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은경 응급의료탐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이미영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 우선 질의 전에 보건소장님 그다음에 그 외 임직원 여러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요즘 안녕하시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김남원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약품 보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백신은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해야죠? 맞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화이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화이자 백신은 영하 몇 도에 보관해야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영하 80도입니다.
김남원위원
8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현재는 철수한 상태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센터 지금 철수한 상태입니다.
김남원위원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영하 80도 이하의 초저온 냉장고가 사실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약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약품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서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이게 각 동에 설치되어 있던데 현재 몇 대나 설치되어 있고 그 외 관리되고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의무 구비 기관과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총설치 대수는 526개이고 지금 다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사용 건수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사용 건수나 빈도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도 이게 어쩌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는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좀 더 관리상태를 촘촘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혹시 해당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사용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못했고 올해 7월부터 해서 10회 교육을 했고 내년부터는 더 교육을 확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해당 장비 설치 구역의...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해당 장비 설치구역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전 구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설치장소 상관없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서...
김남원위원
짧게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설치장소에 상관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마인드 좋습니다. 장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장비 내구연한은 딱히 없지만 지침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거기에 패치라고 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김남원위원
소모품인데 그것은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2∼3년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런 소모제 같은 경우는 자칫 지나가면 시간이 지난 사용품이 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언제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6-10 참고해 주세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중에 제공사가 매스컴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및 건강 관리교육 기관에 대하여 2021년 2월 23일자 신문보도 된 사항입니다. 제목이 산후도우미 맞어 그다음에 속 터지는 산모들이라고 21년 2월 23일 경기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물론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신문사 모 신문사 기사를 잠시 제가 출력을 해 봤는데 제목이 밤길 조심하라 이런 협박문자 산모에 보낸 산후도우미라고 기사가 있는데 이렇듯 우리 사회 일부가 되어버린 산후도우미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제공업체 점검 시행이라고 하셨는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업체가 우리 서구에 몇 군데나 있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18군데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구체적으로 물론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곳을 제공업체를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제공업체를 교육하는 기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여기가 건강관리 제공업체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업체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공 업체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만 18세 이상이 원하시면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하시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김남원위원
자격이 별도로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건강관리 제공업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직업윤리 분야 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출산 순이라든가 출산 형태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그렇다면 그 조건에 들지 못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산모 발굴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사각지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의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향후에도 좀 더 서구민들을 위해 최대한의 보건 서비스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10·29 참소로 인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시간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설치장소에 상관없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로 제한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사실 그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때에 시간을 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실 때 이제 다양한 직업군들의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옳은 말씀 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이태원 사태 이후로 예산을 올해 예산은 15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6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는 심전지 환자의 골든아워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해서 전 구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건증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연간 발급되는 보건증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을 말씀드리면 45.000건 되었고 저희가 올해 6월부터 재개해서 현재 12,500건 정도 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추산하면 일평균 130건 정도 되는 것인데 보건소는 감염병관리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금연단속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증 발급 업무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발급 비용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 입장에서 보면 서구의 끝과 끝인 청라3동이나 아니면 불로대곡 기준으로 보건소까지는 대중교통으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하루에 약 130명 정도의 요식업체 종사자들이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 시간 반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증이 발급 가능한 민간병원은 11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가정동 4곳, 청라 2곳 그리고 없는 동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1개의 민간 병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공중보건의 역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건증 업무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사항이라서 당장 저희가 저희 업무를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보건증 저희는 발급 비용이 3천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2∼3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공공보건에 집중을 하고 해야 되지만 당장은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시나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17-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서...
유은희위원
여기는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럼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폐렴구균 아시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유은희위원
폐렴구균은 제가 58세 되었을 때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것을 맞으려고. 그런데 60세 넘어서 그때 오라고 병원에서 안 맞춰주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대상이.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이 있는데 만 65세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
65세 이상입니까? 그러면 60세...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60세가 아니고 65세 이상 폐렴구균은...
유은희위원
그거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한번 맞으면 됩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코로나19도 보건소에서 맞아 주시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접종 가능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런데 저희 일반적으로 보통 병원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차이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은희위원
네 예방접종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랑 병원에서 접종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접근성이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되십니다.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유은희위원
무료에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유은희위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무료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코로나 예방접종은 전액 다 무료입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보건소장님 김봉수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관한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 관계자 공무원과 특히 보건소의 중추적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향후에 감염대책에 대해서 특별히 서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 사항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7차 유행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통계를 보니까 급격하게 예전처럼 확산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적게는 2∼300명 많게는 8∼900명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주간 통계로 봤을 때 그래프를 그렇게 쭉 형성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정체상태이고 한 명한테 감염하는 그런 어떤 감염지수 같은 경우도 일일 좀 넘어서 상이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감소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지금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TF팀을 구성을 해서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원 또 정신시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매일 지금 방문 접종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걸리면 돌아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동절기 접종 조금 전에 코로나 예방접종 조금 나왔었는데 이 동절기 접종이 과거에 60세 이상만 이렇게 맞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8세 이상 좀 풀렸고 그리고 또 국정평가에 60세 이상은 이렇게 맞도록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60세 이상 어른 분들이 동절기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추적해가면서 차단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취약한 사람들을 예방접종 해서 걸리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제 우리 지금 한국에도 코로나에 대해서 구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방접종도 하고 또 개인의 위생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제 몸에 완연하게 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려 속에 코로나가 또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을 보건 당국에서는 중앙지침만 받고 행하지 말고 지방자치별로 우리 서구에 코로나에 대해서 예방을 얼마만큼 잘해가지고 우리 서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평상시에도 우리 보건소장님 마인드로 잘 견뎌냈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는 각 동에 지금 12월달이면 각 송년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 송년회는 거의 다 마지막 가는 해를 정리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회식 자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 좀 힘드시더라도 홍보 매체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강력한 홍보를 해서 좀 과장되게 홍보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홍보 매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접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코로나 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약사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약사감시는 저희는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약사감시라는 것은 지도점검도 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업무 형태와 관계없이 약사감시 실태를 알고 싶어서요. 지금 약국에서 약사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99% 정도는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처방서를 받아서 약국에서 타야 되고 그런 불편을 약간 깨 하기 위해서 잘 아는 약방에 가서 약을 조제를 받고 하는데 약사 범위 내에서 약사감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점검을 잘못했습니다. 못했고 그것을 못하면 대신 자율 점검표라고 해 가지고 약사 스스로 점검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렇게 약사감시 또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것은 왜 얘기했느냐면 지금 코로나를 기해서 행정의 지도 감독의 느슨함을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의 약사들이 약을 조제를 해서 판매를 해요. 어느 약국이라고 내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게 저쪽에 뭐냐 처방에 의한 약품은 의료보험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죠. 그런데 개인이 약사가 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약사법에 위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일반 지도점검에 의해서 소장님께서는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작성을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도둑놈이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이거 약사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약국에서 자기의 어떤 영업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서 아주 근간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소골목 약국이나 약방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 병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 진료비가 있고 검사비가 있고 처방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시간이 될 때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약품 구입처 인천에는 남동구 우리 서구에는 아직 의료 제조 약품을 하는 데를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주로 보면 남동구에 있는데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쪽에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에 남동 거기 제조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동구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생리식염수는 경기도에다가 특별히 제조를 했는지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일반 소모 약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2천만원 이하 2천 백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천 관내의 기업체에 제조사를 꼭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마약류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마약류는 취급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 치료 점검을 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대장을 저희가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대체적인 마약류는 한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흔히 쓸 수 있는 거.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이렇게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히로뽕인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 한국에도 많이 접촉해와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그런 것 발생한 일이 있었나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아직은 그런 사례 없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마약성은 본인은 그게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점검을 잘해서 또 감시를 잘해서 그런 일로 인해가 피해서 없도록 각별히 소장님 신경 써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3만명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서 최소의 인원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홍보 매체를 만들고 보건소 직원들이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겠다 고 하면 같이 쫓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용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산부 출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이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임산부가 출산 지원사업 중에 일단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저희가 임산 축하선물과 임산부 엠블럼과 주차표시 드리고 임산 12주까지는 엽산제를 주고 16주부터 분만 시까지는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현재 임산부로 등록되신 여성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현재 기혼 여성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으면 해 가지고 다른 또 그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없고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출산 준비교실과 태교교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유사랑 교실은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다섯 명을 모집해서 모유사랑 일대일로 해서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많이들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만나서 요가라든가 베이비 마사지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태교교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이번에는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고선희위원
직장여성들 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직장여성이나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여성이랑 따로 해서 구별해서 지원...
고선희위원
아니 직장이 아니고 요새는 거의 다 맞벌이하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힘들고...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비대면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은 가능하십니다.
고선희위원
홍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매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정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정 문자할 때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임신했다고 등록을 해야지 이런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등록율은 100%입니다.
고선희위원
이런 부분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젊은 여성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막게 지금 주위에서 보면 30대 중반이 되어도 거의 아기를 안 낳고 있어요.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출산 장려를 유도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이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영병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준영 감염병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장준영입니다. 구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대응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숙 역학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장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이즈 환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에이즈 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 확진자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또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동성연애 쪽에 남성들이 90% 이상 되고 나머지 10% 내외로 여성분들이 감염이 되는데 관리는 일단은 익명으로 많이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이 되었다가 나중에 실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환자들 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도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알려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에이즈 환자 수가 신규가 남자가 8명, 여자가 하나 또 환자 수 누계를 보면 남자가 137, 여성이 11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가 남녀 성비로 따졌을 때 12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데이터 관리는 정확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많은 이유는 또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검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군대에 있다가 검사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렇게 남성이 12.5배가 많은 건데 거의 13배인데 비례를 하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된 그런 혹시 환자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과 성접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들 보면 거의 동성연애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환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라리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방역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20명으로 인천 지역에서 최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방역을 어떤 식으로 그 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 말리리아 환자가 인천시에서 인구밀도로 따지면 3.4명 정도 되는데 강화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서구인데 인구밀도로 따지다 보면 저희가 3위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우리 구민들 대비해서 20명은 거의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에는 서구 취약지하고 유충구제 서식지를 조사해가지고 구도심이나 이런 빌라 위주 또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체나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 방역단을 활용해가지고 야간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환자가 그래도 좀 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계시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북항 쪽 또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말라리아 비행거리가 바람 타면 10키로 이상 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 또 김포나 이쪽 파주 이런 데는 말라리아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여행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직업이나 직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다가 물려서 여기 신고되는 경우도 많고 또 청라나 아니면 불로대곡동, 그다음에 검단동 이쪽에 환자들이 좀 몰려 있는데 아무래도 김포 쪽하고 많이 접경지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역
김남역위원
방역 약품의 주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주성분은 살충제인데 모든 구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살충제 성분은 유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독성물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저등급, 보통, 그다음에 고등급, 그다음에 맹독성까지 다섯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유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최대한 유등급이라 할지라도 인체에 무관하다 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대기 중에 방제를 하다 보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텐데 이 영향은 어떻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김남원위원
방역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지금 보고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거의 무해 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이 정도의 살충제는 우리 포유동물이나 이런 인체에 무해 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유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방역하시는 방법 중에 보니까 연막, 연무, 분무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차이점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연막소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 연기를 내면서 다니는 게 연막인데 실질적으로 기름과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분사되는 것이 연막인데 이것은 가시거리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 여러 가지 기름 찌꺼기 같은 게 남고 이래서 친환경적이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따라 살포하기는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연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우리가 소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물과 또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그런 형태의 소독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냥 뿌리고 가고 아무것도 안 뿌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독이 친환경적이면서 또 살충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무소독은 호수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소독 방법인데 입자가 초미리 입자로서 직접 모기나 이런데 다게 되면 직접 다게하는 그리고 잔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에 많이 사용하고 모기들이 8시부터 11시 사이가 흡혈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휴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분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모기를 구제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의정발언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의 갈 길로는 전문 방역, 드론 방역, 동절기, 월동기 모기 방제 등 시간제선택 직원의 고용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 제고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고용해가지고 지금 다섯 명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1년하고 또 몇 개월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시간선택제나 이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고용이 되어서 방역을 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영통시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기전문가 곤충전문가가 오셔가지고 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강화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드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드론 방역을 작년에 했는데 청라 일대에 드론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역차가 갈 수 없고 사람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모기 개체 수가 많이 줄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드론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드론 예산을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가지고 방역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서 연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잘 알았고 그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젊은시절 결핵을 겪으셔가지고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 한쪽이 하얗게 나오세요. 저도 자식으로서 현재까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핵 등록 환자 중에 잠복 결핵은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발견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결핵은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견을 하는데 잠복 결핵은 실질적으로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복 결핵이라고 해 가지고 결핵은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균이 표출되지 않은 내면적으로만 갖고 있는 그런 결핵인데 영양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젊은 아이들도 걸리는 빈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도 그냥 방치해두면 10% 정도 결핵으로 또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결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노인이나 노숙인 검진 결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아니면 와성환자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런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최우수를 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결핵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1,06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복 결핵에 대해서 두 명 정도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잘 들었고 우리 감염병대응과가 향후로도 꾸준히 이 자세 유지하시고 좀 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을 해서 우리 58만 서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추가로다가 지금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2021년도에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방역 결과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제가 간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대지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당시 드론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서구에서는 제가 제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물론 드론을 활용한 방역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드론이 우리 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쓰일 건데 그 당시에 드론을 통한 방역은 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나대지를 비롯해 하천이라든가 모든 지역에 방역을 드론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방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즉 적극적인 그런 조치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2021년도에 드론으로 활용한 방역사업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드론을 활용한 우리 보건소에서의 어떤 방역이라든가 다른 데이터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드론 교육을 받은 우리 공직자가 직접 나가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데이터 우리 구에서 한 거 아니죠?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 작년에 드론을 활용한 방역사업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었는지 한번 되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17-14를 봐주시겠어요. 식품접객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소독실시 대상.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소독 대상 시설이 저희가 1,675개소가 있는데 접객업소, 여관, 쇼핑센터, 병원, 집단급식소 여러 가지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신 건가요 법령에 의해서.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50명이라든가 아니면...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면적으로만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유은희위원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법적 의무소독이라는 공공장소와 선박, 차량,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역을 횟수로 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미실시한 대상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한 것이다 한 번에 5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나 합숙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인원 제한을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번 횟수가 있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따라서 1회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이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보니까 학원을 보니까 대상 1로 되어 있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1로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밖에...
유은희위원
이게 횟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독실시 대상.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개소 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이거 학원 1개는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이 소독 건물 대상 시설에 한 군데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이게 하절기에는 좀 더 자주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절기 두 번 한다고 하면 동절기에는 좀 더 이렇게 텀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법이 규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다중이용시설이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 등은 해당이 안 되나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회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데 300미터가 넘는 데가 있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식당이 지금 없어서...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식품접객업소가 식당입니다.
유은희위원
식품접객업소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유은희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학원 같은데 지금 한 번을 한 거고 공연장은 두 번을 하신 것이잖아요?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네.
유은희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공연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모든 업소 같은 데서 식당도 그렇고 제가 노래방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독도 실시를 하고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공연장 같은 데도 두 번이 아닌 더 많이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이. 지금 문화회관 같은 데도 보면 거의 800명에서 700명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또 밀폐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방역을 더 자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장준영감염병대응과장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대응과에 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건강증진과랑 그리고 치매정신돌봄과가 있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도 중지하려고 하는데 감사를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순화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재현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유연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 하셨고 대리 참석한 유영선 주무관입니다. 이지원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 위원님.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는 국가지침서가 있어가지고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데 지금 1,147개 종류의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은 일반 환자 본인 기준으로는 120% 미만이 대상이 되고 부양자 소득도 보거든요. 그런데 부양자 기준으로는 부양자 기준은 200% 기준 주민소득 2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7억 8천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건수는 1,18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이 소득분이 200% 그러면 저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구에서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게 부양환자 가구 규모랑 부양자 가구가 몇인 인가에 따라서 다...
고선희위원
보통 4인 가족이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4인 가족으로 하면 가구 규모로 본인 규모로 봤을 때 6백 14만 5천 296원이 되고 부양자 기준으로는 1천 24만 2천 250...
고선희위원
연간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월 소득요.
고선희위원
월 소득이 6백만원 밑에는 다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4인 기준으로.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혜택이 세부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간병비라든가 보장구 구입비 질환 종류에 따라서 호흡보조기 기침예발기 대여도 해주고 요양비도 지원해주고 간병비도 지원해주고 또 특수시계 구입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지체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나 그런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희귀병인데 예를 들어서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 손실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희귀병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어느 누군가가 보호자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지 되고 데리고 가야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런 도우미를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그게 의료비만 지원되는 게 있고 보장구 구입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인공호흡기가 되는 게 있고 이게 질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모나 아니면 형제자매나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해당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고선희위원
그러면 해당 부모님이 그런 지원 혜택이 있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고선희위원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이런 희귀병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심장병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계속 수술을 해도 그러니까 부모님의 소득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아이한테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6백만원 밑에 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6백 이상씩은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아프신 분들 보면 소득이 낮더라고요. 낮아서 거의 생활비가 없고 그런 치료비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본인이 신청 안 해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사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복지 관련 부서랑 홍보 이렇게 잘하고 그다음에 병원에도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되시면 저희한테 조금 이렇게 민원 환자분한테 알려주시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여기다 건강증진과에 연락을 해서...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판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 쪽에 재산소득 조회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그 파트에서 재산소득 조회 부양가족까지 다 이렇게 해서 조사해가지고 신청서는 저희 과가 하는데 그 대상이나 소득 조회는 복지 쪽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일상적으로 필요하신 도우미분도 지원해주고 하씰 수 있는 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질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질환이면 가능합니다.
고선희위원
근무력증 같은 경우는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도 데려가야 되고 본인이 스스로 걸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력이 이렇게 마비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런 주위에 이런 희귀병들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데이터 통해서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민간 자활 기관에도 많이 홍보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대상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보통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냐 물어보시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석남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뭐 좀 여쭈어볼게요. 발언대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우수사례 사업으로다가 우리 센터에 2020년도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우리수사례 해 가지고 위풍당당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이 사업을 하셨죠?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2019년 9월부터 2020년까지 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건강측정이나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건강리더 분들과 같이...
김미연위원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가 같은 것 안 하나요? 이 사업이 좋았다 안 좋았다 주민들이 만족을 했다 만족을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안 하나요?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지역주민 만족도는 하고 있고...
김미연위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만족도는 75% 이상으로 좋게 나왔고요.
김미연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좋았고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평가 나와 있는 거 있죠?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평가 부분은 이분들이 참여해서 체성분...
김미연위원
평가 나와 있는 거 없어요? 평가를 그러면 안 하셨나요?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평가 나온 게 지역주민 만족도하고 나와 있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하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력이라든가 체지방율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
고생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많은 분들이 만족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 당시에 석남동 지역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그 이후에 이거 단발성으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우수사례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몇 개 있지만 우수사례에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평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자
신현자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더 챙기셔가지고 이런 우수사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지면 듣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센터까지 있어가지고 관리하는 팀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명령조라든가 지시가 나갈 수도 있고 하위직에 대한 그런 막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인해서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야지만 이 팀웍이 생기고 리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는 저는 빙산의 일각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는 많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그 안에서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본다면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 자료는 제가 평균 연령대가 보고 싶어 했는데 연령대가 안 나와 있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보통 40대 50대에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지원을 할 경우에 좀 많이 채용이 되면 좋은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연령이 많은 분들을 채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료를 한번 저한테 굳이 안 갖고 오셔도 돼요.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지 나의 친분과 나의 지역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단체나 종교나 이런 친분으로다가 기간제근로자가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런 업무의 과다한 우리 하위부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잘 이루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좀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팀웍을 위해서도 팀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만 유독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직원의 불편함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이 불편하면 엄마 아빠가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건건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는데 조금 저는 너무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해보면 조사해보라고 할 정도로 권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챙기는 업무 챙길 때 너무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100%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라고 얘기했지만 상대가 어라고 열 명이 들었다면 내가 발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팀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건강증진과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흡연 문제에 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흡연 문제가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간에 갈등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부분이 지역에 따라서는 민민 갈등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금 흡연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또 금연캠페인도 하고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말에도 우리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주말에 나가셔가지고 캠페인이나 단속 계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 흡연 문제가 단속이나 계도나 아니면 금연 캠페인만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100% 모든 사업이 조금 그런데 조금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제공해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봤을 때는 단속 요원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하는 게 그래도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금연벨이라든가 금연 표지판 뭐 이렇게 로고라이터 같은 것도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조성 쪽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 구역이 늘어나고 금연 구역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록 흡연이라는 게 풍선효과로 단속을 아무리 해도 흡연자들은 단속이 없는 곳으로 장소를 찾아서 이동을 해서 또 다시 어떤 흡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단속이나 금연 캠페인만으로는 이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이게 좀 오래된 조사인데 2015년 여론조사에 보면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을 따로 분리된 공간이죠. 그런 것을 조성해주기를 원하는 게 흡연자들이 77%가 찬성을 했고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흡연구역이 따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80% 이상 찬성을 하는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에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관리하는 흡연 부스나 이런 장소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서구가 직접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용주 쪽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사용주가 흡연부스 설치를 얘기하셨는데 사용자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지역에서 서구청에서도 어떤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분리 공간을 확실하게 분리시켜 주는 것이 비흡연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외국에 같은 경우는 분연 정책이라고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분리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들이 금연 구역을 조성하는 것만큼 흡연 구역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이프쿠라고 유로 흡연구역도 지금 생기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용할 때 카페처럼 구성을 해서 1회 이용료가 500원 우리나라 실정하고 맞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안에를 공간은 카페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연기가 밖으로 외부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어떤 구조적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담배 냄새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기능성 있는 도장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완벽히 분리해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 정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청에서도 지금 단속 강화나 금연 캠페인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민민 갈등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얘기하신 것처럼 흡연 부스를 지금 흡연 부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는 흡연 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 부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일단은 금연 흡연하는 쪽 설치하다 보면 오히려 그 주변에 더 많이 흡연자들이 모이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 또 전체 공간이 딱 거기에서만 하기보다는 이게 또 연기가 조금 금방에 주변까지 가고 그리고 또 목적은 어쨌든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금연 단속 쪽으로 가는 거지 흡연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는 담배로 인해 가지고 각종 질환이라든지 암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해가 워낙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금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목적에 맞춰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간 담배 피우는 사람도 당연히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게 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은 금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건강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양해는 아니고 담배 흡연 문제가 저도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약이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를 한 것처럼 담배가 정부에서 근절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다만 민민 갈등이 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단속이나 금연캠페인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아니면 어떤 그런 민민 갈등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연일 수고하시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정태완 위원님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에 세 분 계시는 김봉수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이라는 게 보니까 19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평생 담배 다섯 갑 이상을 피웠고 현재도 담배 피우는 사람을 말하는데 20년에도 보니까 20.6% 보니까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5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20년도에도.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간접흡연은 주변 사람들까지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중에 어느 대가 제일 많은가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지만 어느 대가 제일 많이 피우는가요? 4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40대가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라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60대 이후는 줄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서 많은 사람 중에 몸이 아플 때 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직장 생활을 조금 아무래도 퇴직하고 그러다 보면 술자리라든가 직장 생활로 인한 그런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쉽게 끊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박용갑위원
무엇보다도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해외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을 흡연율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살이고. 무엇보다 19세 이하는 아동일 때 청소년일 때 안 피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유혹으로다가 흡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데이터를 보면 18-15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캠페인의 실적을 해 놓았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몇 살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하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미취학 아동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은 초등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흡연율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담배를 안 피우도록 많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보건소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데이터를 보면 67회 13,901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더 넓혀서 이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에 보면 4주 성공률 있고 6주 성공률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 흡연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1년 뒤에 안 피우는 금연 성공이라든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런 것을 데이터를 내야지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지 4주면 한 달이고 그다음에 6개월이면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10년까지 끊어도 끊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기는 하는데 국가에서 어쨌든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침으로 6개월 때 금연 성공률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는 금연을 실패한 분들 해서 2년 정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회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시 재도전해서 금연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금연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서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수 소장님과 센터 포함 8개 팀을 챙기고 계시는 허재순 과장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강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열악한 구강건강은 영양감소를 유발해서 신체의 노쇠로 이어지고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를 한편 살펴봤습니다. 질병 순위를 보니까 총 10위까지 진료받은 거에 1위가 치주질환이 나머지는 다른 질환들이고 9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강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들이고 그다음에 9위가 치아 및 지지구조 기타 장애가 9위입니다. 그 정도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구강건강에 치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제가 또 질병관리청에 20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한편 살펴봤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저작불편 호소율이 전국 평균 34.7%입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이 39.5%로 전국 평균보다 4.8% 높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노인의 의료 및 치과 영역에서 보장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구강보강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의 구강 위생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노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렴의 경우에는 구강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발병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건강이 저는 더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이 입소 노인의 구강 청결 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의 칫솔질 이렇게 조력해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관련 기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구강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도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직원들한테 이게 구강보건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쉽게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다른 사업보다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한테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증진사업 쪽에서 구강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요양시설도 가서 직접 불소도포라든가 선생님하고 나가서 구강검진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거의 다 직접 나가서 구강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틀니 세척 방법이라든가 구강운동 잇몸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올바른 칫솔질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어 갈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유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올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굉장히 많이 했고 코로나 상황일 때 작년 타구에서는 다 접고 했는데도 저희는 비대면으로도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2018년도 또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노인이 원하는 구강 진료는 보철물 제작 수리 그리고 칫솔질, 치주치료, 불소도포 순으로 있고 이중에 칫솔질이 2순위입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구강건강 관련 지원받고 싶은 게.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두 명 중 한 명이 일상적인 구강 위생관리가 불가능하거나 다소 지장이 있다고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소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식사 후 이를 닦았는데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네 명 중 한 명은 잇몸 염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와 썹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015년도 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해서 노인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를 촉탁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구강에 대한 부분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역할도 강화시켜서 노인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호전하거나 증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치위생사 통해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한번 이 부분을 문의해 봤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정책이 있느냐 이랬더니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저한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관련된 지역별 구강건강 관리프로그램을 시범사업을 이번에 도입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서구에서 원한다면 자기들도 시범사업을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냐 하니까 치과위생사가 주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방문해서 노인들의 구강 위생상태 관리랑 칫솔질 그리고 또 틀니 위생상태 점검 및 청결관리 불소도포 또 개별 구강 상태에 맞는 교육이나 지도점검 같은 것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보건소에서만 하기보다도 저희 서구청에 노인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이영철위원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서구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구강건강 관리프로그램이 이 부분을 부서와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런 시범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오늘 행감 끝나고 노인복지과에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께 이 부분 설명해 드려 놓겠으니까 행감 끝나고 보건소에서 챙겨서 좀 관련 시범사업이 또 예산도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분담한다고 하니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손드신 거죠?
유은희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여 주세요.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18-14를 보면 취약계층 방문 보건 의료물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파스, 종합비타민, 여름·겨울나기 물품 여기 장갑하고 손수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름에도 물품 똑같은 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여름에 폭염 대비하고 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취약계층 폭염 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한파 대비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예상 혹염 증상이라든지 그런 이상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있고 물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손수건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손수건이 좋다고 하셔서 좀 큰 손수건 지급해 드리고 겨울에는 장갑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장갑은 겨울 장갑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겨울 장갑하고 핸드폰도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미끄럽지 않은 여기 설치가 된 그런 장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취약계층이면 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허재순 네.
그러면 비타민 파스 그런 것은 각 가정이 한 명 사시는 1가구도 있고 또 한 가구에 네 명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배분을 어떻게 나누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구원이 대상이 되시면 하는데 모든 가구원을 다 드리지는 않고 일단 대상자하고 가구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대상 가구원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두통에서 세통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더 많이 드린다는 거죠 가구원이 많으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아니 가구원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에서 저희 방문 등록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은 드리고 만약에 학생이나 누가 있는데 그러면 학생 것까지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하지 않고...
유은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배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방문 선생님들이 동별로 다 담당이 되어 있어서 건강 상태라든가 봤을 때 시기 섭취 상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환경을 봐서 조금 더 드리기도 하고 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가구원에 따라서 배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작아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는 예산을 더 조금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물품 품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은희위원
겨울에 지금 주택이나 오래된 주택이나 연립 빌라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죠. 좀 아파트보다는 추울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난방비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난방비 아낀다고 덜 따듯하게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겨울에는 목도리 갛은 것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행히 저희 예산 말고 시에서 재난 관련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한테 1천 1백만원 주기로 해서 저희가 목도리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문을 해서 목도리 지급해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과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검암동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서 흡연을 제일 많이 피우는 장소가 어디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디 같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 본 위원은 지금 공항철도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암역이 1일 이용객이 5만에서 많을 때는 8만까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광장 또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흡연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과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또 이용을 하면서 흡연을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서구에서 저는 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아파트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었고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흡연을 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간접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공항철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 장소를 옮길 수 없겠느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조금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장소이동을 하든가 우리 구민들이 5만, 8만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구 차원에서 흡진기를 거기다 단다든가 그러면 담배 연기가 외부로 조금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거기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저희가 나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공항철도 관계자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흡연 장소에서 많이 피우시는데 나와서 피우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달리한 방법 흡진기 같은 것을 부스 흡연 안에 한다고 하면 아마 간접흡연을 하는 것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이렇게 협조를 공항철도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걷기사업 하셨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우수사례로 선정되셨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게 어디서 선정한 건가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선정요.
김원진위원장
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질병청에서 제가 책자 가져왔는데 전국에 보건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 말씀드리지만 건강형태 흡연율이라든가 걷기 실천율이라든가 이런 건강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낸 그런 근거 기반 우수사례로 저희가 뽑혀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정해진 사항에서 이렇게 책자에 실렸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전에 이게 지역화폐랑 연동되어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전에는 그러면 지역화폐랑 연동해서 진행한 사업은 없으셨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지역화폐하고 연동한 것은 처음이었고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챌린지를 운영해서 그냥 인센티브를 캐시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물품으로 식세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걷기를 독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하고 하는데가 정선군도 있고 광명시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의 수동식으로 조금 이렇게 지역상품권 화폐 그것을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아예 모바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본인들이 와서 받아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우편으로 배부를 해주든지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본인들이 직접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저희는 지역화폐와 연동한 거의 첫 사례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지금도 첫 사례이고 아직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하는 데도 없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걷기 실천율이 중앙도 마찬가지이고 인천도 그렇고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재증가가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런 성과가 여기 잘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 다시 잘 정리하자면 상반기에 거의 1년인데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서로이음 웹과 걷기 웹을 연동을 하셔가지고 지금 50만보를 달성할 때 참여한 주민에게 캐시백으로 만원을 지급하고 또 백만보를 달성할 경우에 추가 만원을 또 캐시로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사례인 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아무래도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계속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백만보 대상으로는 핀 뺏지를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서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자랑스러워해서 그런 것을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핀 뺏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작년에 백만보 달성했었는데 핀 뺏지를 못 받았네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선착순으로 드리다 보니까...
김원진위원장
총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상반기에.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총참여 인원이 2021년도에는 저희가 6,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김원진위원장
추가 더 많이 참여하셨죠? 제가 본 자료로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참여 인원은 더 많고 목표 달성한 인원이...
김원진위원장
목표 달성한 분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오십만보가 5,063명이었고 백만보가 1,258명이었고 참여율은 23,000명 정도...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서구에 20,000분이 이 챌린지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오십만보 백만보 그 백만보까지 참석하신 분이 총 7,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십만보 백만보 다 합해서 참여하신 분이 7,300명이고 백만보가 몇 명이라고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백만보가 21년에는 1,258명이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제가 1258명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민의 건강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서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좋은 사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주민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보건소에서 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가지는 저희 서구 구민들이 가지는 어떤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서서 지금 서구가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잖아요. 지금 40.8세 정도 되는데 이런 젊은 도시에 걸맞은 그런 지역에 맞는 맞춤 서비스나 의료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비단 건강증진과만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걷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진행을 하시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까 김미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 좀 더 그런 데이터가 계속 구축이 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1∼2년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어땠다 이게 아니라 모니터링이 되고 데이터가 계속 기반이 되고 구축이 되고 쌓여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 빅테이터로서의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본예산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또 환경보전 실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 환경보전 또 그 목적도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치매정신돌봄과 시작하겠습니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히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손민정 치매검진팀장입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은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웝니다. 질의는 짧게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기 운영내역 및 실적을 보니까 그중에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고 검단센터에서 하시나 봐요. 그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중에 실적을 보다 보니까 2021년 10월하고 2022년 10월 한 달 치를 양해연도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실인원이 2021년 10월이에요. 실인원이 289명 그다음에 2022년 10월에도 실인원이 49명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289명 그런데 올해는 실인원이 49명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지역 쉼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쉼터가 가정동 치매안심센터하고 검단에 있는 검단 분소하고 각각 3시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등록을 하시면 이분들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1년 이상까지도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해서 숫자가 조금 많았던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실제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숫자가 49명인 겁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용하신 실인원이 실제는 49명 정도 그렇게 운영이 되신 거군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숫자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희동을 시작으로 뒤에 화면을 보시면 연희동하고 오류왕길동 그다음에 불로대곡동 어쨌든지 전 이재현 청장님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하셔가지고 모 신문사에 나온 것으로 되는데 맞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치매안심마을 선포를 이미 현판식까지 하셨는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연희동을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오류왕길동하고 불로대곡동을 지정을 했고 최근에 검단, 가좌4동까지 해서 총 네 개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매안심마을은 주민이 치매환자와 같이 더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의미를 하는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는 전 단계 중간 단계를 저희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 가맹점들 이음터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음터별로 치매 파트너 양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경로당에 대한 조기 검진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됩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치매안심마을 운영 예산은 안심마을 당 3백만원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천만원 이하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치매안심마을 선포된 세 동 그리고 최근 22년 10월, 11월경에 가좌4동까지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천만원 내외의 홍보비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자식도 요즘에 돌보기 힘든 것이 치매 그래서 나라가 치매를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고 모든 기성세대들이면 다들 느끼는 그런 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면 치매안심마을 선포 이렇게 비퍼 에프터 전과 이후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저희가 그래서 치매안심마을 대상으로는 치매 인식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기 전에 치매 인식도 조사와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된 후에 인식도 조사를 하는데 치매 인식도 조사를 하면 물론 조사라는 게 사전 사후 대상이 조사 대상이 똑같아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조사가 그렇게 대상이 받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서 랜덤으로 하기는 하는데 인식도 조사가 조금 호전된 것은 맞기는 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캠페인 많이 하고 홍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리더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파트너 교육도 하고 하면 치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열정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치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정말 터부시되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밀접한 생활이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도 잘 진행되고 치매안심마을이 순기능의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항상 서구민을 애쓰고 계시는 김봉수 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서구 관내 당하동 일가족 참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유가족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두 분은 사망을 하고 두 분은 뇌사 상태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가족 지원 서비스에 해당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현재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치매정신돌봄과에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자살예방사업, 정신보건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어떻게 다른 데서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과장님 의견 같은 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이게 사실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게 저희 부서만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공유하고 연계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부서들 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정보공유도 하고 서로 협조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자살은 사실은 사전에 반드시 어떤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이렇게 증상을 보이거든요. 어떤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표현을 하는데 옆에서 그것을 캐치하느냐 캐치하지 못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자살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살 시도자나 그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캐치해서 119에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힘든 면도 있는데 보다 섬세하게 보다 이웃과 이웃이 치밀하게 서로 상대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신복지 사각지대 근절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했잖아요. 지금 대면인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었고 대면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검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그동안 했었던 것이고 다만 예약제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프로그램들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을 했던 건데 현재는 전부다 대면으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검진은 전부다 경로당이나 이런데 복지관이나 이런 곳으로 나가서 하는 검진뿐만이 아니고 내에서 하는 검진들도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억강화 프로그램도 있지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강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억증진 프로그램은 이것도 역시 저희 센터로 내소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경로당, 복지관 등등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노인대학 같은 경우 이런데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집중적인 고위험군 인지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장기간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센터로 내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센터 가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으시려면 그러면 그 센터에 따로 신청해서 접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해서 신청 다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뭐예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방교육과 인지강화 교육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조금 더 다르고 그래서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코트라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검증이 되고 인증이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코트라스지 프로그램 중에 요즘 가장 주력해서 하는 것들이 키오스크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즘 키오스크를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면서 약간 치매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진행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죠.
고선희위원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설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치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이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할하고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의 역할하고 차이점이 뭐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저희가 치매 주간보호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돌봄의 차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치매안심센터는 전반적으로 치매 예방부터 검진부터 그다음에 단기 돌봄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보다 더 사실은 힘드신 분들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지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한다든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부정적 인식을 그런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파트너 사업이라고 해서 파트너가 치매 옹호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배려하는자 그런 파트너 사업 또는 파트너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치매 극복 선도단체 이렇게 전반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또는 치매 친화적 환경 구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치매가 가족들이 돌보기가 굉장히 상당히 힘들잖아요. 치매가 계신 분 가족은 정말 일상적인 가족의 생활이 굉장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센터가 많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도와드려야지 되는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치매가 계신 어르신이 혼자 찾아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초기 치매환자 지역 쉼터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3시간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런 건데 오전 오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또는 찾아오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과 같이 내소를 하시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은 검진도 당연히 가족과 같이 오시고 그다음에 치매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치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치매안심센터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일반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문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의뢰하려면 서류 하나 가지고도 치매 진단받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서류가지고 병원 왔다 안심센터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서류 같은 거라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 주위에 이렇게 홍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치매 그러니까 조기 치매라고 하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조기 발견 치매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런 분들 예방교육이 이런 인지 교육도 있고 하지만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들도 직접 가서 하기도 했고 했는데 원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기 그리고 건강박스 같은 것 그런 것 하는데 맞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초기 치매 환자라고 해서 조기 발병 치매 환자를 얘기하는데 점점 초로기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로기 치매 환자는 프로그램이 일반 어르신들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프로그램하면 다 적응을 못 하십니다. 내용도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어르신 기억 쉼터 또는 예방교육 프로그램하고 초로기 치매 환자 기억 쉼터는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봤는데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3시간 프로그램인데 이분들은 일주일 5일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3일씩 오셔서 프로그램을 했고 말씀하신 그런 것 건강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녹여내어 있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도출했더니 인지 기능도 많이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울감이 굉장히 많이 해소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치매라는 게 병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지 프로그램도 좋고 코로나도 풀려서 대면으로 밖에서 하는 활동으로 해 가지고 은행 놀이도 해서 돈을 가지고 직접 어르신이 이렇게 거스름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장보기 같은 것 그런 것 이런 요양원 같은 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신체적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치매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키오스크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여낸 이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프로그램 다양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서두에 얘기하다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와 사업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노고와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너무 고생하시다 보니까 다소 우울증을 앓거나 이렇게 또 건강이 악화되신 직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직 공무원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장님께서도 워낙 잘 챙겨오셨지만 더 직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해주셔도 좋고요.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 건강증진과 할 때 노인요양원에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프로그램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질의할 때 들으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이 관련해서 그래도 치매를 전담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듣기 위해서 조금 간단히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앞서 얘기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 노인의 37.2%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구강 관리가 왜 치매 환자한테 중요 하느냐 하면 그런데 일본 큐수대학 연구팀이 치아 상실 개수와 혈관성 치매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치아가 1개에서 9개 있는 노인은 치아가 20개 있는 노인보다 혈관성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81%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연구 결과 알고 계시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 연구 결과는 아니어도 저작 기능과 치매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원래 저작 기능과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의 37%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까 구강 건강관리에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담당 부서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치매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또 지난 제가 경제정책과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때 질의할 때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서구에 치유 농업을 도입해야 된다 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명 케어팜으로 불리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들어봤고 저도 원래 유럽에서 굉장히 이게 활성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을 먼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희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는 인정을 해서 연희동 주민자치회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촌동에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거의 1년간에 프로그램으로 10가구 12명이 치매 어르신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씨뿌리기부터 시작해서 거름주기 씨뿌리기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당연히 수확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수확한 것을 달장이라는 연희동 프로그램의 그 장터에서 나와서 직접 거기서 판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판매한 금액이 지금 미미하기는 하지만 기부도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맨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이 거기서 수확한 수화물로 김장을 담그셨거든요. 그래서 김장을 담그셔서 그 김장을 또 다른 독거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눔행사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치매 노인분들 하는 텃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하는 텃밭이 있는데 치매 노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농작물 다 따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좋다고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경제정책과 할 때 치유농업을 도입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연희동 주민자치회 회장님께서 제공하다 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쪽으로 뭐 이렇게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치유농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복지랑 농업을 결합해서 도입을 했는데 저희는 2020년 3월에 농촌진흥청 주도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21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은 복지 담당 부처에서 주도해서 치유농업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촌 농업 담당 부서에서 주도해서 치유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도 나서서 농촌진흥청이나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형의 업무체결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부천 소사 치매안심센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창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연희동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너무 작고 그것은 사실 치유농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게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건소가 농업과 돌봄 복지를 결합한 치유농업을 서구에 대대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좀 경제정책과랑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서 경제정책과장님도 보건소 등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유럽처럼 유럽의 국가가 그 수가를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치유농업 했을 때.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그런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면 결국 국가에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휴지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휴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고 올해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영철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서구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1 매립장 같은 그런 대규모 매립이 종료된 부지를 활용한다면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받아서 거기서 대규모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어떤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치유농협을 할 경우에 경도 인지장애 대상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것을 제가 보니까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19.4% 향상되고 기억력은 18.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우울감도 68.4%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와 그리고 관련된 또 부서들과 같이 TF를 구성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소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봉수
김봉수보건소장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도시에서도 그런 어떤 농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은 또 농업을 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송승환위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께서 했던 얘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케어팜이라는 것들을 사회에서 농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가이드북까지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들은 앞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 농장 같은 경우에 2021년 자료인데 최신 게 아니다 보니까 60여 개 사회적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 관내에서는 강화군에 2개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 물론 좀 전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복지국이나 경제국같이 유관부서들이 심도 있게 살펴봐야 이런 사업들이 규모가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고령화사회로 점점 접어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문제들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치매 예방교육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 사업과 홍보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치매라는 것이 돌봄의 영역에서 치유와 예방의 영역으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만큼은 좀 더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저희 그렇지 않아도 농업 치유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사회 치유 프로그램도 요즘 관심 갖고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고 좀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보건소장님과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청 1,500여 명의 공직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 지난 9일간의 시간 동안 각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아직 강평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초선인 저에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에 17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먼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인구 60만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무원 기준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지하철 5호선,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검단물류센터 건립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관리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고, 민간클라우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직원 복리후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업무 전반에 적법하지 않은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서진호 운행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에 대한 자격 사항 검토와 정서진호 실제 이용명단 및 운항 실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생계형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최대한 구민에게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춰 민원인에게 자세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혼인신고 포토존 등 타 시ㆍ도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긍정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내 손안의 작은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의 예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복지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설립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 배달도시락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영어마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중장기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비 지급 및 청소년 공모사업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첫째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 확대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출산지원과 결혼 이민자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고, 학교 및 학부모 대상으로 아동권리 인식 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 생활문화센터 설계변경 검토 요청사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은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이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을 위한 구 자체의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부서 관련 사업 진행 시 사업명과 사업 취지에 적합한 업체 및 제품이 선정되도록 효과나 근거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관리 감독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용역 등을 지양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낭비성 예산을 소모하지 않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당하근린공원 내 나진포천 부유화단식 수질정화 장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및 필요시 재설치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기 바라며, 공촌천ㆍ심곡천의 환경개선 사업 관련 용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최가 없는 다중 밀집 옥외 행사 시 서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지역 음식물류폐기물대형감량기 제품 선정 시 제품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클린로드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계약금 선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고, 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환수가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석남복합커뮤니티센터 주변 공원 및 녹지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조속히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된 파고라에 대해 재보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어도 어촌계의 시설 무단 임차 비용 부과, 크레인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 부당 이득 환수 대책을 마련하시고 세어도 사업 전반에 대한 적정성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박람회 등 참여 기업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브랜드 식품의 적극 홍보를 위해 홍보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의 생활악취와 관련하여 구청 차원의 지원사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이 많은 버스노선 확보와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 시행에 있어 근거와 취지를 확실히 살펴 향후 사업 수행 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며, 구정과 민원에 적극행정을 펼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에 대해 잦은 민원 발생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속요원의 채용요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완화, 관내 거주 구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차 신차 출고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하여 구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IC 부근 심각한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도블럭 작업 시 방초 매트를 확대하는 등과 같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 사업 단지 조성 관련 대형할인매장 건설로 인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 중 보도블록, 무대, 조형물 설치 등에 있어 부실공사, 부적절 공사, 예산 낭비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사업 등의 사업추진 시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사업 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힐스테이트 3차 인접 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위해 도로과와 협조하여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률 저조에 따른 예산 반납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뉴딜사업 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석남1동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배수로 등을 신속하게 하자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관내 부동산 허위매물이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에 대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위급한 상황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희귀질환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하여 홍보 당부드리며, 치매 환자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불로동 온누리캐슬 다세대 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행정처리 요구 및 진출입로에 일시정지선 등 안전 관련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결과를 조속히 보고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등 민원 처리 요구가 지연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극적 행정 처리로 인한 불편 사항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해 적극적 행정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올바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채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접수 시 이용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접수 방법을 검토하고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산재보상보험 급여 신청 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사업 목적에 맞고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고,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ㆍ조치토록 하시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59만 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기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