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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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이신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제가 당하동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중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가운데 숨진 고3 A군을 기억하고 있던 학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군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목 장애로 또래 친구들과 놀거나 달리기를 할 때 불편을 겪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던 A군은 최근 담임 선생에게 취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지난 10월 13일 인천에 있는 한 수도관 제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은 최근 업체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았고 열심히 일해 120만원의 월급을 받은 뒤 기뻐하였고 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해 교육청에서 100만원의 국가기술자격증 지원비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어 A군은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A군이 일한 업체에서는 A군이 성실해 아주 만족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학교와 업체 측에서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업체 실습 학생인 A군은 일을 한 만큼 시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습을 마친 뒤 취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A군은 사망 첫날인 24일 업체에 전화해 집안의 일이 있어 25일 출근이 어렵다는 유선 연락을 한 뒤 25일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의 동생 B군은 피부병이 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의 일가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들 가족은 2010년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당하동으로 전입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상담 기록도 없고 A군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현재 뇌사 상태인 이들 형제의 40대 부부가 생활고를 겪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접 채무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인천 서구의 당하동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와 40대 부모 등 일가족 4명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걸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발견했습니다. 신고는 A군의 담임 선생님 C씨였습니다. C씨는 25일 A군이 현장실습 업체에 출근하지 않아 이날 오전 11시 18분쯤 A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자 C씨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고 행정복지센터는 A군의 행방을 알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A군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소방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 이불 위에 나란히 쓰러져 있는 일가족을 발견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이들 부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뇌사 상태입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극단적 선택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고 유서로 보이는 자필 메모가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메모에는 부검과 장례식을 하지 않고 화장해 바다에 뿌려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그다음에 고치기를 반복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형제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지 등을 수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유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구 의원이라는 직군을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펴보지도 못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의 명복을 빌고 다음 생이 있다면 거기서라도 걱정 없이 늘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행감에 임하는 저희 의회 의원들조차 관내 한 분, 한 분 구민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저희 행정감사에 부위원장님이시자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신 박용갑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 인천 서구 당하동 빌라 일가족 참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시면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서구 9대 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서구 집행부 공무원분들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식품산업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이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윤혜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옥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북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초의 사업 계획이 착공서부터 준공 기간, 입주 예정일 애시당초 예정일이 언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난해 5월까지로 연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맨 처음에 준공 기간이요. 맨 처음 저기 했을 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2019년 12월부터 지금까지고요. 2021년도 2월에 했다가 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입주 예정일이 1년 정도 연장된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됐습니다.

고선희위원

처음에 주차장 할 때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다 하신 건가요? 업체 선정할 때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조달청 입찰로 최저가는 아니고요 지원가 입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이 업체 부도났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부도는 난 건 아니고요 부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고선희위원

다시 그 업체 지정된 거 아닌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첫 번째 1순위 입찰 제한자가요 탈락을 하고 2순위 입찰 제안자가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입찰로 인해서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된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사한 업체 자체가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좀 약간 부실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저희가 이행하라고 하는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고선희위원

근데 이게 제가 듣기에는 주차장을 지을 때 배수로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랬다고 관리 소홀해서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들 지적해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이 공사의 사업비 자체가 조금 전체 처음에 설계 가격보다는 낮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배수로 공사는 다 끝났고요 주차장 부분은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입주하시는 판매시설에 대한 물빠짐 시설을 인테리어 공사 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배수로 시설이 당초 설계에 주차장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실내에 판매시설 부분만 물빠짐 시설이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아직도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85% 정도 공정하고 있고요. 12월 19일 자로 마감을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거북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거든요. 지금 애초에 당초에 입주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되고 그리고 노점상이라서 지금 보수도 못 하고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항의도 많이 오고 지금 준공은 떨어진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고선희위원

준공 떨어졌는데 계속 지금 입주를 못 하고 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도 좀 써주시구요.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인들 간에 약간 그런 제가 문제가 있는 걸 들었거든요, 건물 상가 입주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계시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당초 저희가 이제 108개 노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50개 정도 입주를 하시는 걸로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1층에 35개, 2층에 15개 해가지고 5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자리 추첨을 다 했습니다, 있는 데서.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 자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면적이 작다, 아니면 위치를 좀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이 모두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위치는 바꿀 수 있다. 다만 그 상인들의 동의가 없다면 위치는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걸로다 정리를 해 줬고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서로 위치를 교환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안에 내부에 제거해 달라는 것도 있고 배전반 위치를 바꿔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렴을 했고요. 지금 85% 공정 이상 되다 보니까 위치 바꾸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은 지금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실시 용역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북시장 주차장 건립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중단이 된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입주를 한 후에 특화거리를 노점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거리 조성이 안 되니까요. 그 관계가 입주 후에 진행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은 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이거 주차장 건립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에 소홀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불미스럽게 징계 상황까지 나온 상황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징계 상황이 돼가지고 인천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준공은 끝났고요. 안에 인테리어 공사만 일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끝나는 대로다 바로 입주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조속히 입주시켜주시고요. 주차장 노점상 철거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 노점상에 계신 분들이 자비로다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그거를 구청에서 전체 철거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요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난 22일 박찬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동물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인천에서 약 428건의 동물 학대가 신고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기에 신고된 396건보다 32건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80건, 서구가 73건, 남동구가 52건 등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9만 4000가구로 양육률이 약 16.9%에 이릅니다. 이는 전남 18%, 강원 17.2%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또한 전국 평균 15%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 수도 늘어났고 그에 따른 사회 문제도 빈번해졌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물 학대 현황 및 유기동물 현황과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동물 학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주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학대 부분은 유기동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한번 동물을 집단으로 농장 형태로다 운영하는 걸로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 사업에 의해서 점점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게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거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놔놓고 기르다가 놔놓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북부권 그러니까 검단, 마전동, 당하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검암지역 이쪽에서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고는 있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당직실에 야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유기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개발 사업이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반려견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 수도 또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과장님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동물 학대 대책이 신고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찰청과 서구청과의 이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는 별로 저희가 접수를 자체적으로 받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저기는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백슬기위원

그럼 동물 학대와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구조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지금.

백슬기위원

그럼 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의 매뉴얼은 뭡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현장을 직접 나가서 담당 공무원들이 학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백슬기위원

학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는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보호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매뉴얼 자체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입양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도 동물 학대나 유기동물과 관련된 매뉴얼을 좀 더 정확히 마련해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가 만약에 경찰서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더니 매뉴얼이 없거나 정확한 절차가 따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일단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아니면 학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백석동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장에 나가서 학대가 의심되는지 아닌지 만약에 학대가 있었다면 저희가 72시간 이내에 격리를 저희가 시키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고요. 격리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관련 경찰서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해서 일단 만약에 학대가 있었으면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고발에 따른 형사적인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물론 우리 서구는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도시 개발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유기ㆍ유실 동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00 두 정도에서 조금 줄고 있는데 유기ㆍ유실 동물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 등록 같은 데는 저희 서구에 한 4만 두 정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 인식이 전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문화나 놀이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걸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지원 대책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쩌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해서 저희도 함께 고민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어떤 거고,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대처 방안까지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서 서구청과 인천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님 질의에 연장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 학대 이런 분의 민원도 많겠지만 솔직히 그거보다 주민들이 유기묘, 유기견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서구에 이게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문제가 되는 유기묘, 유기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구의 지금 유기견, 유기묘 개체 수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고 있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유기동물 보호가 한 지금 882건 정도 지금.

정태완위원

민원 말고 지금 개체 수가 파악이 되나요, 유기견, 유기묘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 자체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태완위원

파악이 안 되겠죠. 유기견, 유기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봐도 또 이게 지금 반려동물 말 그대로 어떤 유기를 해서 발생하는 수보다 유기가 된 동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개체 수가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아니면은 쓰레기봉투 파봉 같은 이런 많은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아동들에게 어느 위협을 가하는 공격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서 관계 공무원분들도 그 문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죠. 유기묘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를 TNR 사업을 TNR 사업이 이제 개체 수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TNR이 이제 포획한 후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제 방사를 또 유기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포획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묘를 포획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포획을 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형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고 상황에 나가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두 가지 형태로다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포획하는 방법이 솔직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유기견, 유기묘를 포획한다는 게 덫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방 공무원들이 와서 그물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분들 참여라는 게 이 자료에서도 보듯이 캣맘이나 캣대디라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관계 공무원분들과 함께 포획을 하고 중성화 사업을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캣맘, 캣대디 이 부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민 갈등이 되게 지금 많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오히려 주민분들은 캣맘, 캣대디로 활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유기묘, 유기견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분들이 유기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번씩 번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캣맘, 캣대디 때문에 오히려 동네에 더 많은 유기묘, 유기견들이 유입되고 더 많은 번식을 하게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캣맘, 캣대디를 봉사자로 지정을 해서 아예 이분들이 함께 유기묘, 유기견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또 효과적으로 한 유기묘, 유기견들의 개체 수를 반으로 줄인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청에서도 지금 중성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주민분들에게 이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고양이네 유기묘, 유기견의 습성이나 이런 게 잘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또 봉사라고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민민 갈등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홍보 차원부터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부터 좀 진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민 갈등도 해결하는 그런 중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동물에 대한 민민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캣맘, 캣대디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급식소 같은 걸 설치할 때 지역에 사전 설문이라든가 거기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급식소 설치 부분도 오히려 그 부분이 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어떤 유기묘, 유기견을 유도해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에 개체 수 관리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옆 동네에 있는 유기묘, 유기견까지 다 유입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주민분들은 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주민분들은 유기묘, 유기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개체 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분들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연일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거 저도 이제 연락 많이 드리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까 그 고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신거북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지금 현직 국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과장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그 당시 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쪽으로다 가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공사가 90억짜리 공사인데 신거북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으로다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료에 보게 되게 되면 자료를 믿어야 되겠지만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고 2021년도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약이 되고 계약이 된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뜻대로다 이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설계상의 문제, 감리 문제, 건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어디 기준으로다가 해서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이것은 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조달청 관련해서 했고요. 근데 당초에 원래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을 할 때는 사실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심우창위원

그런 거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게 핵이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설계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갖고 지금 부실 공사가 되고 있어서 준공이 안 나고 준공이 부분적으로다가 일반인들은 준공을 내갖고 우리 공단으로다가 주차장만 위탁 관리한 걸로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준공이 아니고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준공이 났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근데 자료는 누가 보면은 꼭 일부 준공이 나고 일부 미준공 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당초에 부실기업으로다가 이제 먼저 계약이 돼 있어갖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아까 하셨거든요, 회의록을 보게 되면 나오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입찰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만 입찰에 의해서 제한적 낙찰제로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계약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조금 궁색하면 조달청 얘기가 나오고 우수기업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조달청 기업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상하고 그리고 조건부에 대한 불이행을 했는데도 우리가 대응 자세가 너무 미흡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데 85%의 공정률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한 85%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건축물 준공은 완료가 됐습니다. 실내인테리어가 그렇게….

심우창위원

인테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100%가 돼야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왜냐하면 잠깐만 조금 말씀드려야…. 등록 아까 조달청….

심우창위원

지금 진행된 거는 8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금액은 90억 공사해서 얼마 건너왔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우창위원

아니, 90억원 공사해서 얼마가 건너왔냐고 거기로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거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 관련한 7억 정도로 추가 별도로 상인분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트렌치라든지 아니면 판매대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그런 것을 해서.

심우창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이 시간 자꾸 가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90억짜리 공사인데 공정률을 전체적으로다 놓고 봤을 때 한 85%밖에 진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건너간 돈이 몇 프로 건너갔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거북시장 주차장 판매시설 관련해서는 준공이 끝났고요.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해서 별도로 85% 진행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공정이 지금 몇 프로까지 진행됐다고 봐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건축 공사는 100% 됐고요. 그 외에….

심우창위원

100% 됐다고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예, 100% 완료됐고 그 이외에….

심우창위원

근데 왜 100% 완료됐는데 왜 준공을 안 내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준공은 냈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준공 났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준공검사 났습니다, 이거.

심우창위원

뭐 준공이 나요. 미사용 승인받은 거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아닙니다. 준공이 났습니다, 이게.

심우창위원

언제 났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이거가.

심우창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2022년 9월 14일날 준공이.

심우창위원

주시는 자료하고 여기 책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아까 고선희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를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다 내가 그동안에 봐왔던 상황을 놓고 본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90억 중에서 지금 99% 대금이 지급이 됐어요. 예? 지금 얼마 갔어요. 아니, 내가 아까서부터 물어보잖아. 얼마 줬냐고 거기다가. 그거 얘기하라니까 자꾸 딴 얘기만 하고 그러고 그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대금은 저기 준공 났고요. 정상 준공….

심우창위원

아이 글쎄 좌우지간 준공은 났든 뭘 했든 지금 내용을 잘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내용은 미사용 승인으로다가 주차장만 우선적으로다가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공단으로다가 이관시켜줘서 관리하게끔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층에 상가들이 지금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고 그러는데 인테리어 사업하는 게 지금 한 85% 정도 공정이 지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90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설계 변경으로다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90억짜리 공사 중에서 건축업자한테 지급된 돈이 모두 얼마냐. 90억 다 줬냐, 88억 줬냐, 87억 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금 계약 금액은 당초에 최종적으로 88억이었고 준공금액은 86억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공정에 따라가지고 몇 월 몇 년까지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중도금 조로다 주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건 기성금 나갈 때 주는 거고요.

심우창위원

공사가 안 되면 돈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기성한 만큼 저희가 돈을 지급을 했고요. 정산, 준공이 끝나서 정산 준공까지 9월 14일날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작년 6월에 준공이 나야 되는 걸 아직도 안 나고 있는데 그전에 벌써 돈 지급된 거는 다 지급이 됐다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준공….

심우창위원

자꾸 이해를 자꾸 하지 마시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일반 건축물들 일반 건축물들은 약속한 계약 일자에 맞춰주지 않으면 뭐야 지체상환금인가 그걸 내고 있거든요.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이거 지체상환금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돼, 받으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체상환금은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심우창위원

90억 공사해서 돈 지급은 90억 원이 다 갔는데 8억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 부실 업체한테. 어떻게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봐, 어떻게 받을 건지.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그거는 해당 시공사한테 저희가 일단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압류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실한 그런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실 벌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행정처분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본청 있고 하청이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같은 협력업체도 있고요,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내부적으로 협력업체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본청과 하청의 관계지 우리가 내부 협력자인지 무슨 이해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그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청업자가 있는데 하청업자하고의 관계가 매끄럽냐 난 그걸 따지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그런 관계도 어차피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할 때는 하청 받을 때는 저희가 승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승인요청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다. 조달청에다가 다 설계도 의뢰하고 감리도 의뢰하고 건설사도 의뢰를 해갖고 협약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엄청나게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구에도 설계협회도 있고 건축협회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 사람들이 미흡한 게 있다든가 지역 건설업체가 미흡한 게 있다든가 그랬을 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야. 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무슨 골목상권 얘기만 하고 무슨 이런 것들은 말이야 큰 것들은 다 무슨 조달청으로다 의뢰를 해갖고 이상한 업체들 말이야 인천 관내 업체도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무슨 조달청 저기예요,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 내부적으로다가 판단해보면.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절대 수의계약은 아니고 계약 절차부터….

심우창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죠, 조달청에 의뢰를 했으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 아닙니까, 흘러가는 게. 여기 인천에도 우수한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고, 예? 아무튼 지금 우리 서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사업부서가 사업을 계획을 해갖고 추진하는데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재무과에다 계약부서에다가 계약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재무과가 무슨 이런 거를 알아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적법한 서류를 올리면 이거 맞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우수기업이다, 조달청 등록이다, 검토해 봤다. 무슨 1안, 2안, 3안 회사가 1, 2, 3으로다 들어와갖고 견적 받아갖고 비교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설계를 하고 그러게 되면 디자인으로다가 여기가 미적을 살려야 될지 경제적으로 살려야 될지 견고성을 살려야 될지 지진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A안, B안, C안을 놓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선택을 해야지 주무담당관이 계약 의뢰를 하면은 그게 수의계약이지 뭐예요? 어떤 게 수의계약이야, 그럼?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수의계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위원님.

심우창위원

이게 조달청 계약이라는 이게 아주 단점이야, 단점. 허점이야, 허점.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수의….

심우창위원

면피성으로다가 우리는 모릅니다.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계약 그러면 계약부서에다 물어보면은 우리는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대로다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조달청 등록업체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삥뻥성으로다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그늘에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기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90억짜리 공사가 아직도 1년이 넘도록 지체상환금 하나 못 받고 돈은 다 건너가고. 이거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런 거 우리 서구. 이거 상당히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도 끝나려면 멀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신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심우창 위원님 또 우리 고선희 위원님 저희 지역구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셔가지고 발언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현장에 가서 사업 설명회 하는 거 제가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설명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아니 상인분들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현장 설명할 때 말씀 들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희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추진하게 된 동기는 누구 때문에 했는지 아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거기 원칙적으로 거북로 신거북시장 거북로에만 노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거북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늘상 형명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감사장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원활한 행정을 취해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이 심우창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인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조달청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거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1년이 넘도록 지체하도록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공적인 사항에서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그냥 내가 내 사업장인데 내 건물을 짓는데 1년이 준공이 미뤄졌어. 그랬었을 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이 웬만하면 공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이게 1년이 지체된다는 거는 사실상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건물을 하겠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 체계가 이월 예산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그 발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다 기록돼 있어요. 제가 뭘 물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게 면적이 지금 그 5941㎡야. 4층까지 올리는 거야. 근데 이걸 2년이 넘도록 준공 안 했다는 게 국장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회피를 해요. 또한 지금 심우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니 부실시공업체라고 하는 것은 입찰 보면 공무원들은 입찰업체 지정됐구나. 거기 갖다 발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게 뭐냐. 그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기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예 그것만 답변을. 안 했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 당시에 재무제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못 했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 됐던 것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사고를 일으키면서 재입찰을 하고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구청에서 돈 받을 것은 못 받고 법적으로 지체상금은 0.3% 금액에 비해서 회수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는 받지 못하고 지급만 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 공무원들이 그 업체 봐주기에요. 국장님,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면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용의가 있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그쪽 상인분들에 대해서 입주를 늦게 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한종

이한종위원

느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지연된 게 잘못된 거지. 다른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시 부연 설명 드릴까요? 국장님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 나, 다 순위에서 집행을 하죠. 그거는 집행을 잘했어요, 순서대로. 하지 않아야 할 집행 금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묻는 거예요. 지체상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게 돼 있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준공이 지연, 준공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지체상금을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지체상금을 받는데 지체상금 받은 걸로 인해서 법적 조치한 사항은 본 위원에게 제출하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체상금….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만약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감사 청구 다시 할 겁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거를 저희가 지체상금을 저희가 공사 발주 부서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건 관련 부서에 지체상금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앞에 뛰어가면서 해야지.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체상금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직접 받는 건 없고요 관리부서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당연하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체상금을 받아.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렇게 요청은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회계부에서 받는 건데. 내가 국장님 보고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얼마만큼 열심히 지체상금에 대해서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2021년도 10월 18일날 잔여공사 이행각서 제출을 기성 신청을 할 때 시공사에다가 제출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거 공무원들이 이게 할 일이에요? 잔여공사 이행각서 제출? 아니, 공사가 얼마나 잘 안 됐길래 잔여공사 제출을 합니까. 법적에 정해져 있는 착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준공, 그거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이거 이외에는 따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잔여공사 이행각서를 받아가지고 지체상금도 못 받고 있는데 이행각서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준공 관련해서 너무 지연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대책 회의를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두 건에 대해서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시고요. 내일까지 소명자료를 주세요.

심우창위원

전체 의원들한테 다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추가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에는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골목형 상가 과장님이 직접 계획하셨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서구에 몇 군데나 됐어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7개소.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골목 상가 목적. 그러면 제가 그 과장님께 묻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틀리다만 얘기를 해주시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골목형 상가를 과장님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해야 된다는 생각 과장님 임의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왜 해야 되는지.

한종

이한종위원

예.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역 경제 활성화는 아무래도 지역의 모든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면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발전하게 되고 지역이 전체적으로다 경제를 통해서 잘 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골목형 상가 한 곳에 서구 예산이 얼마나 지원돼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

평균적으로 얘기하세요.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얼마예요? 팀장님 얼마입니까?

옥이

김옥이경제정책팀장

현재 약 6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곳에?

옥이

김옥이경제정책팀장

예, 한 개소에.

한종

이한종위원

한 개소에 6000만원? 600만원.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얼마예요, 얼마.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2, 300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 3000 정도.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한종

이한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본인은 일회성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선심성 행정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내년부터에는 이것이 판단하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안 된다면 내년부터는 골목형 상가 예산 전부 다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을 골목형 상가 한 200m의 양쪽에 한 70여 개 상가에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활성화 될 거 같아.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골목형 상가 기념 오픈식 행사할 때 경품 주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상가 지정할 때는 경품 같은 거는 상인회에서 마련하지….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행사에 그 내용에 경품 행사가 있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마케팅 행사할 때 추첨하고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뭔 마케팅 행사는 어떤 업체가 지정이 돼가지고 마케팅 행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구청에서 마케팅 행사를 해가지고서는 경품 번호표 나눠줘가지고. 이게 경품 주는 거는 있잖아요 사람 끌어들이는 거 행사장에 사람 끌어들이는 행사에 한 가지 방법 이거예요. 이 행사를 좀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목적의 취지는 좋다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 돈을 경품을 주지 말고 그 골목형 상가에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면 번영회에서 상품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경품을 줘야지. 지금 경품은 일회성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장이 돈 집행한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다 구청에서 집행 내역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골목형 상가의 상점자들은 회장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해서 썼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십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렇다면 마케팅 행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설령 라면 하나라도 우리 집 앞에 골목에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골목형 상가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시장 아니면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골목형 상가를 별도로 구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네에 가게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안 해보셨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 효과 자체를 아직까지는 3년 차 되거든요, 골목형 상점가가. 효과 자체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피드백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 아직까지 이게 잘 됐다, 못됐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드메르디앙 앞에서부터 저 위에 아파트 앞에까지 상가가 74개가 있는데 아무 가게나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골목형 상가 지정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돼 있던데요. 도움이 됐습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린 단골손님 이 외에는 모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과장님 느끼세요? 이렇게 되는 사항을?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걸로다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행사 등을 통해서 홍보의 효과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데 골목형 상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다시 재고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서 집행해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선심성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할 겁니다. 내가 그 개점하는데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똑같은 행사야, 똑같은. 상가 사람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 바빠서 못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경품 받았다고 그래서 거기 그 집에 가서 라면 사고 식료품 삽니까? 절대 안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가를 살리려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티켓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상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티켓을.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라고요.

김원진위원장

발언 중 죄송합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에 대해서 거북시장하고 골목형 상가에 대해서 계획서 다시 받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내년도 2023년도 골목형 상가 활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자료 요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이한종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작년도에 실시한 골목형 상점가 관련 사업 현황입니다. 좌측에 있는 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한 지원 사업 현황이고, 우측은 골목형 상점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비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한 사업은 3억 5000이 넘고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비는 1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인대학은 1억 2800만원이 아니고 초기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4억이 넘는 예산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서지영위원

저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지원 사업이 용역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5가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한 사업들이 전부 다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용역업체들에서 실시한 사업 수행 결과들이 과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등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중복적으로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확히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왕 드린 예산이라면 많은 분들이 듣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은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동일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지역에 주민들….

서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골목형 상점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5가지의 용역 사업이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저 결과가 과업 지시에 맞게 수행이 됐는지, 그 결과가 활용이 됐는지, 그 적정성을 여쭙는 겁니다. 첫 번째 것부터 좀. 골목형 상점가 입지 분석.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는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기 전에 아마 입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상점가가 86개소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골목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여부를 아마 따진 저기.

서지영위원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두 번째 걸 제가 말씀드렸네요.

서지영위원

예, 두 번째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서지영위원

첫 번째, 두 번째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조례잖아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여야 하고 2000㎡에 30개 이상 밀집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건축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1층 기준 점포 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입지 분석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 여부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건축 면적이 아닌 토지를 격자 분할해서 그렇게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조건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인허가 건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1층 기준의 점포 수도 아닙니다.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용역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상지 전수조사 및 연차 활성화 방안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맡긴 4950만원짜리 연구 용역은 골목형상점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골목형 상점가 대상지 발굴했습니까? 몇 개 발굴했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할 수 있는 지점만 86개소라고 저희 서구….

서지영위원

86개소 제가 이 책자 확인을 했는데요. 86개소 중에서 저희의 지정 조건에 맞는 개소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됩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서지영위원

저희 조례에 대한 조건 분석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에서 실시를 했는지 90개 대상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10%도 되지 않는 수만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 용역이 하반기에 진행이 됐잖아요. 작년에. 작년 상반기 그 전년도 2020년도 겨울에 이미 지정이 된 상점가까지도 대상지 후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이미 지정이 된 장소까지 포함이 된 걸로….

서지영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실시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설문조사 제가 알기로는 실시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그냥 취합해서 썼습니다. 이 다음 사업인데요. 상점가 별로 1개소당 2000만원짜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앞에 있는 4950만원짜리 용역에서 갖다 쓰기만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한 곳에서 시행했는데 양쪽으로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서지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상점가 컨설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후반기 굉장히 연말쯤에 급하게 진행된 상점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국ㆍ시비 공모가 다 끝난 시기에 강행을 했고 또 업체의 선택권조차 없이 업체를 거의 지정하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좀 여유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지영위원

상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개 상점가를 기준으로 교육했을 때 2억의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1개 상점가 당 1000만원짜리의 교육인데 이 교육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교육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졌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좀 저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지영위원

그리고 피드백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3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서지영위원

아니 상인대학 이수 후에 이수자들에게 교육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검토를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상인대학의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상인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장사를 함에 있어서 세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 구성돼 있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상인분들이 업체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권 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국비나 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인들의 자생력을 그렇게 강화시켜 주려면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만큼은 이분들이 직접 사업비를 운영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서를 쓰면서 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업체를 기획사 이런 업체를 권유하신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어느 업체를 권유한 적은 없는데.

서지영위원

특정 업체를 권유한 게 아니라 상인들이 사업비 직접 운영하지 말고 기획사를 통해서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점가 내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상인분들이 실수를 하고 틀려서 수정을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경험치를 충분히 쌓을 수 있게 저는 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정산이나 결과보고서를 한 번에 쉽게 받아보려고 하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진행이 아니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마 그런 게 아마 예산회계 관련해서 돈의 쓰임에 대해서 아마 영수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상인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챙기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도 구비를 집행해서 하는 데서 경험을 충분히 쌓으셔야 이분들이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따서 사업을 할 때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텐데 그런 기회를 박탈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마지막 골목형 상점가 브랜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로고 개발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의 사업비였고요,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및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홍보 전략 기획된 내용 받으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각 저기 디자인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홍보 전략을 별도로 저기를 세우거나 이런 건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내용 확인 안 하고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각 상점가로다 지출은 다 됐고요. 로고는 다 개발이 된 것 같고요.

서지영위원

각 상점가로가 아니고요,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공동 마케팅도 상점가로다 다….

서지영위원

아니요. 제목 보시면 골목형 상점가 브랜드 BI 개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BI, BI 개발은 거의 다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개발은 해서 로고는 저도 봤는데 로고 말고 그 내용에 사업 내용에 보면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각 상점가별로 홍보 전략이나 기획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는….

서지영위원

상점가 별로가 아니고요, 저 사업에서 나왔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 기획.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만든 문구가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저도. 그럼 여기 5가지 용역업체를 통해 실시한 사업들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적정했다고 보시는지, 왜 이렇게 용역업체를 이용한 사업에 과도한 금액을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리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아웃풋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이 많은 예산이 써야 될 때로 쓰여지지가 않고 좀 전 엉뚱하게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면밀히 살펴가지고 제거돼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부분은 강화를 하는 쪽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제거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이중적으로 중복적으로 투자가 되거나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투자가 안 되고 이런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도출이 안 된 부분들은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을 다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과업지시서 작성서부터 납품에 대해가지고 과업지시서 이행 사항까지 사실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서구의 골목형 상점가 입지를 대상지 후보를 발굴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그거를 사실은 이제 과업을 주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과업에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못 하면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를 양적으로 늘릴 것이냐 그런 거를 고민을 했을 때 과연 서구에서는 몇 개까지의 골목형 상점가가 나올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그런 쪽에서 데이터를 한번 활용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80 몇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그런 면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좀 면피성으로 느껴지는 게 몇 개까지 확장할 수 있나를 확인하려고 하셨으면 기존에 지정된 상점가는 없었어야 하거든요, 후보지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상점가 현황이나 지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용역이 수행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듣고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자료를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용역을 주실 때 제가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무작정 이렇게 용역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여러 개의 용역을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결과 보고서 내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수치나 여러 가지 내용 갖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그다음에 서지영 위원님 진심으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자리에 또 길게 또 시간 잡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0년 동안 서구에서 골목에서 장사한 사람으로서, 상인으로서 지금은 상인이 아닙니다마는 불과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직접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이재현 정부에서 우리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을 시작하셨고 지금 17호점까지 발굴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최형순 국장님 그다음에 이규천 과장님 또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용역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가져주시고 이것 역시 대단히 감사한 얘기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갑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과의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래시장은 그 역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우리 서구에서 몇 년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오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공무원 조직도 이거에 대한 적응을 해 오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미스테이크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질타하고 무턱대고 나무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제가 짧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 특히나 골목상권이 살아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서인천 세무서가 나가는 한국 아파트 앞의 골목은 그 세무서가 나감으로써 상인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저녁에 상가에 불이 꺼지면 골목이 어두워집니다. 슬럼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골목상권이 살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입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보완과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지금처럼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용역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들어서는 게 옳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놓쳤다, 인지 못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서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전통시장 상품권까지도 만들어내고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들어서야 된다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저는 거북시장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차장 및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입니다. 맞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국장님으로 계신 최형순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하고 계속 논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지역을 가지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 또한 그 당시에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리 그 당시에 과장님, 최형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 업체가 어떻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그다음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필요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열심히 잘해서 준공 날짜에 잘 맞춰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날짜가 2020년도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 5월, 6월에 준공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매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설계고 과업지시서, 설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에요. 주차장 및 판매시설 그래서 바깥에 외부에 있는 노점 상인들을 그곳으로다가 입점을 하게 해서 이런 계획안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처에서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판매대에 대한 물빠짐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라든가 소방이 다 미흡한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그걸 정확하게 감리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과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그때 의논을 했던 건데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일어났고 이 현실이 지체상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이 늘어났어요. 이 금액이 지금 부실기업인 그 기업이 과연 이거를 상환할 수 있을지 지체상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행정적인 서류적으로다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쪽 부분에서 그 업체에서 지체가 되고 많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감리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왜 이렇게 강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저희 지금 이거 승인이 났다고 하셨어요. 9월에 승인이 났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남은 잔금 다 치렀습니까? 다 결제 끝났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저기 신거북시장….

김미연위원

결제 끝났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결제는 끝났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체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무언가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잘못한 것, 감리가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안내하지 못하고 업체를 계속 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피해는 지금 상인들하고 일대 주민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잔금에 대한 계약금 결제를 해 주면서 어떠한 것도 조건을 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가 지금 부진해서 이렇게 1년이 넘게 지체가 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잔금을 주면서 어떠한 단서도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임기 동안에 어떤 분은 이 부서를 또 이동을 합니다. 전보가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떠나면 새로 오신 분은 어떤 걸 가지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지는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잘 새겨듣고요. 이제 좀 준공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시공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준공이 지연된 거는 방화셔터 그런 소방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품질관리서를 제출 안 해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서 준공을 빨리 내려고 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김미연위원

지금 제가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얘기했던 것은 설계의 잘못 그다음에 전기나 소방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었지만 강행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를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데 국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최형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것도 책임을 갖고 계약금 만료를 마무리 정리를 할 때도 어떤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서 피해 본 거는요 공사가 늦어져서 계약 날짜로부터 지금 늦어진 지체상금하고는요 이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매대를 하겠다고 마련해 놓은 그런 설계에 그 판매대의 배수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검토를 하고 감리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정식적인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어떠한 것도 변명도 이제는 더 듣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인들은요 서구청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됐고요, 본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드림이라는 게 다 깨졌습니다. 새로운 신설된,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자기 생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들의 꿈은 벌써 계약일이 계속 늦춰지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체상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이 관련됐던 공무원분들 전적으로다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 잘 새겨듣고요. 앞으로는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재발 되지 않도록 저희도 공무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라는 제도가 왜 도입된 겁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전통시장법에 시장에 대한 지원만 있었지 우리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이러한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어차피 소상공인들은 맞거든요, 같이.

이영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동네 치킨 가게나 음식점 등 골목상권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맞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제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사실은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또 국장님까지요 굉장히 골목 상점가 도입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골목형 상점가 20곳 중에 17곳이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부평, 남동구, 연수구에 1개씩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구청 관계자들이 왜 이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안 하냐.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이 벅찬데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하면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업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인데 업무에 힘듦을 무릅쓰고 17곳이나 골목 상점가 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의원님들 말씀대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공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이영철위원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영철위원

그 사업이 뭐냐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등을 하나로 묶어서 이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한 60억에서 12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서 르네상스 상권으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지금 전국에 20곳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 요건이 시장이랑 골목형 상점가 같이 결부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장 옆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요 수원시장, 매산시장, 지하도상점가시장 그리고 또 매산로 거리 상점가가 하나가 되어서요 이 사업에 선정돼서 60억에서 12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한 20곳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목형 상점가가 꼭 전통시장을 침해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융화되고 또 이런 사업에 서구청이 더 적극 나서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해서 따낸다면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상권 르네상스 하기 전에 정서진중앙시장을 할까 아니면 신거북시장 쪽을 할까 해가지고 저희도 상권 르네상스에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제 그렇게는 못 했는데요. 앞으로 주변에 골목형 상점가와 묶어서 상권 르네상스에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꼭 도전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희 검단 지역은 전통시장이 없어서 저는 상권 르네상스에 도전해 달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 못 하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인과 시장 관계자분들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더 좋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 역할 해주십시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의 생육과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화 기반 농업 방식 및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이 스마트팜 사업도 좋지만 경제정책과가 우리 서구의 일명 케어팜으로 불리는 치유농업을 도입해서 생산에 집중했던 1차산업 농업이 건강 회복과 치유 공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치유농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최근에 좀 본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지난 2020년 3월 농촌진흥청 주도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또 이후 1년 뒤죠. 2021년 3월에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관련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 드리는데요. 농업에 돌봄과 복지를 접목해서 경증 치매 노인, 발달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체ㆍ정신적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활동입니다. 화면 보시죠. 과장님 보시다시피 농촌진흥청은 경도인지장애 대상 치유농업 효과 연구를 했는데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19.4% 향상됐고, 기억력은 18.5% 향상됐습니다. 우울감은 68.3% 감소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농업 활동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1990년대 후반부터 케어팜이라는 명칭을 갖고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찾아본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경제정책과가 농업의 돌봄과 복지를 결합한 치유농업을 서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와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희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치매센터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부분에 케어팜 부분에는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는 특히 우리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한다면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이나 제2매립장 등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위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규모 치유농업을 운영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이영철위원

워낙 또 과장님께서 훌륭하시다 보니까 또 복지에 대한 그런 인식도 높다 보니까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또 경제정책과의 가장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가 주도해서 복지정책과와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담당하는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처와 치유농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매립지에 농업과 복지가 결합된 대규모 치유농업을 운영하는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난 10월에 축제할 때 쓴 세부 내용 같은 거 지침서를 내려준 게 있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기본 지침은 내려주고요. 사용 용도별로 기본 지침을 내려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행사들이 비슷비슷한 유형으로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정산받으셨어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정산은 들어와 있고요 거의 다 들어온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아직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직 검단 쪽이 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축제 비용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셔서 제가 이제 저희 실례로 가좌동 쪽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목형 상점가에 1200만원을 지급했어요, 축제 비용으로. 그런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 비용 얼마 나가셨는지 아세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6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동 행사에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축제할 때 600에서 800 받고도 굉장히 성대하게 축제하고 음식 바자회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성대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골목형 상점가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이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축제 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품이 있잖아요, 상품. 상품이나 선물이 지역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품을 써서 지역의 동네 골목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애터미라든지 어디 이제 외부 거 그런 거를 사갖고 나눠주고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노인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골목형 아니, 거기서 축제를 성대하게 했어요. 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다음에 범양상가, 범양상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원종로 골목형 상점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가 전부 밀접해 있어요. 거기서 축제한 부근이 거의 한 50m, 100m를 3주 간격에 두고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도 시끄럽잖아요. 축제도 좋고 좋은데 이걸 합쳐서 크게 하지 돈을 그렇게 구청에 돈을 낭비하냐.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축제 같지도 않게 행사를 하는데 돈을 두 배를 줘서 동사무소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줘서 축제를 한다. 그리고 그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하고 가좌시장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네 군데는 지원을 받았어요. 어쨌든 가좌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도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바로 옆에 뒤로 돌아서 한신상가가 또 있어요. 시장이에요, 거기도요. 시장 통로가 아니고 뒤인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항의가 온 거예요. 왜 같은 가좌2동 전부 이게 지금 가좌2동이에요. 가좌2동에서 몇 군데 다 받아서 축제하고 상권 살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아니라 해서 우리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 이런 돈을 예산 낭비해서 이렇게 골목형 상점가에다 주느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게 훨 낫지 않냐. 굉장히 이게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주민이 항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골목형 상점가가 17개소가 있는데요.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좌2동 자체가.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도 저는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연희동 연희 골목형 상점가 같이 거기 복지 쪽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도 같이하는 것도 좋고 해가지고 이 골목형 상점가의 지금 마케팅 행사 자체를 골목형 상점가에서 벗어나고 지역 주민과 같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행사의 규모를 좀 더 키울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같은 형태의 마케팅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혹시 그렇게 지원을 못 받는 상가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를….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시간 초과됐습니다. 좀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의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골목에 그렇게 축제성으로다 일회성으로 돈을 주느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지역을 그 상점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런 축제가 골목의 상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해요.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음악 노래 부르고 막 저기….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예, 예.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잘 앞으로 방향성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는 부분이나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재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서해의 마지막 남아 있는 섬으로다 세어도라는 섬이 있는데 세어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어도는 지금 서구에 소속되어 있고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이고 뉴딜 정책도 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세어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세어도라는 데가 조선시대에 그 세공민을 싣고서는 한강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전라권이라든가 충청권, 경상권에 있는 삼남 지방에 있는 배들이 마지막 정박을 해서 있다가 갔던 그런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시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본예산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렇게 관광을 유치를, 관광에 대해서 어떤 섬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관광객을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빗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을 세울까라는 의구점이 들어서 그때도 질의를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진행을 했어요. 그때 그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용역만 진행됐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저장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용역을 했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용역 안 했….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용역만 했습니다, 용역.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장시설 설치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저장시설은 말 그대로 빗물을 받아서….

김미연위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서 그거를 처음에 식수로 사용하겠다고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의원이 계속적인 질의를 하자 그러면 식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재이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화초에다가 물을 준다든가 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재이용수로 쓰겠다고 또 이렇게 중간에 말을 바꾸셨는데 지금 이 세어도 빗물 저장시설 장치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주민 및 관광객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거다라고 지금 버젓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현대에 지금 4차산업이 되고 위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각 가정에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질의를 계속했지만 이 사업이 저는 계속 진행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예, 죄송합니다. 추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빗물 저장시설하고 빗물 이용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이제 우리 공공건축물 4개소 상부에 설치해가지고 빗물을 이용해서 용수로 청소용이나 꽃에 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다 돼 있고요. 빗물 저장시설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고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상수사업본부에서 설치한 관정 쪽으로 연결시키는 시설입니다, 그 사업이.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2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김미연위원

전라남도 완도군은요 지금 해저 킬로 수로 9.2㎞, 육상으로는 21㎞예요. 여기에도 지금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어도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로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저는 더 가깝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충분히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 구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빗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겠다, 나머지 어떤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물을 고갈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해저 관로를 통해서 상수도를 관로를 묻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구축하고 있다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도 유입이 되면 물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1명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어도가.

김미연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또 깊게 들어가면은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물도 없는 데서 무슨 관광객을 유치합니까. 몇 명 살지 않아서 상수도를 안 한다고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물이….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21㎞가 되는 육상으로 21㎞가 되는 곳도 상수도 관로로 묻어가지고 물 해소 난을 극복하고 있는데 관광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1.1㎞밖에 안 되는 곳도 상수도를 연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식수를 대겠다, 허드렛물을 쓰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상수사업본부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관로 자체를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관광을 목적으로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물입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꼭 질의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국회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5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기조나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50만원 한도 캐시백 10%에서 30만원 한도 5% 캐시백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을 볼 때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캐시백 1%당 발생하는 예산 발생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한 9500억 정도 하반기에 5500억 정도를 계산을 했을 때 원래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는 100억 정도의 1% 캐시백을 유지하는데 100억 정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러니까 50만원에 1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쓰면 100억 정도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e음카드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좀 문화 콘텐츠와 결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서구문화재단에서 오페라나 뮤지컬, 클래식 기획공연 등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도 한 5만원에서 좀 저렴하게는 1만원까지 선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퀄리티 높은 공연들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이 부분을 서로e음카드와 연계해서 캐시백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문화재단 기획공연 티켓을 지급하는 방향을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캐시백이 그럴 경우에 줄더라도 서로e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캐시백으로다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을 나머지 부분으로 문화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메꿔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0초 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서구 주민들이 지역화폐인 서로e음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외에도 문화재단의 유료 문화 공연 티켓을 지급하는 방안들을 조금 다양한 유인책들과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아까 들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문화와 같이 연결시킨다면 이게 좀 더 확장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번 경제정책과 행감에서 중복 질의를 피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질의 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어도 주민 몇 분이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31가구 41명으로다 지금.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서른두 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서른두 분 중에 열 분이 주소지가 세어도19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촌계 계원 스물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이 세어도19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본 위원은 세어도 어촌계 실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마 지금 당초에는 지번들이 다 있었을 텐데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어떤 길을 따라서 좌, 우측으로 1, 2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는 있는데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다 19로다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창동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아마 19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 어촌뉴딜300을 포함한 어촌체험마을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등 100억 이상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민 대표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나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어촌뉴딜300사업이 사업 신청이 어촌계를 통해서 사업이 신청이 됐고요. 그게 사업이 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은 어촌계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어촌뉴딜에. 지금 거기 나중에 거버넌스 구축한 게 이제 전문가 그룹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하고 어촌계 주민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장문정위원

돼요?

김원진위원장

크게 말씀.

장문정위원

들리십니까?

김원진위원장

네, 크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장문정위원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어도에 마을회관 있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세어도 1층에 2층에 그거 구 소유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장문정위원

마을회관 구 소유지요, 구.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구.

장문정위원

우리 구 소유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근데 지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세어도 어촌계에서 1층 무단 점거해서 거기서 임차 두고 그런 거 아시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이 그 전에 업무 파악이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문정위원

지금 거기서 200만원씩 8개월 동안 대략 1750만원의 임차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촌계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잘 이제 정책들을 설명을 안 해드리고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같은 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위탁을 맺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지 알고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문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위탁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은 위탁계약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위ㆍ수탁 계약서 다시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마을공동작업장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위ㆍ수탁 계약도 맺지 않았고요. 아예 그냥 절차도 없이 어떠한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어촌계에서 이 마을회관을 점거한 거예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어찌 됐건 제가 통장 사본도 보고 다 봤는데 그 비용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무단 점거하셔가지고 임차를 마음대로 받으시고 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거 무조건 환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곯아 터진 상황들로 인해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많은 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정위원

아니, 그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 안에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사실은 상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담당 부서의 역할인 거잖아요, 과장님.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지금 참 저는 세어도를 보면서 좀 답답도 하고 마음도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집행부서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팠던 경우거든요, 이 세어도 같은 경우가. 이거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회관에 1층에 거기 임차 줘가지고 저희들이 숙박시설로 임차를 줬었잖아요, 이 어촌계에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문정위원

세어도도 사실은 저희가 정말 좋은 동네고 우리 세어도의 숙박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세어도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세어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마을회관들을, 잘 활용할지 생각하셔서 세수도 아끼고 앞으로 잘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수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환수하셔야 됩니다. 환수하셔서 그 환수한 금액이 법적으로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세어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방법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환수는 반드시 할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로다 환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입으로다 조치를 할 겁니다. 서구청 세입으로 조치를 할 거고 환수를 해서 그다음에 세어도에 대한 지원 방안은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조금 전 장문정 위원 질의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세어도 어촌계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를 저도 같이 봤는데요. 2008년도에 작성한 이 운영 협약서를 보면 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는 위탁 협약이 연장이 안 됐습니다. 3년 단위로 위탁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연장을 한 바는 없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세어도 어촌계가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아닌 상태인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수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기가 없는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수탁권도 없는 어촌계에 어촌체험마을 운영 비용을 지출한 근거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서지영위원

예산 집행의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 협약도 없이 수탁권도 없는 사람에게, 단체에게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서지영위원

어촌체험마을 관련된 예산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홍보비, 사무장 인건비 등등 이 사업에 대해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는 사무장 부분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어촌체험마을을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하는데 국ㆍ시비 사업으로다 그게 신청이 돼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어촌체험마을도 그렇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최근에는 근데 이제 거기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도 필요했고요 그 주변을 정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세어도에.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사무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촌뉴딜300을 하기 전에 그런 걸 준비하실 분들도 필요하고 회의를 할 때 안내나 이럴 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재무과를 통해서 정서진호에 입ㆍ출항 기록을 다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근로를 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채용해서 했을 때는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이제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무장의 임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지영위원

치중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무일지 같은 거 다 받아서 가지고 계신 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근무일지는 갖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에 방문자가 없던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선착장 공사 때문에 정서진호에 일반인 탑승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어도를 들어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유일한 교통편인 행정선 탑승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어촌체험마을에 관한 홍보비, 홍보물품을 지금 매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체험마을 운영도 안 하는데 이 홍보비가 쓰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홍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작한 홍보물품들은 칫솔, 손소독제, 물티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홍보가 된 건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거기 마을공동작업장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칫솔이나 이런 건 제작을 한 거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수탁권이 없는 단체와 함께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문제지만 그냥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코로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화에 대한 그런 반영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사업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무실 운영비하고 대부분 화장실 임차료 등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든 간에 화장실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있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에 필요한 아마 전기세라든가 이런 제세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공공건물이 있는데 당연히 전기를 사용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지영위원

네, 이 들어간 공공건물의 관리 비용에 대해서 아까 앞서 장문정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건물의 목적이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회관이나 또는 회의실 용도로 사용됐어야 하는 건데 특정 단체에서 거기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문도 다 잠가놓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이 적법하게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출이 됐다라고 저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어업공동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다 어촌계에 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촌계에다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을안내소뿐만 아니라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촌계랑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양해를 드리면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공공건물 자체가 누구나.

서지영위원

그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거를 하신 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아니,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서지영위원

예, 누구나 쓸 수 있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누구나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관리인은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를 무조건 24시간 오픈시켜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는 거 맞고요. 자유롭게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어촌계 또는 그 이 사업에.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무장님이.

서지영위원

사무장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어촌체험마을이나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거기 세어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없는 걸로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서지영위원

사무장 인건비에 지급하는 업무 내용이 홈페이지 관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제 세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많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어촌체험마을을 하는 게 많습니다.

서지영위원

실제 세어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부분이어야 하는 근로자를 거주하지 않는 입ㆍ출항 기록도 거의 없는 그런 분을 고용한 게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입ㆍ출항 기록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입ㆍ출항 기록.

서지영위원

근무일지 있으시다면서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분은….

서지영위원

근무일지 상에 1년에 몇 번 정도 그분이 입도하시는지 내용 아실 거 아니에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월 한 20회 이상은 근무를 하는 걸로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출퇴근을 만약에 인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는 아마 세어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세어도는 되어 있는데 출퇴근을 해서라도 거기에 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세어도 주민에 한정한다라고. 처음에 사무장을 채용할 때. 그런 조항은 없었고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기준에. 인천시에서 거주하면 되는 걸로다 돼 있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채용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분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요. 아마 수협에 근무하시는 거 수협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지영위원

세어도에서 육지로 출항하는 배가 보통 몇 시에 있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물때에 따라서 일자마다 틀립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요즘에는 12시, 1시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서지영위원

그러면 사무장분께서 아침에 출근을 하셨다가 12시, 1시에 이 배를 타고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은 이 관리자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을 수 있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지영위원

문도 열어줄 수 없는 이 사람이.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외부에 있는 분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시, 1시에 퇴근해서 무슨 어떻게 이용합니까, 마을회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언제 퇴근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퇴근 시간을.

서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분의 근무일지 종이만을 확인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야 이분이 사무장으로서 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세어도 관련 사업에 의사결정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주민 대표도 살지도 않는 어촌계장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제가 사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세어도 주민들은 인천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세어도에 또 한 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인천에 겨울철에는 대부분 나와 있다가 다시 봄철에 들어가는 형태로다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살고 있는지 여부는 거기 세어도 통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상황이지 제가 여기서 산다, 안 산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마을 통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15년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살지를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촌계장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어촌계장을 시켜놓고 이런 거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촌계 회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지에 같은 주소가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위장전입 돼 있는 사람이 32명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어도 19번지에 11명이 있고 세어도 19번지3에 4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가 다 여기에 어촌계원으로다가 넣어가지고 어촌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최소한 세어도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없거든요. 얼마 되질 않습니다.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이지 그 자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사신 분들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소지가 같다는 거는 제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서 사신 분들은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박용갑위원

지금 그 통장님이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통장님은 새로 들어오셨을지 몰라도.

박용갑위원

통장님이 거기서 얘기했던 게 거기 그 마을회관을 상의도 못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오랫동안 이곳에 살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다. 근데 어촌계에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생활을 해야지,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해야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촌계 다른 관심에 있는 거는 어촌계 회원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동식 화장실 사진이 있는데 저게 세어도 뭍에 있는 섬이 아닙니다. 뭍에 있는 세어도 선착장에 있는 화장실인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거 지금 저희 주신 자료 8-56에 보면은 2022년도에 저거를 242만원에 임대를 하셨어요. 2021년도에 299만원을 주고 임대를 하시고, 2022년도에 같은 저 화장실에 임대료로 242만원을 지급하셨습니다. 선광상사라는 업체에 카드로 1년치 임차료를 결제하셨어요. 맞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화장실을 렌트를 왜 하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렌트하게 된 비용이 경인항이 저희 부두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시 선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렌트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용은 너무 과다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과장님도 과다하시다고 생각하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김원진위원장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저 재래식, 재래식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죠. 이동식, 저는 저기 화장실 사실 다른 사진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공개는 지금 안 했는데 저 이동식 화장실이 지금 설치비만 그러니까 지금 보통 렌탈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유지 관리를 포함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제 의거하면 우리가 저 장소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다가 영구적으로 뭔가를 설치할 수 없으니 렌탈을 한 거다라는 건데 근데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화장실이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소매가로 쿠팡에서 당일 배송으로 설치까지 해서 지금 20 몇 만원입니다. 3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게 그때 당시에 왜 저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장조사나 이걸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판단을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김원진위원장

20, 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비데를 설치하는데 내가 여기 전셋집이니까 여기 설치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렌탈을 하는데 시중에서 40만원밖에 안 하는데 일시불로 한 400, 500만원으로 렌트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화장실 이걸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의를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인지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사실은 더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청의 자산을 개인이나 단체가 자기 소유라고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이득을 취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사용료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흔히 법원에서 명도를 해가지고 찾아오죠.

김원진위원장

형사고발 같은 건 안 하시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던 공간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나 해가지고 형사 사건이 되겠지만 내가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다가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눌러앉으면 민사의 명도소송을 통해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세어도 크레인인데 세어도 선착장 마을 선착장 입구에 가면 10t에 인양 능력이 있는 수산물 운반 크레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2016년도 11월 8일에 8000만원 정도의 구 예산을,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여 지원한 것입니다. 민선 6기 때요. 근데 이거를 어촌계에서 구청 허락 없이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언제 파악하셨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최근에 세어도 들어가서 좀 파악….

김원진위원장

얼마 안 되셨죠. 1, 2주도 안 되셨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그냥 얼마에 부과하고 사용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개인의 친분에 따라서 비용도 다르게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하면 한 번 사용할 때 3만원, 안 친하면 5만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구의 소유의 자산을 본인 것으로 하고 친하면 얼마, 안 친하면 얼마 이렇게 주민들한테 순진한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2016년부터 설치됐던 크레인인데요. 그리고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의 문제는 금액보다도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이 제기하기 전까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나 이런 현황을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장문정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마을공동작업장 임차 부분에 대해서 통장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 마을회관.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예.

김원진위원장

근데 크레인 사용료는 현금으로도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만 오갔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다 그 사용료를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환수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저희가 섬에 가서 주민분들에게 다 여쭤봤어요. 제가 세어도를 지금 몇 번을 방문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 대부분이 저 세어도 크레인 사용료를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금으로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환수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크레인 사용이나 마을회관이나 2층 공동회의실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추가를 하자면 이 모든 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의 사무장이 아까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사업에서 선정돼서 일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채용에 적절하다고 주장하시는 게….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세어도에 원래 종합안내소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작년 기준의 한 블로거가 이제 써놓은 블로그 내용에서 발췌한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예, 그 1층에 보시면 대합실과 커피숍처럼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네, 됐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세어도 화면에 보시는 종합 안내서 철거하셨죠.

김원진위원장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왜 내리셨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철거 사유가 보면 기존 건물의 구조와 용도, 안내소 및 체험 후 샤워장으로 사용 활용도가 낮아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효율성 있는 건물로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기존 크기는 111.93㎡이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168.41㎡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56.48㎡이고요. 총예산은 이거 철거하고 짓는 데 얼마 들어간 거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9억 1700만원 정도.

동혁

김동혁위원

얼마요? 다시 한번.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9억 1700만원 정도.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이게 평수로 계산하면 17평입니다. 17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9억을 쓰면 평당 5290만원이거든요. 세어도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신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대지는 없습니다. 다른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없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9억 1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존 건물 잘 사용하던 거를 부숴버리고 17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목적이 이럽니다. 원래는 1층이 카페 겸 대기실이고 2층이 샤워실인데 샤워실에 활용 빈도가 낮아 새로 건축하는 데는 1층은 공동 주방, 2층은 전망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어도 어촌마을 조선 현황을 보면 예전에 조망 쉼터라고 전망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포토존과 조경 벤치 2개소, 야외 벤치 2개 해서 조경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방을 할 수 있는 바로 옆 건물에 1층에 공동작업장이라고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는데도 왜 카페 겸 대기실과 샤워실이 활용도가 낮다고 철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어촌체험마을에 주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요 갯벌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와서 갯벌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샤워실이 없는데 어디서 씻습니까? 그 마을의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설업자조차도 자기가 이런 공사는 처음 해 본다고 마을주민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평당 5290만원을 들여서 17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블로그까지 포스팅했던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거의 이유 자체가 기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주방이라든가 전망대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좀 협의해서 물론 결정을 한 사항이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게 과연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위ㆍ수탁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그 특정 단체가 2층 공동회의실도 자기들이 키를 가지고 점거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다양한 많은 의원들과 가서 사실은 풀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마을 사람들한테 전화 와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들이 짐을 못 빼겠다는 말까지 나오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강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바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구청 건물이 지금 공동작업장과 마을 공동회의실에 지금 특정 단체의 간판이 붙어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건 언제 제거하실까요?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세어도 어촌계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세어도 주민들 중에서 스물다섯 분이 어촌계 아마 저기시고 그다음에 마을협의체하고 그거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떼라면 바로 뗄 수는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마을협의체와 사람들의 거기에서.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진행.

동혁

김동혁위원

다음 주까지 되겠습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마을주민들이 제가 전화를 3통, 4통 더 받았습니다, 행감 기간 동안. 왜냐하면 기존에 10여 년 가까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가 점거해서 자기들은 사용을 못 한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구청과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서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간판도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사람조차 공문을 보내야지 짐을 뺀다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마을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까지 다 해결할 수 있으시죠?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네, 마을 공동작업장 자체는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그게 어촌계에서 사업을 내가지고 자부담 4000을 들여서 한 사업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위원님도 아마 인지하고 계시고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는 용도로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걸 없애든가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주민 25명이 어촌계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촌계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서의 정말 작은 마을이고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다 아는 작은 섬에서 아무 것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입을 어쩔 수 없이 어촌계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어도와 관련된 금일 제기된 많은 문제점 비단 저는 경제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를 모두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금일 경제정책과 행정감사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집행부에서는 세어도와 관련된 시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정해 나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지금 5명의 위원님들 공동으로 집행부에 추진 중인 세어도 사업과 관련해서 연관된 모든 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늘 경제정책과 관련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9대 의회는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1시간 반 정도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이니까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59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허정무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탁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탁규 과장님. 며칠 전에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워크숍 다녀오셨죠?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날 저도 본 위원도 의원 되기 전에는 서구경영자협의회 회원으로 있었습니다, 회원사로. 그런데 그날 다녀오셨는데 그 다다음날 회원사에 저랑 같은 회원사 분들이 전화가 몇 통 왔어요. 왔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너무 열심히 많이 도와주신다고 전화 오셨고 또 한 회원사 사장님은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화 드리고 면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팀장님들끼리 팀장님이 참 마음에 닿게 아주 그냥 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분은 또 예를 들어서 기업일자리 그쪽에 지금 해외 연수도 가시죠?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게 약간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예, 예. 본 위원은 다음 코로나가 완화돼서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같이 회원사와 같이 해외 출장 방문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민관이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혀 안 계십니까? 저희 기업일자리과에서는 퇴직, 결혼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민에게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구인ㆍ구직자의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네. 그래서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심우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서구에는 한 3900여 등록 공장과 5000여 이제 무등록 공장이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와서 있는데 우리 서구가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자족도시로서 충분히, 도시가 자족도시라고 충분히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아직 미흡한 건 많이 있죠. 본 위원도 우리 공단 지역 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다 도시기반시설들이 매우 열악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이나 사회에 저명하신 인사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 서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어서 서구로다가 이렇게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도시로다 만든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육성지원금의 융자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상당히 좀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업 숫자에 비해서 연간 혜택받는 기업들이 너무 적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음으로 양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마음도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뭔가 새로운 정책, 지원책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3년 동안 우리 서구에서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한 600여 업체들이 서구를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떠나는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기업들이 서구로 찾아와서 기업 경영을 해주셔야 서구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좀 혜택이 있고 좋아질 텐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검단 쪽에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공단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 친구들이 다 떠나는데 우리 서구에 이전할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저 김포 이쪽으로다가 다 떠나는 거를 보고 이게 우리가 서구 관내에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단 같은 거를 조성해야 되지 않냐. 말로다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서구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를 좀 잘 염두해 두셔갖고 정말 진정 우리 서구가 기업하기 좋은, 찾아오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런 쪽의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염두에 두고요. 하나 말씀드린다면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일반자금하고 제휴자금하고 그때 50억, 50억 정도 해갖고서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대 30억 정도 제휴자금을 약간 줄여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반자금으로 해서 약간 혜택 보는 기업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 이전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은 좀 있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른 도시로 더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데로 굳이 이전하겠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서구에 남아 있어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구에서 지원책을 더 많이 강구해가지고 기업체가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율 상승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씨가 마르는데 기업에서는 진짜 스타트업들은 씨드머니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9-21쪽에 보면 지식재산창출기반 지원이랑 중소기업 기술지원단이라 해서 국ㆍ시비 매칭 사업들이 있어요. 저 개인도 사실은 이 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든지 정말 교육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권리와 특허를 받게 되면 그다음의 과정이 사실은 기보를 받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 우리 스타트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같이 강화돼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서 워낙 노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검단동 동장님 하실 때도 워낙 잘해오셨고 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에는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데요. 대부분 대중교통 사항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혹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검단에 있는 뷰티풀파크 해갖고요 아이푸드파크에 지금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무료 통근버스를 지금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으신 건가요?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뷰티풀파크 같은 경우는 6대가 그다음에 아이푸드파크는 두 대가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갖고서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약간 개선돼야 될 필요 부분이 더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또 검토 과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서로 소통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서부산단 방문해 보니까 부평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통근버스 말고 본인들끼리 회식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쪽에서 나갈 버스가 마땅치가 않고 택시도 잘 안 온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 통근버스 시간대를 다양화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으로는요.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안국가산단, 뷰티풀파크, 서부 산단 등 8개 산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또 문제가 근로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나 그런 주차장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서 차원의 개선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안타깝지만 저희 구에서는 예산 문제를 해갖고서 거기에 투입되는 건 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뷰티풀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매특을 해가지고선 한 16억 정도가 지금 거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여지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뷰티풀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동근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 지역구 시 의원들에게 그쪽 임원진들께서 많이 건의하셔서 복지회관 같은 걸 건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다른 곳의 산단들도 좀 그런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 써주시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수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정서진 아라타워 뒤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 차원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요.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위치적으로 해갖고서 한쪽에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약간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더군다나 인원이 많이 줄었었는데 그래갖고서 그걸 갖다 지금 이 자리는 아니지만 8대 의회에서인가 거기서 해가지고서 일단 이전도 검토하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했었지만 저희도 그걸 갖다가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 현재 있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해가지고서 많이 기업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나 아니면은 가까운 부평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기업 홍보관을 갖다가 개설해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지금 온라인 홍보관을 이렇게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적절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관 구축을 통해서 오프라인 홍보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잠깐 말았었는데 과장님과도 개별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몇 번 여쭤보기도 했던 문제인데요.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채용 관련한 사업들을 통한 채용이 됐던 분들의 이직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직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이제 하시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되신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약간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앞으로 발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하고 계시죠?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단순히 만족도 모니터링이 아니라 이분들이 왜 이직률이 높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이런 거는 우리 지금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업무분장상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닙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분장된 이유는 또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향후에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탁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 하겠습니다. 식품산업위생과 들어와 주십시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위생과 감사에 앞서 김용석 과장이 지난 11월 8일 자로 퇴직하여 공석인 관계로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식생활개선팀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안녕하십니까. 식생활개선팀장 이정화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식품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류정환 생활위생팀장입니다. 박정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정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 건축물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용석 전)식품위생과장님 계십니다.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 건축물 등의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석 전)식품위생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석 전)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 건축물 등의 사항에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용석 녹청자 박물관장님 관장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서구청 공직에 몸담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거를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요. 마실 거리에 조성돼 있는 조형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어려운 걸음 모셨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궂은날이긴 한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조형물 마실거리 현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네, 네. 구비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 위생과의 어떤 기금이 조성이 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잠깐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도 요구가 돼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마실거리에 조형물을 공사하신 곳이 광성공사라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나오는데 선정 과정은 어떠한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물론 선정 당시에 우리 김용석 관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식품위생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 별 사유는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수의계약.

자료에 보니까 2994만원 부가세 포함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루원음식문화거리에 또 비슷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원 미만이고요. 여기도 보니까 동국광고라고 하는 곳에서 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알기로는 전기 공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조형물 비용하고 합쳐서 비용이 3000만원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형물 가격만 해서 대략 금액이 1994만원, 99만 4000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이제는 위생과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몸담았던 곳에서 이 사업을 보건데 금액이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조형물도 직접 가서 수차례 확인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거 역시 개인적인 사견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실거리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조형물만 올라왔고 전기공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원음식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마실거리는 2994만원이고, 루원 같은 경우는 1999만 4000원.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곳을 거닐어 보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수이시고 또 주민분들도 두 조형물의 차이가 특별하게 나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여성 기업이고 또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을 하고. 그러나 이게 법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구민들의 또 인천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눈먼 돈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좀 상황에 비추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저기 위원님 제가….

김남원위원

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진행된 사항이라 제가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남원위원

예, 좋습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마실거리랑 루원음식문화거리 똑같이 3000만원을 저희가 조형물 설치비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인데요. 루원음식문화거리는 그 거리가 앞에 배전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를 한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그게 50m 정도 위에서 이렇게 전기를 따와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이 갑자기 저희가 한 얼마 안 되게 생각했는데 그게 9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으로 한 1900만원으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조형물을 설치해서 아마 동국광고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마실거리는 기존의 그 자리가 전광판이 세워져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가 전기 설비가 이게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돼서 전기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서 온전히 그 3000만원을 갖고 다 지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

그게 저 조형물이 그냥 광고물입니까, 아니면 예술 작품입니까? 이정화 팀장님?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그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그 디자인 가격만 해도 많이 책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예술 작품이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원위원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김남원위원

루원음식문화의 거리 보니까는 거기에는 뭐죠? 뭐라고 써 있나. 잠시만요. 시안 그래픽 B라고 써있는데 여기 21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김남원위원

예. 그러면 동국광고 디자이너하고 여기 광성공사 디자이너하고 좀 기능이 특별하신 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잘 이런 광고 쪽은 저희가 잘 몰라서요. 동국광고에다 어쨌든 저희가 의뢰했고 그때 마실거리, 루원음식문화거리 상인회분들이 엄청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신 그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한 거고 이거 처음서부터 이거 세워지기 과정을 마실거리 상인회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시안만….

김남원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광성공사가 수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광성공사요?

김남원위원

네, 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광성공사는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저희가 일단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저희가 했을 때 또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그쪽으로 추천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남원위원

지금 팀장님은 우리 마실거리에 있는 조형물이 예술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예술 작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저의 견해로 말씀드리면.

김남원위원

그러니까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예술 작품인데 그러면 작가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디자인한 작가 소속 화랑이랑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듣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김남원위원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낸, 제작을 하신 디자이너가 예술 작가이시고 디자인한 작가의 소속 화랑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유명인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작가님의 존함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작가가 한 그런 작품은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디자인….

김남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팀장님이 또 이렇게 우리 김용석 관장님 말을 끊고 본인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 중에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무리 본인의 견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작가님이 소속된 화랑이나 그다음에 존함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3000만원짜리 조형물인데 물론 저기 유명한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민이에요. 마실거리 서민의 공간이에요. 그곳에 조정된 사이즈에 3000만원짜리 조형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참 의구스럽거든요. 그런데 예술 작품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예술 작품인지, 광고품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분명히 팀장님 입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술인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왜? 저 사이즈 비슷하거든요, 루원하고도. 제가 전기 공사를 여쭈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별반 큰 차이 없는데 왜 가격이 1000만원씩이나 차이 나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불과 2개월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전혀 문제없다, 법적으로! 여성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가능하다! 맞아요, 법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과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 이 얘기죠! 작가님이 어디 작가님이신지.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김남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관장님 오늘 증인 채택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해드렸는데 이만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간판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예술 작품입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잘….

김남원위원

그것도 예술 작품이냐고 여쭙고 있어요, 팀장님. 다시 불러드릴까요?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간판은 얼마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서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개인이 보시기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것도 예술 작품이에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정화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예술 작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디자인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 나는 건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런 작가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디자인 쪽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국장님, 언제부터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홍보물 디자인비를 1000만원씩이나 업그레이드 얹혀서 드렸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이거 어떤 견적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해서 어떻게든지 가격 차이가 지금 1000만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김남원위원

그렇죠. 아니, 비슷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 홍보물인데.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질의 중 죄송한데 중복된 질문은 조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질의 시간을 다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김남원위원

네, 네, 네.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화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또 대신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디자인료 1000만원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해명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10-57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위탁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위탁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위법이어서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장문정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법만 가지고 되는 거면 다른 위탁도 위탁 주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위탁 행위에 대한 우리 조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으로 법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따로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네.

장문정위원

왜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김원진위원장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장문정 위원님 마이크 좀 손봐주시겠습니까?

장문정위원

저희 지방자치법 117조2항이랑 3항에 지금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장문정위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조례 규칙을 정해서 위탁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조례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지원센터 위탁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만을 가지고 조례를 하실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 우리가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은 아니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지만 아까 지방자치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례 같은 걸 생각을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이 근거에 맞게 조례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한번 저희가….

장문정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네. 한번 알아보고요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서구 브랜드 식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무엇이 있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정서진 노을 호떡하고 아라 초콜릿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혹시 이거 온라인 주문해 보셨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브랜드 식품이라 저희가 만약 필요하면 저희는 그냥 업체에다 직접 해서 온라인으로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서구 브랜드 식품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정서진 노을 호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으로 온라인 주문과 전화 주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주문을 하기 위해 연결된 링크로 들어가도 말씀하셨던 정서진 노을 호떡은 메뉴에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아니요, 그거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백슬기위원

이 부분은 저희 식품산업위생과에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선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다음으로 저희 마실 거리가 인천시에서 지정한 음식특화거리 7개 중에 하나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또 뿐만 아니라 마실거리가 음식문화시범거리로도 서구청에서 지정된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백슬기위원

제가 그래서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지난 8월달에 진행했던 경영컨설팅 수업에 같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실거리 상인회 분들과 함께 경영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마실거리가 활성화돼서 어쨌든 영업상 이익이 많이 되고 여기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마실 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은 마실거리가 활성화되고 좀 더 많은 고객들이 마실거리에 찾아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저희 이 마실거리도 골목형 상점가처럼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와 담당 과에 확인을 했는데 이 특화 거리에서는 이런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식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추진을 해봤더니 그것 역시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가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 지원에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 컨설팅이라고 해서 제9조 사업의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조문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실거리에 계신 상인분들이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컨설팅 역할도 넣어주시는 게 어떨지 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백슬기위원

저희 마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음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상인회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상인분들이 더 많은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에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문정위원

생활악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제가 한 달 전쯤 생활악취 관련해서 저희 청라커널웨이에 거기 수변에 보시면 많은 구이집들이 있잖아요. 그 구이집들이 밖으로 그냥 환풍기를 내고 연기를 막 뿜어내고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민원이 그때 팀장님께서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고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저하고 통화하셨었거든요, 팀장님.

은숙

안은숙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안은숙입니다.

장문정위원

그때 저랑 그렇게 통화하셨었잖아요, 팀장님?

은숙

안은숙식품안전팀장

네, 맞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식품위생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찾아봤었어요. 여기 보면 식품위생법 37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를 할 때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게 1항이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3조 구청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효율적인 악취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악취 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 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구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는 이게 4번이 중요한 부분, 4항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도 팀장님한테 우리가 그러면 구 차원에서 악취 때문에 호소를 하시는 민원인들에게 기술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저한테 답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방지 및 저감 조례 3항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은숙

안은숙식품안전팀장

네, 네. 지금 식품위생법으로서는 없고요 악취방지법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악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클린도시과 생활환경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서로 과에서 저 과가 맞네, 이 과가 맞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은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 악취 저감 이 부분에 있어도 영업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 이게 어떤 그런 막 큼지막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밥집, 술집 이런 사업장들이 여기 조례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어떤 이런….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드리겠습니다. 2분 더 주세요.

장문정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보다 더 이런 악취 민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설치비 지원 사업이나 집진기 같은 거 지원 사업들을 시범운영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팀장님.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 차원에서도 그런 악취 때문에 민원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커널웨이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밤에 나가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 연기들이 그냥 사람들 지나갈 때 얼굴에 다 부딪혀요, 냄새들도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청라나 아니면 서구나 모든 것들이 우리 서구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그냥 도시가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구청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방법을 찾아주셔가지고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식품안전팀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이정화 팀장님, 우리 서구 브랜드 식품이라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김남원위원

서구를 대표하는 식품, 서구를 방문하는 방문자들께 서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브랜드 식품이 따로 있죠? 그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저희가 노을 호떡이라고 정서진 노을호떡이라고 있는데요. 정서진의 우리 해넘이 할 때 그걸 상징화해서 지금 정서진 노을호떡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인아라뱃길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흐르는 하천이 우리 아라뱃길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아라뱃길 아라 초콜릿을 저희 브랜드 식품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제조업소에서 제작한 빵하고 초콜릿 등 이런 먹거리잖아요. 그런데 선정할 때 사실 돈도 들고 제작비도 들고 했는데 사실 현재 유명무실해졌어요. 맞습니까? 제조업소에 비용 주면서 선정한 식품인데 현재 홍보가 전무한 상태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어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하지만 이 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딱히 이 시간만 피해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팀장님이 지금 주무팀장님이신가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지금 아라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번에 수능 초콜릿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홍보 부족한 부분은 일부 인정 드리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이 아마 접촉하기가 약간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직원들이 요구도가 새올이나 새올에도 또 올려주고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알림 문자 서구청 구정 소식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또 알려드리고 어쨌든 홈페이지나 또 버스 광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판매 내역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지원 내역이나?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저희가 사실 이 브랜드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가 홍보비로 300만원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로고를 여기서 서구 마크를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가 어쨌든 상생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좀 많이 의원님들도 모르셔서 홍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주로 어느 쪽에다가 지원을, 사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저희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려서 전에는 외부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갈 때 구 선물로 이렇게 해서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남원위원

최대한 홍보를 좀 더 활성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서 이거는….

김원진위원장

잠시만, 질의 중에 죄송한데 김남원 위원님 질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어요. 물론 더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질의가 많았으면 사전에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원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김원진위원장

1분만 더 드리면 될까요?

김남원위원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김원진위원장

충분하실까요?

김남원위원

예, 팀장님 짧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위생과하고 경제정책과가 인허가 부서가 비슷한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수산팀하고 우리 위생과는 어디죠?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식품관리팀입니다.

김남원위원

식품관리팀. 그리고 식품관리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농수산팀이 식품관리팀이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짤막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지금은 식육에 관한 것은 경제정책과 농수산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쨌든 민원인이 정육점을 영업신고를 하시고 거기서 파는 양념육이나 무슨 돈가스 이런 걸 할 때는 전에는 또 위생과에다가 즉석판매제조 판매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또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그러니까 두 과를 방문하는 게 번거로워서 2013년도에 이 법이 개정돼갖고요 지금은 경제정책과 농수산물팀에서 식육 판매업과 식육 즉석 판매업을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편의를 보면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김남원위원

그 과정인데 맞습니까?

정화

이정화식생활개선팀장

네.

김남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의 실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창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실시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보호구역 지정 구간 적정 여부 검토 의견이라는 과업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담당자분께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첩 여부나 불필요한 지정 구간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러면 이 과업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면 결과를 받지 않는 게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료가 없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닐까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런데 자료 자체가 없으면 이러한 조사 내용이 구전이 되다 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 의해서 정확한 기록도 없고 좀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 과업 내용이 있고 이 과업에 대한 성과품 오른쪽 보시면 성과품 1번에 최종 보고서 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서지영위원

최종 보고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에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용역업체 통해서 다시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결과 용역업체에서도 최종 보고서가 없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과업지시서 상에 설문조사라든지 지역 관계자의 의견도 담고 이런 실태 분석 내용이 결과 보고서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성과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 용역에 대해서 비용은 지불이 됐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이게 2017년 자료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아마 이 사항이 정리가 됐으면 지출됐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렇죠. 2017년에 한번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2021년에 비슷한 유형의 일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역시나 보호구역 지정 구간 적정 여부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우선순위 대상지 선정 이 자료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물량 리스트는 있고요.

서지영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제가 담당자분께 받았을 때는 전체적인 자료, 전체…. 앞장으로 좀 가주세요. 관리카드밖에 자료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다시, 못 들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관리카드.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관리카드요?

서지영위원

관리카드, 관리카드만 결과로 받았고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리고 2021년에도 과업 지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지불됐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21년도에 없어서,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예산은 아마 집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저희는 지금 2021년에 대한 내용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실 거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예산은 집행됐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서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최적 위치 선정 용역, 용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17명의 청년 인턴들이 서구청에서 기간제 형태로 인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서구 바닥 신호등 설치 최적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홉 군데에 최적지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1번부터 차례대로 설치 여부와 설치가 안 됐다면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자료를 좀 보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30개인데 밑에 있는 다섯 곳은 최근에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건 나중 자료고요. 위에 있는 선정 목록에 대해서는 석남사거리와 원당에 대한 거가 선정돼서 지금 시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지영위원

원당?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원당이랑 석남사거리요.

서지영위원

원당, 원당이 어디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원당사거리 2번.

서지영위원

완정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완정인가요?

서지영위원

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선정된 네 군데 중에서 석남사거리만 설치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네.

서지영위원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정책과에서 15개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15개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장소 선정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개선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왜 빅데이터 결과는 합리적인 근거로써 사용되지 않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게요. 저희 참고를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왔던 종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올해 분석 결과 10월달까지 분석을 했으니까 이 자료는 이미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섯 개의 대상지가 나왔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나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예산으로 2억, 두 곳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다섯 곳 중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별도의 용역을 해서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시겠다고 해서 저는 이 자료가,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시는 건지 왜 이 자료를 근거로써 활용하지 않으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스마트 기술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 사항인 거고요. 음성 안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서지영위원

저기 2022년도 분석 과제 보시면 바닥형 아니고 스마트입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깐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신호등이 저희가 명칭이 좀 혼용됐었었던 것 같은데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신호등과 횡단보도 시스템의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취약지에 대해서 혁신 기술이 가미된 거에 위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쾌적한 교통안전조성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있고 음성 안내 보조 장치가 될 수 있고 정지선 위반 계도 표출 장치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걸 스마트 횡단보도라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 횡단보도를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큼의 효과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사항이라 수요는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바닥형이다 보니 보여지는 거 정말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 보기….

서지영위원

질문의 요지를 좀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빅데이터 연구가 장소 선정을 하는데 왜 합리적인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 근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 용역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거는요 새로운 곳에 대한 선정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 발주했던 거는 뭐냐하면 과연 이 바닥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 내용에 이미 교통사고 수와 유동인구 수, 교차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불법 주정차 현황 그리고 대형마트 유무, 병원이나 학교 이런 교통 약자들이 보행량이 많은 이런 장소가 충분히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어 들어갔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기 올해 선정한 다섯 군데 중에서 제 지역구인 가원초등학교 앞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충분히 많이 있었고 여기 결과 보고서를 보면 2년 이내 경상 사고가 두 건 발생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앞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 여섯 곳의 병원이 존재함으로써 굉장히 선정하기에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위에 있는 신거북시장 앞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로 유동하는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황들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결과로서 나왔는데 이 내용을 적용하지도 않고 또 새로운 용역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용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제 조사나 그런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업 지시에 대한 충실한 결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이

송이위원

네, 송이 위원입니다. 서지영 위원님에 이어서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횡단보도 처음 도입한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서울 성동구 맞습니다. 성동구는 횡단보도 입지를 선정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지역, 교통량, 인구 유동량 등을 매년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사 등과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동구는 저희처럼 용역 없이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기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의 성과 그러니까 부상 유형별 사고 건수, 사망자 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성동구뿐만 아니라요 인천시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매년 스마트 횡단보도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홉 곳의 입지를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그리고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는 업체를 보니까요. 드론 전문 업체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와 드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했던 업체는 드론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는 종합, 거기가 지금 보시면 종합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것부터 생활안전까지 하는 안전점검업체입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하는 게 드론이 있고 AI가 있고 딥러닝이 있고 디지털 트윈이 있고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송이

송이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업 자료를 보니까 이 업체는 주로 드론을 통해서 다목적 댐이나 아니면 노후 시설 안전 점검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스마트 횡단보도 입지 선정 그리고 평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에 이 업체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안전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스마트에 대한 기술이라는 건 저희 횡단보도에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거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에 대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을 통해서 보행량이라든가 도로 형태에 대한 사항에 자료를 가지고선 검토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보행량이나 교통량은 사실 더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굳이 드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엔 적당하다 보시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바닥형이잖아요? 바닥형 저희가 보행 신호등인 거고 지금 스몸비에 대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바닥형에 대한 신호등을 보행 신호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보행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촬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행량을 측정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용역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요. 그거는 용역 자료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는 처음 이렇게 와서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된 민원이 그동안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그런 민원의 일환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선정이나 그 업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업을 봤었을 때 저는 이 결과가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다시 점검하셔서 좀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M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까지 이제 대광위에서 M버스 사업자 모집 공고 마친 걸로 아는데요. 청라, 검단 출발하는 각 노선에 몇 개의 사업자가 신청했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사실은 대광위나 인천시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걸 저희가 공유를 잘 안 해 주셨었어요. 근데 대광위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한 거. 그래서 결격 사유에 대한 것을 보고 저희가 역으로 추적을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추적을 했고요. 검단이 두 곳, 청라가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라에 한 곳, 검단에 두 개의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하고 12월 초면 이제 사업자가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구에 신청한 사업자들은 기존의 천연가스 버스가 아닌 전기 버스 아니면 수소 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대광위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통상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3개월 뒤에는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런 버스 구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단 같은 경우에는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있어서 노선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월 초에 사업자 선정되면 사업자 만나셔서 주민 의견 반영된 합리적인 노선을 고안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하루빨리 M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광위, 인천시와 잘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과장님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거는 ITS 정보통신 기술하고 제가 알기로 융복합 IoT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게 바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등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신호등. 그런데 지금 서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바닥 신호등이라고 하죠? 서 있는 신호등을 바닥에다가 눕혔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우리 서구청 앞에 횡단보도 아마 스마트 횡단보도를 최초로 만든 1호 스마트 횡단보도일 것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버젓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스마트 횡단보도인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루원시티도 그렇고요 검단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도심도 그렇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신호등이 들어오고 어떤 좋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내 집 앞에도 이런 걸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지금 서구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5개 그리고 서구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것 말고도 경제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본부에서 한 것까지 하면 좀 많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런 건 빼고 그럼 우리 예산으로 했던 스마트 횡단보도 중에 이렇게 정말로 스마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음성이 나오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보행자나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30개 중에 10개 정도가 음성보조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말은 했지만 서 있는 신호등을 바닥에 눕혀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던 이유가 과연 바닥형 신호등, 보행 신호등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보려고 했었던 사항이었었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닥형 신호등이 그저 그냥 LED 전광판이 나오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서 있는 신호등도 LED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거나 서 있는 신호등이나 바닥형 신호등이나 스마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과장님 이걸 위해서 이 바닥형 신호등이 과연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용역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먼저 용역의 결과가 제가 알기로 한 1월 초순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건 바닥형 신호등을 한 건지 저희한테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다 점검하시고 스마트 횡단보도의 기능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스마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송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스마트 횡단보도 최초로 했던 데가 성동구인데요. 거기가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건 교통사고율이 21.4%가 낮아진 결과가 발표된 신문을 읽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 직원한테 문의를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기술이 어떤 건지 봤더니 주로 설치했던 게 차량 정지선 감지기와 그리고 음성 안내 보조 장치 그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지선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보행자의 감지를 받고 차가 다니는, 차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음성을 해주는 거는 스마트 기술 중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그저 LED 전광판으로 말하자면 활주로형 교통표지형을 만들어 놓은 것밖엔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서구에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저렇게 간판을 걸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스마트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다 점검하시고 스마트 횡단보도로서 보행자, 운전자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걸로 다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9월달에 노선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중에 다량이 다수의 노선이 서구에 포함된 노선이고요.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검토 의견 언제 받으셨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검토 의견?

송승환위원

예, 의견 공문.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9월에 받았으면, 9월쯤 받았습니다.

송승환위원

8월 1일날 받으셨고 회신을 8월 3일날 하셨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4월달에 받, 4월요?

송승환위원

8월 1일날 인천시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공문 의견 조회 받으셨고, 8월 3일날 회신하셨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은 다수의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에서 노선에 대해서 회신을 주셨는데 591번, 596번 한 건이랑 e음버스 84번, 85번 노선 한 건밖에 이제 인천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촉박하게 자료가 공문이 와서.

송승환위원

네, 이틀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22년도 하반기 업무 자료 보고는 버스 관련돼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불편 신고가 상반기에만 1,000건이 넘게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이틀의 시간 동안, 이틀의 시간밖에 없어서 회신 의견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권역별로 어떤 노선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인천시에다가 회신을 보낸 겁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시에다가 문서를 올려주고요 그 문서가 시에서 노선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승환위원

아니, 노선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제가 자유 발언 때 얘기했지만 89번 노선도 하나가 포함돼 있어요. 이건 제 지역구니까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89번 노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에 20명도 안 탑니다, 이 노선 지금. 우스갯소리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해당 버스 노선에 사람이 타 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로또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아마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해당 과에서 통보를 받은 겁니다, 통보. 노선이 변경되는 것들이 이제 형평성에 문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구도 주민들도 그 노선에 변경되는 거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의견 주셔서 저희가 시청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89번 노선이 계양역으로 가는 걸로 노선이 정리되는 걸로 됐습니다.

송승환위원

그거는 이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네.

송승환위원

해당 8월달, 8월 초에 공문이 수령됐을 당시에도 주민들은 분명히 권역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민원을 받았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된다면 자료 정리를 전혀 백데이터고 뭐고 전혀 유지되지 않다고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 노선 변경 그리고 또 심지어는 폐선 노선도 있었고 노선이 좀 줄어든 노선도 있었습니다, 증차되는 노선도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단 두 건에 대해서밖에 인천시에 회신하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유감이고요. 본 위원이 속한 지역구만 봐도 이런데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은 이런 사례가 정말 빈번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요거 지금 과장님께서 작성해 주신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거든요? 아이모드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송승환위원

아이모드 알고 계시죠?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은 하반기 때 운영 대수 2대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과 2대가 없어지고 2대….

송승환위원

이 당시에 업무보고가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이 당시에 2대가 맞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증차해서 4대입니다.

송승환위원

1월달에 증차 돼가지고 4대 운영되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4대입니다.

송승환위원

근데 업무보고 때는 2대라고 돼 있네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송승환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조차 이렇게 엉터리로 돼 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해당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송승환위원

2년 동안 버스 노선 주민들 관련해 2년 동안 버스 노선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랑 간담회 한 기록이랑요. 2년 동안 버스 노선 관련돼가지고 신설, 폐선, 감차, 증차, 조정된 노선 자료 일체랑 동 권역별로 분류된 2년 동안 민원 사항 일체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면요. 지역구의 의원들이 일선에서 민원인들이랑 많이 부딪힙니다. 과장님께서도 해당 소관 부서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하실 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민원들을 일선에서 부딪힌다라고 함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원들한테 요청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원들과 의논의 충돌을 보이시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 민원을 갖고 와서 과장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는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검단사거리 택시 정류장 신설에 관한 사항을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거의 7월달에, 7월쯤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7월에 시작하신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무관님 아까 제가 신청한 거 좀 순서대로. 저 위편에 보시면 제가 우리 경제정책과,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에 정식으로 11월 16일날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시면 11월 22일날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 담당관의 전결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요구한 내용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3년 주요업무보고 현안 사항 중에 택시정류장 신설에 관한 세부 사항. 여기는 검단사거리 택시 정류장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세부 계획서, 사업 추진 현황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련 회의록 혹은 논의 내용 일체.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 영향평가를 시행했을 시 관련 결과 내역 일체. 그리고 비고란에 자유 양식(해당 내용이 포함된 기존 자료가 있을 시 갈음 가능)이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아까 중간 페이지.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김남원위원

최형순 국장님, 저 뒤에를 보시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로 보이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택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나 추진 현황, 회의록, 교통영향평가 그런 걸 요구하셨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사실 교통이나 영향평가 그런 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7월 11일에는 택시 승차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8월 8일에는 개인택시 조합장 면담 이후. 자, 그 전에 보시면 검단농협 관계자 면담 1차, 그래서 7월 20일날. 그다음에 7월 21일날 검단농협 관계자 면담 2차. 그럼 누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회의를 하시든 면담을 하시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녀온 시간표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월 17일, 8월 8일 개인택시 조합장 면담 이후에 8월 17일 택시 정류장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남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검단사거리에 지금 저희가 폴대형으로 승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지금 거기에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다 보니까 교통이 막히는 민원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했을 때는 승차대에 대한 거를 조사해서 뭔가를 마련해보려고 조사를 하다가 농협 쪽에 저희가 베이형으로 해가지고 승차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그 사항들에 반대 의견이 있으셨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걸 다르게 접근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마전동 910-1번지를 조사하고 검단사거리 1번 출구 광장에 대해서 자료를 하면서 승차대보다는 정류장 형태가 맞을 것 같아서 명칭이 정류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검단사거리로 옮기시면서 정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검단 출장소, 도로과와 시설 관련 협의도 이루셨다는데 그 내용도 없고 관련 담당 공무원도 이름을 모르고 그다음에 9월 5일날 시 택시정책과하고 면담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으며 면담 내용도 없고. 그렇죠? 출장소에서는 9월 7일날 협의 회신을 받으셨어요. 근데 내용도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시고. 9월 19일날 택시정류장 설치 검토 요청을 시 택시정책과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10월 13일날 택시정류장 설치 검토 회신을 시 택시정책과로부터 받았어요. 내용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공문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공문에는 있는데 행감 자료를 낼 때 간단하게 저희가….

김남원위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장님. 아까 분명히 추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다 기재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김남원위원

부서에서 의회를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겠어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김남원위원

자료 요구를 하면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주셔야지! 아니, 제가 이번에 시에서 온 설치 검토 회신 내용 말씀드려볼까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 내용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아니, 10월 13일날 내용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22일날 기획예산담당관이 전결을 했어요. 그럼 내용은 충분히 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으로도 관련 부서에서 경제정책국에서 의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협의하는 거는 서로가 알려줘야지.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김남원위원

왜 숨기셨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숨긴 거는 아니고요.

김남원위원

숨긴 거 아닌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감 자료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게 모두가 전체 자료를 다 낼 수는 없는.

김남원위원

부적절해 보인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좀 더 내용들에 충실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만나서도 말씀을 대화를 나눠보고. 근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셨고 참 유감스러운 내용이긴 하나 과장님과 그리고 국장님, 확실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계셨다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의회로 보내온 자료예요. 붙임 자료도 없어요. 회의 내용도 없어 누구랑 만났는지도 몰라.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남원위원

깜깜이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지적하신 것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하여튼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확정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사전에 이렇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더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에 있어서 현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주민들하고 아니면 상인분들하고 좀 더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부구청장님 전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달해 드릴게요. 구청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다녀와 보셨는데 교통 관련해서, 그렇죠? 일반 출구로 내려서 먹자거리까지 걸어오는 과정에 택시 승차대가 있거나 승강장이 있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인도 인지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시 택시정책과에서 온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이런 내용을 주셔야지 알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교통정책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사드리면서요.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에 차고지가 몇 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 차고지가 한 개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밤에는 물론 토요일이나 연휴에 아파트 옆 도로나 빈 데 많은 덤프차나 카고가 있는데 이런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지금 거의 도로에 주박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딱지를 떼고 있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딱지는 예, 발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화물주차장이 수도권매립지, 왕길고가 옆 두 개가 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쓰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는 공영차고지가 아니고 주차장인데 지금 12월 말까지가 종료입니다.

박용갑위원

오랫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돈을 내라는 관공서끼리 얘기가 되나요, 그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저희가 9월달 협의 갔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무상으로 협의를 하셨다가 나중에 유상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지금 그거 고민인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서구에다가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자기 것을 계속 지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2016년에 매립 종료를 한다고 했는데 매립지 종료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에 빨리 이관하라는데 약속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이게 이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차고지 주차장 문제는 땅값이 비싼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시가와 예정지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검단 같은 경우는 시가 예정지 형태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검단신도시나 아니면 민간 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거의 땅이 없는 사항이고요. 부지도 되게 땅값도 많이 올라서 그 차고지를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해결책 같은 경우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서구는 지금 도시화가 돼 있고 도시 개발로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차량이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립지 관련해서 10년 이상을 저희가 무상으로 차고지, 덤프트럭 같은 걸 저희가 좀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매립지에서 이제 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제가 직접 만나봐서 봤는데 그때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었는데 사실 땅이 없습니다. 서구에 땅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매립지의 땅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맞습니다. 차고지 주차장 문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로 빨리 이관해서 그래야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해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교통정책과가,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부족한 걸 인정해서 부족한 걸 인정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부족한 걸 인정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소극적 업무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극 행정은 적당 편의, 업무 혜택, 탁상행정, 관 중심행정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철위원

저는 교통정책과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적당편의적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큰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2015년 10월에 제정했습니다.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정책과의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중 첫 번째 주요업무가 교통안전문화 개선 및 확산 추진입니다. 특히 사업개요에 교통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가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난 8월 초에 청라에 위치한 경연초ㆍ중학교 학부모들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경연초ㆍ중학교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개학 후에 아이들 통학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증축하는 업체에 신호수 배치를 좀 증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안전요원 같은 걸 추가 배치하는 거는 여력이 구에서 안 돼서 그래서 신호수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업체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시 교육청 소관이라서 교통정책팀장님께 부탁해서 서부지원 교육청으로 좀 경연초ㆍ중 개학에 맞춰서 안전요원이나 신호수 등을 추가 배치해 달라는 구청 차원의 협조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통정책팀장님은 이런 민원으로 서부지원교육청에 공문 보낸 전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과장님, 이게 협조 공문 하나 못 보내는 게 교통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부서의 자세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걸.

이영철위원

아니, 타 기관에 안전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협조 공무원 보내는 게 업무 범위 넘어서는 월권행위예요? 도대체 왜 여기만 그래요. 다른 부서는 아이들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 공문 보내라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니, 이게 교통정책과는 적당 편의 자세로 소극 행정 해요, 맨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우리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2022년 8월 29일 자 기사입니다. 지난 8월 한 언론사에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TAS를 분석해 보니 10개 군·구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 1위는 서구였습니다. 지난해 서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천 10개 군·구 총 8505건 중 1688건으로 전체 사고의 21.3%를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철위원

사망자 역시 서구에서 24명이 발생해 전체 사망자의 23%를 차지합니다. 부상자도 총 2306명으로 전체의 21.5%를 차지합니다. 인천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서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5명 중 1명이 서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구 교통정책과는 인구 대비 교통 감소 추세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늘었다. 대형차나 어린이, 노인들의 치인 사고가 많았는데 도시 개발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아니, 여기 본인들이 어린이나 노인들이 도시 개발 때문에 사고 많이 났다 그러면서 경연초ㆍ중 증축 공사하는 거 협조문 왜 안 보냅니까? 말만 해놓고 사람 죽든 말든 주민들 다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교통정책과의 태도입니까? 제가 기사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인천시 공포의 블랙아이스 대책 마련 시급. 2022년 11월 14일 모 언론사 기사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총 42건의 결빙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공단이 파악한 인천의 결빙사고 다발 지점은 열우물사거리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석암사거리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고개로ㆍ고래울로 교차 사거리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이 세 곳이라고 합니다. 세 곳의 공통점은 경사진 도로를 끼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5년간 8건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가좌동에서는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도 서구 관계자 교통정책과인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통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관련해서는 제설 작업하는 정도 외엔 딱히 없다. 이게 뭔 소립니까? 자동염수 분사 시스템을 설치하든지 그럼 상습 결빙 구간에만 열선을 도로에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도로에 작은 홈을 파서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그루밍 공법이라든지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말이지, 뭐? 제설작업하는 정도 외에 딱히 없다. 사람 사고 나서 죽든 말든 교통정책과 태도가 이런 겁니까? 이렇게 업무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는 그 교통사고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요. 도로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핑계는 아니고 교통과 도로 같이 어우러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데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더 검토하고 또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철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땐 국장님, 교통정책과의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 공문 달랑 하나 안 보내는 게 이게 교통정책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주지를 해서 협조할 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봉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주지하도록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영철위원

제가 그날 이후로 교통정책과에 문의하기가 싫어서 제가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시장해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사거리 1번 출구 뒤쪽에 미관 광장을 저희 주민들께서 작은 공연장으로 만들어달라라는 요청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 초에 원래 검단농협 앞쪽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겠다 하다가 계획을 8월 29일에 검단사거리 1번 출구 뒤로 변경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양쪽을 두 개 다, 하나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병행 쪽에서 병행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병행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를 대표하는 저희 구 의원들과 상의해서 추진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고, 의원님한테는….

이영철위원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상의는 못 했고요. 일단은 조사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이 안 됐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지 인천시까지 다 문의하고 교통공단까지 문의해 놓고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확정이 안 된 거죠. 여기 이런 1차, 2차, 3차 여러 군데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영철위원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확정이 네.

이영철위원

추진은 결정이 된 거고요.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이영철위원

저희가 과장님이랑 얘기 나눌 때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저희는 이 관련해서 주민들과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말이죠. 부서에 갔는데 무슨 어린애 취급하듯이 막 얘기하면서 가르치시는데 제가 한번 필요성이 있다는 과장님 말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기사 이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시 앱에 밀려서 인구 12만 위례신도시 택시 승차대는 세 곳뿐. 유명무실 택시 승차대. 2017년도 기사입니다. 2017년도 하남시에 따르면 계획인구 10만의 미사강변신도시에 현재 설치된 택시 승강대는 다섯 곳에 지나지 않는다. 동탄신도시도 비슷하다. 계획인구 28만 동탄2신도시에서는 택시 승강대가 세 곳뿐이다. 택시 앱의 확산 등으로 설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관련 데이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 6년이 지난 지금은 말이죠. 코로나 등으로 택시 앱 사용이 더 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6년 전에만 해도 택시 앱을 승차대라든지 큰 도로에 나가지 않고 골목에서 부르는 사람이 58%였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 카카오T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철위원

예, 그러면 제가 최근 기사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지는 택시 승차대. 승객에서 운전자 관점으로 바꿔야. 2022년 2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천천히 하십시오.

이영철위원

서울 시내 택시 승차대의 숫자가 택시 이용 패턴 변화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승차대 개수는 지난 2016년 377개소에서 지난해 말 252개소로 33.1% 감소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공감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이영철위원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김지연 과장님께서는 검단사거리 1번 출구 뒤에 주민들은 작은 공연장을 원하지만 거기를 택시 승차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로 변경해서 택시가 3대 정도 승차 있고 유턴하는 곳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택시 승차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택시 승차대의 목적은 애초 승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공급된 것이지만 시대가 바뀌어 콜 문화가 들어선 만큼 승차대가 아니더라도 택시 기사들의 대기와 휴식을 챙겨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공영주차장 공간을 활용하거나 부족하면 민간 주차장과 협약을 통해 택시 기사들이 차량을 정비하거나 쉴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지자체는 택시 승차대를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옛날 관점으로 주민들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검단사거리 1번 출구 뒤에 공연장을 없애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좀 공감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하튼 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이 되고 접근성도 하기 위해서 쉽게 쉽게 택시 부르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초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진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이영철위원

김남원 위원님이 달라고 그런 자료 인천시 자료, 그거 왜 안 준지 알고 제가 받아보니까 안 준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택시 승강장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내 여태까지 근무 경험상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천시에 검토를 요청하니 진출입구가 지정물 이설 필요, 전신주 2개, 가로수 2개, 통신주 1개, 가로등 1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사유입니다. 교통 소통 방해 가능성. 택시 출구가 사거리와 가까워 택시 운행 방향에 따라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광장 고유의 목적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이영철위원

이 자료 일부러 안 준 겁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거 감추고 다른 근거를 몰래 추진하려는 그런, 저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업무하는 교통정책과, 저는 분명히 공직기강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요구 사항을 보면 경서동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확보를 강력히 주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치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혹시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백슬기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재

강성재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강성재입니다. 당초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 방문하고 건의사항 올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지금 경서3지구 또는 그 인구 또는 이용량에 따라서 추후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지난 8월달에 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의견 보내셨죠? 그때 591번도 같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의견 보내셨습니까?

성재

강성재교통정책팀장

591번은 주민들이 계속 존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존치하는 거 외에 다른 의견 보낸 거 없습니까?

성재

강성재교통정책팀장

존재하는 거 외에 다른 의견 보낸 건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지역구인 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고립돼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용하는 위키 서비스에 보면 경서동의 최대 단점을 바로 버스로 꼽고 있습니다. 이 조치 결과에 보시면 경서3구역 오피스텔 및 상가 입주에 따른 이용객 증가 등을 분석해 노선 개편 건의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난 8월달에 이런 거 건의하셨어야죠. 그냥 존치만 얘기하셨으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과 김학엽 위원님 그리고 저 구 의원 되자마자 경서동과 같이 가서 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버스 노선 관련해서 경서동 주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숙원 사업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버스정책과 이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에 있는 버스정책과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경서동의 버스 노선 증편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계속 건의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소극 행정 중에 적당한 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그냥 처리하는 거 아니십니까. 다른 버스 노선 개편, 증편 방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버스 불편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버스정책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건의만 하면 되겠지. 심지어 건의를 하라고 했을 때도 이런 내용 포함하지 않고 존치만 해달라. 이거는 제대로 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인천시의 담당 버스정책과장이나 팀장들을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우리 서구 교통 관련해서 노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가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물론 버스 관련 정책을 인천시에서 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의견들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버스정책과에서도 이런 노력을 조금만 더 보여주신다면 경서동 주민분들이 저희 버스정책과에 실망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앞으로도 위원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그 약속 믿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하신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닥 신호등 몇 개 했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15개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한 거하고 같이 포함된 건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별도죠. 거긴 8개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기 과하고는 다른 거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몇 개 업체가 참석을 했어요? 열다섯 개 중에서?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업체는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지정이 돼서요. 3개, 3개 정도.

심우창위원

자료에 보게 되게 되면 8개 회사가 1개씩 사업을 했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거산전력에서 3개, 태대에서 3개. 자료에는 그렇게 해서 14개를 한 걸로다 돼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8개가 별도로다가 준비가 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서지영 위원님이 띄워놨었던 자료 맨 마지막 것 좀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거가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던데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스마트 챌린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스마트시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챌린지 사업.

심우창위원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돼, 잘 안 들려가지고요. 아까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근데 도시계획과에서는 8개를 한 개 회사로다가 다 줬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입찰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사업이 또 좀 이렇게,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다가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자료 중에서 마지막 자료 서지영 위원님이 보여줬던 자료 중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다가 완정사거리가 들어가서 있어요, 완정사거리가. 거기 두 번째 오른쪽 선정 위치 목록 두 번째 완정사거리가 들어가서 있는데 완정사거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시설 한 걸로다가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 네.

심우창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 건이 저희 쪽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쪽에 어디에 설치를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서 지금 서지영 위원님 보여주셨던 저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 그 자료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보내줬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그 시간에 대화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8개 회사, 10개 회사가 다양하게 시설 설치를 했으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고 검토해 보시면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도 있을 거고 또 AS가 훌륭한 데도 있고 또 가격대가 가장 좋은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다가 우리 서구 관내에 바닥 신호등을 마무리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고로다가 해서 시설 설치하고 그러는데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해하시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승환위원

짧게 추가 질의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버스 관련해서는 버스 총량제라는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을 다 시에서 갖고 있고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제출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부분부분 분명히 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버스 총량제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 그 말은 어딘가의 노선이 늘리려면 어딘가의 노선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버스 운수회사죠. 운수회사에 가서 이제 광역버스 같은 것들을 신도시에 요구를 해도 관련된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공통된 의견이 차고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차고지도 사실 구해서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도시, 자유 발언 때 얘기했지만 신도시에 있는 한 개의 차고지도 지금 도시철도공사 1공구부터 4공구까지 공사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 차고지를 쓰고 싶어도 결국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업 시행자인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나 IH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나 주차나 좀 있으면 이제, 행정감사를 올 텐데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 역시 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불편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불편 민원들이 저희 구에 불신이 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그 교통정책과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민원도 많고. 교통시설팀에 차창원 팀장님, 권혁수 주무관님 다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민원을 드렸는데 진짜 잘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다른 도시재생과 팀에 계시지만 정종옥 팀장님께도 진짜 감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의원이 되고 집행부에 민원이 생겨서 갔을 때 그 과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보통 제 방으로 부르지 않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는데 그때 일이 뭐였냐면 청라의 교통 민원 때문에 도로과와 교통정책과에 중첩되는 업무가 있어서 주무 부처를 정하는 일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민원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무 민원에 깊이 관여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모 의원이 민원에 관여하다 다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김 의원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해주셨어요. 잠시만요. 진정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은 여성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과장이라는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열심히 하셨을 건지 제가 다 아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기억을, 저는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지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교통정책과에 지금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한국말도 좀 서툴고 그런데 사자성어에 ‘개과불린’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잘못을 고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하신,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할까요? 네,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좌시장 주변에 지금 주차라인을 그셨잖아요. 요금 징수하겠다고 주차선을 그었는데 그 요금 징수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시장 주변의 도로는 사실은 서구 도로가 아니고요. 일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이고 그다음에 저쪽 진주아파트 쪽은 진주아파트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가좌시장에는 전통시장 중에서 주차시설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거기 주차시설을 지어달라고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지을 만한 땅이 없어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거기 지금 한 36, 38면 되거든요,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짜다 보니까 아침에 차를 대서 저녁에 차를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와서 잠깐 대고 시장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아서 유료화해 달라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좌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많이 갖고 해서 그런 유료화하면 그래도 차가 필요할 때만 대고 좀 빼고 그런 경향이 다른 데도 유료화한 실적이 있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좌 진주아파트는 입주자들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동의해서 거기에 수익금에 50%는 그쪽 진주아파트 쪽으로 주는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월 얼마씩 5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마쳤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는 현장에서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 수급 관계가 아직 조금 안 돼서 그거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거 주차선을 있는 선에다가 지금 요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새로 그은 게 아니고. 근데 이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주차선에다가 주차선에 요금을 징수하면 시장에 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거기 있는 상가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공짜다 보니까요 36년을 그냥 아침에 대고 차가 빠지지 않아요.

고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그 문제는 제가 알겠는데 이 시장 상인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결정한 것인지 그 과정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시장 우리가 간담회 할 때요 시장 상인회하고 다 같이 다….

고선희위원

근데 시장 상인들이 거의 간담회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갑자기….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 상인회 대표하고 하는 거죠.

고선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한테 그런 제 말씀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인회장님 말고요. 일반 상인들은 전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주차박스 세워서 주차 요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상인들은 자기들은 차를 어디다 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오신 손님들이 돈을 내고 여기 주차를 하게 되면 굳이 이 재래시장에 와갖고 장을 보겠냐 그래서 자기들은 장사가 더 안될 것이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는 저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료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검단 지역에 유료화가 지금 우리가 열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 지금 1년, 2년 됐는데요 유료화할 때 반대 민원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검단 지역에 유료화 한 데서 거기 상인들이 처음에는 장사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식당에 가면은 자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료화 했을 때는 사실 자리가 없었어요, 대고 싶어도.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2만원 이상 먹으면 한 시간은 면제해줍니다. 그런 혜택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가 많은데 유료하고, 왜냐하면 하루종일 대면 그게 자기 땅인 줄 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유료화함으로써 약간의 내가 필요할 때 대고 만약에 한 시간 대면 그냥 600원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요즘은 혜택이 많아서.

고선희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자꾸 가갖고. 그러면 저기 과장님 상인들한테 전수조사 한번 다시 해서 상인들을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들은 상인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일단 상인들이 차를 가져오면 상인들은 하루 종일이라도 대게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상인들은 거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차를 갖다가 하루종일 댄 거잖아요.

고선희위원

네, 네, 네. 그래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본인 차를 대면 다른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위원님.

고선희위원

근데 장사하시는 분도 본인의 차를 갖고 출퇴근을 해야지 되는데 그분들한테 차를 대지 말라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얻다 대야지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거기 이제 다른 데 그 부분은.

고선희위원

다른 데 어디다 대요. 거기 자기네 그 가게 거기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기득권을 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것도 아닌데 그냥 마냥.

고선희위원

아니, 돈을 주고 어쨌든 유료화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유료화를 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다 한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상인들한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이용치 얼마권을 주든지 돈을 받고 그렇게 한다든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월정액….

고선희위원

네, 월정액을 한다든지 어떠한 그런 거를.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월정액도 있는데요 그걸 100% 월정액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30% 선에서 월정액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컴퓨터로 추첨해서 30% 정도는 월정액 끊을 수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컴퓨터 추첨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추첨해 당선된 사람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근데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전체 100% 다는 못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래도 상인들한테 어떠한 이해하고 설득을 좀 시키고서는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상인들의 반발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다시 상인들하고 한번 조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상인들 차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상인회장님하고는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요.

고선희위원

아니요, 회장님하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상인 개개인들을 불러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상인회장님하고 하시면 상인회장님만 아시는 거지 각자 상인들이 개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시 또 역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주차 좀 어떻게 해달라고, 돈을 왜 받냐고.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를 협의를 하셔갖고 제 말씀은 거기 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상인들한테는 차량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제안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상인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월정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0% 선에서 하는 거고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인천, 특히 인천은 유료화해서 가야 그 사람들이 차량에, 왜 서울은 가져가면 서울은 왜 차를 안 가져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냐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특히 서구 주민들은 주차에 대해서는 원래 그냥 공짜로 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유료화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1년 내내 간담회를 많이 해서 사실은 시작한 겁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의 좀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고선희위원

예, 예. 그런 상인들 불편 사항 그런 거를 해소하셔가지고 그거를 조절해서 잘 만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30%인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용의 묘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그리고 웬만한 상인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뽑혀서 한다는 거는 좀 안 되는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차를 갖고 와서 차를 얻다 두고 하루종일 장사를 해요. 그런 상인들의 불편한 사항도 재고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갖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저희 서구청 단속 관계 공무원들이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부분은 저도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인분들의 입장은 있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거기서 그 관계는 사실 유료화 관계는요 5년 전, 6년 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유료화해달라고 그런 게 하루 이틀 전의 문제는 아니고요.

정태완위원

네, 네. 과장님 그 내용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더 듣지는 않고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려고 그러는데 청라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반대입장인 것 같아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데요.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는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청라 도로변 같은 경우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주말에는 한 개조가 당직 조가 한 개조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근무를 안 해서 사실은 민원 위주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순회 단속할 수는 없고요. 당직실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이거를 단속하는 것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경기도 어려운데 왜 하냐 이런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가서 봐서 주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큰 흐름이 없으면 계도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청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라1동 커널웨이 수변 같은 경우가 주말에 주변에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민원이 역으로 단속이 심해서 여기 유입되는 어떤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상인들의 입장 때문에 융통성 있게 단속을 적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또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상인들의 물론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주차 단속을 해야 되는 고수하는 입장과 다르게 여기 부분은 상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서 주차 단속을 좀 이해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원리 원칙이 아니라 계도를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불법 주차를 하시는 주민분들 아니면 다른 데서 유입하는 관광객분들이 계속해서 불법 주차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분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지금 주말에 가보면 청라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상가지역뿐만 아니라 청라1동 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도 단속이나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주말에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상가 지역 안에 주차타워들이 있지만 주차타워를 이용하지 못하는 유료화, 유료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청라1동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유료화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한다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청라지역에서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운영하는 주차장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청라 같은 경우는 유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저는 유료화하려고 하는데.

정태완위원

제 말은 이제 공영주차장 말고요. 그 안에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주차장들도 어쨌든 도로에 세우면은 비용이 안 들고 사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에서 단속이 어느 정도 정확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주차장 선에 의해서 유료화 부분이 돼 버린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는 저도 생각을 하지만 개선 방안을 연구해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청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런 딜레마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는데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쳐서 하고 어쨌든 청라지역 그 상업지역에서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단속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 시간이라든가 주말 이런 데는 단속 요원들이 한 개조밖에 안 나가고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신경 많이 쓰시고 잘 개선방안을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딜레마라고 얘기하셨는데 상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쪽에 있는 상인분들의 마음도 좀, 똑같은 딜레마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판단해서 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고선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거기 가서 개별적으로 상인분들한테 우리 취지라든가 그런 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루원시티1, 2주차장, 원당 꿈키움터 주차장, 당하동 주차장, 석남동 주차장도 이제 올해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 서구가 올해는 아주 주차장에 관련한 원년의 해처럼 아마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저쪽 뒤에 영상 사진.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거 뭐 공사하려고 불법건축물 갖다 설치까지 해놓고 그러셨는데, 됐습니다. 보통 주차장을 지으면 주차장 1개 층 높이가 얼마나 돼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한 층이 몇 미터 정도 돼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한 3.5m에서 4m 정도.

심우창위원

3.5m?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4m 정도 됩니다.

심우창위원

아파트가 2.5m더라고요, 아파트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

심우창위원

아파트보다 훨씬 높죠. 아파트 2개 층 반 정도가 주차장 1개 층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 5개층이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 아파트 높이가 한 8, 9층 정도가 수평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하동 공영주차장 지금 바닥 면에 자동차 대는 면수가 60대로 돼요, 60대. 그런데 여기다가 80억을 들여서 50대를 더 대는 거예요, 110대로다가. 이게 과연 BC 값이 있나. 80억을 들여서 60대 대는 자리를 털어가지고 5층 높이로다가 60대를 댄다. 더 댄다, 50대. 110대를 댄다. 이게 BC 값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건 저거하고. 일단 이게 시간이 적어졌기 때문에 부지런히 질문을 하고 짧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2019년도 출발된 사업이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2019년도에 생활 SOC 사업으로 신청해서 시작됐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국ㆍ시비 보조 잡았고 우리 구에서도 한 30억원 정도 출연해갖고 매칭 사업으로다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죠? 올해 안에 무슨 사건을 터뜨리지 않으면 사고 이월 시키나요, 반납해야 되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게 3개년으로 예산이 나와서 이게 올해까지 하고 올해에 이제 계약을 해서 내년에는 준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온다 그래서 갔었는데 11월 8일날. 주민설명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날이 또 착공일이에요, 착공일. 설명회도 없이. 그래서 이거 우리 서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주 센스가 참 괜찮구나. 설명회 하는 날 착공식을 겸해서 하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참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거 늦어진 이유는 작년에 처음에.

심우창위원

빨리, 빨리, 짧게, 짧게 해주세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때 설계 용역업체에서 특수공법으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이제 특수공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에서 그걸 캐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이에 아무튼 4월달에 인천시에서 그….

심우창위원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돼.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일단 이게 일반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민설명회는….

심우창위원

그때 당시 이순학 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19년도…. 20년도, 21년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한 자리에서 일반 설계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두 번 정도 한 거로다가 기억이 되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브릿지를 어떤 식으로 놓고 출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외벽은 어떻게 마감을 하고 등등등등 의견이 나왔었더랬어요. 아시죠, 과장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공법이 바뀌었다 그러고 설계를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늘 말씀하시길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은 설계 공모를 할 때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일반 설계를 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업자를 선택을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설계 용역 그때….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지금 1분밖에 안 남아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용역이 됐든 이제 공법이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다시 공법을 바꿨어요. 바꾸는 설계를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직권으로다가 지금 바꿔갖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보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바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일반 설계로다 또 바꿨어요, 공법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맞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놓고 그러면 설명회를 해라 그러니까 11월 8일날 설명회 한다고 그래서 가니까 착공식하고 겸해서 설명회를 하는 거야, 착공식하고. 예? 이런 행정이 어딨어, 이런 행정이! 오기 부리는 거야, 이게? 하도 기가 막혀갖고 사전에 설명을 할 때 2년 전이야 3년 전에 본 의원 이하 지금 시 의원으로다 활동하시는 이순학 의원님 지역 대표분들이 모여서 설계를 놓고 이런저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런데 다 무시했잖아요.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공조도 안 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없고 지금 날짜가 오래 넘어가면 사고 이월 된다고 긴박하게 계약하고. 참나, 이거 아주 계약 내용도 보게 되면은 아주 이상해요, 이게. 7월달에 계약한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해 11월에 계약을 하고 이거 우리 구 의원들이 사법권이 없어가지고 이거 면밀하게 볼 시간도 없고 깊이 있게 다룰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렇게 되고 뭐라 그러면 조달청 단가로다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갖고 업자 선정을 했다고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설계사는 설계사지 무슨 설계사가 시공사입니까? 설계사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고, 시행사가 따로 있어요. 설계사가 어떻게 시행사가 되냐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설계사는 따로 설계 용역을 따로 한 거고요. 공사 비용 따로 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시행사로다가 나왔어요, 칸 설계사가. 자료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이쪽도 다르고 저쪽도 다르고 막 그리고 그러는데.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설계 용역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알았어요. 지금 어찌 됐든 이 늦어지게 된 원인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 사업 중단시키고 컨테이너박스 철거시키세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 아까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심우창위원

공사 강행하지 마세요. 괜히 불상사 일어납니다, 불상사. 지금 진행해 온 것도 떳떳하지 않은데 거기다 주민들하고 마찰 생겨갖고 불상사 일어났다 그러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저….

심우창위원

이거 연기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협조를 해 드리지만 강행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다 나오신다 그러게 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행안부로다가 의뢰를 하든지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를 받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심우창위원

이 회의록과 함께 이 내용을 이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안 시키고 강행을 하겠다 하게 되면 바로 지체없이 행안부도 좋고 감사원 감사도 좋으니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건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 당초에 설계 변경된 것도 다 저도 인지했고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현장 설명 주민설명회 할 때 저도 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층고라든지 아파트 쪽에 피해가 불빛이라든지 소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단을 시켜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주민분들하고 한 번 더 소통을 하면서 그걸 보완을 해서 보완 대책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총무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난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 불법 주정차 상담요원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을 단속 관련 민원 상담을 주 업무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명시하셨습니다. 맞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단속 관련 민원 상담이라고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마급은 공무원입니다, 단속 공무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만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민원인도 부딪힐 수가 있고 물론 법적인 것도 있지만 경험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제 주차 단속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소리치시는 분들도 있고 왜 내 것만 하느냐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그래도 뽑는데 경험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가 아마 2010년인가 그때서부터 계속 이런 조건 하에 계속 채용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 자격 요건을 보고 인터넷 이 밈이 생각났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이 밈은 자조적인 밈인데요. 신입들이 어디서 경력을 쌓냐라고 하는 인터넷 밈입니다. 저는 이 채용 공고를 보고 이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과장님 불법 주정차 상담 요원 자격 요건에 단속 관련 민원 상담을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이제 인천시는 다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단속 공무원들은 이런 자격 요건이 있지만 우리가 단속 공무원 나가는 게 아니고 교통서포터즈라 그래서 기간제를 또 뽑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분들은 경력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한 분들이 경력이 되는 거죠.

백슬기위원

과장님, 인천시 전체라고 하셨는데 인천시 전체를 통틀어도 단속 관련 민원 상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꾸 자격 요건을 제한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고인물들만 이 직무에 남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나 파벌, 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직기강 해이와 책임성 결여로 나타나 결국 대민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도 2년에 한 번씩 발령을 내서 이런 사태를 방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무원 현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고 현장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단속 관련 민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일례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불법 주정차 상담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민원 상담 업무 경력 1년 이상 이렇게 서구보다 완화된 제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은 해 본 적은 있는데요. 그거는 타 구는 거의 6개월 막 이런 정도도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가 조금 긴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올해 이제….

백슬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도 이번 불법 주정차 상담 요원 관련해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년에,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이번 채용 공고에 자격 요건을 하향 조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번에 내년에 뽑는 채용 조건은 벌써 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현재는 똑같은 걸로 결재가 났고요. 만약에….

백슬기위원

총무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담당과와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까지 결재가 난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럼 채용공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공고는 아직 안 나갔는데요.

백슬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일단은 다른 구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상담 요원에 대한 어느 정도 경력직을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타 구가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그걸 상담 요원이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이 꼭 이런 교통이나 주차 말고 다른 데도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는 뭐 결재가 났다 하지만 아직 공고가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해 주실 때 현장 민원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법 주정차 상담 요원은 전화를 받는 직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상담 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슬기위원

네, 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상담 요원은 현장은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를 많이 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현장 민원 대응 이런 거는 다른 직무에 대한 것이 되겠네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현장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같이 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 요원 직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채용 공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서포터즈라고 하죠, 조장도 있고. 이 조장의 자격 조건, 조장이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장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을.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운전 해야 됩니다.

김미연위원

서포터즈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현장 경력 1년, 물론 운전을 하고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CC관제실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이 사람 CC관제소에서 내가 근무를 했어. 그러면 조장으로다가 시험 볼 수 있는 조건을 준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 경력이 있는 게 우선인데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그걸 관제를 했던 분들이 왜 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다시 시정돼야 돼요. 검토하시고요. 여기 운전 경력 단절자는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어떻게 검토하냐면 조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전자 보험 가입의 여부를 알아보면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운전자 보험 가입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전 경력 단절자들을 가리는 그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이게 이런 조장이라든가 서포터즈들을 뽑을 때 우리 서구만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도 다 구별로 다 있고 전국적으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상한 점은 왜 타 구에 계시는 분들을 왜 뽑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다가 여기 선발이 되지 않은 분들은 부평구에 가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약간 모순이 있다고 봐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여기가 이 지역 제한을 인천시로 두고….

김미연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로 둔다는 그 자체는 그게 무슨 법령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인천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다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내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로드뷰를 다 알 수 있죠. 아무리 내비가 지금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운전을 하는 거 하고 내비에 의존을 해가지고 모르고서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 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고를 발생한 건을 보면 현장 경험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이 지금 사고를 낸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내년도에 1월에 뽑을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규정이라든가 공모를 할 때 그 절차는 좀 바뀌어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조장으로다가 되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더라고요. 맞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임기제 공무원인데 정년 퇴임이 없어요. 그냥 쭉 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들 때까지 시험만 통과가 되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10년 이상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남동구도 그렇고 부평구, 계양구 이 기준을 5년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조장으로 계시고 5년이 지나면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기회를 얻어서 또 봉사를 하시고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는데 우리 구도 다른 지금 타 구 같은 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를 좀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이 일을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있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가 나와야지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다른 타 구에 이런 좋은 제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타 구 인들을 채용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백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 상담원 같은 경우도요 지금 거기 자격 조건이 뭐냐면 주차관리과에서 상담사 경력 1년이에요.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상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응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백슬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공모하는 입장 어떤 일자리. 일자리죠, 이것도. 임기제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형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 다 메모하셨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메모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하지만 이 공고가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장님 사인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좋은 점이면 개선을 해서 다시 하는 방향을 알아보셔야죠.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청장님이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전에 사인했으니까 안 돼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과의 과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하실 때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차량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 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많이 부족하죠. 근데 저기 그런 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 부족은 안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출퇴근하는 차들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을 하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차를 출퇴근하는 사람 아니면 상업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댈 데가 없어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원도심 내 주차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공영주차장도 짓고 계시고 유휴시설 주차장 지원도 하고 계신데 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사업 현황을 보니까 그 11면 확보를 위해서 한 820만원 가량 그리고 79면에 500만원, 24면 확보를 위해서 한 4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고 또 유휴시설 주차면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저는 주차장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업체와의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혹시 T맵 주차라든지 모두의 주차장, 카카오T 주차 어플 사용해 보셨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는 사용 안 해봤는데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 어플들에 들어가 보면요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간주차장 현황이 나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가 공유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주차장을 찾는 데 좀 단축하고 주차 편의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서구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도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지금 완료를 했는데요. 그거가 지금 현재는 유료 주차장 11개만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시키면 각 공영주차장에 유휴 대수가 얼마 이게 나오고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민간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했습니다. 기반은 마련했는데 이제 여기 좀 더 투자를 해야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도심 일대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좌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짓는 것 관련해서 한 번의 이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금은 좀 중단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지하에 주차장 설립 관련해서는 다수의 설립 사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보시고 또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불신이 없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장 한 면 짓는데 거의 8000, 9000 이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유휴주차장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학교 시설을 이용한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 지하주차장도 아마 시에서 추진을 작년에 가좌동 쪽으로 하다가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시하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학교 개방을 사실 서구는 한 군데도 아직 못했는데요. 내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우면 1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하면 개방해 줄 수 있는 학교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송이 위원님이 주차장 지하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의정자유발언 때 저희 구도심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슬라이드 띄워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이 학교나 공원 밑에 지하 사업 시하고 연결해서 해달라 그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답변도 못 받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도 지금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작년 연초에 시에서 일단 수요 조사는 했고요. 수요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도 각 구마다 하나씩은 힘들 것 같고 시에서 한 2개, 3개 정도 이 정도를 하는 걸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수요 조사는 했는데, 그 후에는 아직 우리한테 추가로 협조 온 게 없어서 이제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사실 서구 우리 단독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로 내려온 건 아직 없고요. 내년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따와서 원도심 쪽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좌동의 진주체육공원 밑에 하고 예정을 몇 군데를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주체육공원 밑에나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앞쪽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건지초등학교. 예, 거기는 얘기 있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거기 공원하고 이렇게 몇 군데 잡힌 걸로 제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시하고 협력하셔갖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도심에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저녁때 가면 막 이중, 삼중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길에.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슬라이드를 제가 띄었었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시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빨리 협조가 잘 되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심은 특히 주차난 심한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공모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또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기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빨리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 진행 상황을 또 주민들한테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과장님 원래 성품이 좋으셔 가지고 이 과하고 직성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저기 누구냐. 손해찬, 손재찬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그 주차 단속 스티커를 배부하잖아요. 발급하잖아.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예, 직접 나가시는 분들.

한종

이한종위원

뛰어가서 떼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불만 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나 돼요?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전화 오는 거는 이제 숫자는 세 보지는 않았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오전하고 오후, 점심때 조금 빼고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내용이 뭐예요?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주로 이제 내 것만….

한종

이한종위원

왜 떼었냐?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내 것만 왜 떼었냐.

한종

이한종위원

내 것만 왜 뗐냐.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예, 그런 것.

한종

이한종위원

그 얘기입니까?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주변에 다 떼어도 자기 것만 떼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이제 또 설명을 많이 하죠.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답변한 내용 들으셨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용을 알고 있죠. 팀장님이 매일 민원 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는 안 하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좀 상황이 큰 거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몸소 서구에서 늘상 경험한 사항인데 주차단속요원은 과장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티타임이라도 같이 하시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정기적으로 한 달 정도 한 번 정도는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조장님들이 갔다 오시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 모이라고 그래서 이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구에서도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통상적인 상황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반드시 주차단속요원에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주차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티커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 차주는 구청장 욕을 하지 과장님이나 주차요원 단속요원은 절대 욕 안 해요. 그게 이제 통상적인 주민들의 습성입니다. 그럼 청장 욕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단속요원에게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성 교육이 뭔지 알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반드시 인성 교육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좀 해주세요. 저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이어서 한다면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제가 의원인데 제가 의원입니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 내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절대 주차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스티커 뒷면에 이의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말 한마디. 이게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이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사고방식입니까. 이건 아니죠. 잘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야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한종

이한종위원

스티커 발부하면 자기네들 임무 끝났다고 그냥 차 타고 휙 가요. 저는 서구에 주차 단속 이전에 재정적인 능력이나 여건상으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것은 우리 서구 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최소화를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7대 때 주차장 단독 세대 여섯 세대를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상태입니다. 주차 단속하기 이전에 주차단속 공무원들은 주차장 부족 면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정차 위반했다고 무슨 큰 죄 모양 다루듯이 말이지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욕 먹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좌우지간 교육만 잘 시키고 실행만 잘 옮겨준다면 이런 불협화음은 전혀 없어요. 앞서가는 서구, 희망찬 서구예요. 서구에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주차 단속 많이 해서 떠나가고 오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 주박차 단속요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박차 단속요원은 이제 여섯 명인데요. 지금 현재….

한종

이한종위원

6명?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2명….

한종

이한종위원

서구를 전체 다 커버를 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굉장히 60명이라도 사실 모자랄 판인데 그것도 반대적으로. 화물차량들이 어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럼 골목이나 조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다 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박차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주박차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주박차는 최대 발급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박차는 그렇게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종

이한종위원

화물차는 주박차에 불법이 있을 경우에 스티커 발부하면 얼마 나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화물차는 20만원이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덤프트럭 같은 거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임기 내에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내에 안 내면 번호판 영치 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사실은.

한종

이한종위원

못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는 대형차라 좀 힘든.

한종

이한종위원

못하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있으신가?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물차 서구는 화물차가 좀 많아서.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그 고질적인 민원에다가 고질적인 병폐예요. 저는 주박차 단속은 확실하게 서구청에서 화물 주정차, 박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건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속을 한 번 나가게 되면 끈질기게 한 대라도 그 지역을 해소하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 주박차는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는 확실한, 확고한 개념을 갖고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반 거리 도로에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의 징수 실적이 즉 체납액이 꽤 많죠. 그거 한 45% 정도 되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 정도 되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100건에서 한 40건 회수하죠. 그렇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보내고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뭐 보통 회기 기간에 5년이면 그거 없어지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동차에다 압류해 놓으면.

한종

이한종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어떤 편의상 어디 누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압류를 하는 거지 그게 실행화, 압류를 한다면 법정 기간 내에 압류한 차량을 처분을 해야지. 압류 통지해놓고 또 한 달 지나서 그것도 또 독촉장 보내고 이런 실정이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에.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차량을 팔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무난히 차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체납액은 그냥 그 차량 팔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런 정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건 현실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금액이 꽤 많아요. 우리 서구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그래서 행정 제도적으로 제가 개선 사항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의 스티커 발부는 딱 기간을 정해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5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번호판 영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번호판 영치는요 저쪽 지방 징수법 세무과의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세무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처리하시든지 조례 개정해서 발의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 저촉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세 세수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이거 지방세죠. 이거 시세 아니잖아요. 서구청에서….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서구 과태료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5년 치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매년 똑같아. 그래서 이거 과장님 오실 때마다 주차 건수를 위반 건수를 지정해가지고 한 달에 몇 대씩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저기 지시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실적이 거의 다 비슷해요. 체납 건수나 단속 건수나. 그 비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징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만드셔가지고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속의 위주만 아니고 단속했으면 그 결과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집행의 종결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과장님 얼마 있다가 또 가시면 그건 다음 과장님이 인수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단속만 하지 마시고 부과했으면 부과한 것만큼 최소한도 70% 내지 80%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47%예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좀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그리고 큰, 큰 트럭 말씀해 주신 거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같이 다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구정 질의를 제가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 감사에 내가 꼭 이렇게 시정을 해서 조치하면 징수율도 올라가게 되면 세수도 많아져서 그 돈을 가지고 주민복지에 투입하면 살기 좋은 서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그 면에 대해서 주박차 단속과 일반 단속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스티커 발부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방법 이거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말 공휴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앱으로 주말에 신고를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단속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기억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이후에 법령을 뒤져봤거든요. 과장님 이게 2020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가 되면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앱으로 신고할 수가 있어요, 2020년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여기에서 추가 어린이보호구역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2020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정해서 범칙금이 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데 지금 2021년도 5월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주차, 정차 다 금지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금지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앱으로도 이거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이거를 숙지를 못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신문고 앱,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의안전신문고 앱에도 주차단속팀이라고 전화번호랑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법규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또 주차 주정차가 안 된다는 게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나의안전신문고 안에 있는 내용에는 아주 아주 오래전 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일날 이렇게 우리가 서포들이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앱으로 주말에 휴일에 찍으면 그게 안 돼.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법령을 찾고 다 조사해 본 결과 이게 2020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우리 서구가 지금 뒤처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안전신문고에 정정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다 법령이나 법규 다 보시고 정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인들이 새로 바뀐 법령이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과장님도 그 과에 계시면 과에 해당되는 법규라든가 법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의안전신문고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것이 변동사항이 있든가 그러면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고쳐놓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금진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금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의 차량 등록 대수 좀 말씀해 주시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차량 등록 대수는 현재 지금 자동차일 경우에는 29만 3390여 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하고 이륜차하고 다 합할 경우에는 31만 3930여 대가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신차 차량 등록 과태료 미납자가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정도 대수가 되고 미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차량 등록 관련 말씀하십니까?

김학엽위원

신차 출고 대수 대비.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신차 출고 등록 대비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신차도 차가 출고 후에 과태료 미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5%가 지금 과태료를 안 내고 있고요. 과장님, 자동차 책임보험 있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예.

김학엽위원

미가입자가 3년간 평균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면 지금 현실적으로 차량 대수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부과 건수로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부터 했을 경우에 부과 건수는 약 한 2000….

김학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에 지금 등록 자동차가 29만 3391대 중에 3년을 평균으로 했을 때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차가 대략 한 8280대입니다. 서구 우리 23개 동으로 나누면 약 360대가 되고요. 운행 대수를 50%로 했을 때 우리 지역을 다니는 미보험 차량이 최소 동별로 180대는 될 거다. 또 타 지역에서 역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생각하면 동당 300대 수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징수율을 보면 2020년도에 27.7%, 21년도에 29.8%, 2022년 40.1% 3년간 평균 32.5%로 징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책임보험 미납자가 42억 7000입니다, 금액이. 종합보험이 11억 1000이고. 이 두 가지를 보면 53억 8000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징수 대책이 있나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징수 대책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지금 많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유는 이제 명의대여라든가 또는 폐업 법인 차량의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에 따른 이 고액 체납자 양산이 주된 원인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재산조회라든가 그다음에 예금조회, 기타 수시로 조회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인천에서 서구가 자동차 사고가 10개 군ㆍ구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가 사실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감내하기 힘든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등 강경하게 사전에 업무 처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최대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이 무보험 차량 운행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체납금이 신속하게 징수토록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예.

김학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님과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서 도로과를 진행할까요? 네,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도로과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은 간병 휴가 사유로 심명진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입니다. 임상순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제가 예전에 10월초 쯤에 청라동 비즈니스로 194번길 9-5에 불법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다고 연락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로과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장문정위원

전화드린 적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도로과 소관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때 답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건축과 소관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했더니 건축과에서는 또 다시 경제청 청라관리단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청에 얘기를 했더니 경제청에서는 또 서구청 도로과 소관이래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 과에 전화하고 저 과에 전화하고 또 타과에 전화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얼마 전에 그 컨테이너에 우리 서구청 도로과에서 계도장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로과에서 그 컨테이너를 치우셨던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어거든요. 이거 도대체 누구 소관의 일입니까 과장님.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일단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가 처리하는 것이고...

장문정위원

안 들렸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하는 거고 20미터 초과 도로에 대해서는 경제청 소관이고 20미터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서구청 소관입니다.

장문정위원

그래서 해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청라3동에 단독주택 부지 도로에 컨테이너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것은 서구청 소관입니다.

장문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서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건축과라고 했다가 다시 건축과에서 또 경제청 소속이라고 했다고 하시다 보니 이 민원인도 저한테 도로과라고 했었는데 또 경제청 소속이라고 하니 당황해하시고 저도 주민의 대표인 저한테도 도로과 소관이면서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도로과에서 치우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주민의 대표인 저한테도 타과 소관이라고 일을 미루시는데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라IC 교통혼잡 잘 알고 계시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청라IC가 언제 개통이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게 95년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2013년 6월 27일날 개통이...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2013년 초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출퇴근 시 지체와 정체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출근시간에 보통 청라IC 진입을 하려면 약 30분, 퇴근시간에는 목상교 그전부터 청라IC를 빠져나오면 봉수대로까지 가려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청라IC가 2013년 6월 27일 개통이 되었고 그 당시에 1일 교통량이 3,500대입니다. 현재는 40,000여대가 넘어섰고 무려 12배가 넘었습니다.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피해는 서구 구민이 있습니다. 톨게이트 징수금액도 지금 현재 2천 3백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톨게이트비 인하와 청라3 지하차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청라 지하차도 넓이가 7.6미터 알고 있죠 과장님.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3.6미터를 1차선 승용 전용으로 하고 2차선 4미터를 버스와 화물 전용차선으로 하면 지금 당장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하면 교통혼잡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선을 2차선으로 개선을 하는 거.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가능한데 일단 대상 실격에 맞는 차로는 되는데 여기서 비상 대기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곡선부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청라IC를 나오면 회차로가 있습니다. 그거 빠져나와서 신공항 하이웨이 그 지하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직접 탈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도 지하차도에서 1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1차선만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교통 흐름이 안 되죠. 그래서 회차로로 해서 청라IC를 진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선을 2차선으로 가다 보면 1차선이 사고가 난다라면 2차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공항 하이웨이 쪽에서 사고 시 이렇게 하는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1차선을 2차선으로 개선을 한번 구에서도 제시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영종도 이용 차량이 북인천IC를 빠져 나와가지고 청라IC를 재진입하는 차량이 약 10%입니다. 지금 영종대교 그 상부도로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이 10%에 대한 것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인천시 도로과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전화 확인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학엽위원

본 위원도 10월 5일부터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침에 출근 전에 나오셔가지고 청라IC가 얼마가 정체가 되는지 확인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민원이고 구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안입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엽위원

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저희 부서 도로과에서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도 하고 사실 저희 구의 업무한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인천시 도로과랑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제가 직졉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또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원희룡 장관님 뵈려고 저희들이 자료까지 만들어서 직접 건의 사항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화물차 때문에 직접 미팅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IC는 더 잘 아시겠지만 검암지구 개발 관련해서 서울방향, 인천방향 모두 다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했고 또 계속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저희 구의 소관은 아니지만 구의 구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일 4만 대로 잡았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와 또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과 용역 현황을 보면 9-6페이지에 검암2지구 아라뱃길 지하 보행로 설치 및 꽃뫼길 연장 타당성 및 기술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 맨 위에 검암2지구 아라뱃길 지하 보행로 설치 및 꽃뫼길 연장 타당성 및 기술조사 용역입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이거 용역은 검암2지구에 토끼굴이 있습니다. 토끼굴을 경인아라뱃길까지 갈 수 있는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어떤 사업 시기나 그게 부적절해가지고 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

이 사업 중단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신 적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알린 적은 없고요...

백슬기위원

저희 간담회를 하거나 용역 중간중간 중간보고회라든가 결과 보고회 하신 적 없으신 거죠? 간담회를 하시거나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회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과 보고회 하신 적 없다는 말씀이신 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중간 보고는 했고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날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검암2지구 지하 보행로 조성사업은 검암2지구에서 아라뱃길로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 검암2지구 주민들이 약 10년 이상 꾸준히 요구해온 사업입니다. 검암2지구 주민들이 직선으로 200미터에 불과한 아라뱃길 공원 이용을 위해서 공항철도와 고속도로를 피해 1.6키로미터 우회해야 합니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역 실망이 굉장히 큰데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지금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됴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고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2022년 10월 5일 A언론에 나온 기사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서부터 검암2지구 지하 보행로 이 조성사업이 보류된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맨 끝에 구 관계자는 이렇게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 관계자는 현재 검암2지구에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라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마무리된 후 지하 보행로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현재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듣고 주민 친화적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검암2지구에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라 개발이 마무리 된 이후에 지하 보행로를 조성하겠다 라는 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검암2지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 토끼굴 사업을 약 10년 이상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 따르면 4년이나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맞춰서 보상을 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서구 주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가부 결정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못드린 부분이 있고 검토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뒤에 진행하겠다는 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구 검암2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이 토끼굴이 언제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주민분들에게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역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을 기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구인 저희 의원들 조차 이것을 기사로 접했는데 다른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접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이 용역을 마무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화면 좀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급하게 방금 만들어가지고 검단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항공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기된 데가 사실은 도로로 되어 있고 노란색은 볼라드가 박혀서 도로로 갈 수 없고 그 뒤편에 공원 같은 곳이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도로는 중봉대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두 아파트가 301동부터 309동까지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지 아파트는 총 5개 동으로 301동부터 305동까지 있고 2단지 아파트는 하단에 있는데 306동부터 30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기의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 도로가 놓여 있어서 그 아파트가 1∼2단지가 구분되어서 원래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횡단보도가 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공동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는 1∼2단지를 운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1단지 2단지 각각 운영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보시다시피 오른편에 도로 끝 직진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저기 앞에 볼라드가 설치되어서 막혀 있고 저쪽은 사실은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기가 보니까 16년 전에 오류지구 개발기간 때는 계획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개발 시작하고 종료된 이후에는 반쪽짜리 도로가 되어서 사실상 앞서 보신 것처럼 도로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1∼2단지로 나뉘어서 관리사무소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에 대해서 해당 도로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용도폐지는 도로 효용 가치가 없을 때 용도폐지이고 그 도로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해당 검단 힐스테이트 3차 1∼2단지 사이에 있는 그 도로는 오류동 1771번지인데 이 소유권은 인천 서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용도폐지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쪽에 주민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계속 많이 저한테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표자분들이라든지 좀 도로과장님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과연 이게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 민원이 적정하다면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한번 현장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현장 확인할 때 저도 필요하다면 같이 나가서 한번 보고 만약에 이게 제가 볼 때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면 폐지를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도로로서 사용할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존치를 해야 되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해당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지금 원창동 381-60번지의 그 일원인데 공공보행통로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행통로에 중간에 글쎄요 저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맞다고는 보는데 맞게 저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이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저거 검토해 봤는데 저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거든요. 대지 안에 설치된 공공보행로입니다. 건축허가 낼 때 인허가 낼 때 우리 도로과와 협의는 없었고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김미연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 인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저것은 이관 대상 시설물이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공공보행통로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개인 사유지 안에 설치된 공공보행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이것은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과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건축과하고 관련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이것을 도로를 관리를 하지 않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보행통로거든요. 이게 사유지라는 말씀이신 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김미연위원

전체가 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사유지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행을 막아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 이거 아니 이게 물론 제가 사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허가를 내줄 때 이게 지금 사유지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공공보행통로거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공공보행통로인데 저게 저렇게 저런 시설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것인지 아무리 사유지땅이어도 좀 현장을 가면 사진보다도 그 현장이 더 열악하거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보 후퇴선 개념으로 보면 되고 도시계획시설 아닌 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없고 공공보행로뿐이지 그거 사유지입니다.

김미연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알겠는데 일단 공공보행통로에요. 사유지 땅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보행통로인데 그러면 그 통로를 못하게 막아도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보행통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점수

최점수도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제가 번지수로만 봤을 때는 사유지 땅인지는 몰랐는데 사유지 땅이어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해서 많은 그 부분에 상가라든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도로 사유지 땅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그냥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도로과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이게 공공보행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구청에서 매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것은 사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입은 힘듭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사유지 땅이고 이게 도로에요 인도라는 말이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도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미연위원

아니 인도 보행통로인데 공공보행통로에요. 내 건물을 지어놓고 나만 쓰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냥 보행통로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을 사유지땅이어가지고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양쪽에다가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이럴 경우에 정말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매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땅이어서 그냥...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아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것만 살 수 있는 거지 그 대지 안에 사유지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사유지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공공보행통로에요. 그럼 누군가는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나무 또 그냥 막 심어 놓아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 상태이고 이거 처음에 물론 제가 건축허가부터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건축과에서 이것을 허가를 할 때 어떤 계획으로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행통로이다 보니 도로과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행통로를 매입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공보행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런데 쉽게 매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지만 매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 대지 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힘들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매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됩니다 공공의 건물인지. 쉽게 얘기하면 도로든지 공공건물이든지 이렇게 결정해야지만 매입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런 긴 보행도로에 대해서 공공인데...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창동에 보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단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약간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매입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일반 사유지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관리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은 따로 말씀하세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 관련 법령이나 지구단위계획 건축 인허가 등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도로과장 얘기한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검토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검토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사실 주민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어떻게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감사의 어떤 시정이나 지적보다도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이 거의 3∼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이 그 과에서 얼마를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능수능란하게 사유지까지 동의를 받아서 도로 포장해준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할 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항을 높이 격려해 주고 싶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민의를 위해서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고취되면 더욱 더 효과적인 우리 공직의 풍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힘내셔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동절기가 왔는데 곧이 눈이 올 거라고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최근 10년간 적설량을 보니까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떤 한파가 닥칠는지 모르지만 지금 염화칼슘은 매년 지금 이거 보유하고 있나요 과장님.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1,500톤 정도 항상 비축하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살포용으로 쓰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살포용으로 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여건이지만 지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경사가 심한 데는 지역주민들한테 염화칼슘을 상점 앞에다가 줘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하는 것은 어떤가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런데 우리가 도로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톤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카톤백으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톤백으로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비상용으로 조그만 마포 부대에다가 넣어서 동사무소에 보관을 해도 좋고 아니면 눈 왔었을 때 제설 차량을 가지고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동네 앞에 경사진 곳에 뿌려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은 1톤짜리 톤백을 구입하는데 20키로짜리 개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소포창으로도 나오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소포장으로 일단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염화칼슘 창고가 어디 있어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창고는 여기 제2부지에 있고 또 북청라 전진기지 있고 가좌IC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염화칼슘은 사용연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사용할 사용기간이 있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사용 연한은 없지만 보통 2년 지나면 굽습니다 그것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눈이 안 와서 제설작업을 못하면 그냥 창고에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20키로짜리, 10키로짜리 구분해가지고 눈이 오면 앞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도로 면에 대해서 구민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에 보게 되면 여름에 뜨거울 때 피하라고 그늘막 설치 관리하시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302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300여개.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302개입니다.

심우창위원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휴식처를 제공해줘가지고 주민들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독과점이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특허 되어 있거든요.

심우창위원

특허가 되어 있다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만 특허가 되어 있어 내가 지방에 갔었더니 이 색상에 산뜻한 색상으로다 했더라고요. 그 색상도 특허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색상은 특허가 아니고...

심우창위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색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요구할 수 있는데 그늘막은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특허에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을 다른 쪽으로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독과점으로다 주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관리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폈다 접었다 이렇게 되고 그럴 때도 상당히 작동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게 또 미관적으로다가 이게 예쁘지가 않아요. 거리가 산뜻하게 여름에 시원한 색깔로 해야 되는데 우중충한 색깔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미적 감각이 없다 보기가 안 좋다 그리고 옐로카페 어린이 교통 건널목 아시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옐로카페식 색상으로다가 눈에 띄게 노란 색깔로다 해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어느 쪽으로다가 그게 특허가 되어 있는지 기술적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발명 특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놓은 건게 무슨 특허에요. 거기 새롭게 들어가는 기술이 있나 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 좀 대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감각에 맞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많은 민원을 드렸었는데 진정성 있는 도움을 많이 주셨고 항상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로녹지관리 이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1년 5월에 조직개편 하셨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거기 도로과에 보행환경개선팀이 신설되었는데 맞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보행환경개선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일 중에 하나로 보도 및 가로녹지하고 예·제초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도 내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수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예·제초 말씀하신 것처럼 수벽에 대한 예·제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때 21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 두 부서에서 같은 장소에서 다른 같은 장소인데 한 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 벽 쪽에 어떤 예·제초를 하고 있고 또 보행환경팀에서는 보도랑 가로녹지하고 예·제초를 하고 있을까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원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잡초에 대해서는 일원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내 수벽도 있고 보도에 잡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차기 조직개편 때는 잡초나 어떤 수벽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도로과 업무분장 보행환경개선팀 업무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보도 잡초 제거는 그냥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아마도 보행로환경개선팀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얘기를 잘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예·제초 관리가 되었으면 바람이 있고 이거와 별개로 도로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처음에 애초에 갈 때 아예 그 잡초가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보도블럭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보도블럭은 아니고 방초매트라고요 방초매트 깔고 보도블럭 포설하면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제도로 세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봄에 보면 잡초가 커지지 않는지 확인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효용성 있으면 확대 사업할 겁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보행환경개선팀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예·제초를 안 하거나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범사업에 대한 것들도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분장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범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바람도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어서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정회 좀 하고 할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18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영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경서3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가 언제 끝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 끔 끝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 상반기.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러면 몇 % 된 거예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약 73% 정도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지금 체비지는 다 매각이 되었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체비지 10개 필지 중에서 9개 필지 매각되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필지가 10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3개 필지가 아니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복합용지는 3개 필지이고 주차장 2개 있고 일반용지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총 10개 필지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단지 조성 금액이 300억 정도 되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단지 조성 네 맞습니다. 250∼6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 총금액에서 300억에 얼마나 남는 거예요 금액이.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는 1,200억 정도 되고 단지 조성 종사는 250억 정도 되고 주차장 공사도 100억 정도 되고 여러 가지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용도지구 지정을 별도로 할 때가 있나요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사항이 경서3구역에서.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용도지구는 유통상업지역이고 별도의 지정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뭐가 들어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우리 근린 1종, 2종 시설하고 복합용지 오피스텔, 업무용지 대부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대형할인매장 용도를 변경해준 사실이 있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대형할인점이 50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위...

한종

이한종위원

토지 지주자가.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행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당쵸 계획에는 그 계획이 없었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할인점 계획은.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경서3구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빨리 되었는지는 내용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12년째 제가 7대 때 이거 분할해서 체비지 매각을 첫 번째로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지은 것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땅이 안 팔리니까 계속 밀리고 밀려서 과장이 네 번 바뀌었는데도 그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것을 한 필지를 3개 필지로 나눠가지고 분할했다는 말이에요. 분할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자가 돼서 토지 지주가 되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지금 대형할인매장을 설치한다는 게 50인이 공동명의로 대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할인매장이 그게 뭐에요 무슨 매장이에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트 뭐 이마트 코스트코 그런 형태 판매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원도심하고 그쪽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일반 우리 서구 관내에 소형 매장들이 있잖아요. 소형 매장들은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라에 들어온 코스트코 등 그것도 지금 우리 5개 시장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머뭇 머뭇거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경쟁사회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원리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 점의 민원의 근본 사항은 사전에 아예 절단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팩트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민원 수가 지금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하기에 그 대형매장이 거기에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예전에는 코스트코 같은 것도 유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송도로 가고 청라로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용지 업무용지 로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만 적정성을 판단하지 말고 지역경제 소상공인의 적정성도 판단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청장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50인이 접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럼 당신들 이거 용도변경 지정해줄테니 이거 하시고 이런 내용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의하죠?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대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법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다수의 민원에 반대급부가 심하게 되면 그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검암지구의 몰몬교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법에 다 맞아요.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특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런 경제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 완전히 다 준공이 다 끝나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단지 조성은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이고 최종 마지막이라는 게 환지처분이 있습니다. 환지처분은 2024년 12월경에 아마 끝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경기가 완전히 침체된 상태인데다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청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씩 막 떨어진다고 하고 부동산경기를 얘기한다면 하루에 계약서 쓴 사람이 서구에 열 명도 안 된 데요. 그랬었을 때에 그 사업자가 과연 그 실행을 옮길 것인가 나는 이것도 의문인 거죠. 이런 것을 침착하게 고민을 하셔 가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점을 국장님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좋은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경서3구역에 도시개발사업에 이렇게 쭉 보면 근린생활시설 B 3블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맞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스마트에코 아카이브시티를 구성하는 공공건축가 아카이브 책자에도 보면 경서3구역 스마트에코 상업도시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서 뭐라 뭐라고 쭉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상업시설 안에...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과연 이게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 안에 보면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능한가 이것을 다시 재검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여기 B 3블럭에 들어가는 허용되어 있는 용도를 보면 여기 뭐 1종, 2종 근린생활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에 판매시설, 운동시설 그다음에 업무시설, 그다음에 숙박 뭐 일반숙박업 이런 거 들어가고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전형적인 상업지역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 지금 용도별 건축물에 종류가 나와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와 있고 근린생활시설 1종, 2종에 대한 그런 시행령 발표 난 것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면 근린생활시설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오피스텔 3동이 있는데...

김미연위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일반사무실로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오피스텔 3,5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계획들 여러 연령대를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오피스텔 3,000여 가구가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근생인데 여기 공원이 들어서기 위해서 한쪽에 어린이시설 놀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도별 건축물의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도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른 시설이라고 뭐 그냥 공원으로만 지정을 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굳이 여기를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좀 다시 검토하시고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가 사실 업무가 이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인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길게 질문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

경서3구역 체비지 처리는 다 100% 금액 들어왔습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총 10필지 중에서 9개 필지 다 매각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다 들어왔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완납했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전부 완납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 구가 사실 이 사람들 돈 벌어주고 있어요. 전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무슨 투기 조장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또 GB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GB에 관해서 지금 면적이 어때요 제일 많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 서구 전체면적 132만키로 평방미터 되는데 약 10%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냥 많다 적다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인가 그 넓은 면적인데도 GB 관리를 전국에서 잘 관리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그런 것을 받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잘하는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접 지역에 GB 관리하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GB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GB 관리에 경계 표석이 지금 800여 개가 있고 안내판이 40여 개가 있다고 표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경계 표석은 시멘트에서 플라스틱으로다 바꿨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반영구적으로다 가고 안내판은 아직까지도 철제 판으로다가 이렇게 도색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풍수해로 인해가지고 몇 년 있으면 삭거나 녹아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충합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매년 2∼3년 정도 계속 현장을 확인 방문하면서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보수는 오래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 철거시키고 새로 만들어서 갖다 설치를 해야지 보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내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일단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서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위치나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안 다고 생각하세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경계선에 표석이나 안내판을 많이 설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서구지역은 한남정맥으로다가 그린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이나 과장님 같으신 분들은 그린벨트 관리하기 위해서 한남정맥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올라가세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심우창위원

그럼 뭐 어떻게 알고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시도를 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안내판 붙이는 게 산림을 불법으로다 훼손해가지고 농작물 심는 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거 경작 금지하라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냐고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안내판 설치보다도 불법으로다 경작하는 자리에다가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일반 주민들이 손을 댈 수 없게 좋은 수목은 아니지만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 불편한 나무들을 불법으로다 산림훼손 시킨데다가 나무식재를 해야 그리고 뭐 현수막을 하든 안내판을 하든 그리고 그래야지 경작하는 거 못하게 해 가지고 항의 들어오니까 안내판으로다가 대충 때우려고 하는 행정은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압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안내판 설치한 위치 올해 설치한데 설치내용 사진찍어가지고 위치 산 몇 번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고 산림 훼손된 지역도 잘 관찰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조금만 2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심우창위원

그린벨트를 떠나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무슨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스마트신호등 8개 설치했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게 무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8개 사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전에 이것은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 액수가 만만치 않잖아요 8개 설치하는데.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바닥 표시등은 4억 정도 들어갔고 전체는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우창위원

전체는 무슨 비용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바닥 표시등도 있고 또 우리...

심우창위원

부속설치.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전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나는 부속 설치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는 게 전기는 신호등하고 연결해가지고 따서 연결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에도 신호등에서 소리나죠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가라고. 기둥도 다 있고 신호등 제가 자료를 봤는데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바닥 신호등 말고 외에 설치하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완성 시설 설치물이기 때문에 오늘 행감은 여기서만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것을 행감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인천IC에서 검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지난해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되었고 다음 달이면 사업 타당성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듣기에는 BC값도 0.97인가 98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좋게 결과가 나오면 인천시에서 설계를 들어갈 것 아리겠습니까? 그래서 상부도로 녹지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주변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원도심이 쇠퇴했고 소음이나 분진 그리고 단절 문제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셨는데 이번에 사업 타당성 조사가 통과하면 사업지 개발을 시행을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 실정에 인근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으셔서 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구의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오류지역 완충녹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거와 공단 밀집에 따라서 발생한 공해로부터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82평방미터와 시설녹지로 80미터 정도 되는데 완충녹지 조사하는데 낮춰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는 총 8키로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실질적 주민 의견을 쫓아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단산단 쪽하고 그리고 오류농장 쪽으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했습니다 시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가 또한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도 있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완충녹지가 들어간 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에도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피해 주민들이 오류동 역세권 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서 완충녹지로 편입된 게 맞냐는 논리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원당로 도로변 그리고 검단로 변 오류왕길역 쪽 변 그리고 가절로 변 그리고 여기 2사단 쪽까지 녹지 축이 그렇게 생긴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오류왕길 쪽은 최소 폭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고 어차피 오류왕길역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시가지 예정 용지로 개발 가능 용지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40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변경 시에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에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시에다 협의를 올리셨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전번에 우리가 2040 기본계획 할 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죠.

박용갑위원

서구와 인천시의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의 완충녹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쪽에 민원인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부의장이니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7.4키로에 폭이 80미터에요. 대한민국에 폭 80미터 완충녹지 지역인 공단 그러니까 어디야 대구 그다음에 청주 여기가 65미터에 70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가 제일 커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주민들의 피해를 볼 때는 뭐가 피해냐면 그 사람들이 80미터를 하든 100미터를 하든 관계 없잖아요. 그 땅이 어디 땅이냐 개인 땅이에요. 100년 동안 쇳가루 마셔가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온갖 공해는 다 시달려가면서 꾹꾹 참아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2030 계획에서 완충녹지 7.4키로 폭 80미터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서 과장님 만약에 땅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거 용납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완충녹지를 완충녹지가 정의에 뜻이 뭐에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주거하고 산단의 공해를 방지하지 위한 완충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금 아파트가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반대로 지금 한들부락에 DK 3,500세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완충녹지 8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이거 2040 계획보다도 2030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완충녹지 띠를 보시면 완충녹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조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쭉 가다가 디귿자로 해서 꺾여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도면.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사월마을 쪽부터 시작해서 해병 2사단까지 정점인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으로 하다 보니까 원당대로 그다음에 검단로 그다음에 가절로 그다음에 김포 쪽 거기까지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 쪽 변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구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직전도로로 120미터 가다가 딱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공장인가 무엇인가 있는데 공장 뒤로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당초 완충녹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을 시설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제가 시장님하고 얼마 전에 면담을 같이 했어요 인천시 전체의 대표들을 놓고. 서구에는 제가 갔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도시국장이 얘기를 했느냐면 전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잘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본능적인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서구청장이 앞장서서 해야 돼요 그것은. 도시국장님 시의 도시국장님 답변이 잘 검토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국장님도 그거 도시국장하고 협의해서 이 완충녹지 폭을 80미터 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게 완충녹지가 없애라 이게 아니거든요. 완충녹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든요. 그 사람들도 완충녹지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이게 왠 말이냐 80미터가. 80미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넓은 공간입니까? 거기다가 공원 조성하는 겁니까 완충녹지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 생각해 보셨잖아요? 알잖아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행정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거 산업 공간을 분리하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필요보다는 도시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천 서구가 지금 58만인데 도시에 걸맞은 녹지도 필요하고 석남녹지 같은 경우 사실 100미터입니다 폭이. 그런데 또 개인 사유지가 다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무적으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가 판단이 되고 우리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이 되어서 그동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차례 시에도 방문하고 또 저희 의견도 전달하고 해서 사실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는데 주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힘이나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저도 주민들한테 대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자세로다가 안 된다 변경할 수 없다 2030이 인천시 공무원이 만들은 것이지 무슨 지역주민이 만들은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 생각대로 그런 생각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저 완충녹지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줄여야 돼요. 지금 완충녹지 석남동, 가좌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땅값이 그거 얼마였었느냐 하면 평당 27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끝끝내 내 목숨 받쳐가면서 땅을 지켜왔는데 이거 완충녹지 결정되면 인천시에서 수용할 거 아니에요. 수용하면 그 사람들 개인이 땅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 억울함이라는 거지 너무 억울함이라는 거지. 그동안에 갖은 시달림 다 받고 꿋꿋하게 내 재산 지켜왔는데 그거 팔고서 다른데 가서 아파트 사가지고 편안히 살 건데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꿋꿋하게 지켜왔는데 이게 웬말입니까? 이것이거든요. 국장님 그 생각대로 관심 갖고 시에서 저도 우리 박용갑 위원님하고 같이 지역 위원님들하고 같이 혼연일체 해서 반드시 주민의 뜻대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점수 도시주택국장님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