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심우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12일 자로 집행부에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심우창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추가 및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 추가입니다. 변경 내용은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383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2,350만원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명시이월 1개 사업 4,8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1억 2,7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행복과의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비 4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의 재난피해자 복구비 지원사업 국비 6,300만원, 시비와 구비를 1,350만원을 매칭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급으로 국비 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 추가 내용입니다. 재무과의 사계절썰매장 운영사업 구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 조서에 추가하여 당초 154개 사업 565억 6,227만 2천원에서 155개 사업 566억 1,027만 2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이문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당초 상정안 대비 1조 2,763억 6,755만 8천원보다 1억 2,733만원이 증액된 1조 2,764억 9,48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및 추가로 아동행복과 아동수당 지원비, 안전총괄과 재난피해자 복구 지원비, 공원녹지과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대한 보조금 총 1억 2,733만원이 증액 및 추가된 사항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인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업이 현재 일반 경쟁 입찰 재공고 중으로 사업 집행 시기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4,800만원은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굉장히 심도 있게 예산 조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예산 담당관님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해놓은 걸 가지고 구의회에서 심의하는데 그 심의한 내용을 보고 본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잘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결과는 받아보셨죠?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네.
이한종위원
그 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위원회별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된 사항이신데 여하튼 집행부에서 좀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좀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사전에 좀 찾아뵙고 이렇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이 좀 미흡히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데 좀 이렇게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조정 내역을 이렇게 보면 전부다 다 삭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깊은 생각을 하고 심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각 부서장의 책임자가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많은 부서장님들께서도 계시는데 다 조정된 부서장들께서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종위원
네, 우리 여기 집행부의 간부님들 다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라는 건 내년도 1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서구 구민의 생활을 잘 이끌어가고 서구의 발전이 뭐가 도움이 될까.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 예산을 또 국책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정작 실무자인 팀장이나 과장들은 이 예산 자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각하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외에 우리 문화재단 특히 문화재단의 예산은 전액 다 삭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총괄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생각이 없다면 일 안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근무할 역량이 없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간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받는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일주일 동안 한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본다면 행정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라 올려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문화재단 이사장님.
이 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우창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시간이 이따 시간에 있으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종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44페이지에 문화체육관광과 정서진 시비 건립.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네, 그건 이따 시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정 예산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 본예산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설명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 예치금 회수금액 29억 8,394만 7천원, 금고 예치금 이자 5천만원 총 64억 3,394만 7천원이며 503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금액으로 1억원, 지역화폐 홍보 및 운영비로 8억원, 혜택 플러스 추가 캐시백으로 12억원, 경품 및 쿠폰으로 4억원, 혜택플러스 카드 결제 수수료 3억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36억 3,394만 7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화폐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선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선미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499쪽 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본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지역화폐 활성화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액 43억 3,394만 7천원에서 21억 증액된 64억 3,39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28억원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6차 변경계획안 최종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갑 위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사항 중 검암경서동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예산은 8천원이 아닌 8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이에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언론홍보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언론홍보요원은 사실 지금 서구의 현안 사항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인구 증가 등의 현안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 언론 매체가 급격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서구의 여건으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언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홍보요원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채용이 돼서 서구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홍보의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진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흥진
최흥진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예, 의견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상임위 예산 설명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행정 실현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서구의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창곤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곤
박창곤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명숙 팀장님, 복지정책과 관련 의견 있으십니까?
강미애 아동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먼저 충분히 상임위에서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서진 시비 관련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본예산. 현재 정서진에 설치돼 있는 노을종은 고 이어령 교수께서 노을종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또한 정서진 노을 종소리라는 시를 우리 구에 헌시해서 정서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정서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노을종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블로그 등에 올리고 있고요. 노을종과 더불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시비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영주 팀장님, 공원녹지과 관련 의견 있으십니까?
이규천 경제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규천
이규천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박정인 도로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고문채 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허재순 건강증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차량민원과 금진기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윤병선 검단출장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다음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의견 있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장 이미숙입니다. 먼저 저희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는 주민자치회 주최로 관내 자선단체 등 지역 주민 대표가 협력하여 축제 개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는 지역 축제입니다. 이에 축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경태 가좌4동 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경태
윤경태가좌4동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안희경 원당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희경
안희경원당동장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구재용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위원
문화체육관광 소관 예산 정서진 시비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로 볼 것 같으면 국제공항에서 제일 가깝고 그다음에 우리 명소인 경인 아라뱃길이 지금 관광 인프라로 조성되는 계획에 거기에 정서진에 이어령 교수,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우리 서구에 노을종이라는 시를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비 건립은 반드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의 명소가 어찌 보면 정서진의 경인아라뱃길 연결돼 있는 관광 메이커의 첫 단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 시비의 건립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 저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정책담당관 인력 운영비 관련해가지고요. 김영선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의 홍보비로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거를 지금 150회에서 180회로 늘릴 수 있게 한 3,300만원을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홍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별정직 비서실장도 필요하다는 일정 부분의 필요성도 동의했기 때문에 별정직 비서실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있었는데 홍보정책담당관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부분 조직 개편도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언론홍보요원이라는 명목으로 6,700만원 연봉이 되는 시간선택제 나를 하는 것은 지금 정확히 조직개편이라든지 별정직 그리고 홍보비를 증액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또 여기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영선 실장님이나 또 이석분 담당관님께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시개발이라든지 서구의 각종 현안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자치행정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좀 원안대로 해드리고 관련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향후에 평가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이제 상임위 때 말씀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지원관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세가 지금 아주 급속도로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정책홍보뿐만이 아니라 민간 일반 주민들 관련해서도 서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매개체는 홍보 매체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역할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하튼 서구를, 서구의 뭔가 발전한 서구를 제대로 외부에 알리는 데 언론을 충분히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원한대로 증액해야 된다 라는 다시 입장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미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이영철위원
지금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한 7억 5천만원 가량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저희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삭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 국장님이나 또 임은숙 과장님께서 김남원 위원님과 많은 논의와 협의를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사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양극화 해소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안대로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다 동의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김남원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경센터가 사실은 이전처럼 좀 활발하게 운영되는 마음에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직영으로 가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현상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가지 좀 잘 운영에 직영으로 가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김남원 위원님께서 좀 삭감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를 잘 고려하셔서 향후 사경센터 운영 과정에서 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김남원 위원님께 관련 내용을 잘 보고해 주는 걸로 해서 원안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직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소통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그 사경센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사회적 교육이라든지 관련 교육 같은 게 있는데요. 그 교육의 강사를 선임할 때 이 가치에 맞고 또 능력 있는 강사를 좀 섭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부에서는 이 강사가 구청장님 인수위라든지 그런 곳에 활동하시던 분을 끼워 맞추기로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강사 부분은 그 맞는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저희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유미순 국장님 그리고 아직 질의가 안 끝나가지고요.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사업 예산 삭감한 것 관련해가지고요. 의견은 임은숙 과장님도 내셨고 동장님도 내셨는데 그냥 연단에 나오지 않고 국장님께 일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은숙 과장님께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이죠. 1천만원 감액된 부분, 3천만원 중에 1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원한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드리면요. 지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감사실로 어떤 진정을 넣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검암경서동 동장님을 감사하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 검암경서동 임기가 끝남에 따라서 신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한 20여명 위원분들께서 우리끼리 운영할 거니 신규 위원 위촉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시행규칙 등에 따라서 신규 위원을 모집 공고는 해야 된다. 또 밖에 주민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어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동장이, 동장은 우리를 보좌하거나 뒷받침하는 거지 지시할 권한이 없다. 왜 갑질을 하냐. 이래서 동장을 감사실에 넣었습니다, 감사하라고. 이게 과연 타당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검암경서동 운영에 대해서는 그 자치회가 지금 그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 모집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시를 압박을 하고 있고 계속 공문을 내려보냈고 또 여러 차례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또 선택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주민자치회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용처를 쓰인다고 이렇게 좀 넓게 봐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그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적 자치회라든지 내맘대로 자치회고 그리고 동장님과 주민자치회 동등한 관계지 동장님이 무슨 주민자치회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라야 되고 감사받으라면 감사받아야 되고 주민자치회가 동장님 고용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감액을 한 거고요. 그렇기때문에 또 한마음 축제도 8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정상화가 된다면 저는 이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바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 앞서 동장님께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는 화합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액한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변경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장님 말씀 주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검암경서동이 주민자치회가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혹여 또 이런 부분으로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주민자치회와의 약간 갈등, 마찰 이런 것들이 또 나올까 봐 사실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정상화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괜한 예산을 또 깎는다고 주민자치회가 오해할 수 있어서 그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분과 위원들이 좀 자신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어느 주민자치회나 다 약간의 갈등은 있고 하지만 주민 전체가 같이 이렇게 개별적인 분들이 계신 거기 때문에 회장은 그걸 다 끌어안고 갑니다. 그런데 마을분과 일부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을분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행복한 우리 마을 배움터를 하겠다고 사업을 올리면,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바인 거고요. 마을분과가 없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분과에서 한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종원 대표님께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데에는 이번 주에 저희 서구가 법정문화도시에서 선정되지 못했고 법정문화도시를 거의 세 번을 도전했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것인데요. 그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5년에 도래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이쯤 되면 이제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목적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각 사업 간 중복되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리고 신규사업들의 경우에는 운영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때문에 이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신 건데요. 사실 그런데 지금 예결위 단위에서 오셔서 저희 위원회 심사하기 이전에는 각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으면서 지금에 와서 어떤 것들은 수요가 많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면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총무과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이자 납부 3억 4,500만원 신설, 공동체협치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지원 3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검단출장소 공원 녹지 수시정비사업 2억 2,500만원 중 2억원 증액, 검단출장소 보안등 신설 보수공사 1억 4천만원 중 6천만원 증액, 검암경서동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당 축제 800만원 전액 삭감, 가좌4동 옥상 방수공사 1천만원 신설, 원당동 컨테이너 구입비 800만원 중 500만원 증액,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6천만원 신설, 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도서관 5개소 비데 임차비 858만 3천원 신설, 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271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 포럼 1천만원 전액 삭감, 아동행복과 아동친화도 조사 1,900만원 전액 삭감, 아동행복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100만원 중 100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과 사업비 서구민속사업 지원 사업비 1억 7,858만 6천원 중 300만원 감액,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만족도 조사 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5천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체육과 구 청라1동 임시 청사 관리 891만 6천원 전액 삭감, 도로과 도로조명 수시 정비비 1억원 중 5천만원 증액, 건축과 총괄 건축가 자문 수당 1,874만 4천원 중 937만 2천원 감액, 건축과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 수당 270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책자 및 홍보물 제작 8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영양식품 지원비 1,300만원 중 450만원 증액, 서구문화재단 냉각탑 수처리제 구입 165만원 중 100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6,80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0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그룹웨어 4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 심사비 45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홍보네트워크 보조인력 국내여비 5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홍보 네트워크 보조인력 4대 보험 265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 1,824만원 중 1천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협력 네트워크 사업 1,334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1억 5,620만원 중 5,620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3억 2,160만원 중 1억 3,200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정서진 아트큐브 운영 8,350만 5천원 중 3천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상설공연 5천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4억원 중 2억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정서진 캠핑 페스티벌 1억 8천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찾아가는 예술학교 5,40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6,300만원 중 2,400만원 감액, 서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육성 사업 1,90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등굣길 음악회 2,70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공간 거점 주민 문화 활동 지원사업 4천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청년기획자 활동 지원사업 3,920만원 전액 삭감, 서구문화재단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 7,72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율도 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원 중 3천만원 감액,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 6천만원 중 3천만원 감액, 경제정책과 세어도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00만원 중 220만원 감액, 기업지원일자리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2천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일자리과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2천만원 신설, 교통정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억원 중 1억원 감액,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1,080만원 중 540만원 감액, 차량민원과 일반 수용비 4,264만 7천원 중 645만원 감액, 차량민원과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952만 3천원 전액 삭감. 착오 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문화재단 공간 거점 주민 문화 활동 지원사업 4,400만원 중 전액 삭감.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임은숙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임은숙공동체협치과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미숙 검암경서동 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없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종원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기획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 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김동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