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서지영 의원 발언

25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서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첫 번째, 두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례잖아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여야 하고 2000㎡에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건축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1층 기준 점포 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입지 분석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건축 면적이 아닌 토지를 격자 분할해서 그렇게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조건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인허가 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1층 기준의 점포 수도 아닙니다.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지 전수조사 및 연차 활성화 방안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맡긴 4950만원짜리 연구 용역은 골목형상점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 발굴했습니까?

몇 개 발굴했습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