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김춘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행정복지센터 3번 지적사항에 대해 기존 처리요구를 건의로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사전에 또 요구하신 가정보육과 8번, 9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존 건의를 삭제 처리하였고, 12번 사항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에 협의와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시고 한 2, 3분 더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 거예요? 우리가 답변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아직 답변을. 물론 사안에 따라서 개별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요구사항은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지적사항을 정리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오늘 의결이 되면 집행부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향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 업무처리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대체적인 주요 내용 골자가 마지막에 무슨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한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정책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이번에 사각지대에 발굴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운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청장도 직접적으로 사과문을 냈지만 이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걸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신체장애로 인해서 기피현상이 있어서 노출 시키지 않으려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낱낱이 지역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한참 꽃 필 나이에. 근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님들로 하여금 정보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을 잘하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동에 사각지대 그다음에 영세민, 이런 것을 진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도 부족할 현실이라고 봐요. 근데 동장님들이 2년 있다가 거의 다 자리 이동을 해서 극히 잘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동장님들이 그런 관심을 상세하게 집행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냐. 업무감독 부서인 본청에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딱 세워서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일면 일괄적으로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겠다고 해서 또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행정감사에 의미가 전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본인이 지금 보시는 서류 처리요구사항에서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이 요청하신 사항에 의견 있으십니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하는데 제가 먼저 8대 때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봤거든요. 지금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내가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주의, 건의, 조사 이런 것을 누가 지정을 했냐 그랬더니 매뉴얼에다가 전산을 넣으면 그것이 그렇게 결정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틀린 게 뭐냐하면 저는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과 소관으로 해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업이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해요, 예를 든다면. 근데 주택과에서 답변이 차후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답변이에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해서 용역도 하고 용역을 받아서 계획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브리핑을 관계관하고 브리핑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절차에 거치지 않고 그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매뉴얼 자체에도 주의, 건의, 시정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것에 대해서 판공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을 밝히라고 했는데 누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170만원짜리 누락을 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재단에서 나한테 찾아오던가 우리 전문위원님을 찾아와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나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얘기가 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심한 얘기로 뜯어야 돼요. 그냥 마냥 주의, 시정. 주의, 시정도 할 수 있지. 근데 심우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배수가 잘못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구립인지 사립인지 구분 안 했다. 이 정도면 뺄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인과 대책을 분명히 내세워야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예요. 작년에 한 걸 보니까요 거의 다 시정이에요. 그리고 건의. 사실 이게 행정감사에서 건의하는 사항은 나와서는 안 돼요. 업무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했냐, 못 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하적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끄집어서 우리가 발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거의 다 전무한 상태예요.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유형에서 시정, 처리요구, 건의가 있는데 시정은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고 명백히 위반되고 부당하고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이나 회수, 환급 이런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고, 처리요구는 결과가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거나 예산 집행상 혹은 업무처리가 부적정해서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요구를 하는 거고요. 건의는 불합리하거나 어떤 제도의 규칙, 조례, 법령이 미비하다 혹은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하라는 걸로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세 개가 다 집행부에서 부담스럽지만 가장 건의가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건의로 많이 요청을 아마 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시정이든 처리요구든 건의든 중요한 것은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2021년도 행감에 내용을 보니까 총지적, 이번 행감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총지적사항이 저희가 이번에는 374건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222건이라서 건수도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으로 100여 건이 훨씬 많고요. 140건이 더 많네요. 그리고 시정사항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건데 이것은 17건인데 작년에는 10건, 처리요구가 시정사항은 거의 잘 나오지 않죠. 시정사항은 추징, 회수, 환급, 추급 이런 거니까 가장 보통 통상적으로 높은 게 저희가 행감에서 처리요구인데 처리요구가 작년에 16건 나왔는데 올해 83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였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3건, 올해 274건 거의 유사하지만 전체 지적사항이 한 40건 늘었다고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지적사항이 늘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은 비슷한 비율로 늘었고, 시정과 처리요구에서 처리요구가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행감에 9대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하셨는가가 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보셨는데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것은 본 위원들이 당사자가 업무추진에 비해서 지적사항을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결과보고서라고 내준 거죠?

지금 이거 이 책자요.

예, 이거 내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두꺼운 거. 책자.

아니, 아니.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적사항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얇은 거.

얇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거는….

아니, 아니. 여기에 보면 이건 전문위원님들이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상태로 돼 있어요. 제가 뭐를 했냐면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동료 사이에 직권을 망각하고 직원들이 할 일을 본부장이 직접 수행을 하고 공용차량을 자기 차량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구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사업목적에 맞게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 이거 나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문화재단은 저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김미연 위원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문화재단이 다른 데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지막 9페이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87페이지에 보시면 두꺼운 책자 보시면.

87페이지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 알아요.

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근데 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죠.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지만 그걸 다 넣을 수 없어서 이것은 약간 정리하는 측면에서 강평처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중요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가 가능합니다.

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결과보고서 얇은 책자는 각 과별로2 좀 중요한 거를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도한 게 왜 안 실렸냐. 다 안 실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여기 문화재단은 했던, 그날 했던 거를 위원님들 한 거를 쭉 봐도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적극 노력하길 바람이라는 이런 게 없어요. 이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적을 했는데 법정문화도시를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게 없는데 아까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들이 얘기한 거랑 다르게 여기가 기재가 된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20억 남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데 그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결과보고서는 특히나 그 과에 대표적인 것을 써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중요한 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좀 빠진 것 같으니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걸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이 결과보고서에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법정문화도시 지정 내용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처리요구사항 내용을 바꾸시면서 아마 강평 내용이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이 요약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부서별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주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사전에 저희가 다 전문위원님들께서 가서 각 위원님들을 가능하면 만나 뵙고 협의 조정사항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부서별로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더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네.

우리가 행감 할 때 심우창 위원님이 감사요청 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요청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현황에서 감사를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건수로만 따졌을 때 공익감사가 1건, 자체감사가 10건입니다. 여러 감사 종류의 감사들을 말씀하셨지만 행감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 뵙고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가 10건인데 각 위원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건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한 분만 공익감사 요청으로다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요구 현황을 정리된 내용을 저희가 집행부에 오늘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보내고,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자체감사 건인지 자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공익감사 건 같은 경우도 이것이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해당 부서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의견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건이 10건이라 그랬죠?

네, 10건입니다. 근데 이제 건수로는 10건인데 실제로는 부서로 따지면 부서는 지금 감사담당관, 경제정책과, 주차관리과, 도시재생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문화재단 총 6개 부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네.

자체감사는 우리 구에 감사 이름을 띠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휴가가 언제까지예요?

장기재직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에 감사요구서가 나왔는데 그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를 좀 삼고 싶고,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이 휴가에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 돼 있는 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조치결과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의뢰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없으면 이거 누가 하느냐고. 그리고 공익감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익감사에서는 공익감사가 우리 구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이것도 구분조차가 어려운 상태인데 구 자체를 놓고 봤었을 때에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감사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구ㆍ군청 것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서가 많든 적든 간에 시에서는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아예 행정감사를 없애버리고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이 감시 잘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이거 매년 종이 쪽지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하나하나 시정됐나요? 한번 여러분들 가서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보고 현재 우리가 업무 받은 보고 받은 거하고 접목을 시켜 보세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감사의 뜻이 있고 바람직한 행정의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도 않을 거 같은 거 매년 시간 뺏겨가면서 감사장에서 일주일 동안 불러다가 심지어는 증인까지 채택해서 불러다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죠. 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개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감사를 하지 말든가, 평상시에 감사를 하든가. 이거 매년 우리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이게 콩이니 팥이니 이게 따져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로 와서 이것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다 와서 머리 숙이고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거지.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 우리 이번에 우리 9대 의원님들은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감사의 지적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에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전문위원님 이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구두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가 사실 지방자치법에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집행부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리 감독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도 업무 전반에 따라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안 심사라든가 기타 조례안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든지 언제든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저를 비롯해서 다른 전문위원님들께도 같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저희가 자체감사도 그렇고 공익감사도 그렇고 반드시 저희가 행감 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해당 사항이 반드시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인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이번 행감 대상이 되는 부서는 아니고 행감 서구 저희 집행부라고 생각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사무처리에 대해서 그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혹은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익감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들이 저희가 있다면 일단 행정감사에만 국한돼서 이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더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