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적혀 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한 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주민께서 제출하신 건데요. 보니까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길래 이 조례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줄 알고 읽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문제점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주민들께서 제출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과연 주민의 대표 기구인가. 내용을 보면 자생단체, 직능 단체, 관변단체에 기존 회원들이 중복으로 참여하여 마음대로 권력 아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위원 선출 방식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변경하여 참여를 원하는 모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요.

국장께서 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분들이 보통 기존 회원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석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매년 선출돼서 바뀌거나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