시책 그러니까 특수 시책으로 저희 혼인신고 축하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 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이제 실제로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 됐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인화까지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작년 4월달에 포토존 설치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하기 전에 저희 당시에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저희가 이제 즉석카메라나 이런 걸로 찍어서 인화를 해서 드리면 어떨까 해서 검토하던 중에 선거법 질의를 받아보자 해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이렇게 선거구민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런 공문서 답변을 받고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후에 알게 돼서 이후에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사진을 인화해서 제공을 하려면 별도의 자체 조례 등을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거가 있게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영천시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도입할 수 있다면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저희 구민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이 구청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거 말고는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서류를 떼거나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청에 방문해서 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물론 50 지금 거의 한 9만인데 58만, 59만 주민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다 보고 또 많은 직원분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매일매일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과가 과인 만큼 저는 그곳이 굉장히 밝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더 밝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곳은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고 그곳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서 우리 냉난방을 좀 절약해서 트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봉사과에 와서 내가 좀 불쾌했지만 시원함을 받고 따뜻함을 받고 거기서 친절함을 받는다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모든 부서 다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시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용역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 친절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해마다 같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매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대충 아는 것도 있지만 매년 이 사업을 왜 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고객을 구민 민원을 가장해서 모니터 요원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 민원 응대도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그다음 해에 직원 교육이나 자체 교육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평가 결과 우수한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격려성 포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포상보다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친절히 응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거의 상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니터링을 어느 구민이, 구민인지 실제 모니터링 요원인지를 모르게 하다 보니까 늘 조금 경각심을 갖고 구민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자는 차원으로.

김미연위원

말씀 설명 감사한데요. 이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하는지 누군가 나도 모르게 와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친절해지셨고 그래서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행여 이러한 것들이 시청에서 구청 민원행정평가 분야에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갔는데 이런 거였다면 이거는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실제로는 시청에서 군ㆍ구 평가 대상도 실제로는 아니고요. 행안부 평가 대상 항목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들로 인해서 지자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이게 어떤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충분히 직원분들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친절하게 지금 대응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행안부라든가 시청의 이런 평가 분야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것들을 매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인데 팀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용역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면 이 친절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는 하지 않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지금 서구에 이렇게 보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민원과인데 그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여권 발급하는 게 1월달, 2월달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500명, 400명대 해서 지금 한 3,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민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몇 분 정도 기다려야 되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 중에 그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서 해외여행들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권 민원도 대폭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달에 자료 보시듯이 일 평균 10월달에 185건이고 11월달에 와서는 200건 이상씩 나올 때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접수가 185건이라는 거지 또 교부도 똑같이 150건, 200건씩 이상씩 하는 때가 많아지고 있어서 많을 때는 진짜 한 시간 반, 두 시간씩 좀 대기하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 최근에 와서 불만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그 불만이 있는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민원인이 와서 1시간 반, 2시간 기다린다고 그러면 200분이 1시간 반씩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원 불만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접수 민원 발급 처리하는 사람이 몇 분이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지금 창구에서 접수 세 명 하고 있고요. 교부 한 명 하고 이제 안쪽에서 수령하는 수령 처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자체는 지금 네 명이 앉아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거기 그분들이 한 사람이 빠지면 보조해 주는 분 혹시 있어요? 업무 지원.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 자리를 메꾸진 못하고 있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민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김학엽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다음에 아까 백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민원발급기가 종합 민원발급기가 있고 일반 민원발급기가 있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이제 민원 종수가 113종 행안부에서 정한 113종 발급이 가능한 민원발급기인데 그중에 일부는 가족관계등록부나 등기부등본같은 경우는 법원 등기국이나 가정법원에서 저희가 설치할 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전체 34대에 똑같이 발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나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 것 때문에 또 일부러 구청이나 또 종합 민원 발급이 되는 데로 또 가서 이렇게 발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계가 종합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 민원 처리할 수 있는 기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등기, 저희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34대 중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뗄 수 있는 게 한 21대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한 15개소 정도가 가능한데 구 본청에 있는 법원에서 설치한 무인발급기가 자체 발급기가 하나 있어서 한 16대 정도는 등기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김학엽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종합적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발급기를 교체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발급기 교체 문제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등기소에다가 이런 등기민원을 이 발급기에 발급하고자 하니 승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국에서는 주변 상황이나 CCTV나 이런 장치가 완벽하게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 주고 있어서 일부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지역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경우고요. 기계의 문제는 지금 아닙니다.

김학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전 직원 대상 친절 교육 시 일률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이영철위원

신규 직원이나 팀장급 직원, 부서장급 직원 등 대상에 따라 실제 민원 응대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관련 계획 뭐 있으십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직원 대면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 중이라 대면 교육을 못 하고 그동안 이제 사이버 교육이나 친절 자가 학습으로 한다든가 자체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에 크게 깊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면 교육을 실시를 할 건데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만 민원도 많고 또 악성 민원도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많은데 그 직원들은 한 번도 대면 교육을 실시를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직원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민원 응대 위주의 교육을 한다든가 또 이제 일반 실무자나 팀장급에서는 사례 중심의 불만 민원을 집중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부서장들이나 팀장급 쪽으로는 또 특별한 민원,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이런 대처 요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분야를 테마를 서너 개로 잡은 다음에 그 테마에 맞게 본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신청해서 이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 좀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교육 참여율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권 발급 실적을 보면 매달 한 1월부터 5월까지죠? 그때는 소폭으로 늘다가요. 한 100건에서 200건 사이로 늘다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2,319건에서 10월에는 3,518건으로 1,199건이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권 발급 업무가 대폭 이제는 계속 더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또 원래 서구청이 화요일에 야간 근무했었죠? 그것도 다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서구청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전 상황보다 더 여권 발급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사실 현재 인력으로는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세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그 조직진단에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저희 자체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인원이 적정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 가족들도 가정들도 결혼을 하면서 혼인신고 하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제가 민원봉사과 가서 보니까 출산장려금 같은 거 지원하는 거랑 그런 안내 팜플릿 같은 게 놓여 있던데 여기 서구에 이제 가족센터라고 해서 원래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인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센터로. 이제 그쪽에서 다문화가족들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이중 언어나 또 적응하는 거에 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좀 그런 팜플렛 같은 것도 어차피 서구에서 위탁 준 곳이기 때문에 좀 받아서 같이 비치할 수 있으면 다문화 가정들이 혼인신고할 때 그걸 좀 이렇게 안내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제 제안이니까요. 아무튼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가정보육과나 가족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가정동에는 하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내년에 새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다 신설이 되고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지금 루원시티 많이 늘어났잖아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유은희위원

그게 이제 같이 무인 발급기도 같이 예산이 되어 있는지.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가정동에는 참사랑병원에 1개소밖에는 없지만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게 가정역 4번 출구에 신규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정1, 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개소가 되면 각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가정역, 가정1, 2동 추가로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과장님 그 친절 공무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친절 공무원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각 동의 동장들이 친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직원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자격 기준은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고 또 해당 업무의 수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직원들을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1차 심사를 하고 1차 선정된 명단을 서구공적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 의뢰를 해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친절도 모니터링은 그러면 친절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는 우수 부서를 표창하기 위해서 이제 되는 거고 친절 공무원은 부서장 추천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이 되고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친절도 모니터링은 3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우수 부서 6개 부서하고 직원들은 전화 친절도 6명하고 방문 친절도 6명 해서 총 12명을 별도로 표창을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친절 공무원은 분기별로 9명씩 연 36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각 1인당 50만원씩 서로e음으로 표창장과 함께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는 데 부서장 추천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궁금했, 약간 의구심이 항상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친절한 공무원을 부서장이 뽑으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친절한 공무원을 뽑는 것인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서장한테 친절한 공무원을 뽑는 건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일단은 부서장이 그나마 부서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래도 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이 추천은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부서장한테 잘하는 직원을 친절 공무원으로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친절도 모니터링은, 이제 물론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래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직원이 부서장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가 생각할 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추천한다? 이거는 얼마만큼의 그런 공정성이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격 기준 외에도 같은 훈격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청장을 주는데 다른 분야에서 구청장 훈격을 3년 이내 받은 직원은 제외하거나 또 시 친절 공무원이나 구 모범공무원 탄 직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탔으면 배제하거나 이런 장치도.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천이 되는 공무원분들이 정말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친절한 공무원, 여기서 친절한 게 부서장이나 아니면 함께 일하는, 물론 동료한테 친절하고 다 필요하겠죠. 근데 부서장이나 아니면 상위 직급자한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안 친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공무원으로서 민원, 주민들을 상대할 때 59만 구민들을 상대할 때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진짜 친절하게, 제목이 친절 공무원, 만약에 우수 공무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렸을 거예요. 우수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부서장 추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의 추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친절 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우려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원진위원장

우수 공무원 표창이라고 하면 차라리 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친절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친절한 공무원을 뽑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 59만 서구 구민에게 친절한 공무원을 뽑으신다고 한다면 부서장이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분들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좀 드물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구청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 이런 메뉴가 있어서 그쪽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끔 그 직원을 반대로 동에다가 이런 칭찬의 글이 왔으니 확인하시고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사례도 좀 가끔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렇다면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도 모니터링 같은 용역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이 용역이 또 필요하다, 반드시 부서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왜 필요한지 강력하게 또 여기 자리에 왔을 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의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