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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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임춘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신뢰 받는 열린 의정 활동으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임춘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항일 독립운동 기념 설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하동 항일 독립운동 기념비를 가보셨나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가보았습니다.

박용갑위원

인근 아파트에서 지금 이전한다 안 한다 많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2020년에 기념비 세우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 광복회 회원들은 거기에 계속 존속을 또 요구하고 계셔서 저희가 중간에 그러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마땅한 지역적인 어떤 역사성 있는 곳 해서 공원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용갑위원

알아보신다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정해지지는 않고 저희가 신도시 쪽도 알아봤고 또 인근에 다른 또 포켓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알아봤는데 대부분 다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가 어쨌거나 신도시는 특히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역사성과 연계된 지명을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표지석을 보셨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주로 그때 당시에 저희 유공자 독립 유공자였던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또 시천동에 거주하셨던 시천동 시내마을에 계셨던 분들 있고 또 당하동 광명마을 그쪽에 계시던 선생님도 있고 오류동 계시던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비석에 있는 두 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기념비라는 것은 그 지역 어떻게 보면 지역 마을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마을 같은 경우 시천동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아라동이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아라동이 거기 법정동으로 당하동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항일운동 기념비를 세울 자리인데 여기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시니까 잘 세웠다고 변함없다고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파트에서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항일운동 기념비를 제자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좋은데 그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반대가 심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당하동이라고 하고 그쪽 당하1호 공원에 세웠을 때는 당하동에 있는 심영택 선생의 후손이 그쪽 당하동 쪽으로 하고 꼭 그쪽에 앞에 역세권이어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회장님이랑 같이 광복회 회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서 그쪽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하동이 아라동 인근인지는 사실 정확한 마을까지는 저희가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좀 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사성이 있는 장소를 더욱더 심도 있게 찾아보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시내마을 유한무 애국지사하고 광명부락 심영택 애국지사가 기념비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수당이 지금은 얼마이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6·25만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오르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10만원으로 상향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이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세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8∼90대 정도로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분들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랑 그다음에 기타 유족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유공자회에서 10개 대상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각별히 예우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25 같은 경우는 143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예우를 8∼90대고 그분들은 아직 얼마 생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그래서 10만원 정도 상향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이 월남참전 유공자인데 월남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 참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예우해서 그분들도 10만원을 드렸으면 하지만 인원이 많다 보니 지금 참전유공자가 1,7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8만원으로 상향 예정인데 향후에 단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상향해서 예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대부분이 90살이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6·25 참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당 같은 경우를 좀 더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월남참전 용사 되시는 분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가칭 복지어울림 지금 조성 중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기존에 세무서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에서 인수해서 사용한다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건물 내용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에 들어가는 세부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동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했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승환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입금액이 52억 정도로 잡혀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장점이야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맞는 내용 같고 다만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매입비용 말고도 많은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여기다가 단점으로 적어주셨어요. 건물이 노후화되었다고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30년 동안 된 건물이면 냉난방기 공사라든지 또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하시지만 안에 전기공사라든지 전체적인 실내공사 그게 인테리어공사죠. 같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인 화장실 같은 것들도 다시 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을 생각해보신 금액이 있으실까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곳을 사서 매입해서 또 짓고 하는 데는 건축단가도 워낙 많이 올라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해서 수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세무서가 여기서 2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세무서 직원들도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난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본인들이 6년 전인가 그때 다 교체를 해 가지고 난방 같은 경우는 계속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어차피 복지시설 사무공간을 쓸 것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면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또는 어떤 필요한 그런 전기 그리고 또 위에 천정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수리해야 되고 다 교체해야 되고 진입로 교체해야 되고 저희가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을 대략 뽑아봤는데 2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하면서 또 거기서도 계속하면서 입주해서 거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조금씩 수선해가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참 추상적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가령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난방은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냉난방비에서 추가로 개보수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열 손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을 전기라든지 난방비가 적게끔 나오게끔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보다 이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목적에 맞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결국에 건물 활용이나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여기에 가령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한적인 요소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층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제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물론 내가 필요한 공간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건물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땅을 지어서 건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또 비용도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건물 매입 방안이 필요하면 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수리해서 쓰는 방안 여러 가지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 빠른시간에 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복지시설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승환위원

신속이라는 시간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들어가는 비용에 추상적인 예산 같은 것들 말고 구체적인 들어가는 계획들 몇 층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인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 매입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할 수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복지시설 지금 임차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여기다 입주하기 위해서 6개 과가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 과에 있는 모든 관리 위탁하는 시설들이 전부다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비좁은 공간이 생길 수 있어서 그중에서 일부는 제외하고 다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1층과 2층은 평생학습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육아종이 4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3층과 5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몇 층 몇 층에 대해서는 100% 확정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이게 이번에 11월 말에 서인천세무서가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 바로 원위치하는데 사실 이게 위치가 좋다보니 다른 노인요양시설 하시는 분이 여기를 매입하려고 계속 건물주와 트라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부서 간에 무엇을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주무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6개 과 시설 부서장들이 다시 모여서 최종 확정은 내년 초에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승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깜깜이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납득을 시켜주시려면 이후에 대한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들어있지 않는 개보수비용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용역 실시한 것 중에 우리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송 용역을 썼는데 금액을 떠나서 다른 용역도 다 살펴봤습니다만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2020년도에 지급을 하셨는데 이 미세 마스크로다가 지급을 하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분들한테 필요한 코로나 예방 마스크를 지원한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20년에도 그렇고 19년도 그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취약계층한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을 해 왔는데 마침 20년 이때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이것을 이미 계획된 거에 의해서 마스크를 또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9년도 말부터 코로나 조짐이 보였고 20년도 이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든 게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전에 어떤 예산이 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급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구입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 내려온 거니까 그냥 배급하는 거 이런 형식의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꿔서 하든지 그 당시 얼마나 이 마스크를 구입 못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떡 하니 용역명을 정해놓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줬다 이게 과연 행정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은 사전에 물론 이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나가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게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경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줘야 되고 그들한테 먼저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코로나가 한참인 이 시기에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이 자료를 남긴다는 이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서구의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복지재단도 지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낯부끄러운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아시겠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업명이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인데 실제 나눠준 것은 저희가 KF94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자료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일 하고도 왜 이렇게 자료를 허술하게 만들어서 마치 행정을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것은 조심 좀 해 주시고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런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용역을 해야 됩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달로 구입을 했는데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용역 기간을 보면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며칠 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런 94 마스크를 지금 나눠주셨다고 했죠?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이기에 나눠주는데 과연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이 용역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2백 50만원. 이것에 대한 예산이 7억 이상의 그런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용역을 해야 되나 용역으로 나가는 이 비용도 절약을 시켜서 마스크를 더 구매를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용역이라는 거 무슨 근거로다 세우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용역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때는 용역 없이 가야 되는 사항일 때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불필요한 용역이 예산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저희가 10억 5천만원씩 항상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여기서 기능보강비라든가...

김미연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준 비용.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10억 정도인데...

김미연위원

10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 이게 지금 지원금이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보조금.

김미연위원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보조금입니다.

김미연위원

보조금이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하고 지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에 운영했던 현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2021년도에는 이게 9명인 것 같은데 2022년에는 245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김미연위원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2021년도에는 실인원이 9명인데 지금 2022년에는 245명이에요. 그러면 팀장님 이거 정리 좀 하시고 정리가 되면 위원장님 정리가 되는 대로 답변 후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을 더 드리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21년도 11월에서 22년도 10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양이 적은 것이고...

김미연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복지 네트워크라 함은 지역에 있는 민관 해서 여러 가지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고 그러면 과장님 이 행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정확한 데이터인지도 모르겠고 이 행감 자료로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따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다시 저희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행감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22쪽에 과장님 노숙자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가좌3동에 1명, 석남2동 1명, 검단동에 1명, 가정1동에 1명이 있는데 이 노숙자들은 그러면 어디 시설을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답변해 주세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 관내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네 분 중에 또 한 분은 최근에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시설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노숙인 시설이든 어디든 저희가 입소를 요청을 해도 본인이 안 가시겠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노상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입소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나요 아니면 일반 주민이 입소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강제로 입소할 수는 없고 본인이...

고선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가좌3동 노숙인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분하고 비슷하게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가좌3동의 거기 노인문화센터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거기 공원에 뭐라고 할까 공원 안에 있는 쇼파 뭐 그런 것 의자 그런 것 있죠. 팔각정 같은데 거기서 노숙을 하시는데 거기 등산로라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가 전용 자리에요. 전용 자리라서 사람이 지나가면 거기서 막 욕을 하고 젊은 여성 지나가면 사람들이 잠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리라고 막 화를 내고 욕설을 엄청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내려오셔서 또 음식물 주워 먹고 담배꽁초 주워서 피우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행인들한테 사실은 가좌동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그러니까 정신도 제정신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해를 끼칠까 해서 저희도 그분 어떻게 시설 보내고 싶은데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설에 못 보내지고 그분이 계속 동네를 이렇게 배회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시설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차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시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만일에 정신질환이라든가 약간 본인의 의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족 두 명이 이렇게 입소를 신청을 한다든가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이분은 그 정도 분은 아니시고 또 동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세요. 그런데 주소는 동구 주민인데 여기 가좌동에 오셔가지고 매일 거기서 그러고 계시거든요.

고선희위원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강경하게 입소를 시켜야지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사고나 터진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설득을 하시든지 강제적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입소를 노숙자분들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까 그러고 올라가서 확인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 주무시고 계신가 오늘은 어디 가셨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음식물도 주고 싶은데 그분이 막 거부해요. 그러니까 음식 빵이라도 주면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게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잘하고 관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1-13쪽 보면 서구재향군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유은희위원

거기에 보면 회원 수가 5,241명이나 돼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보훈단체에서. 그리고 여기도 수당이 나가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여기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로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군인을 잘 마치시고 전역하신 분들의 어떤 단체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나 사업비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작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향군회관에 1층, 2층을 임대 교회랑 그다음에 하여튼 임대 매장을 줘서 수익금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영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가유공자 단체보다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여기 회원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체 회비를 달달이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봉사도 많이 하셔요. 봉사 많이 하시는데 사업비나 운영비가 줄어든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에 단체별로 2백만원 정도씩은 운영비로다 상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포함되고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사업비나 운영비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향후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뭐 하나 간단히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서구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거기 해당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의 책무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또 거기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보수 수준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한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래서 보수 수준을 실태조사 했겠구나 해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임금을 한번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가 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우개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관련 자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기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전담하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행정이면서 담당하신 공무원들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외부에서 사회복지사분들도 많은 애로사항과 힘든 점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챙기지 못하고 미흡했다면 좀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근에 실태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례의 법령과 근거에 따라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복지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조금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 지금 서인천세무서가 청라로 이전함에 따라 그 부분을 지금 긴급하게 이렇게 매입을 해서 좀 이렇게 복지어울림센터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획을 보니까 지금 가안으로 잡아놓은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푸드뱅크,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서구 가족센터라는 곳에서 가족센터의 방향과 역할 관련된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거기 오셨던 청중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다를 하나같이 저한테 주시는 얘기가 현재 가족센터 위치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센터 내부 이용자나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에서도 가족센터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방향이 1순위로 꼽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예전에 처음 가족센터를 그쪽에 이전했을 때는 버스가 많이 다녀서 접근성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노선 변경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면서 가족센터가 서부교육지원청 있는 쪽 그 아래 쪽 구석에 있습니다. 계양구 넘어가기 전에요. 그런데 버스가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지금은 버스도 오래 걸리고 배차 간격도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족센터가 원래 그 자리에 위치하기까지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센터 위치가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지하철 개통으로 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센터를 사실은 복지어울림센터에 좀 같이 할 수 있게 이전하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드경기장역에서 내려서 현재 가족센터 위치까지는 9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걸어서 접근하기가 또 다문화가족들이 운전하지 않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버스는 복잡해서 지하철 타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 많이 하는데 걸어가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문화센터도 주로 어린아이와 엄마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어울림센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100% 다 아직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장님들과 다 같이 의논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서구에 다문화가족이 4,39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들이 2,585세대가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또 가족센터를 이용을 잘하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만약에 가족센터가 협의가 잘 되어서 이전이 된다면 현재 가족센터 위치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학습해서 이런 다양한 가족이 있구나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현재 가족센터 위치에다 건립해서 각 학교에서 견학 같은 코스로 아이들을 이렇게 버스에 태워서 와서 다양한 가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만일에 다문화센터가 이전이 된다면 현재 있는 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도 해당 부서와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제안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국장님께서 구청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워낙 많은 일 하셨지만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더불어 사는 서구가 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마지막까지 조금 잘 챙겨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구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하철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뀐 만큼 그런 부분은 복지 위탁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다변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세무서가 이전을 함으로서 연희동 일원에 어떨까 공동화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이 다는 못 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에 맞게 또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재배치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재향군인회 여성회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를 유은희 위원님이 굉장히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분들 재향군인회에서 활동하시는 게 뭐냐하면 여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80, 90 넘으시니까 재향군인회 운영 회비를 가지고 이분들 여름에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겨울에 김장 같은 것을 해서 나눠줘요. 그런데 사실상 운영비가 적어서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걷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실정을 아시고 다음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보훈단체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오진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복지재단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3년 전에 제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이 저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공감을 처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국가에서 하는 복지정책에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메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편의 하나로 복지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 양적으로 많이 팽창해있고 질적으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후원하는 그런 모든 주체들이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모두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민간영역끼리 그것을 같이 배분을 적절히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나름대로 유연성 있게 복지 재원을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역시 순기능 강화의 차원이겠죠. 국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통합사례관리사인가요 과장님.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통합사례관리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자료 주셨는데 보니까 구청의 부서에 정원이 다섯 분 계시네요? ○ 복지정책과장 임춘민 네 맞습니다.

연간실적이 60건이다 라고 오셨는데 이것은 완료된 건이 60건이라는 얘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사례관리를 보통 하게 되면 3개월에서 또 길게 6개월까지 가고 있는데 구청에서 종결된 것 말고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인원이 60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유지 사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딱 부러지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동에서 발굴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구청에서 따로 사례를 관리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 대다수는 동에서 발굴되는 건수가 많이 있고 동에서 사례가 어려우신 분이 있어서 발굴이 되었을 때 간단하게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관에 연계가 필요한 부분들 심층적인 부분들은 구청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사례관리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사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 건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1인 가구가 생활이 어렵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동에서 그분에 대해서는 공적 보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조사해서. 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동에서 단순 사례관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인, 3인 가구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정신질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족 유형으로 형태에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정신질환은 또 정신건강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야 되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아동 에 대한 드림스타트 연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연계도 해야 되고 또 심층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저희 구청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23개 동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팀이 별도로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는 23개 동에 다 있으면 좋으나 그 인력이 다 되지 않아서 저희가 8개 동에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를 했고 나머지 15개 동에는 대신 인력확충을 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8개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직렬의 팀장님들이 계시는 거고 맞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8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복지직 팀장은 6명이고 2명은 행정직 팀장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일선에서 복지를 실행하려면 결국에는 수행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더 세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적 교육을 통해서 진정 찾아가는 복지팀의 열성과 전문성을 불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개개인마다 업무수행 하면서 편차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거든요. 사례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시간 대략 50초 정도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만들었을 때는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만든 사항인데 좀 안타깝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슈퍼바이저 격을 하는 팀장님이 좀 더 경험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팀장님이셨다면 어느 직렬 다 떠나서 그런 분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례관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개중에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최대한도로 동에서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통합사례 회의를 진행하고 하면서 아예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어쨌든 우리 임춘민 과장님이 열심히 능력 발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서인천세무서 이전으로 인한 행정적 공동화를 우려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선정하시든 간에 시설을 선정하실 때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 서인천세무서의 문제가 차량이 자주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이제 서인천세무서 교통 문제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시설을 개보수 하실 때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찾아가는 복지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연희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팀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어제 질의했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명예 사회복지사 협약식이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과 상점 상인분들과 그리고 동에서 MOU를 맺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것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서구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렸을 때 아무래도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협조 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세무1과 질의에서도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다시 성실한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복지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복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담당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요하는 요청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 주실 생각입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먼저 연희동에 골목형 상점과 MOU 체결은 저희도 들었고 사실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동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저희가 또 반성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골목형 상점가 서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했더니 17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희동뿐이 아니라 모든 동에 골목형 상점가가 다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MOU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생계형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생계형 체납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건보에서 물론 결손 처분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저희 구 자체 사업으로 기획 사업으로 예를 들어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것을 공동모금에 들어갔다가 저희 구 자체 통장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앞서 특수시책에도 넣어놓기는 했는데 동절기 되면 특히 체납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 구가당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에서 발굴한 대상자도 마찬가지이고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그런 명단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구들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형편이 많이 안 좋아진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다시 원만한 가정형편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도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 1-16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및 행여자 지원 현황이 있어요. 제가 어제랑 오늘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수급자랑 무연고장제비는 똑같은데 공용장례비는 지금 다 틀려서 지금 제가 왜 그럴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무연고사망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연고자는 저희가 신문 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공용장례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 바로 장례 치뤄가지고 그냥 바로 종결하는 식이었는데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인천시에서 따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공용장례비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연고자지만 그분들도 장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장례지도사가 장례 의식을 할 수 있는 절차 같은 것을 밟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또 장례식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용장례를 대행하는 장소에서 조금 저렴하게 부기상조라고 부평에 있는 조금 저렴한 곳이거든요. 그쪽에서 청구되어서 올 때는 가격이 32만 5천원 정도되고 일반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할 경우에는 보통 80만원 정도 청구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없는 것인가요 대행업체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대행업체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인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전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드시 무연고자라고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가 그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간혹가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하려고 제가 조금 준비해 왔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김남원 위원님 말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근무환경 업무실태 조사 연구한 게 있는데 혹시 그 관련 연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언제 했죠.

이영철위원

21년도 10월에 한 조사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조사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랑 이중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은 수급자 선정부터 포괄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후관리까지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건데 또 그리고 서구에서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규모도 남동구에 의해서 서구가 2등입니다. 1인당 1,070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21년도인 것을 고려하면 서구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지금쯤이면 남동구보다 더 많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천 군·구 지자체 중에서 저희 서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조사에서 보면 인천 전체의 복지공무원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자체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민간 사회복지사보다도 직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야 당연히 또 이렇게도 예상되었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복지대상자가 많으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예전부터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저희 구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여건이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다양한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슈퍼비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이게 업무 과다로 인해서 무력감, 절망감 등이 찾아오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인데 또 이게 업무의 질을 저하하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물론 장기적 업무량이나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이들의 정서적 지원이나 업무에 대해서 경험과 또 같이 그런 자신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아까 찾아가는 복지팀 8개 팀에 총 6명 은 사회복지직 직렬이고 그리고 2명은 행정직렬인데 팀장님이 행정직렬 팀장님을 맞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행정직렬에서 팀장을 맡을 수도 있는데 이게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하려면 사실은 사회복지 전담했던 공무원분이 팀장을 맡는 게 맞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뿐 아니라 통합사례관리까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일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나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각지대 용어 포함된 그런 팀이 이름이 부여된 곳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반행정 전담 공무원분도 물론 뛰어나신 분이 많겠지만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 직렬에서 팀장을 맡아서 슈퍼비전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 부서에 그 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복지업무는 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구민들에게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이 정말 많고 담당 직원분들이 고생이 정말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감사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서 내 손안에 작은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로이음이 실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십시일반 작은 금액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서로이음 카드는 저희 서구민의 대다수가 많이 그것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웹을 통해서 거기에 사연 같은 것을 저희가 올리면 나도 만원 또는 5천원 기부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구상을 했고 그래서 서로도움을 서로이음 웹 안에 저희가 같이 탑재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렇게 집행부에 어떤 시책들과 연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신 점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상도 받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22년도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 맞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보여지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신 골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거에 연장선에서 상시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조금 안타까운 주신 행감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위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지금 1-31페이지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상담 접수 지원 현황,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및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가구 수와 지원금액만 나와 있고 또 모니터링 내용도 그냥 심의 건수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일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행감 자료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잘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1시 10분인데 바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들을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 준비하여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58만 구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영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안현희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노화영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석남동에 위치한 새마음경로당이 없어지는 것을 아시고 계시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없어지는 이유가 뭐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거기 철도개발인가 해서...

고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이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체부지 찾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가 없어지면 당장 가실 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경로당이 유지되는 거예요 새마음경로당.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마음경로당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안 나오고...

고선희위원

어르신들 말씀에는 12월까지밖에 운영을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2월달에 거기를 다 지금 없앤다 하는데 그럼 맞으신 거예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2월 중까지 없앤다고 그래도 현재 유지는 아직 철거할 때까지는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철거가 언제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2월까지는 한도가 되어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는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찾고 있으니까...

고선희위원

지금 찾고 있으면 12월에 없어지면 이제 찾으면 언제 거기를 새마음경로당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시 거기를 오실 수 있다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은 물론 신축도 있지만 인근 상가를 이용한 임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고선희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12월에 없어지면 12월 중순에 없어지면 지금쯤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새마음경로당 그 근처에 어르신들이 바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마련해 주셔야지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경로당만 문 닫는다 여기에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 동네 주택가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다 주택가에 계신 데요. 그런데 당장 없어지면 이분들이 가실 때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대체부지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몇 달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확실한 그게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인근 상가 임차 쪽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기 전에 확인하셔서 가실 때를 마련해 주셔야지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고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부지 마련해서 어르신들 불편사항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르신들은 가실 때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집에 계시기가 불편하니까 여기 나오셔서 친구분들하고 노시고 소일거리 나와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그쪽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건데 그러면 언제 이게 대체부지 마련해서 언제 다시 이전할 것인지 자세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거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교재 61쪽에 보면 운영비 말씀드려 볼게요. 운영비가 전부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61쪽에 심덕경로당 같은 경우는 9백 3만 4천 320원을 받잖아요.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75만원 받으시더라고요. 38명 정도 있으신데 그러면 한 분이 한 달에 받으시는 게 1만 9천 812원이에요. 그다음에 롯데우람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2백 40만원에 20명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받아서 하루에 만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한 달에. 그다음에 태화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7백 78만 8천원인데 41명에서 한 달에 64만 9천원 받아요. 그러면 1인당 계산하면 1만 5천 829원이에요.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어서 나왔길래 경로당마다 이렇게 주는 돈이 다른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운영 주체가 구립인지 아니면 사립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상시 인원이 많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인원이 많은 데도 금액이 적은데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본 바로는 거의 보통 3∼4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경로당에 보통 30명, 40명 정도 어르신들 식사 하거든요. 30만원 주시는 거로 경로당에 세금 내고 그리고 부식비 하는데 요새는 식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점심에 반찬값을 해 결할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부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립이라서 그런지 이게 명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무조건 산출해서 나온 거 아닌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구립인지 사립인지 인원수 그런식 해서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대게 25만원에서 최대 56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보통 대부분 제가 다닌 구립 경로당이나 시립 경로당이나 거의 다 30만원 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아마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30만원 정도면 이용 인원이.

고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거의 다르니까 그리고 금액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구립이라서 새마음경로당이 구립인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고선희위원

새마음경로당이 한 달에 만 7천원이에요. 어르신이 한 달에 받는 게 인원수 제가 계산을 해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덕경로당은 만 9천원 심덕경로당도 구립인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런데 같은 구립인데 어떻게 만 7천원, 만 9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 경로당은 아마 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음이 좀 넓고 심덕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고선희위원

새마음이 좀 넓은데 새마음이 인원수가 더 많아요. 인원수가 더 많은데 만 7천원을 지급한다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심덕은 인원수가 38명인데 만 9천원씩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 대비로 줘야지 면적대비로 준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르신들 인원수대로 줘야지 면적이 넓다고 해서 넓은 평수대로 이렇게 여기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 돈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명수 대비로다 해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수 대비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노화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어디서 사시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가정1동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박용갑위원

21명의 어르신인데 연세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연세는 전부다 고령이 되셔가지고 8∼90세.

박용갑위원

이분들에게 국토체험 및 국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4백 50만원 예산 확보해서 처음으로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께 국토체험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사업효과하고 나중에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4백 50만원이면 1인당 21만원 정도로 좀 넘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갔다 오시면 거의 돈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4백 50이면.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버스 임차료 80만원 하고 그러면 거의...

박용갑위원

동포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좀 더 우리 동포라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좀 더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올해 시범으로 한번 사업 실시해보고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더욱더 많은 분들이 모국애 느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용역 및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노인정이 몇 개나 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252개소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용역비 보니까 1천 5백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0년도에 되어 있는데.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천 4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용역 결과.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용역 결과 그러니까 1천 4백...

박용갑위원

용역 결과가 1천 4백이라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천 5백만원 용역...

박용갑위원

1천 5백만원 했는데 그분들한테 노인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얘기죠. 그 신문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노인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주간신문입니다. 각종 경로당 소식과 시범사례, 건강소식 뭐 그런 것 해서 공유하는 사업인데 어르신들 경로당에 한 부씩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박용갑위원

시행을 하는데 그 비용이 보니까 1천 4백 3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눈이 어두우신데 이거 잘 보시나요? 어디 어디 또 돌리시나요 이 신문을.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신문은 전 경로당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경로당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분들께서 지금 눈이 어두우신데 그분들이 이거 잘 보시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우신 게 아니라 반 이상은 안경도 안 쓰시고 생활하시니까...

박용갑위원

반 이상 안경을 안 쓰신다는 분들 보시면 그분들은 핸드폰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보다는 지금 지역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보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신문 보급 관계를 어르신한테 또 다른 비용에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한번 제가 경로당 노인신문 조사해서 이용실태 확인해가지고 적정 여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노인정에 지금 소독이 몇 번을 해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을 코로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다가 여기 신문 보급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소독이나 다른 방법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보니까 구립 연희 경로당에 석면 어떻게 다 철거가 끝났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일반가정집도 있고 예전 오래된 건물에 거주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석면 조사는 다 해보셨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거의 구립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 석면 조사 전부 시행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구립 경로당 오래된 건물 구립 경로당을 오래된 경로당에 그럼 석면은 이제 없다고 보면 될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정확하게 맞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고생 많이하셨고 우리 과에서 용역을 그동안에 쭉 준비를 하셨어요. 용역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로 보내주신 용역 자료에는 용역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 후 사업추진 결과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용역의 예산이나 사업의 예산이나 지금 같이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 누가 행감 자료 만드셨습니까? 행감 자료를 신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용역의 예산 과 사업의 예산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행감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부서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실 예산과 용역 예산 차이가 없도록 기재를 해 놓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용역을 보면 제가 매 과에 용역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데 용역을 보면 이해 못할 게 우리 과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방역을 한다든가 공기청정기 임대를 한다든가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한다든가 이게 왜 용역이 필요한 거며 용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충분히 얘기가 되면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불필요한 이 신문 보급도 사실 용역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다 기재를 해 놓으셨거든요. 용역으로 들어가는 돈 지금 여기는 예산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용역 세웠던 3년간 용역 현황 예산서 다시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용역은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자제해 주세요. 이거야 말로 예산 절감이지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게 왜 용역으로 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 노인복지과장 노화영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거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용역이 필요 없어 우리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2023년에 숙지하셔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 나가지 않게 절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에요. 이 자료 이런 실수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재차 발생하지 않게 예산액이라든가 집행액 정확히 기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평소에 관련 민원들을 빠르게 처리해주시고 노인복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어도라는 도심 속 도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노인복지시설 부재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욱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를 보시면 무료급식 도시락배달 운영 실태라고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급식단가가 1일 1식 해서 4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발표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배달 지원 적정 단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금 도시락배달로는 약 3천원을 적정 단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12년도 자료임을 감안하고 물가상승율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 단가인 4천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 복지시설별로 무료급식하고 유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급식단가 기준으로 잡아서 도시락배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급식단가라고 하시면 직접 식당에 찾아가서 드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 도시락배달이라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용기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릇 용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백슬기위원

네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면 용기나 부자재나 이런 것들도 역시 가격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용기는 오늘 배달을 하면 그 다음날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다시 재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여기는 용기 가격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4천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21년도 10년 전 자료에도 3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4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에 올랐던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찰나에 이 4천원으로 과연 노인분들께서 이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을 과연 제대로 다 섭취할 수 있을까 양질의 식사가 물론 제공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식사를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고민하는 그 찰나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게 지원급식 단가를 현실화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해서 여쭈어봅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도 생각하기에 4천원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현 급식단가 만원 이상 전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급식단가하고 지금 4천원 단가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서 적정 단가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인분들께서 드리는 복지서비스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드린 겁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된 것인데 찾아보니까 인천이 올해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27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18년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서구는 인천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젊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이 인천에서 세 번째로 높아서 향후에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속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일자리의 대부분이 쓰레기수거나 환경미화나 교통안내처럼 공익활동 수준에 그친 단기 알바 같습니다. 이마저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맞춰서 일자리를 편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 본인들의 적성을 살려서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보면 향후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익 일자리만 유지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이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럼 우리 서구도 노인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3년 연속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 재단이라고 해서 만 50세에서 64세들이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통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복지재단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노인일자리가 복지랑 노동이라는 두 가지 특성 모두 갖고 있어서 복지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들 참고하셔서 우리 서구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80%가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휴식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의 노인이 여가시간을 소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경로당을 이용하시느냐 이유를 보니까 식사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한다는 비율이 62%가 됩니다. 취미나 여가가 노인의 정신건강이나 신체 능력 증진에 기여를 하는데 최근에 노인 분들의 정보화기기 이용수준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특징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세밀하지 않고 최근에 시대 흐름을 반영 하지 못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학습활동 기회들이 노인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급식 도시락에 대해서 여쭈어볼 것인데 무료급식 도시락의 정원이 3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35명 정원을 찬성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동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해서 거동이 많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이용 못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23개 동에서 35분이 이용을 하고 계시면 여러 동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도시락 수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도시락 수급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들 때 아까 백슬기 위원님께서 4천원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시장경제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은 아니고 그 안에서 재료비만 가지고 인건비는 별도의 복지관 운영 인건비를 통해서 이렇게 조리가 되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단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게 시장경제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정1동 경로당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가정1동 경로당이 원래 1층에 여성 어르신분들만 입소를 해서 계시다가 2층에 남성 어르신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서 몇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과로 문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경로당을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이유 중에 62%가 식사 서비스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1동 경로당 2층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난간 설치했고 그다음에 가스도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좀 과다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이 가스 설치를 위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수차례 이렇게 만남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원인 저조차도 굉장히 넘기가 어려운 벽을 느꼈거든요. 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분들도 우리 서구의 주민이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그런 혜택을 복지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층에 이미 1층에 경로당 한 개 소에 지원될 수 있는 이미 모든 지원이 다 가고 있는데 2층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현재 그쪽 어르신들이 천막이나 임시로 생활하시다가...

서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하시다가 가정1동으로 경로당으로 오시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차로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층이 비어 있으니까 2층에서 그냥 간단하게 쉴 수 있게만 해달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가정1동 자체적으로 또 난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지나니까 어르신들이 식사 가스 좀 해달라 뭐 해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조금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지영위원

팀장님께 계속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쉴 수만 있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인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쭉 그분들이 쉴 수만 있게 해 달라고 그러다가 아래층에서 식사를 해 달라고 해서 1층 경로당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같이 드실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그쪽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2층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원화되는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지영위원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하고 이미 저보다 더 많이 담당 부서에서 접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얘기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구의원한테 연락이 왔을 거고 그리고 제가 대신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이 벽을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쉴 수만 있게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가스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가스 설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계속. 가스 설치 공사비 없다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이런 사업을 해야 돼서 돈이 없어서 가스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구에서 다 같이 모셔야 될 어르신들인데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애로사항도 저희 쪽도 그게 한쪽에 우리 예산지침이라든가 할 때 한 곳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원화하는 데도 저희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어르신이 2층에 정착하게 되었으니까 가스비가 7∼8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백만원 정도 이상 되니까 가스레인지가 한 30만원 되고 그거 선 연결하는데 예산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올 연말이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어르신들에게 대하실 때는 정말 힘든 세월을 살아오시고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어르신들 다른 경로당에서 제공받는 그 정도의 수준만을 바라는 건데 너무 단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조금 우회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거기 임시방편으로 지금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 주시고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더 챙겨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서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질의에 있어서 내용에 도시락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셔서 저도 여쭈어보는데 이용 실적에 1년에 8,53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표기는 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1년에 8,535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도시락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가 35명이고 1인 1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주 5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인데 하루에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일주일에 5회 진행을 한다면 나머지 식사나 주말에 공무원들 근무일에 맞춰가지고 도시락배달 진행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서 주 5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주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식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실 주당 하루에 점심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실제는 어르신들이 한 번에 다 안 드시고 조금씩 나눠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어르신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음식이 드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도시락을 배달한다고 지금 내용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주말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주중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1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금요일날 그럼 1식을 제공하고 토요일 주말에는 어르신들이 알아서 드시게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럼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끼니를 거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지원한다는 하는데 지금 그 말은 주말에는 그러면 끼니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시면 내용이 모순되지 않나요? 오히려 주말에도 이분들이 식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알아서라는 지금 말씀이 정말로 진짜로 알아서 해결을 하시는지 그런 관리보다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해서 지금 도시락 주말이라든가 그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현장이 지금 확인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1회만 배달하고 나중에...

정태완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부분은 빼더라도 지금 경로당 관리를 지금 경로당이 저희가 관리를 노인복지과 어떻게 하고 있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252개소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 나가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그다음에...

정태완위원

운영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금액으로 지원하는 부분 말고 지금 252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257개소로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지금 이용자 수가 있고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정태완위원

그런데 회원 수에 비해서 평균 이용자 수가 너무 저조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용자 수에 비해서 평균 회원 수에 비해서 평균 이용자 수가 더 너무 많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십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그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회원 수보다 평균 이용자 수가 더 넘어가는 경로당은 어떤 이유일까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제가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경로당의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거 아마 경로당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회원 수보다 평균 이용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경로당도 있는데 그럼 여기는 회원에 가입도 안 하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 이용자 수가 이거 1년 평균 낸 이용자 수인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경로당 등록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회원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경로당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여기 자료에 지금 두 군데가 제가 찾았는데 불러드릴까요? 지금 가재울경로당 같은 경우 회원 수가 42명인데 평균 이용자 수가 50명이고 동남 디아망아파트 같은 경우는 24명이 회원 수인데 평균 이용자 수가 45명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또 하나 지금 회원 수에 대해서 평균 이용자 수가 지금 검암경로당 경우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37명인데 평균 이용자 수가 5명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47명인데 평균 이용자 수는 3명밖에 없는 그런 경로당들도 많이 있고 이게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차라리 경로당을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도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런 경로당 지금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반대로 회원 수가 51명인데 평균 이용자 수가 50명 이렇게 훌륭하게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들도 지금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은 아파트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서는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시로 상시 인원수 파악하고 현장 출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냉난방비랑 운영비 지원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내용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우수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로당들은 우수 경로당 같은 사례를 전파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문제 있는 경로당은 현황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사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차라리 없애고 어린이집을 얘기하실 정도면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같이 매칭해서 어린이들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사업 아이템들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어요.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원적산에 환경정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내년 1월 초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접수받고 있는데 올해 250명 그 정도 아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100 몇 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처음에는 반 정도로 줄인다고 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고선희위원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 고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접수받는 것은 현재 지금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받는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 위주로 또 받으시는 건가요?

12월에 활동하는 인원 먼저 받고 또 새로운 인원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돈도 돈이지만 원적산을 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가신다고 그러더라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산을 탈겸 환경정화도 하고 그다음에 용돈벌이도 하고 할겸 해서 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전에 하시던 분 일단 하시고 새로운 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여자 먼저 받고 그다음에 신규자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르신들은 그것도 일자리라서 그나마 그거 못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애쓰시고 발전에 힘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일단 노인 여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도 기본적으로 또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유호아파트 있잖아요 검단에 출장소 옆에 있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홍순서위원

거기는 지금 이게 등재가 안 되어 있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미등록경로당입니다.

홍순서위원

그거 왜 그런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 기준에 안 맞아서...

홍순서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안 맞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우리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설치기준에 안 맞는다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홍순서위원

제가 아는 것은 이게 무슨 사적인 공간이라서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립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유호아파트 경로당 현장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게 아파트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장소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5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홍순서위원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개인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격이 미달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도의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게 개인소유로 갔다면 그것은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개인으로 판다는 게 건축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반 민간단체에서라든지 십시일반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그 아파트에서도 약간씩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유호아파트 경로당 한 번 좀 알아봐주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바로 행감 끝나고 내일이든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하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이것은 저도 불합리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대안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립은 몇 개나 되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32개소입니다.

유은희위원

사립은.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220개소입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이렇게 경로당을 보다 보니까 구립, 사립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는 초선이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립이 어디이고 사립이 어디이고 그것을 저희가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동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유은희위원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표기할 때에는 구립, 사립 그것을 몇 개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77개소.

김남원위원

77개소요 노인복지시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재가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토탈 다 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거복지시설 4개소, 그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84개소, 재가복지시설 92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70여 개소보다 좀 많이 많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남원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김남원위원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남원위원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도 다섯 분이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무실에 한 분 정도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김남원위원

네 분은 활동하시고 외부로.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두세 명 정도 뭐 이렇게...

김남원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지도점검 내역이 21년도 것하고 22년도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21년도 것에는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22년도 것에는 개인신상 이렇게 지도점검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시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자부담 몇% 정도 되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20% 정도.

김남원위원

나머지 80%는 건보료에서 나가는 겁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남원위원

수급 실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건보료 수급실태...

김남원위원

그리고 자부담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 분야는 건보공단에서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영역까지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구에서는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김남원위원

보조금 어떤 내역이에요 나가는 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

김남원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 운영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장부 관리상태 그런 것을...

김남원위원

특별하게 제가 지적할 것은 없고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 그나마 젊었을 적에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노후에 그나마 편안하실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상임위 하다 보니까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공동주택들에도 다 경로당이 있어요. 맞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들은 특히나 신도시에 속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생기고 나서 경로당이 설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니까 관리사무소에 공문만 보내서 종이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다 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는 준공실태를 건축과와 공유해서 경로당 설치 운영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게 단순하게 안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략한 몇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책자나 매뉴얼 좀 이렇게 공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실태는 몇 번씩 설명드렸지만 아파트가 준공승인 이 나고 사용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들어지기까지가 최소한 3∼4개월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들이나 다른 것들이 의결이 되고 사실상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가 1년 내지 1년 반이나 지난 상태에서나 설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위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최소한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어려운 일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런 것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용승인이 된 아파트들 책자 형태로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안현희 팀장님 잠시 괜찮으시겠어요?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네.

유은희위원

저희 의료복지시설 CCTV가 의무화되고 있잖아요?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네.

유은희위원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지금 시행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되죠 인천시에.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요양시설요.

유은희위원

네.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저희 보고된 자료에 의료시설이 84개.

유은희위원

전체 노인시설은...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전체 노인시설인데 여가시설을 포함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유은희위원

네.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합산을 해야겠네요. 200여개 되네요 대략.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요양시설이 360개이고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104개인데 그리고 서구는 노인요양시설이 73개이고 노인공동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7군데에요. 내년부터 이게 의무화 실시되고 있는데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어떤 대안을 말씀하실까요.

유은희위원

기술적 보호장치 개인정보 개인 영상정보라고 알고 계시죠?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네.

유은희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마련되고 있나 해서...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지금 먼저 질의하신 답변에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아직 없습니다. 수립된 내용이 없고 아직 CCTV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복지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세부적인 안내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의무화되잖아요 2월 22일부터. 그러면 이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희

안현희노인장기요양팀장

염려해주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 저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한번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오시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에 힘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정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기관 지정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언어 발달 지원 제공기관 지정사업 하고 계시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문정위원

이 두 사업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은 장애인들의 활동 신체 이동 서비스라든지 가사 서비스 그런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 예산이 많이 국비, 시비 저희가 그렇게 구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장애인들을 거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는 6세 이하에서 6세부터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에 발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6세 이하는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되고요. 6세 이상부터는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언어, 청각 이런 재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할 때 사업 제공기관 지정 사업할 때 심사 기준이 있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심사 기준이 이제 센터의 환경 그러니까 사무실, 교육 장소 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대상을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소방 관계 시설 같은 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공기관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조달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전부 다 점수로 이제 심사표를 만들어서 전문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은 누군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장애인 쪽에 전문적인 그런 분들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해당 과장이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있는 시설장님이라든지 단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럼 어찌 됐건 지정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봐도 되네요. 그러면 이 두 사업이 공정한 절차 심의에 의해 선정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나와주시고요. 교수도님도 있고 공정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공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두 업체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랑나누미방문요양센터, 연세아동청소년발달센터 두 업체가 대표자 같고 지금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이 두 업체의 대표가 전직 구 의원의 어머니가 대표자인 걸 아셨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직 구….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과에 와서 봤을 때 전직 구 의원님의 어머니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문정위원

연세아동발달센터는 전직 구 의원이 대표 위원장이었는데 그것도 아셨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는지는.

장문정위원

그럼 이 두 업체는 몇 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 발달재활사업은 18년에 최초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 10월에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장문정위원

올해 10월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장문정위원

2022년?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21년 10월이요.

장문정위원

21년 10월이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장문정위원

그럼 2018년부터 2021년 어차피 특정당 다수당 및 구청장도 특정당일 때네요. 그러면 그 당시 현직 구 의원의 어머니인 걸 알고 계약하신 건가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업무 활동 사업 기관 지정할 때 그분이 구 의원님의 어머니인 걸 이렇게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염두해 두고.

장문정위원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염두해 두고 이렇게 지정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알았는지 제가 선정되고 알았는지 그거는 약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장문정위원

어찌 됐건 지금 몰랐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2018년부터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현직이죠. 전직 구 의원이 대표자였고 그 업체를 수년간 관리 감독하셨었어요, 담당자분들이.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문정위원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지금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그러면 제가 적법했다고 하시는데 적법한 거는 기본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적법했냐 적법했냐를 적법하지 않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례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도 온전히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돈의 팔촌 가족들을 임명하면 왜 뉴스에 나올까요, 과장님. 능력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유능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국회의원 보좌관은….

장문정위원

아무리 적법하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저희가 사업기관 지정을 할 때 구 의원님의 가족이라든지 공무원의 가족인 걸 저희가 보고서는 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공직자만 해도 1000여 명이 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희가 응모하는 공모 대표자가 아마 서약을 받아야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이 아닌, 가족 그러니까.

장문정위원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장문정위원

그 업체 선정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 아니셨다는 건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과장님 개인을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의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어찌 됐건 공무원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중립 및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장문정위원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적법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가족들 모두 구해서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그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정 기준 모든 것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적법했다 하더라도 적법한 건 당연한 거고 사회 통념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저는 되기는 되지만 저희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능력 있는 능력 있는 대표가 단체가 그….

장문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투명하고 객관적으로서….

장문정위원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2018년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으면 담당 공무원들분께서 수년간 관리 감독 했는데 그걸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국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장문정위원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국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이 저희도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취업 심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산하기관 제안을 받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 구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래서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들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올스톱 해서라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좀 대책을 세우고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과장님?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문정위원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아까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저희가 응모하시는 분이 구 의원님의 가족이라든지 공무원의 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직업의 자유도 있고 무슨 얘기하시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떤 사업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공무원이고 구 의원의 가족인 것을 알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어떻게 조달을 하고 예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문정위원

네, 네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나중에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담당하실 때 이 사업이 선정될 때 과장님께서 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공적인 집행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데 저는 향후에도 향후에도 좀.

장문정위원

향후에는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할 지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장문정위원

네, 네, 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을 다시 보고 법무팀하고 상의했을 때도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기관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할 때 우리 공무원이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사업기관을 선정할 때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법이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찌 됐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좀 저희가 향후에 향후에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여기에 공모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누차로 말씀드리는.

장문정위원

네, 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우리 허은주 과장님께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런 시각이고요.

장문정위원

네, 적법하다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을 청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장문정위원

그렇죠, 네. 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는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우리 서구에 장애인 총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2만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2만 2000명.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우리 장애인과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제2청사 2층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경인빌딩 제2청사.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층, 2층.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연위원

2층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제2청사 2층에 있어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8층에서 한 건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일자리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하고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우수시책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들도 그렇고 비장애인이 바라봤을 때도 참 좋은 우수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 여기에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굳이 8층에서 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거라면 1층 내지 2층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는 1층에 있어줘야지만 장애인분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도 그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은 국장님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저는 있다면 1층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일자리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오는데 이 8층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에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소 제공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 섭외까지도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게 몇 층에서 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데 지금 고용 의무 제가 알고 있는 법으로 보면 28조에 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수의 총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이 못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서구의 기업들하고 많은 얘기가 오가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가능하시겠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이제 일자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의 구직, 구인에 대해서만 좀 전념을 했는데 기업체하고 해서 장애인이 의무 고용하는 장애인이 꼭 의무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건수가 보니까 5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상담만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 후에 구직과 취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좋은 우수 시책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수 시책이 저는 이 우수 시책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층수도 장애인들이 오갈 수 있는 편한 층수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일자리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법의 권한 범위 내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고 또 상담이 상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직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우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2023년에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혁신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 그러면은 좀 정회할까요? 그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10분? 알겠습니다. 제가 10분을 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경남 교육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 증진 그다음에 우리 구민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에 서구영어마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보면 2021년도에는 8억 4천 4백 20만 1천원이고 2022년도에는 3억 3천 2백 97만 9천원이고 이게 반 이상 위탁운영비가 줄어들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고선희위원

인원은 2021년이나 22년 인원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영어마을은 로이교육재단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연간 10억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 중에서 여기 지금 영어마을이 설치가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은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2016년부터 저희가 서로 무상 사용협약을 맺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1억 5천 정도이기 때운에 매년 10억에서 1억 5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위탁운영비 지급방식이 먼저 상반기 그러니까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업무를 해 주시게 되면 그것을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번 나눠서 하고 있는데 2021년 것은 그렇게 해서 8억 4천이 나간 사항이고 2022년도 것은 상반기 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 제외하고 3억 3천이 나간 사항이고 하반기 것에 대해서는 내년 1월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탁비가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고선희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표기가 명확하지 않았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고선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지역별 수강생을 체크해 봤는데 지금 보면 연희동, 청라1·2·3동은 수강인원이 많아요. 많고 가정2·3동이 좀 적고 석남1·2동도 좀 적고 가좌1·2·3·4동은 전혀 없어요. 여기 서구영어마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서구에서 영어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인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가좌동 쪽에 인원이 없고 석남동도 적고 약간 구도심 쪽에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서구영어마을이 위치한 위치가 검단신도시 쪽에 구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리고 영어마을이 대면용으로 통합형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전에는 통합형이다 보니까 우선 그쪽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남부권 학생이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고선희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차량은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구영어마을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지금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대면용으로 할 때는 차량을 운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6월부터는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고선희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지금 아까 검암경서동이나 그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좌동이나 구도심 쪽에 차량이 지원이 가냐고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대면으로 할 때는 운행이 됩니다.

고선희위원

운행이 되는데 가좌2·3·4동에 이렇게 인원이 없다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무래도 오는 거리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쪽으로 홍보를 좀 적게 하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28쪽에 아이셀 영어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 영어학습사이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가 학교 통해서 안내문 보내고 그다음에 아이들 모집하고 이렇게 할 때 홍보물 작성해서 홈페이지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이트 같은데 온라인으로 영어학습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실전 학교에서 선생님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아이셀로 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까지 지금 온라인으로다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중학교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여기 와서 지금 감사하면서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업무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지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영어학습이 우선은 화상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여기 온라인 콘텐츠는 일반주민이나 다할 수 있었던 것인데 아무래도 많이 몰라서 많이 못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같은 업종이 몇 번 되다 보니까 콘텐츠에 대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으셨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이게 활성화 운영될 수 있게 콘텐츠 좀 바꾸고 홍보를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아이셀도 홍보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영어마을도 사실 구도심 쪽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영어마을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꽤 홍보가 돼서 구도심에서도 많이 갔어요. 어머니들이 차로도 이동을 시켜주고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에 지금 보니까 거의 가좌동은 전멸할 정도로 학생이 없는 것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구도심에 대해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전혀 홍보를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면밀히 잘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22일날 조례심사 한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안번호 3257호로 서구 도서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송승환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서구 도서관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거기 영구 축조물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송승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안에 주차장 시설과 함께 전기충전기 설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송승환위원

그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송승환위원

말씀해 보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거기 전기충전소도 영구축조물에 해당이 되어서 심의대상이 되었고 심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고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충전기로 검토해봐라 원래 거기는 장기간 걸리는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래서 해당 부서와 교육청 쪽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승환위원

분명하게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오는 과장님께서는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송승환위원

보고하셨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로 확인했는데 보고를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송승환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확인했는데 이것은 서구 도서관이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고속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몇 천 만원 정도 된다...

송승환위원

몇 천 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기증설을 하면 됩니다. 전기증설을 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자고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좌동 사항을 보면 가좌동 행정복지센터에 4개 가좌1동, 2동, 3동, 4동에 네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좌2동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급속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으로 가려면 6키로 가량 이동해야 됩니다. 미추홀구에 폴리틱대학, 동구에 인천의료원, 부평구에 십정동 그나마 서구에 가까운 곳은 서구 원창동에 있는 서구 청소년센터에 급속충전기 단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후정책에너지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체 충전소나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을 확인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인근에 있는 원도심 주민들은 의외로 화물차나 승합차 같은 전기차 전기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충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것인데 완속 충전기 이거 지금 보통 요즘 나오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배터리 용량이 70키로와트 100키로와트가 넘어가요. 얘기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완속 충전기면 10시간 이상 충전됩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관용차량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교육청 쪽에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했을 때 이게 벌써 예산을 받아서....

송승환위원

최소한 보고를 하셨어야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승환위원

상임위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결국에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주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최소한의 보고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셨어야죠? 속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서 하나도 조치가 안 되고 심지어 보고조차 안 되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너무 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송승환위원

이거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면밀히 보고해 주세요? 이거 돼야 돼요. 지금 주변에 급속충전기가 한 대가 없어요. 6키로 이상 나가야 된다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별도로 다시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어 특구 사업하고 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 2005년에 최초 지정을 중소벤처기업에서 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국제특구화로다가 되어 있는 것 맞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현재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받았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까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중소벤처부에서. 그 이후로는 외국어 특구에 대한 지원이 없고 현재 구에 전액 구비로 현재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특구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 왜 합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니 저희 서구가 또 국제도시...

김미연위원

지금 이거 지원받는 것 없는데 다시 더 추가 신청하실 겁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2022년 12월 31일까지 끝났었고 벌써 연장이 되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이유가 지원받지도 못하는데 연장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니요 없고요.

김미연위원

없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 연장의 의미가 뭐가 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특구를 함으로써 저희가 특구 신청을 하면...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어 특구인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했을 때는 이유가 되지만 지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연장의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 안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용역 지금 하셨는데 제가 전 과에 용역을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지금 용역을 했어요. 여러 가지 용역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3천 5백만원짜리 하나 했고 그다음에 서구 외국어특구 특화사업 4천 8백만원짜리 용역 하셨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저하고는 작년에 외국어 특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같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과장님 외국어 특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없이 외국어 특구 다시 재차 연장을 해놓고 용역을 했다는 말이죠. 용역을 했는데 용역 제안사항 보셨죠? 그리고 반영사항 보셨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여기 경인교대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용역 책자인데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보니 방안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겠다 라는 방안이 세 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쭉 살펴봤어요. 외국어 특구 발전방향, 특구 발전 실행계획 제가 카테고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진행계획 예산 및 추진체계 여기 보면 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용역을 했을 때 외국어 특구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방안도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영을 하신 게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거기서 제안되었던 사항이...

김미연위원

그 제안되었던 사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제가 다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을 했는데 제안사항도 지금 현재 외국어 특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하셨고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사항이라고 여기다 적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역이라 하는 것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던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했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용역 그 사업추진 경위 다 했더니 여기 보니까 다 반영 반영해 놓으셨어요. 반영 맞나요? 반영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반영이라는 단어 아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반영은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했고 이미 끝난 게 반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혁신과는 이 자체 또한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행감 자료를 만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2023년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영이 아니라 추진계획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영사항을 적어놓으신 이 자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하루하루 자료가 내용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외국어 특구 진단 발전 방향 용역에 대해서 제안사항하고 반영사항이 무엇인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틀에 걸쳐서 하루하루 가지고 온 이 두 장의 페이퍼가 내용이 달라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

김미연위원

내용이 달라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얘기 덜 끝났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지금 행감 자료를 허위로다가 일차 갖다주고 다시 재차 요구를 하니까 다시 해 가지고 왔다는 것밖에 안 돼요. 행감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제안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자 예산 가겠습니다. 제가 더 황당하게 본 것은 외국어 특구 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12억 8천 5백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서구영어마을 운영에 거의 8억 5천 들어가고 온라인 영어학습에 얼마 들어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역 왜 하셨어요? 이것은 용역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고 집행되고 있고 지금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아니 지금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용역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미연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냐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서구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죠? ○ 교육혁신과장 이경남 네.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운영하고 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 영어광장 운영,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잉글리쉬 싱크토크 플러스 대회 이 모든 것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이라고 버젓이 써놓았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성할 때는 관련된 사업이라서 해서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저희가 작성을 못했던 사항인 것 같고...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이 원하는 방향대로다가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자료입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똑바로 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사항 저희가 발전용역에서는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김미연위원

발전계획은 평생학습에 대한 얘기이고 지금 외국어 특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어특구 용역의 결과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결과물로 냈다는 말입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해줬던 사항이 뭐 예를 들면 영어마을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외국어 특구를 중단하고...

김미연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여기서 허술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기 제안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제안사항을 보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제안서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반영하게끔 만드냐고요. 이게 용역입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했던 중에 앞으로는 외국어교육 특구도...

김미연위원

아니 제안했던 사항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서구영어마을, 서구영어나라, 저소득층 외국어 교육지원, 글로벌 도서관 운영, 기타 특구 활성화사업 이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는 것을 왜 용역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예산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등등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 아니 하고 있는 것을 용역을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용역을 왜 했는지 답변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래서 부연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미연위원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을 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지출되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용역에 예산집행이라고 왜 써서 냈는지 짧게 대답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께 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낸 게 맞고 거기서 용역에서 제안했던 것은 앞으로 외국어 특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거기 예를 들면 앞으로 외국어만 한정하지 말고 그것은 중단하고 교육 전반을 하는 교육 국제화 특구로 가라 이런 것 있어서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위원님께 이것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이 용역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낸 사항은...

김미연위원

여기 지금 기수립이라는 단어 과장님 무슨 뜻이죠? 기수립.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미 수립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서구영어마을 위탁 운영계획 기수립 하셨습니까? 동의안도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이거 허위 보고 아닙니까? 어디 기수립이라고 적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 자료가지고서 위원들 지금 농락합니까? 아니 서구영어마을도 지금 제안서나 그 동의안이 올라와야지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서구영어마을 위탁 운영계획 기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 하나 허술하게 만드는 게 행감입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2023년 추진 예정이면 이게 어떻게 반영입니까? 그러면 2023년 추진 예정 및 유튜브 콘텐츠 대회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 계획서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계획서 있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계획서도 없으면서 여기 추진 여기 반영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그 작성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작성이 미흡한 게 아니라 이거 허위 작성이에요 허위 작성. 그리고 보십시오. 반영 사항에 코로나 지금 2020에서 21년 동안에 용역을 했는데 코로나 이전 및 코로나 시기도 타 교육과 차별된 체험형 온라인 프로그램 학습 운영 우리 2020년 21년이면 코로나가 한창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거 그런데 이게 반영사항이 맞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야죠?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 업무보고 때 상임위 업무보고 책자에 잘못 실려가지고서 스프링철 되어가지고 위원님들 다니면서 보고하셨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사전 보고 말씀...

김미연위원

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금요일날 보고하시고 월요일날은 엉뚱한 것 보고하셨어요. 상임위 와서 엉뚱한 거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원님들께 너무 혼란을 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발언대에서 금요일날 위원들한테 설명한 거 다르고 월요일날 다른 것이라면 이게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아니 동의안도 안 올리고 그다음에 협약서도 안 보시고 과장님 마음대로 내년 계획 세워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조례개정 하셔야 되지 않냐 이 계획서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맞냐고 여쭈어봤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조례개정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우리가 여기 아까 과장님 말하는 기수립이 됐다면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동의안도 안 올라온 상태에서 과장님은 과장님의 시나리오대로다가 조례를 다 무시하고 협약서 다 무시하고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엄연한 집행부에서 일머리를 모르고 행정의 오류도 너무 큰 오류를 저지르신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이거 예산도 한푼도 안 나오는 외국어 특구했다고 지금 자랑하십니까? 예산도 안 나오는 외국어 특구 아무 의미 없어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이렇게 문서 만들어가지고서 하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조금 진정해 주시구요...

김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책임지시고 다시 명확하게 재검토하시고 다시 보고하십시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원점에서 살펴보고 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엄연한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는 처사이고 자료 허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교육혁신과장님이신 이경남 과장님은 제대로 된 답변과 내용으로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

김원진위원장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추후에 다시 정리를 잘하시고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정인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팀장 정인영입니다.

김남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네.

김남원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23개 동에 다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는 16개 동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16개 동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그 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군데 정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 두 군데 정도...

김남원위원

두 군데면 어디 어디 정도 되죠?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검단동하고 마전동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월례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 월례회의 때 수당은 나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조례상 수당 지급은 표기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 조례에서는 수당이랑 여비, 연수비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각 지역 위원회의 별도 사업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저희가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아직 조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현재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없다면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저희가 만약에 공모사업 한다고 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지 않은 이상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타 시군구에는 관련 조례 유사 조례가 있습니까?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지도위원회 쪽에서는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수당, 여비, 연수비, 표창 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빨리 나와줘야겠네요?

인영

정인영청소년팀장

네.

김남원위원

그렇죠 관련 조례.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청소년 관련 단체 공모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길게 안 하려고 해요. 과장님은 부서 차원에서 많은 지원 제가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의지 한 말씀 정도 제가 들어야겠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청소년 분야의 사업비 지원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지금 유해환경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만 수당만 나가는 사항이고 위원님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 분야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게 가능하면 예산도 확보하고 조례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활동이 지원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어쨌든 감사드리고 미래의 꿈나무이고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곧 다가오는 선거의 또 유권자들이거든요. 물론 유권자라서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그에 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구의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서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그러려면 관에서 또 집행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국장님 여기에 더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지 듣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미흡하다고 하면 서둘러서 제도화해서 여러 지원사항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충 및 그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주로 낮시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반 직장인이었던 시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요일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야간이라든가 주말 또는 온라인 방식을 상용하는 그런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무인 도서 시설을 확충하시겠다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리적으로 조금 위치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조금 양지해주셔서 이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경서동지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이나 북박스 같은 무인도서 시설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사항이고 민원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구립도서관이 5개소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동마다 있는데 경서동도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려면 비용이 100억 들고 이렇게 이상으로 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고민했던 게 그럼 이런 무인시설 쪽으로 해서 많이 확대를 해보자 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혹시 내년도에 한 개소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이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백슬기 위원님 전에 다른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할 때도 무인민원발급기 랑 같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장소도 나가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점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날짜랑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리고 지금 밤에 운영되거나 주말에 하는 사항은 없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내년에 더 검토할 것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배달강좌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임을 구성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좌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면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 그러니까 집 근거리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는 안 했고 3개 정도 동아리를 했는데 지금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내년에는 예산이 된다면 좀 더 확보해서 해 보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시간 변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열심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도시의 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올해 7월 말에 왔고 전에 조금 2년 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국에 6개 과의 업무는 거의 파악하셨겠네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깊이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사항은 다 보고 받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의 보면 사업적인 사항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거의 다 국장 전결이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사업비마다 다릅니다마는 대부분 5천만원, 1억 정도 되면 청장님까지 결재 맡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결론을 먼저 내려면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팀장이 가져오면 국장님의 생각에 주관을 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간관리자 의 입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명하고 싶어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은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늘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어가지고 또 수정을 해서 한 것도 잘못되고 우리 여기 기초의원님들은 업무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를 하면 충분히 잘 이해하고 바르게 가게끔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라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여태까지 내가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책임이 없는 무의식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돼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10억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10 정도 이게 금년도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나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을 합니까?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가 아니고 영어마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분명히 맞으시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영어마을 지금 문제점이 2014년부터 제가 이거 10년 동안 지켜본 내용인데 이 영어마을을 거점 영어마을로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구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 때문에 저희가 거점 영어마을 초등학교에 네 개소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종

이한종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저희야 당연히 해야죠.

한종

이한종위원

당연히.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가좌권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위원님이 지적대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임기 내에 본 위원은 거점 영어마을 윤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수강생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저조한지 아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장거리...

한종

이한종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인 손실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러면 앙케이트 조사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운영 면에 대해서 또 수강생들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는 하셨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하셨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업체에서 운영 중에 하는 만족도 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설치 전에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했겠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설치 전에 말씀하시는 사항 이게 지금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영어마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것을 표면에 노출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구도심에 여기 석남동, 가좌동 쪽에서 심지어는 청라 쪽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도심에 수강생들이 적은 이유는 첫 번째 큰 원인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활성화시키려면 거점 영어마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충분히 숙지하셨죠?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국장님 의지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이 거점 마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안 한다면 2023년도 영어마을 예산은 제가 반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혼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9대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가치성이 있어야 돼요. 10억을 투자하면 서구 구민이 20억, 30억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늘상 공무원의 태세로 보면 매번 반복 학습이에요. 과장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어찌보면 공문을 시달을 하면 날짜만 틀려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런 복습적인 행정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의 교육이잖아요.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식을 고취시켜 줘야지 매번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발전성이 없죠. 앞으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지만 집행부엔 중간책임자인 국장님이 잘 컨트롤 해서 좋은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권역별에 대해서 내년에 또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상은 없어서 그런 사항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행되는 사항이 없고 그런데 중남부권 아이들을 위한 것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중남부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디다 하겠다 라고는 안 나왔지만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정리해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권역별로 운영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10억은 왜냐하면 서구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1년 운영되는 운영비를 저희가 산출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보면 14,000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전체 영어마을 운영하려면 2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더 들을 수도 있고 좀 들 수도 있는데 그 23억 중에 저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 업체가 수강생 수입을 받아서 거기서 운영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10억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지금 내년 권역별 운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거나 조사하거나 의문이 있었을 때 늘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답변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착오적인 생각은 버려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계획에 있으면 계획의 수립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의견을 교환해서 잘못된 것은 더 진취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잘 받아가지고 잘하도록 하라 그 얘기에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고 제가 얘기인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잘 검토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공무원의 입장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그 답변을 싶어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 좀 잘 명시했다가 실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23억 중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3억은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인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1인당 8만원...

심우창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래도 어느 쪽으로다가 지원되는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다가 들어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로이교육재단에 위탁 중인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종료가 되는데 3년, 2년에서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협약사항에서는 저희가 구 지원금은 어느 항목에서만 쓰십시오 라고 해서 지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구 지원금이 나가면 그 수강료 수입하고 같이해서 거기서 통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냥 전체 금액에 흡수시켜가지고 지출을 이렇게 다 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세부적으로다가 알아야 우리 관내 학생들이 혜택 보는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다 이렇게 믹서해서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서 지금 통학버스 몇 대나 운영하고 있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는 온라인이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2019년 당시에는 15대를...

심우창위원

지금은 안 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코로나 때문에.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지금 학생들은 영어마을에 가서....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목을 딱 정하지는 않지만 구비 지원금하고 수강료 수입하고 별도로 통장 구분해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전에 보고받을 때 2019년도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통학버스 운행비로다이렇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거기만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이 거의 그때 열다섯 차량 운행할 때가 그 차량 운행비가 5억 4천 정도였고 차량에 또 안전 도우미가 꼭 탑승을 해야 돼서 그게 2억 4천 정도 되었습니다 금액이.

심우창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내년 2월 28일날 종료됩니다.

심우창위원

내년.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에 대한 제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셔틀차량 운행을 안 하면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비용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거나 이런 게 협약사항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23억이라고 했던 것은 표준적인 금액이었고 만약에 아이들이 2019년도 당시에 제일 많았을 때가 연간 27,0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더 있어야 되고 이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29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부족해도 수탁업체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남아도 저희가 어떻게 하거나 이런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 지적을 해 주시고 이번에 할 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복지도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계획서에 위원님들이 지금 제안해주신 방향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심우창위원

시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수업하는 데도 23억이 들어간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차량 운행했을 때 비용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심우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죠. 비대면으로다가 하고 그러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강료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만약에 14.000이었다가 10,000명으로 준다고 해서 강사료...

심우창위원

아니 지금 3년 동안 비대면으로 수업했을 것 아닙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도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이 변함없이 그냥 나갔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10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8억 5천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들이 다 모순이죠. 실질적으로다가 지원금액이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계속 지원해줬다 라는 것도 그것도 제고해봐야 될 사항으로다 생각이 되는데.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강료 수입도 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 되기도 하고 그전에 그렇게 있었던 사항들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지금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잘못된 지원금은 다시 반환을 하든가 하고 그래야지 목적 외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냥 믹서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절대 안 되죠 그것은.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구분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문제가 이것저것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야를 떠나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시거나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교육혁신과 업무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내 도서관 관련해서 교육혁신과 관리하지 않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이영철위원

저희 도서관으로 검암도서관, 석남, 검단, 심곡, 신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문화 시대라고 그래서 저희 앞집에도 뭐 이렇게 여성분이 중국 출신의 여성 아내가 있는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는 저도 제 아내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태국인분도 계시고 베트남분도 계시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모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 가면 다 한국어나 아니면 영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련되어서 도서를 검색하면 외국인 같은 중국어 첫걸음 태국어 첫걸음 이런 것은 있어도 동화책이 전무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한테 모국어로 동화책을 좀 이렇게 듣고 또 엄마가 읽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국적의 책들을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게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앞집에 네 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중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인데 그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못해서 그런데 한국어책밖에 없으니 어머니가 서투른 한국어로 책을 읽어줘요. 아이가 한국말 더 잘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잘 못 읽으니까 엄마가 읽어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립도서관에 도서가 비치되어 있나 다양한 언어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로도 검색을 해 봤는데 그런 동화책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를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게 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면에서 적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청라도 국제도시로 불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살고 그리고 또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좀 그런 도서를 구비하는 관련 사업을 해 쥬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내용 현장을 파악을 해서 도서관별로 그런 책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사실 다문화도서관이 있기도 한데 저는 다문화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문화 아이들만 따로 이용하게 되면 마치 그 아이들이 그냥 별도 특별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구립도서관 있는 곳에 그런 다양한 책들을 놓고 그 아이들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등하게 어울려 가면서 책을 읽고 한국인 아이들도 그것을 보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또 나와 다른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문화 감수성이 더 이렇게 쌓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정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에 매년 장소확충비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지영위원

저는 외국어 학습사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혁신과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국제화 교육 지원사업에 네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서구 영어나라 아이셀 사이트하고 온라인 거점 영어교육센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셀 영어나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 영어교육센터를 클릭을 하면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인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원래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에 기존에 3개소에 권역별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중단이 되면서 저희가 대체 방안으로 만든 게 똑같은 대면용 수업은 아니지만 지금 온라인 학습사이트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지금 예전에 거점에서 3개소에서 했던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만든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역할을 온라인 거점 영어교육센터를 만들었는데 결국 이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가 동일한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화상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아니 아이셀은 화상교육을 진행하는 거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이셀 전체 온라인 콘텐츠가 있고 거기 통해서 저소득층은 화상영어랑 중국어를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전에 권역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화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거점 영어교육센터는 이 방향의 강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여기 자료 책자에 보면 영어학습사이트 아이셀에도 52개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거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서지영위원

이 학습 콘텐츠하고 거점 영어교육센터의 온라인 콘텐츠하고는 별개인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거기는 따로 온라인 콘텐츠가 없고 여기 같은 아이셀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 저희가 4-29에 해 드린 외국어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화상영어랑 중국어가 있고...

서지영위원

그것은 빼고 강의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 거점센터라는 게 그것도 강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화상영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온라인 거점 영어교육센터는 이렇게 콘텐츠를 보는 내용은 아니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화상교육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지영위원

일단 이것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2022년도 주요 업무 내용에는 거점 영어교육센터라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는 거점형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참 혼란이 있었어요. 홈페이지에도 거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가 맞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거점형으로 해야 되는데,...

서지영위원

용어를 통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교육혁신과에서 평생학습관도 사이버학습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서지영위원

여기 들어가면 인천시민 사이버교육 센터에도 외국어교육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이 평생학습관 사이버학습에 있는 외국어 강의하고 여기에 별도로 아이셀에서 제공하는 그런 외국어교육 콘텐츠하고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 매년 저희가 온라인 아이셀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9천 8백만원 이하에서 업체를 정해서 영어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를 하는 게 2천 3백 정도 들고 나머지 1억 5천 정도는 저소득층 화상영어를 관리하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서지영위원

그러면 2천 3백에 포함된 게 그런 사이트 운영이나 이 52개 프로그램을 콘텐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화상영어 진행하는 부분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게 1억 5천이고...

서지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셔도 괜찮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다음에 평생학습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콘텐츠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경우에 신토익 이렇게 강의가 되어있는데 신토익 강의가 언제적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년 도에 만들어진 강의 몇 년 도에 교재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도 지금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지금 업체가 몇 번을 같이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거의 1년 임대 사용료를 내는 수준이고 지금 저희도 문제...

서지영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강의도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관리가 미흡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인천시민 사이버교육 센터하고 겹쳐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에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질 때에만 조금 많아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은희위원

여기 4-42페이지 보니까 성인문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모 및 심사 선정으로 하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은 아니고 국가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오고 저희 구비해서 대행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해서 지금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한글 글씨 초등 1단계 또 여기 한글 글씨 초등 2단계인데 단계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 세부 사항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이런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다니시더라고요. 초등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너무 자부심을 갖고 대학교 꿈까지 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만 성인을 이거 여기를 개월 수가 지금 2월로 되어 있잖아요. 2월로 되어 있으면 이게 1년 과정이 아니네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 세부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그 세부 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유은희위원

이게 좀 더 확대되어서 각 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를 교육 기간을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바람으로...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공모되는 거니까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많이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질의보다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모르는 사람들이 심우창 위원님 얘기를 듣고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마치 영어마을에서 로이재단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큰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과장님 여기 9대에 지금 들어오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었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교육사업 할 수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교육사업 할 수 있느냐고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원래 교육청 사업입니다.

김미연위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하고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위탁을 해서 우리가 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협약사항 내용에 운영비 교육사업의 일부인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여서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마치 지금 영어마을 대변자같이 되어 있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그게 셔틀버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어디를 봐도 협약서도 그렇고 조례를 봐도 그렇고 셔틀버스 운영비란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도 계획에 그것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셔틀버스 운영비로다가 10억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로이재단에서 서구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일부 내용 중에 1년에 연간 셔틀버스 운영비가 8억이 넘어서 그 얘기를 했지 우리가 주는 운영지원비에 일부인 운영지원비 10억 안에 10억 주는 것도 아니고 8억 5천 주었습니다. 8억 5천이 셔틀버스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말씀을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구 지원금이 딱 그렇게만 쓰여지지 않고 저희가 드리면 통으로 해서 같이 사행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복지도시 업무보고 때도 지금처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협약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억을 지원해주는 거고 한때는 1억 5천이 임대료로 나갔고 8억 5천만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억 5천 가지고 강사비를 주든 운영비에서 무엇을 쓰든 간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서 우리가 나중에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많은 위원님들이 셔틀버스비 운영했는데 코로나 때 운영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

추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다가 하잖아요. 그전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해 가지고 수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등교하느냐 거리가 머니까 통학버스를 타고 셔틀버스를 일반인들한테 또 뭐라고 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일반사업자가 또 버스 운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버스 운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비에 대한 목으로 다가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그것을 모르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딱 셔틀버스 운행비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총운영비에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나 협약서에 되어 있는 예산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예산이 10억이었고 그 안에서 재산 이용료 뺀 8억 5천을 그냥 지원했고 거기서 사용했던 겁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우리가 회의록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그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계획서 같은 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다가는 그전에 그래서 우리 퇴임하신 위원님들하고 설전을 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버스비를 대주느냐 학생들한테 버스비까지 받아가면서 다니는데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오래된 자료로다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런 목으로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믹서해가지고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만약에 나온다고 그러게 되면 비대면으로다가 지금 버스 운행 안 하는데 우리가 8억씩 지원해주는 게 나는 모순이다 이거에요. 이해가시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셔틀차량 운행비라고 해서 따로 지원한 사항은 없었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게 그래서 셔틀차량이 운영이 되고 해서 같이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차량 운행을 안 하게 되니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버스 비용로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학생들이 운행을 안 하니까 안줘도 되는 돈을 내가 왜 줬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게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니까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딱 셔틀차량 운행으로만 할 수 있다 라고는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협약서랑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지원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같이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 좀 한번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고 과장님 말고 또 우리 영어마을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만 저도 질의사항이 있어서 준비한 게 있는데 계속적으로 서구영어마을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 띄워드렸는데 서구영어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제가 지금 이 행감에 임하면서 교육혁신과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교육혁신과에 많은 훌륭하신 직원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완전히 무슨 로이재단이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질의를 위원님들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거 조사한 서구영어마을 운영실적을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영어마을이 지금 주민 만족도나 운영사항이 그냥 한 문장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만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그 근거자료가 뭡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 쪽에 민원 발생하는 사항도 없고 그 업체에서 주기별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 만족도 조사 말고 저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영어마을 운영실적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운영수익이 나와요. 지금 20년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월평균 인원이 714명 코로나 직전에 피크일 때 2,251명 누적 수강생이 27,000명이었던 영어마을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수업을 안 하고 중단했다가 6개월여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면서 월평균 인원이 714명, 연 누적 수강생 8,574명이었어요. 그러면 수강생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지금 줌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화상수업하고 다른 겁니다. 줌으로다가 기존에 했던 오프라인 수업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강 수업을 했을 때 다시 학생들이 돌아와서 지금 누적 수강생이 12,892명입니다. 2022년도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19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죠. 그렇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저희가 복지도시 위원님들께만 일단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운영수익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면 아래 구 지원금이 10억이에요 대략적으로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10억이 아니고 아까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료까지 해서 10억이라고 하고 수강료가 이게 지금 월평균 인원 곱하기 그러니까 누적 수강생 곱하기 한달 8만원 정도의 어떤 수강료 수입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수입과 구 지원금을 합하면 한 달에 아이들 학원비가 나와요. 지원금과 자부담을 합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학생들이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가가 산술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2019년에 평균 10만원 정도를 부모가 부담을 했고 서구에서. 코로나 때는 기존에 운영은 그대로 하되 학생 수가 적고 6개월 동안 거의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구 자부담 플러스 지원금 비용이 더 들었죠. 그리고 2021년에도 15만원, 16만원 선에서 학부모들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것은 8만원이지만 합 했을 때 학원비로 봤을 때 16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데 여기 학부형 두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원어민 수업을 하는 학원을 다니려고 하면 한 달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여기 한 달에 수업료 영어 38만요?

서지영위원

30만원 정도...

김원진위원장

최소 30이죠. 원어민 다니는 학원요? 교재비 별도죠?

서지영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수업 다니는데 35만원, 40만원씩 들어요 아이 한 명한테 영어수업료로만.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서구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야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 교육혁신과장 이경남 네.

그리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운영비용에 대해서 셔틀 임대료를 얘기하시는데 저 지금 내용 보세요. 운영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인력운영비, 관리유지비, 셔틀임차료, 도우미 인건비, 공공요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 지원금을 포함해서 이 학원은 서구영어마을은 한 달에 15만원 받는 거예요. 지원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지원 없으면 아이들한테 받는 것은 8만원이고 교재비까지 포함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거 왜 지원금까지 하면 한 달에 16만원, 15만원 돈인 거예요. 그것으로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세부 운영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것은 모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얘기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의할 건데 지금 별도의 통장도 없이 로이재단에다가 그냥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셨잖아요 서구청에서 맞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한 개 통장으로 관리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항목도 없었잖아요? 보통 우리가 지원사업이라는 이것은 지원사업은 아니죠 운영비로 지원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사업에 위탁을 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어느 항목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1년 내 예산으로 이 1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 라는 최종안의 그런 계획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동안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계획서는 제출했고 좀 이게 따로 구분되어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구분돼서 사용 안 했어요 목 없이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저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똑바로 하고 그냥 용역을 맡겼으니까 나중에 돈 10억 줬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서만 받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수치 서구영어마을 운영실적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구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10억 넘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미집행에 그냥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유동성 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만들든 저희 위원들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래서 내년에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통장을 딱 구분을 해서 수강료 수입과 그다음에 구 지원금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구 지원금은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만 사용하게끔 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차량 운행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영어마을이 좀 이렇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 시설로 환원이 되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특화사업 제안사항도 보고 저희가 협약서에 진행을 이렇게 적어서 그렇게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맞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영어마을 가보셨으니까 정말 이렇게 서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많은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서구에 이런 영어마을이 있다는 것을. 강범석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영어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수업과 체험수업 주입식 교육이 아닌 회화를 위주로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레벨이 낮은 레벨이 아니라 아주 낮은 레벨부터 아주 심화된 레벨까지 지금 영어마을 출신 특목고 입학한 학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사교육 절감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장님 와서 말씀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고 10억의 운영이 어떻게 지금 서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지금 로이재단 대변하는 거나 이 영어마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교육혁신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몇 가지 얘기한다고 그것을 제대로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 지금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계속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서구영어마을의 운영 월평균 수강생과 누적 수강생과 운영수익이랑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한 달에 10만원 내외 돈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2020년도에 지금 714명으로 사실은 2019년 대비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운영수익은 40%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거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과장님.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교육도 되게 잘되어 있어서 재수강율이 거의 80%, 90%까지...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재수걍율로 80%지만 기존에 714명이 예전에 1,000명 넘게 듣던 사람들이 들었던 수업을 다 더 들은 거예요. 일주일에 2회 듣던 것을 줌으로 수업하니까 거리가 멀어도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겠죠. 서구영어마을의 운영에 지금 10억의 지원금이 우리가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적당하다 라고 적정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뭐 추가로 그 예산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확대할 것인가 질문할 때 아까 이한종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런데 구도심에는 원도심에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대로 놔두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잘 보완해서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남부권에 조금 더 아이들 서구영어마을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중남부권에 명칭은 어학당으로 하셨고 그런 외국어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공약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대상지가 어디로 해야 되는가 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땅이 사실 구하기도 어렵고 인수하기도 어렵잖아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검토한 바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루원시티나 이런 게 중심부이기는 하는데 이미 저희가 새로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하려면 기본으로 100억이 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금 재정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구청장님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것을 향후에 하실 때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어학당에 땅을 사고 이런 거 어떻게 하실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서구영어마을에서 줌수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이용자가 늘었던 것을 보시고 그런 여기 서구영어마을은 대면용으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대면으로 운영되지만 지금 중남부권에 같은 경우는 비싼 땅을 세금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노하우가 녹아진 그런 비대면으로다가 또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석남동이나 아니면 그쪽에 원도심 아이들이 자유롭게 고퀄리티 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아까 서지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아이셀 같은 그런 화상수업의 어떤 퀄리티가 낮은 그런 수업이 아니라 굉장히 고퀄리티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방식에 대한 트랜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온라인이나 대면이나 비대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서구영어마을은 그 설치 자체가 대면용으로 기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특색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그것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더 추가로 하게 되는 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금 앞으로 그런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구영어마을이 임대료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장소가 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누적 청라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청라가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데 수강생 70%가 청라, 루원, 검단신도시 아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약 2,000명 정도가 청라1·2·3동 아이들이 지금 영어마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임대가 되어 있고 나중에 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에 있는 그 건물을 계속 빌려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것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서구도서관 부지랑 해서 지금 무상사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금 서구영어마을이 좀 안정적으로...,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것인데 온라인 아이셀이나 영어마을 관련해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나 수탁자 선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마시고 좀 더 개선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정과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에 의회 보고 때부터 김동혁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했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관리사항에서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가 예전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학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여태까지 저희가 경쟁입찰을 추진을 할 때 홈페이지 운영도 가능하면서 화상 가능한 업체를 같이 넣어서 경쟁입찰을 했더니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 반영을 해서 분리해서 좀 전문화되고 아이셀도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가정보육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쉴까요?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0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정보육과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명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지원사업 추진실적 같은 것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서구 조례에 보면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4조 6항에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문화가정 관련해가지고 출산 관련 지금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산 지원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다문화가정만 딱 이렇게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보건소에서 산후신생아, 산후관리사 그런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다문화가정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 사업을 포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어쨌든 소관하신 업무가 지금 57페이지 보면 저출산 대응 관련해서 장려시책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같은 것들도 개정해가지고 발의가 되었죠.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언어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라고 했을 때 출산 지원이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들은 그거 외에도 기본적인 출산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가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출산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당 2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조례 자체적으로도...

송승환위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별도로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아동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출산 아동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좋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같아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산후 돌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희로 보면 가족센터죠 지금 바뀐 이름으로 보면. 그런 곳에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한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언어 순환이 잘 되는 그런 분들을 산후도우미로 지정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산후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문화라든지 여가 아니면 심리상담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일단 언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다문화가족한테 출산에 대한 부분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사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례도 다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 친환경 급식제공 사업이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친환경 급식제공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승환위원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이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이 타이틀은 친환경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거예요.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각 어린이집마다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385개가 있는데 현재 잠정적인 계획사항으로는 각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한 포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검암경서동의 예빛어린이집은 겅원 150에 지금 현원이 120명 원당동 가원어린이집도 정원 100명에 현원 65명 이런 식으로 현원이 100명이 가까운 곳도 있고 당하동 누리봄어린이집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5명밖에 현원이 안돼요. 청라2동에도 꽃들어린이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13명밖에 되지가 않고 결국에는 쌀이 한 포대씩 전 381개소의 어린이집에 다 보급이 되는 내용인데 어떤 어린이집은 한 포대 갖고 오랜 시간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쌀 한 포대 갖고 며칠도 하루도 못 먹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들. 다만 이 사업을 검토냈을 때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친환경 식재료의 구입 보조금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그런 사업을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려는 목적은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385개 어린이집에 현원별로 차등 있게 이렇게 주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을 삼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파악하는 바로는 가정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소요되는 쌀의 양이 2포 정도 된다고 해서 최소한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4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자 하는 입장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송승환위원

일단은 제목 자체가 지금 친환경 급식 제공 지원이라고 하다 품목에 아예 찍어가지고 쌀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면 쌀 제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틀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청장님의 많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이나 더 나아가서 지금 복지재단의 설립과 같은 정책들 그러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정말로 동의하는 바는 본 위원 역시 이거 많은 부분 복지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이틀이 있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알맹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타이틀은 있지만. 충분히 같은 예산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을 것이고 또 이런 많은 복지정책들 사업들이 좀 더 알차게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들 이런 것도 다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내용이라든지 타이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슬기

박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현재 국회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작년 김민석 국회 보전복지위원장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 스스로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복귀 의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육아, 가사, 간병 등 가정 내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구에서도 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개정되는 과정의 내용은 미처 파악 못했는데 저희가 향후 정책 수립하고 추진할 때 경력보유 여성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부정적인 뉘앙스를 고쳐 쓰는 것만으로도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가정보육과가 서구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다루는 부서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은 성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성인지예산 제도가 정부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반영해서 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도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제도를 할 때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이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이 예산안에다 결산을 제출할 때 제출을 하여야 되는데 저희 이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인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

주무관님 저희 서울시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2021년도 서울시 성인지 결산서 내용입니다. 앞장에서는 인천시 저희 서구와 같이 사업의 총괄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 183쪽 182쪽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쭉쭉 내려가 보시면 일반실적과 성과 목표달성현황 그리고 수혜자 평가 분석하여 더 내려주세요. 평가 분석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성별이 영향이 받았는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2021년도 서구청 성인지 결산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희만 안 준 것인가요 아니면 제출을 안 한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으면 저희 부서에서 아마 작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인지 평가 매년 연초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평가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향후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2021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가장 끝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성평등 효과 분석이라고 딱 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필요하시다면 제 자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효과 분석에 대한 내용이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잘라냈다거나 그랬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결산서 예산서 작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도 당연히 명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향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2022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실수가 다시 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이고 저희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다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하고 그 참여 인원이 연인원이 1,03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정직원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것 좀 챙겨봐주시고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한다는 게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을 투입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봐주시고 그리고 보면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보면 추진내용이 바리스타 1급, 바리스타 2급, 실전 취업 준비과정 정리수납 2급, 다문화 강사 파견사업 뭐 이런 식으로 취업하고는 연계가 좀 취미활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언어 사용자나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특정언어 사용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0월말까지 가족센터에서 일반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실시를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3위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향후에 2023년도나 24년도에서 그 사업을 반영 욕구의 사업에 맞게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방금 말씀드린 두 사업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정직원 채용된 인원이나 비정규직 채용된 인원 그 결과가 없으니까 그것은 꼭 챙겨서 저한테 따로 보고 주시고 그리고 제일 앞쪽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 파견사업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1년에 230명이 파견된 건가요 아니면 횟수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연인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다문화교육 실시하는 원어민 강사죠. 일본이나 중국, 베트남 다문화가정들이 많을 건데 일당은 얼마나 받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세부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고...

동혁

김동혁위원

과장님 이 행감장에는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아시나요? 어린이 아동학대 그런 관련해서 어런이집에 CCTV를 많이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의무화 된 지가 2015년으로 15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블라인딩 처리하는 거 맞죠?

유은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2015년에는 국비 100%로 다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5년 후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올렸다가 코로나하고 예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인천시에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1,699군데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린이 학대가 많이 이게 나왔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유은희위원

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지금은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거나 그 신고체계는 112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행복과의 아동보호팀이라고 별도의 학대 판정을 하는 조사팀이 있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신고를 접수를 해서 아동보호팀이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학대 여부는 아동보호팀에서 판정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모가 가서 어린이집 현장 CCTV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단 해당 아이가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열람서를 신청서를 쓰신 다음에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열람을 하게 되면 아까 같이 기술적 영상정보 그런 방식이 없다면 내 아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서구는 380군데 시설이 있는데 37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원 안 되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사비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구비 100% 이렇게 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고 5년 후에 또 인천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 같이 구비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서는 인지를 했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어린이집 원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사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원 운영과 관련된 것은 쓰고 있고 향후에 제도화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40%, 또 시비 40%, 자비 20% 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2023년 6월 22일부터 의무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린이집 CCTV 이거 개인영상정보 기술적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비로 해서 같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도움을 드리면 어떤가...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나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게 8대에서 저희가 핫하게 다루어졌던 게 출산 지원 장려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다 출산 지원 장려금이 있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책인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에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가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넷째 아이까지 낳은 가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서구가 0.89이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이게 우리 서구청 재정에 대한 규모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인구증가나 출산 장려 차원에서 보면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예기를 했었어요. 첫째 아이부터가 다자녀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면 출산을 지원해주고 또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축하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첫째 아이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지금 첫째 아이가 우리 30만원을 주고 있어요 넷째 아이는 2백 50만원을 주는데 글쎄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청 재정에 대한 규모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첫째 아이에 30만원 지원해주는 게 그저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 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시책이지만 효과적인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좀 더 많은 축하금을 줘서 둘째 아이까지도 낳고 우리가 이런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겠다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출산에도 저희가...

김미연위원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축하금을 많이 줘야지 좋을 거예요 서구로다 많이 와가지고 서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전문적인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앞 과인 교육혁신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다문화가족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외국인이었을 경우에는 아이한테 한국어랑 엄마의 모국어도 아이 키워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어떤 도서관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책들이 없어서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읽어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도서에 대한 지원을 말했는데 우리 지금 가정보육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도서 보급사업이라는 용역을 하셨고 그렇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혁신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데 이런 도서를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도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가정으로 배부하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도서관이랑 학교도 다문화 아이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없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대로면 그 도서관에 다문화 아이들이 왔을 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왔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읽어줄 수 있는 책이 지금 배치되었다는 말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한국어랑 모국어랑 같이 동화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중언어 보급사업을 해왔었거든요. 올해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고...

김미연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나 현장에 보급이 되어 있어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지금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각 부서에도 필요한데다 이렇게 배부를 했고 지역아동센터나 각 학교 초등학교 이런데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를 통해서 가정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가정보육과이지만 교육혁신과 도서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되어서 이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이런 혜택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차원에서 지금 우리 가정보육과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다문화가족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도서 보급사업이라든가 보육 교직원 연수 및 워크숍 이런 용역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이게 꼭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안 나와 있고 그러면 예산액이 사업추진 현황이나 지금 용역을 했다는 그 예산이 지금 같은 금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표기가 미숙한 게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이 보육 교직원 연수 워크숍을 가는데 용역이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용역이 불필요한 것들은 앞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이런 용역을 줄여가지고 다문화 아이들이 한권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것도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감 자료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예산액이 정확하게 기입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행감 자료에 기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시고 불필요한 용역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지금 손드신 거죠? 아니신가요 손 안드셨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미연 위원님께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앞서 이중언어 도서 보급을 위한 사업은 책에 두 가지 언어가 둘 다 적혀 있는 그런 도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어가 적혀 있고 한국어가 적혀 있고 그런데 제가 앞서 교육혁신과 때 질의드렸던 내용은 그냥 그 나라에 아예 모국어책 있지 않습니까 동화나 이런 것들 그 아동을 위한 도서 그 원어 책을 나라별로 구비해서 도서관에 배치해주시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와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엄마가 모국어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도서 보급은 당연히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재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과 별개로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원어책을 일반 도서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혁신과와 협의하셔서 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김명진 과장님께서 지금 여기 검단신도시나 루원시티 등 각종 도시개발로 아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 질의드렸던 것인데 그래도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연구원에서 인천시 육아 친화 환경조성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했던 게 있는데 올해 22년도에 한 용역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인천시 군·구별로 가족센터 수를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 군·구별로 한 개씩 총 10개 가족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구 10,000명 당 가족센터 수가 약 0,03개로 평균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가족센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를 고려해서 상대적 공급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센터가 군·구별로 한 개씩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옹진군, 동구, 강화군이 가족센터 공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서구는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꼴등입니다. 0.02개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족센터를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릴 수는 없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접근성을 높여서 한 개의 가족센터를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전부터 가족센터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간 부족이라든가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서인천세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사전에 가족센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중이고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서구가 면적이 굉장히 인천시에서 제일 넓지 않습니까? 인천시 육지만 포함해서 면적으로 따지면 인천 서구가 34%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좌동과 불로대곡동 거기서 가족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신규부지 마련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서인천세무서를 저는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관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관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에서는 접근성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실제로 가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센터나 이용자분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성 외에 다른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숙의,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다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고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물론 이해당사자인 가족센터와 또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숙의 과정을 통해서 양측이 다 원하는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서인천세무서 그 부지보다는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 지하철역 근처로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가족센터 위치가 사실은 서구청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 위치를 쓰고 있지만 그 위치가 인천경찰청 외청 외사과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옛날에 이렇게 좀 범죄 잡아서 넣고 거기서 때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후미진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숨어서 살아야 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집연합회 주관 행사 체육대회가 있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춘수

김춘수위원

3건 정도 있었죠?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를 보면 영유아 1,500명, 2,500명, 700명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운동장에 축구장에 안전요원은 배치하셨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서부소방서와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이쪽을 통해서 사전에 소방서랑 협조를 받아서 거기 소방 인력이랑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날 저희가 운동장에서는 안전요원 있어서 많이 했지만 주차장으로 오는 영유아 아이들 오는데 참 엄청 혼잡했었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도 그날 봤고 행사에 참석하신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는데 그날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날 교통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 임직원 여러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원장님들도 땀을 흘리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본 위원은 서부경찰서나 이쪽에 해서 교통 수신호에 대한 부분 질서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았으면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 주차라든가 그런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자원봉사센터 내에도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행사 때 구에서 지원금을 드리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보니까 2백만원, 5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꿈나무이지 않습니까? 꿈나무에 대한 부분 저희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점검현황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이 점검결과 이게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적이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점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보육관리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검단신도시에 금강펜테리움이라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찾아뵌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담당 주무관님하고 양효진 주무관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함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경운

장경운보육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때 회의해서 예정된 어린이집 그 안에 도면을 보고 실을 바꿔서 정원이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에 15명에서 22명으로 그리고 또 일부 더 수정해서 28명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경운

장경운보육관리팀장

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운

장경운보육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처음 당선인 신분이 되고 첫 업무보고 때 그리고 그다음 23년 업무보고 때 두 번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 어린이집 수요가 모자란다는 것은 너무 많이 또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신도시 아파트가 많은 청라, 루원, 검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서 보육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맞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로서는 신도시 위주로 영유아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송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방법이 있다 기존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주택과에서 처음에 공동주택에 아파트 도면이 들어오게 되면 예정된 어린이집이 있고 그것들은 건설사에서 임의로 실과 도면을 그려놓기 때문에 탕비실이라든지 보육교사 휴게실, 사무실 혹은 교구를 보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실을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바꾸게 되면 보육실의 위치가 커지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주택과랑 사전협의를 해서 골조가 올라가고 나버리고 골조가 올라가고 나버리면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니 좀 선제적으로 가정보육과에서 타 부서와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후에 혹시 내용을 파악한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가 있을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몇 건 들어온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협의가 들 어와서 저하고 상의한 적은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송승환위원

사실은 이것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1,000세대 아파트에서 보통 60명 정도 정원인 어린이집은 충분히 70명, 8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교사실이나 일부 탕비실 같은 면적이 줄어들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게 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공동주택에서 처음에 착공 도면이 들어오게 되면 착공 도면이 있는 도면을 보고 같이 그것을 보육관리팀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많이 보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협의하면 단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린 겁니다. 착공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골조가 올라가게 되면 도면을 손볼 수가 없습니다. 착공이 되었을 때 주택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착공 도면을 보고 실 위치나 크기를 조금씩이라도 조절하게 되면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꼭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셔야지 어린이집 보육 수요를 늘릴 수 있어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부터 가정어린이집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수요는 모자랍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하시는 분들도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가정보육 어린이집 시설하시는 분들도 넘어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도면으로 저희 부서도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부서에 관리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후로부터도 그 전부터 그랬지만 도면이라든가 그 용도에 맞게 최대한 많이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공 도면이 들어왔을 때 해야지 이미 골조가 올라가면 늦습니다.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미애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지원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강미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강미애 과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새일꾼지역아동센터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말고 거기 29번을 보면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보면. 점수를 보면 A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왜 B등급 인가 봤더니 21년도에 등급별 점수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19년도, 20년도 적용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다 보니까 자료가 좀 부정확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학엽위원

다음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일꾼은 지난 5년간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데 2022년도 행정지도 점검에서 네 건이 나왔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도점검 확인 시 공지 후 시설장에게 서명을 받았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받지 못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도점검표 주무관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것인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도점검은 나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서류 받는 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지도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또 묻겠습니다. 지도점검 확인서 과장님 결재하셨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출장복명서로 결재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내용에 보면 종사자 근태관리 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출장을 나가면서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출장을 나갔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 직원의 판단으로는 출장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 출장입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 공무원 규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장이란 근무지 외에 다른 곳에서 가서 본연의 업무를 볼 때는 출장으로 간주하고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출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거기 대장에는 마트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걸어서 2분 거리이고 거기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오니까 10분이 걸렸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그 지적사항을 하면서 출장이다 그게 맞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사실 근무지라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면 출장은 맞습니다만 시간이나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김학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동 직원과 구청 직원 구청 내에 아니면 동 센터 외에 식사를 하는 것은 외출입니까? 출장입니까? 어떤 구분에 들어가죠? 답변해 주세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점심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 사항들은 출장을 달고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10분에 대해서 마트에 다녀온 것을 출장이라고 담당 주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담당자는 정확하게 근무 근태를 잘하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원칙대로 하면 출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직업아동센터에 지문인식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지문인식 기록에 초 단위까지 나오는데 어떠한 근거로 근태관리 미흡인가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어서 아니면 외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회계 증빙자료 미흡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회졔자료 미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수증이 누락 되거나 아니면 지출 자료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회계장부 미흡으로 저희가 점검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회계는 품위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물품, 사진 그런 증빙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후원 물품을 서류를 못 찾아가지고 향후에 담당 주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기록에 회계 증빙자료 미흡 그 용어 자체가 맞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음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 이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파일에 있는 거 출력을 안 해 놓은 거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담당 부서장한테 전산 화일이 있다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료제출 해 주세요. 담당 직원한테 자료 제출을 했는데 미세먼지 대응교육 실시가 안 된 것처럼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지도점검을 나가서 공무원 신분으로 이 상황을 보면 갑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1개가 있고 저희 담당 직원은 한 사람이고 저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 담당자로서는 좀 디테일하게 감사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감사 나가서 직원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수정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권침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27일 목요일 14시 30분경 서구청 아동행복과 왕해연 주무관 민땡땡 지역사회복지사가 새일꾼지역아동센터에 불시 점검하여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태도 예를 들어서 코앞까지 몸을 들이대고 손짓을 하며 공격성 행동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나열을 하면 열 가지가 넘습니다. 여섯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안전사고 발생하면 담당 주사, 팀장, 과장 옷 벗어야 한다. 사고 나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과장, 팀장, 주사와 함께 감옥 가실래요. 이 말을 세 번 반복했습니다. 과장님 담당 주사 이 얘기 들었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았고 다만 아이들을 하면서 저희가 나갔던 부분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신고를 받고....

김학엽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나가서 약간 큰소리 오갔다 이런 정도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학엽위원

시간이 저한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좀 더 주세요.

김원진위원장

네.

김학엽위원

이 시설 운영할지 말지 내가 들어가서 결정한다 폐업을 시킨다고 해요. 구청에서 사업자 폐업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폐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다만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김학엽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없습니다.

김학엽위원

잘못한 것 맞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학엽위원

구청에 있으면 바보인줄 아나 본데 눈 가리고 아옹 통할 것 같냐 자질도 없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앉아놓았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모독입니다. 언어폭력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직원 어린이집 관리했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어린이집 원장들보다 더한 시설장은 처음 본다 그 분이 그 시설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시설장 출근은 제대로 하는지 사회복지사에게 취조하듯 추긍하듯 물어보고 시설장이 직원한테 교육을 참 잘시켰다 비아냥거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직원교육 앞으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여기 다 지문인식기 다 있잖아요? 직원 왈 신뢰가 깨져서 같이 일 못하겠다 실망이다 혼자만 일하면서 사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직원이. 과장님 민원 내용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담당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담당 직원하고 해서 폭언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도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는 거지 온갖 폭언, 갑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3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김학엽위원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폭언, 갑질, 막말하지 말고 공무원 신분으로 잊지 마시고 협조 잘해 주세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꼭 조치 내용 저한테 본 위원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크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여기 보면 환경개선비에서 천만원 지원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천만원을 지원한 거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검단 지역아동센터인데 리모델링비 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석남동에 어깨동무신나는집 아시죠? 그 내용 아시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콘크리트 물건을 갖다 놔서 지금 거기가 일단 잠시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에서 이전하기를 원하는데 거기가 사실상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선생님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천만원에 월 70만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것을 지역아동센터를 옮겨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나 한번 여쭈어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 내용으로 저희도 앨고 있고 지금 어깨동무 관련해서는 내일 센터장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아동센터 옮기는 부분이 사실은 원도심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장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좀 의논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월세나 이런 부분을 후원을 받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월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지금 이쪽저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월세보다는 지금 여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천만원이 나갔잖아요.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월세보다는 폭이 크게 어떤 보증금 쪽으로 얻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시설물을 얻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구도심이라 해도 천만원의 월세를 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 제가 그 시설을 가봤거든요. 거기가 그래도 상당히 꽤 커요. 아이들도 3∼40명 정도 공부방 와가지고 수업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 정도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네는 돈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옮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중요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느냐 여쭈어보는 것이지 월세야 그 선생님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그 대안을 찾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내일 일단 센터장님이 오신다고 하니 서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고 저희도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랬는데 그 대안을 들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구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건물 같은 정도 알아볼 수 있는 대안을 그런 방향을 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지도를 보니까 6-22서부터 보니까 시정명령하고 개선명령 또 주의 이렇게 있는데 시정명령 4건이 있고 만약에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이 한번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분 나가서 어떤 것을 단속이나 이런 거 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재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개선될 때까지 계속...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매년 나가기도 하고 서류 받을 때까지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6-15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상임위 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인증을 특정 단체가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단체가 포괄적 성교육 문제라든가 부모의 친권 침해 등 이슈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주민공청회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그 단체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자체에 어떤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그 단체가 저희한테 민원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조례 한번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되어서는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그때 항의 방문하셨던 시민단체는 만나보신 거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만나는 봤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한테 조금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접촉은 못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행복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어서 하실까요. 아니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녁식사 시간 정회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금 6시가 안 되었는데 5시 50분이 좀 안 되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시간 7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7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무음으로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서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서구문화재단과 서구문화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는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재단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문화원이 먼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문화원에서 지역 고유문화나 향토사 지역 문화도 물론 했겠지만 그냥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도 사실 총체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2018년도에 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실 기존에 문화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사실 중첩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나씩 두 개씩 저희가 재단으로 지금 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고 서운하신 분들이 그런 마음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게 문화재단으로 다는 넘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일부 양쪽에 걸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문화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많은 구민분들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각 기관이 제가 봤을 때 현재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구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서구예술인회가 주도적으로 국악 공연도 하고 농악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좀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문화재단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구해맞이축전 같은 사업은 공연과 축제에 경험이 많은 재단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대학이나 생활문화 축제처럼 문화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이제 재단에서 가져간 부분도 있고요. 두 기관 간 취지나 내용이 비슷한 사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두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많이 정리는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약간 걸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 기관과 협의해서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것들은 기존에 직원이라든가 인력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씩 하나하나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송이

송이위원

또 최근에는요 문화재단에서 이 문화서구라는 매거진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문화원에서 문화서구라는 동일한 이름의 개간지를 발간하고 있던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알기로 이제 문화원 인력이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15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63명이고요. 인력이 4배 차이 납니다. 아무리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매거진 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이름의 매거진을 발간하는 거는 거대 기업이 영세한 사업자 아이디어 뺏는 것과 전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지난주인가 저희 문화원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게 됐고 어쨌든 문화원은 어쨌든 문화재단보다는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한참 오래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 쪽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저희도 발간된 걸 저도 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재단에서 다른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구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기관 본연의 색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설계할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재단, 문화원 이렇게 세 개의 합의체를 만드시든지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심도 있게 소통하시고 논의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좀 가르마를 타서 구민들도 목적에 맞게 문화를 향유하고 또 재단과 원이 상생해서 진짜 문화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김미연 의원님께서 출석 요구하신 서덕현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나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김원진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문화원은 지금 문체과 소속 기구여서 지금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을 참석을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의 질의하는 시간하고는 별개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김원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수 있게 시간을 안배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김미연 위원님 지금 서구문화원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김미연위원

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덕현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국장님, 서구문화원에 지금 재직 중이신데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계신 지 얼마나 되셨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2003년 9월에 입사를 해서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것은 2015년도 8월에 승진 임용됐고 현재 20년 차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20년 동안 문화원 일을 계속 진행을 하시고 몇 분의 문화원장을 같이 모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문화원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 아시고 그리고 또 행정에 관한 진행도 가장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 예술 활동을 하는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도 그때 만나서 해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원은 문체과의 소속 기관이죠? 문체과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문화원에서 예산을 올리면 문체과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맞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 너무 저는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원에서 출연금에서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자 부분이 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향토지 발간에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씩 했었죠? 향토지 발간으로다가 나가는 비용이 얼마씩이었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는 16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한 2000만원 기준을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그 4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그거를 다시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하물며 상임위에 와서 문체과에 올렸던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고 예산 편성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체과를 제치고 의원들을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거고 위계 질서에도 안 맞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문화원 개관식 했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개관식 때 저도 여기 많은 의원님들 참석했는데 어떻게 전 구 의원을 소개하면서 현 구 의원들을 소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전 구 의원 그분의 인격 모욕은 아닙니다. 그분이 왜 그날 표창을 받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 방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표창장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주무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절차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문화원이 올해 7월 15일이 문화원 설립한 지 창립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식 때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의전 절차에 다소 문제가 좀 있어서 김미연 의원님실에 방문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의회에 계시지 않은 전임 의원님께 공로패 전달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원장님 저희 문화원 내부에서….

김미연위원

말씀을 빨리 이어가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미연위원

그 문제가 여기서 바른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상을 받게 됐습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언급을 한 거를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의원실에 와서 지금처럼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얘기하셨습니까? 의원실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장난입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할까요? 문화원장의 판공비를 올려준 대가로 수상을 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답하십시오. 대답 안 하시는 거는 무슨 이유세요? 대답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감장이 우습습니까? 의원의 질의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둘러대지 마시고 제가 지금 발언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적절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신성한 행감장에서 저렇게 답변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위원장

지금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신 서덕현 사무국장님께서는 김미연 위원님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실 거면서 여기 지금 행감장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20주년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김미연위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선정이 됐었던 거였고.

김미연위원

제가 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 설명드렸고.

김미연위원

제가 한 말이 맞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셨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님이 다른 분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의 모든 책임자는 사무국장님이시고 그거를 사무국장님이 지금 이 행감장에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들렸던 거라고 말씀하시면 위증을 하시는 겁니다.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사실은….

김미연위원

지금 그 당시에는 저한테 총괄 진행을 했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사무국장의 위치에서 전 구 의원께서 상패를 받게 된 동기가 문화원장의 판공비를 두 배로 올려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전 시 의원 전 구 의원은 소개를 하면서 현직 시ㆍ구 의원들 소개가 미흡했고 이것을 20년이 넘게 서구문화원에서 활동하셨던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미흡했다는 그 말씀이 맞는지 제가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그날 여기 참석했던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문화원 원장의 판공비를 올려주고 문화원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은 문체과를 제치고 뒤로 해가지고서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세워주는 게 서구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다고 생각하구요. 어떻게 책임을 무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앞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행정 전반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집행부와 의회에 충분히 소통하는 문화원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소통은 문책하고 하십시오.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도 지금 사태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까? 저는 문화원장한테 몇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의원이 그 전화를 받아야 되죠? 제가 9월에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예산 안 세워준다고 저한테 많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문화원이 문체과를 제치고 예결위를 담당하는 예결위원장한테 다른 의원들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판공비 세워줬다고 모 의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이게 문화원에서 할 짓입니까? 문화원은 반성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절치 못한 행동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서은숙 과장님, 오진종 국장님 문화원의 이러한 실태 반드시 바로 잡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지도 점검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지금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하신 서덕현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건 아닌데요. 제가 몇 가지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좀 사무국장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지 발간하는 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자 발생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문화원 육성기금으로 1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 이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육성기금이 언제부터 10억이 된 기금인가요? 한 수십 년 됐나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2002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영철위원

2002년에 걸쳐서 5개년에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자 발생으로는 향토문화지 발간이 원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향토문화지 물가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발간료도? 그럼 거기에 지금이야 금리가 높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향토문화지 발간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정적 발간에 어려움이 있는 게 맞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다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플랫폼을 또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협력해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을 예결위원장님이나 담당 부서과 문체과나 이런 데 좀 부탁하기 전에 직접 의원에게 한 거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원래 이 육성기금을 10억이 한 20년 전이니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랬으면 사실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문화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토문화지 발간에 차질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런 방안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보니까 문화원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희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래서 이제 또 예결위원장을 하셨던 예결위원장을 무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통 저희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본인이 옛날에 살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향 자신이 지금 현재 지역구 말고 고향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그 해당 고향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감사장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전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판공비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판공비도 예산안에서 보면 해당 어떤 문화원이라든지 기관이나 부서장에 원활한 활동이나 운영을 위해서 사실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공비 받아서 개인이 밥 먹고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상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설명 과정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판공비를 올려서 줬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부분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장 명목에 줬다라고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설명을 할 때 발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참석을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했고 또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문화원에서 기여했다는 상장을 주는 게 전직 의원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현직 의원님께 더 문화원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고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상장이 줄 수 있다면 전 의원, 현 의원 같이 하나하나 공평하게 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향토문화지 발간이 이게 그때그때 금리 사항이나 이런 이자 상황이 좀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육성기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덕현 사무국장님?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김남원위원

녹청자박물관이 서구문화원 수탁기관이죠? 서구문화원이 수탁기관이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네. 이번에 박물관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관장님 이력 중에 문화 관련하여 경력이 있으신가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이번 제5대 녹청자 박물관장으로 채용되신 분께서는 제가 채용 업무를 총괄은 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이제 기존에 공직에서 계셨고 공직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셨었던 부분이 아마 심사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셔서 되시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개별적 평가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김남원위원

제가 듣기에는 리더십이 있으시고 공직에서 계셨고 또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런 내용이시죠?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현 관장님이 5대 관장님이신가요?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3대 관장님 제외하고는 모두가 관련 이력이 없는 듯한데 모두 서구청 퇴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저 개인과 많은 분들께서는 보다 더 전문적인 관련 이력을 보유하신 분이 관장님으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가 아닌 진정한 문화 관련 전문가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물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박물관의 종합적인 경영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술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안서, 녹청자 박물관에 대한 제안서들을 보면 박물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 20년 재직하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능수능란하게 잘 피해 가십니다. 하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불편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 관행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현재에도 말이에요. 서구청 1500여 공직자 분들 중에 공직에 계시거나 또 곧 퇴임하시는 분들 중에도 문화 관련 이력을 소유하신 분들 아주 많이 계십니다. 유능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여기는 인력풀이에요, 풀. 그러한 풍부한 인력풀에서 인재를 모시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무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본인한테 민감한 거 저도 알아요. 알지만 이 안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행감을 시청하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전 이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경험을, 많은 경험을 또 쓸 수 있잖아요. 녹청자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러나 기왕이면 그분들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분들 다수이고 또 문화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도 다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력풀들 속에서 관장님을 모셔야지. 위생, 보건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관리 측면에서 유능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분들도 관리 측면에서 공직 30년 이상 하셨으면 리더십도 있으시고 관리 능력도 있으십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적인 식견까지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용 과정이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기 문체과장님이나 또 여기 오진종 국장님이나 질의드리기에는 좀 송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서덕현 사무국장님이 솔직한 심정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덕현

서덕현서구문화원사무국장

지금까지 저희 문화원에 또 기대하시는 바 또 저희 문화원이 충분히 그 부분들 녹여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고요. 특히 이제 박물관처럼 전문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운영하는 것 또한 저희도 방안을 찾아보고 물론 지금도 사실 공정하게 공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견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서 다양한 분들이 응모를 하고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분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실 저도 그 입장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의원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 사견 한번 밝혀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도….

김미연위원

행감장에서 의원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녹청자 박물관 관장님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저하고 그 다른 분하고 그러니까 네 분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관장님 심사할 때 지금 현 관장님하고 한 분이 여자분이 내셔서 서류를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사시는데 그분이 이런 녹청자나 이렇게 이런 박물관의 전문가는 아니고 미술관의 무슨 코디 정도 그리고 경력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네 분이 전부 면접을 했어요. 면접을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좀 기량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 개개인이 점수표를 냈는데 이제 지금 되신 분이 점수가 높으신 거고요. 제가 봐도 두 분밖에 서류를 안 내서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분이 더 있었으면 이렇게 선별할 텐데 딱 두 분에서 고르라고 두 분만 신청을 하셨으니까. 근데 일단 들어오신 분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했어요. 각자 자기 개인 점수 썼으니까 저도 어쨌든 지역도 그분은 서울이니까 녹청자 박물관이 자기 지역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견해를 물어보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사정에도 어둡고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집도 녹청자 박물관 근처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래서 저도 좀 점수를 좀 높게 줬어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여기 현직 공무원이고 퇴직하실 거고 또 거기에도 잘 끌어가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좀 점수를 준 편이고 거기에 오신 심사위원님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점수 집계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사실은 공정하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시는 과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하는 거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는 걸 김남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심사를 잘 하셨다, 못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후보님들이 좀 더 많았었으면 그리고 서구청에서 이렇게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그 인력풀들 속에서 선택을 하면 어떻냐 그런 취지였었어요.

고선희위원

제가 김남원 위원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심사 과정은 그렇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덕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송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이

송이위원

저 의사 진행 발언 하나 있는데요. 김미연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문화원에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사업 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은 원래 이제 정태환 위원장님이랑 저랑 송승환 의원이 세부 사업을 어떤 걸 운영하시는지 잘 몰라서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그거를 좀 보고를 받은 것이지 문화원에서 의도적으로 문체과를 패싱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건 아니라서요. 이 부분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동혁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자리 앉으세요.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좀 어떤 예의라든가 선배 의원에 대한 어떤 예의도 차리지 못한 것 같고 아주 미숙함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미연 의원님한테 또 의원 간에 또 질의응답 주고받는다는 것도 좀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한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 것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죠, 과장님?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혁

김동혁위원

과중한 업무로 고생은 하시는 건 아는데 일단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전무해 보이는데 사실은 인천시는, 인천 서구는 공항과 인접함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외여행객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외 관광객입니다, 국내 관광객이 아니고. 내부관광 콘텐츠 개발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 이유가 사실 문화랑 체육 관련 것들은 생활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 사항도 많다 보니까 사실 체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문화 그다음에 이제 관광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도 보니까 관광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서구에 딱히 뭔가는 없긴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발굴해서 해야는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도 저희 직원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해서 하고 있는 게 테마를 잡아서 그냥 저희가 한 군데가 딱 특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서구에 있는 유적지나 아니면 약간 유명한 곳 또 주민들이 오는 지역들을 엮어서 테마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난번에 저희 시에서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신청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국내 사업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 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 관광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테마 관련된 부분은 꼭 저희가 추진하도록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요 국궁장 이거 연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국궁장 연간 이용 수는 지금 거의 저희가 회원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이게 회원이 아니면 서무정 국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서 배우실 수 있어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래서 연간 이용자 수를 묻는 게 어쨌든 여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도 지원이 되고 요번에 또 제초대도 구입하고 증축 공사도 시행하고 사실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규모에서 운영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구체적인 이용자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회원은 제가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이 사이에 주민들이 와서 배우고 배우다 보면 보통 회원으로 이어진다는 제가 말씀은 저기 사도님한테 저희가 나가서 들었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회원 수로 하면 정회원이 71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21년에도 증축 공사하면서 이게 얼마인가요. 2억 7500만원 지원되고 제초대도 구입하고 공공요금도 하고 제세도 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올해….

동혁

김동혁위원

이용자 수에 비해서 우리가 세금이 국민 혈세지 않습니까. 특정 동호인들만 즐길 수 있는 국궁장이 아니라 서구 주민 모두가 저도 구 의원이지만 국궁장이 있는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전통이고 취지 자체는 좋지만 또 홍보를 더 통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정원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에 보면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24년 준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고선희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땅 매입한 지가 한 6~7년 됐어요. 됐는데 지금 거의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가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저희가 시에 건설 부의 검토라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내년도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저희가 빠르면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선희위원

확실합니까? 지금 가좌1동 주민들은.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게요.

고선희위원

예, 이게 6~7년 됐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 아예 착공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해야지 돼요. 정확하게 해서 지금 2024년도라고 나왔으니까 문체과에서 빨리 진행이 되게 시하고 협력해서 얼른 착공식이라도 빨리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갖고 내년 1월에 착공이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알아봐주세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제 착공 시기를 저희도 꼭 지키고 싶어요. 사실 제가 2월 21일 올해 발령받아서 왔을 때요. 이게 원래 연말에 12월에 착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좌동에 보면 몇 분 되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수시로 진행상태 확인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22년 말에 착공으로 돼 있어서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착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저희가 건립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은 계획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저희가 이제 하지만 사실 건립하는 부분은 건축가에서 건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건축 건립하는 거는 건축가에서 하고, 끝나고 나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사실 현재 건축가에서 시에다가 서류를 보내서 건설심의 행정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벌써 여름 때부터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끝나면 건설 그거 부의 끝나면 또 계약 심사하고 해가지고 지금도 사실 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빨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끝나니까 지금 건축가에서도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정 절차가 끝나고 해야지 이제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2월달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착공이었었는데 지금 또 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걸 확답할 수 없는 게 제가 어떤 일을 막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언제 딱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작년 12월 있다가 지금 1개월이 지금 딜레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 1월이라고는 확정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빨리 협의 좀 해달라고 독촉 좀 하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그 노력 좀 해주세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왜 착공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이게 언제부터인데 이렇게 거짓말만 시키고 다니냐. 엄청 이한종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시달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1월달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 어떻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은희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한 사항을 고선희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아니라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원당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불로 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원당이랑 불로도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요 원래 이제 올해 10월,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원당은 내년 2월에 그리고 불로는 내년 4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두 군데 다 열어서 저희가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유은희위원

이런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을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질 없이 되어줘서 준공을 마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또 안전을 기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런 중간보고 같은 것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문체과에서 축제 아라뱃길 카약 축제 있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그리고 해양 레저스포츠 역시 카약, 카누.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카누, 예.

김미연위원

예, 카누, 카약 주로 갔는데 제가 이 행사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이게 우리 구 예산이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수자원에서 6000만원 지금 아라뱃길 카약 축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최는 서구하고 수자원공사인데 이 주관이 수자원과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이에요. 그러면 서구는 예산을 지원하고 뭘 하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행사….

김미연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서구에는 서구 자체에 카누 서구협회가 있는 거 아시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카누 연맹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카누 연맹이 있는데 이 카누 안에 이제 카약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예산을 들이면 주최, 주관이 서구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또 이 카누 연맹이 있는데 굳이 수자원과 해양소년단에서 하니까 서구의 주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돈만 지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축제라고 했으니까 축제의 한 부분이 서구 카누 연맹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저희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축제를 할 때 서구가 주관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주최만 되고 주관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아무리 아라뱃길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요원도 다 가서 배치가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는 없었었지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서구 카누협회에서 같이 동참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었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카누 협회가 결국에는 그다음부터는 하차하게 됐는데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희도 뭐 똑같이 1억 2000에서 똑같이 6000천씩 해서 같이 이제 아라뱃길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차피 저희 이제 구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시니까 같이 이제 하는데 그래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돈은 어차피 같이 매칭으로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협의할 때는 저희가 카누 연맹이 아니더라도 다른 저희가 문화 행사하는 부분에서라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할 때 어쨌든 꼭 저희 서구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카누 협회에서 한 부분만 일정 부분만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 서구에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제가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구에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미연위원

우리 이 유소년 야구단은 미래에 여기에서 정말 제가 이 선수 이름을 대서 좀 죄송한데 아는 선수가 이승엽 선수인데 그렇게 유명한 예를 들어서 그런 유명한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기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소년 야구단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서 연습하나요? 제가 알기로….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야구단은 유소년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건 태권도 시범단만 별도로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면 리틀야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사설인 거죠. 사설에서 지난번에도 저희 전국대회에 나가서 사실 평창에서 약간 2등인가 해가지고 저희 같이 격려도 하고 했는데.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른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소년에 대한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들이 연습을 할 데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연습을 주간에 하거든요. 그러면 주간에 축구장이라든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 여기를 이제 다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축구 경기장이다. 그러면 그거를 못 하게 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병행해서 쓰는 그런 방향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거를 개방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체육팀이 생겼잖아요, 시설팀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정말 저희가 그런 구장이나 운동장이 많으면 정말 좋고 다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사실 저희 이제 축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몇 개 종목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동호회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에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요즘에는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요청하고 사실 많이 요청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거를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나서서 협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쓰는 구장이라든가 구에서 쓰는 구장이라든가 사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체육, 축구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를 자, 보세요. 어른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만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명칭을 바꾸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하든 그 공간에 주중에는 아이들이 가서 연습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많고 넓고 또 예산이 풍부해서 아이들이 쓰는 연습장 따로, 성인이 쓰는 연습장 따로, 실버들이 쓰는 연습장 따로 이렇게 만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그다음에 융통성 있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걸 검토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연습하고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매립지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축구장도 관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유소년 야구단이나 저희한테 협조 같은 거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그 기관도 찾아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보면 이용 시간이 평일보다 주말이 좀 짧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시설마다 상이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일괄 적용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괄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이게 시간이 말 그대로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좀 상이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례로 관리공단에서는 주말에는 2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세부적으로 운영 시설마다 조정을 한다든지 관련된 조례가 형평성에 맞게 바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직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봤더니만 좀 시설당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주 키 포인트는 주말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더 운동하고 싶어 하는데 운동 시간이 더 짧다는 거가 주 포인트 더라고요, 그렇죠?

송승환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계랑 하계랑 운영 시간도 야간에는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맥락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당연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용 시간을 좀 주말에도 더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지 이게 가령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관리하는 부분 차원에서 인력이라든지 다른 시설 이용료라든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구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편의를 저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의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은 관련한 조례를 조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요즘 운동 한두 가지씩 다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실 저도 주말에 더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종목 자체가 일요일날 저도 안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조금씩은 다른 부분은 있지만 특히 야외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평일처럼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을 전체적으로 지금 원당이랑 불로랑 가좌도 생기고 해가지고 어쨌든 조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전문 개정을 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내년 아마 초 정도에 의회에 저희가 해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시간 당기고 일부 같이 맞출 수 있는 거 맞추고 또 이게 기존에서 또 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더 늘려주는 건 좋아도 다른 시설이랑 맞춰서 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안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늘려져 있던 건 못 줄이고 있던 것 중에서 늘려서 같이 통일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올리시기 전에 일단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한 번 상임위원회에 먼저 따로 한번 와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22개 종목에 대해서 늘상 토요일, 일요일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도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기 종목에서 축구, 족구하고 야구, 게이트볼, 그라운드, 테니스 이런 데 이게 종목별로 다 우리 서구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축구는 서구 근린공원 그다음에 율도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석남동 공원 내에 제가 7대 때 실내체육관 건립한 거 그다음에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은 원창동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죠. 동호인 수대로 다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사용 면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시설물은 공원과에서 하고, 체육대회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에 서구 구민 증진을 위한다면 원활하게 각 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하고 잘 협의해서 조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공원과장 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을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꼭 협의를 잘해서 원활하게 서구 구민들이 각 구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저도 좀 동일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0조 사용 시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 사용 시간에 보면 평일 오전은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3조 체육시설의 위치를 보면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RC경기장이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에 체육시설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좌배수지 상부 실내 배드민턴장 그리고 마전 다목적 체육관 게이트볼장 거기는 다목적 체육관도 있지만 게이트볼장도 설치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 세 곳이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사용 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일 오전에 6시에는 보통 일반적인 주민이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을 하겠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녁 한 7시가 된다든지 할 겁니다, 칼퇴근해서 오면. 그러면 정작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한 3시간 정도 남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말에는 오히려 조기축구회만 하더라도 해가 뜨면 덥기 때문에 여름 같은 날은 새벽 6시에 축구를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말에는 오히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규정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뒤바뀐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문체과 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고 문화 관련된 거나 관광, 체육 관련된 많아서요. 그렇다면 시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이 규정을 조금 문체과 차원에서 개선을 해서요 주말을 오전 시간을 6시로 하신다든지 해서 오후 시간도 한 10시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송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설마다 지금 의견들을 묻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씩 저희 구로 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위탁 줘가지고 어쨌든 시설에서 답변은 하고 있지만 저희 구로도 연락 와서 주말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은 시설마다 의견 다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시설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색을 표한다면 시간제근로자라도 채용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아까 질의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서 또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하기로는 김남원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지금 녹청자 박물관장을 사실은 저희 내부 공직자분들이 보통 관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1대부터 5대까지 지금까지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아까 전에 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 그게 행정적으로 더 행정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적 운영을 잘하기 때문에 간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남원 위원님 질의 취지가 사실은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게 행정을 잘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간다면 자신이 근무하던 분야에서 녹청자에 대한 이해도를 쌓고 또 행정의 능력까지 같이 겸비하면서 녹청자 박물관 관장이 된다면 금상첨화지 않을까 이런 취지의 질의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렬에서 그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또 전문적인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이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과 공무원분들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신이 특히 그 분야에서 녹청자에 대해서 팀에서 일을 하거나 팀장을 했거나 또 그 이후에 다른 과의 과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팀장 때 쌓았던 것과 또 행정적으로 쌓은 것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면 문체과가 기피하는 부서가 아니라 문체과에 가서 최소한 녹청자를 싸면 나중에 그걸 인정받아서 녹청자 박물관장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구정 발전과 녹청자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발언드렸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일정 정도 찬성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다각적으로 나중에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여기 7-13에 나와 있는 청라 생활문화센터 신축 설계 변경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 내용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잠시만요.

김원진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7 다시 몇 쪽이었었죠?

김원진위원장

7-13에 청라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다수의 민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위원장

네, 네. 다수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이 이렇게 접수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11월 9일날인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이제 설명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도로 쪽으로 붙어 있던 부분이 지금 저희가 수변 쪽으로 붙이면서 그 지하를 더 넓게 하고 한 개 층을 더 한 층을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53억인데 66억이 더 늘어나는 사항이에요. 이게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지금 저희가 바꾸는 것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옆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물 연면적으로 저희가 키워서 어차피 짓는 것 조금 활용도도 높이고 주민들이 지하부터 커널웨이부터 같이 접근도 할 수 있고 그 면적을 높여서 청소년 시설도….

김원진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비용이 원래 계획 대비 비용이 66억이 더 든 거고 그리고 원래 계획 대비 건립되는 시일도 더 걸리는 거죠? 얼마나 더 걸리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한 1년 7개월 정도 더 연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를 저희가 중단해 놓은 상태라 설계도 다시 하고 비용도 저희가 마련해서 하가지고 보니까 조금 딜레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께서도 요청하신 바도 있지만 저희도 주민들 요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그리고 사실 여기가 청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이나 같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을 거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은 있지만 청라1동처럼 저희가 연면적을 넓힌다면 주민들이 사실 그 배 정도 되는 공간들을 더 확보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또 수변부터 들어가면 편의성도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차피 짓는 거 한 번 지으면 30년, 50년 가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구 재원이든 시 재원이든 좀 더 노력해서 제대로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저는 이게 정말 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민하고 관의 어떤 협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귀담아듣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정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1, 2억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20, 30억이 느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됐던 게 50몇억이었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53억인데 사실 저희 진행하는 실무자나 팀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김원진위원장

굉장히 부담스럽죠. 알고 있습니다. 53억짜리를 지금 66억이 더해져서 2배 넘는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원진위원장

시간도 1년 이상 더 지연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짓는 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여 주신 점 그리고 좋은 결과물로 이것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은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7-25. 선수단 구성 현황을 봤고요. 근데 지금 종목이 여자 인라인 롤러뿐인데 지금 대회는 둘, 넷, 여섯 출전 내역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선수도 많이 없고 여자 인라인 롤러만 있는 건가요? 남자부는 없나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라 해가지고 지자제서 약간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정원이 8명인데 3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직장운동부 관련해가지고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명수가 3명이고요. 3명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각 전국에서 하는 행사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어차피 그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많이 못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풀리면서 올해 하는 대회마다 지금 참석을 해서 행사는 많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좀 아쉽네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잘 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서구문화재단으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시겠습니까? 네, 그럼 서구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준비해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 문화재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행정감사라기 좀 우스운데 먼저 먼저 한번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감사장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형주 본부장님 여기 서구문화재단에 언제 오셨죠?

제가 질문에는 예 아니오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어디 계셨죠?

그때 부평구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직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만약에 본부장님 제가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사실이 인정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나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0월 13일날 목요일 날 10월 13일 목요일 6시에 서구문화재단 전직원 간담회를 문서로 상신한 적이 있죠 회식하겠다고.

네.

전직원이라면 어디까지 전직원이에요?

거기 일용직에 청소 관리원도 다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직원이 포함돼요?

그런데 그분들도 평상시에 식사도 같이하고 그랬습니까?

본부장님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계속 말을 돌리는데 내가 나중에 증빙되면 본부장님 직을 걸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증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 63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식사하고 참석한 것은 50명이에요. 그런데 지출금액이 얼마냐 하면 1백 74만원이에요.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어요?

대표이사 업무직 직무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본부장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그럼 부서 업무비는 없습니까?

그럼 관서 업무비 가지고 1백 70만원을 다 했다는 말이죠?

하나만가지고.

한도가 얼마인데 1백 74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는 안 주셨죠 10월 13일 것은 빼먹고. 이거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8-34쪽을 봐주세요. 오늘 문화재단에서 참석하시는 팀장님 이하 다 같이 확인해 주세요. 10월 14일날 지출 5만원, 직원축의금 업무추진비 사용 그 앞장을 봐주세요 33페이지. 10월 24일날 비상임이사 경조비 지출 정작 10월 13일날 회식한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취임하셨는데요. 그쪽에 언제 발령받으셨는데.

본부장님 류효상씨가 그만두고 나서 10월 13일날 그 명목으로 직원들 송별식을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최형주 본부장님은 전 서구의원 누구하고 친분이 있죠? 예 아니오만 얘기해 주세요? 있죠?

류효상 본부장하고 본인하고 절친한 형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재단과 인연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류효상씨하고 류효상씨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같이 일했는데 그러면 아는 것이네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직무대행으로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쁜 얘기로 본부장은 직원들한테 갑질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를 든다면 업무 분장상에 본부장의 본분의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고 팀장은 팀장의 업무 명시가 되어 있고 주무관은 주무관의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무관의 견해를 넓히고 양식을 쌓기 위해서 직원들을 부여해야 함에도 본부장님 공문 오면 결재하면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본부장이 직접 그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러셨죠? 단 한건이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서면 내서 감사의뢰 할게요. 지금 저한테 변명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아까 이사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에요. 위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대답 똑바로 잘하세요? 관차로 외부 심사 가는 것은 본부장으로서 당연히 관차를 이용해서 공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차로 이동을 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차를 끌고 집에 가서 하루 묵혀 있다가 그다음날 그 차로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한번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그게 어디로 갔었던 것인데요?

여기서 고양이 몇 키로인지 아세요? 그때 행사 끝난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4시 45분에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 100키로가 됩니까? 고양 끝이라면 62.5키로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끌고가요 차를. 그리고 출장을 갔으면 최소한도 이사장의 업무대행 할 정도면 직원들이 잘 근무하고 퇴근했는지 이런 염려 속에서도 직장으로 도로 가셔야지 무책임하게 바로 현장에서 집으로 가세요 관용차를 끌고.

그러면 가까우면 가도 되고 안 가까우면 차를 끌고 가도 되고.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알고도 문서를 접하면 본부장이 직접 챙겨서 직원들한테 폭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언성을 높여서 본부장이 가야 된다는 사항을 언질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얼마 안 되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짚어줄까요? 제가 본부장님 행정감사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묻는 답변에 세 번 다 거짓말했어요. 나중에 책임 묻겠습니다.

보통 팀장님들하고 소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문화적 관리에 의해서 심사를 가야 된다 그랬을 때 본부장님이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심사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외부에서 심사요청이 오죠?

그래요?

한번도 없습니까?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오바되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속기록을 뽑아서 본부장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줘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오시자마자 이렇게 불쾌하게 언성 높여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사장님 판단하에 직책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사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증빙을 제출해서 확인할 경우에 해당자에게 문책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사장님이 안 하시면 행정 책임자인 서구청장한테 직접 제가 할 겁니다. 이사님 문화재단을 원활하고 서구의 문화재단이 인천에서 최고의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직원들에 대한 정식적인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시범적인 시도에 견학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이사장님의 각오로 멋지게 진짜 서구의 문화재단은 대한민국의 가치성이 있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이사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면 저희 의회에서는 문화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과 때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범석 청장님이 인천 기초단체 중에 두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셨을 때 구민 문화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보면 여기에 구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통상 구민을 위한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입힐지 구민과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축제를 함께 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든지 할 필요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의 의사결정 방식은 어떻습니까? 구민 의견은 없고 탑다운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용역업체가 프로그램 짜고 재단은 예산만 집행하는 곳이라면 재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용역사가 잘 차려놓은 공연만 보는 것이 진정한 문화도시의 방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축제를 진행하실 때 저는 구민들이 어떤 출연진을 원하고 어떤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단에서 항상 거버넌스를 강조하시는데 주민이 없는 거버넌스는 없습니다. 구민을 위한 문화재단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민 의견 수렴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기업 연계 회복탄력 오아시스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만드는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들 하십니다. 이제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과 위치가 높아졌다고 보는데 초대 재단 대표이사님도 오셨으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단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축제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축제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어떤 축제예산이 무슨 쌈짓돈도 아닌데 몇 백, 몇 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음향에 5백만원, 무대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음향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타입의 스피커가 몇 대, 우버가 몇 대를 모니터스피커는 몇 대, 최소한 카메라라고 한다면 화소수나 스펙 정도는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산을 통으로 잡다 보면 저는 사실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이렇게 비교견적 받으실 때 통으로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체로부터 세세하게 받아야 예산이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 축제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이 아니고 대표이사님이시죠?

하여튼 모 신문에 돌고돌고 돌아서 오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매우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구립 풍물단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22년 6월 4일날 2022년 강릉 단오제에 참석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여행자보험이 보험자 가입비 해 가지고 40만원이 잡혀 있었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효석

오효석예술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진흥팀장 담당 팀장 오효석입니다. 21년 단오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2년 단오제를...

춘수

김춘수위원

21년.

효석

오효석예술진흥팀장

올해 22년 단오제를 말씀...

춘수

김춘수위원

네 올해 5월달에 가셨죠?

효석

오효석예술진흥팀장

네 올해 5월에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했고 관련 내용은 필요하시면 다시 확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액에 0원으로 나와 있어요?

효석

오효석예술진흥팀장

그게 전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지급이 된 것이라 그쪽으로 아마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서...

효석

오효석예술진흥팀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요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유형은 틀리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예산지원 내역에 보면 지금 합창단, 풍물단, 소녀합창단 이렇게 해서 있는데 구립합창단 인원은 몇 명이죠 본부장님.

36명이죠?

그러면 구립풍물단은 단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소년합창단은 3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몇 명이죠 합창단.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을 보면 지금 합창단하고 풍물단은 비슷하고 1억 6천, 1억 4천 9백 그런데 소녀합창단은 1억 6천 2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잘 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지원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미연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문화도시 11월 22일날 현장실사 마치셨나요?

문화도시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8대에 문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도시부터 본 도시 가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고 8대 서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 연구단까지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여기 그 당시에 이종원 대표이사도 계셨지만 많은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예비도시 선정 이후에 본도시 한번 탈락하고 이번 회의에 마지막 본도시 받아야 되는데 센터장 어디 갔습니까?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본부를 문화도시센터로 변경을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센터장까지 만들었는데 센터장 어디 갔습니까? 2개월 만에 사라지셨습니다. 문화도시는 서구의 문화에 질을 높이고 서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문화도시 사업이지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문화도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서구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되는 것은 다 문화재단의 책임입니다. 제가 더 심한 말 할까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말아먹었습니다. 각별히 반성하십시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2023년도 본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2022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다 놀라셨을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올려서 10억이 넘게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복지도시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기획예산실과 긴급히 논의를 했는데 잉여금이 2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거다 소진하셨죠?

이게 말이 되는 예산집행입니까?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잉여금을 20억이나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연말 보니까 다 소진하셨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예산 정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는다면 본예산 그만큼 절감해야겠죠?

어떻게 재단에서 예산집행을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재단 성과급 평가 받으시죠?

2019년도 나등급, 2020년도 가등급, 21년 나등급, 2022년도 몇 등급 받으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잉여금 20억 남겨놓고 평가 다등급 받고 뭐하러 하신 겁니까? 문화재단 이러고도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 만들라고 했더니 정치적으로다가 이용하고 등급은 다등급 받고 예산을 세워줬더니 예산은 20억 남겨놓고 소진하기 바빠서 절절매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래도 예산은 세워주려고 기획예산실까지 불러서 알아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문화재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앞으로 문화재단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태원

정태원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문화재단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 우리 이종원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인정되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에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되시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등급을 다를 받았는데 우리 그러면 이종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재단 성과등급 다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단이 취임하셨으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성과등급이 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방문도 하고 사태도 파악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서구립 예술단의 어떠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악한 환경을 보고 저희도 마음이 아팠고 문화재단을 가이드 해 주신 분들께서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구립 예술단 예산지원 내역에서 잔액이 1억 7천 3백만원 그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 사용 내역에서 예산이 없어서 서구립 예술단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잔액이 지금 1억 7천만원 이상 정도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에 보면 간식비나 이런 비용 부분이 많이 잔액이 남아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줄이더라도 소모품이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공연이나 행사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목적은 많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문화복지를 위해서 문화행사를 보여주고 관람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화에 대해서 기획공연을 여러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행사 중에 객단가라는 부분을 아시죠? 객단가라고 혹시 모르세요? 객단가가 예산비용 얼마나 몇 명의 인원 수가 관람을 했는지 아니면 체험을 했는지 이렇게 나누면 1인당 객단가가 나오는 거죠. 1인한테 비용을 얼마만큼 투입한 공연이나 행사였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지금 자료보면 문화재단 행사가 객단가가 어떤 부분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1인당 49만 7천 744원입니다. 행사예산이 6천 6백 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입장객 수가 133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1인당 50만원 돈이 되는데 행사를 하나 하는데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5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비용에 이분뿐만 아니라 최백호, 미술회 다 20만원 대 정도의 객단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데 중구의 야행이라는 이런 행사들의 객단가를 조사를 해 봤는데 18년도에는 1인당 3천 2백만원, 19년에는 4천 8백만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런 객단가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21년, 22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구의 행사 같은 경우는 3만원, 만원 이 정도의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객단가가 만약에 1인당 객단가가 50만원이면 서구 주민 59만명이 다 관람을 하려면 한번 행사할 때마다 3천억씩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객단가가 높은 기획공연을 하는 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획이나 진행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아울러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연성 기획만 하니까 이게 관람객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다른 중구의 어떤 행사를 들었지만 중구뿐만 아니라 동구나 미추홀구나 하는 행사들 보면 객단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공연성 기획만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관련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할 때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죠?

그러면 선정기준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무엇이죠?

업체들이 입찰을 하죠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업체들이 견적서를 내고 아니면 행사 기획안을 내고 할 텐데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 예산 견적을 볼 때 그 업체 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래도 예산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러면 그 예산에서 세부 예산들이 있는데 그 세부 예산들을 검토를 하시나요?

총금액만 보나요 아니면 세부 예산도 검토를 하나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 중에 대행사들의 견적을 보면 대행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대행사의 수익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행사들을 보면 아예 대행수수료가 없는 견적서도 있고 또 대행수수료가 있는 견적서가 나중에 예산 진행표를 보면 대행수수료가 아예 삭제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대행수수료가 없게 견적서 낸 업체들은 수익 없이 그냥 봉사로 하는 업체 대행사인가 행사를 진행하나요 어떤 본인들의 수익 없이.

지금 그 말은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믿지 않는데 검토를 안 하고 선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행수수료가 없게 견적서를 낸 업체도 다른 항목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수익을 업해 가지고 분명히 가져갈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 보면 금액이 대행수수료를 넣어서 견적서를 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항목마다 자기들의 어떤 수익을 업해 가지고 넣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행수수료를 업하는 이중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 가격인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검토가 되었으면 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천 비용이죠 총 예산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행수수료를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대행사가 몇 % 정도 대행수수료로 책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이 적어서 퀄리티 있는 공연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업계 해석으로 보면 통상 대행수수료를 6%, 7%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대행사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지금 2억 5천 예산에서 문화재단에서 대행 위탁수수료로 2천만원을 받았고 또다시 경인방송에서 1억 6천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2억 5천에서 약 14% 정도의 대행수료가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아무리 줘도 대행수수료로 문화재단이 와인축제 할 때 경인방송과 그 안에서 포지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행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당연히 공연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또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공연이 자꾸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은 좀 억지가 있나 싶은 부분도 있고 아까 정서진 예산 세부 사업에 보면 사진촬영 및 하이라이트 영상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공연마다 예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 영상 제작을 해서 5일 전에 유튜브에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공연들 영상에 올라온 거 아시고 계시죠?

조회수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 조회수 확인해봤는데 4건에 대해서 조회 수가 하나 23건, 11건, 15건, 30건입니다. 이거 한 건당 비용 1백 20만원씩 해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전반적인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아울러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연출비도 모든 행사에 80만원씩 잡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계약한 업체는 뒤에 대행수수료가 없는 장비 임차로 주는 그 대행사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연출비, 대행수수료 이것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천만원 넘게 지급을 하고 그렇게 만든 영상은 조회 수가 지금 5일이 지났는데 11건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1년 전에 올린 영상도 제가 조회 수를 확인해보니까 100건, 109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정말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나고 무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드릴 질의도 많고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청라 와인축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에서 위탁수수료 2천만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어떤 진행하는 내용은 뭐죠? 2천만원의 대가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수수료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인 관리라고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는 와인축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야외음악당으로 진입하는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원래 고정된 다리인데 아무도 거기 안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리가 흔들리니까 통행하는 주민분들이 흔들다리 인줄 알고 오히려 더 흔들면서 다리가 무너질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안전요원이나 그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거기 주민분들이 얘기해서 나중에 차후에 안전요원 두 명이 양쪽에 서가지고 사람들 통행을 관리를 했거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또 얼마 전에 인도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듯이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 분명히 빨리 안전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안전대책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문화재단에서 위탁수수료 2천만원을 받고 다시 대행을 줘서 경인방송에서 어떤 공연을 진행을 한다면 경인방송이 제대로 안전이든 아니면 공연에 대한 퀄리티 든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 하는 게 그 진행에 대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문화재단은 경인방송이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원하는 출연진 제대로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확실한 포지션을 갖고 앞으로 경인방송한테 주고 나서 끌려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업체한테 줬을 때 위에 서가지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와인축제 끝나고 그 다리 폐쇄된 것은 아시죠 통행 못하게.

원래는 그 당시에도 아예 통행 못하게 폐쇄를 하는 게 맞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안일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8-20쪽에 외부강사 초빙 강의 내역인데 20번하고 22번 행사명은 문화다양성 교육이고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인데 강의하신 분이 양력은 발달장애 소통과 지원연구소 대표이시고 강의 주제는 문화다양성 교육 발달장애인데 발달장애와 문화다양성의 교집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문화다양성의 한 파트라고 보시고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에요?

제가 부산의 문화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있었을 때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소외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뭐 다른 언어나 다른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문화로 지칭하는데 이게 문화다양성인데 발달장애 연구소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5월 25일날 그리고 5월 31일날 강의를 한 게 사실은 좀 금방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서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