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기서 방금 이제 시작된 지 한 2년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주민께서 제기하신 거에.

과거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 기구에 가까웠다. 최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더 많은 지역 사업의 권한과 예산 책임 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회의 형식이나 활동과 운영은 이전 주민자치회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예전처럼 진행하는 다수 동들이 발생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과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편성 권한이 주민들에게 많이 부여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이 지적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세금이 줄줄 누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그런 주민자치회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자치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유용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을 좀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한 주민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동장조차도 주민들의 반발과 그런 또 임원진들의 발언권 때문에 명확한 감사 규정이 없다 라는 이유로 함부로 주민자치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인가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