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안중석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윤경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클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클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인 41억 6756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76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비 1억 1505만 4000원과 석면피해구제급여 2억 7518만 5000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50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써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PC개선사업은 과학적인 악취 분석과 민원 대응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비ㆍ차량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613페이지 비산먼지 단속 및 미세먼지 저감 세부사업은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2022년도 공회전 금지구역 표지판 교체 완료로 595만원이 감액된 내용이며, 614페이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 매년 상승하는 지급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요양생활수당 11명, 요양급여 16명에게 지급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며 또한 석면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비 및 지붕 개량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철거 4동, 비주택철거 2동, 주택지붕개량 4동에 대한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615페이지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비는 소음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자 모니터링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관련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타직 보수 건은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조정으로 감액된 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 소요경비 예산이며, 2022년 대비 79.4% 주요 감액 사유는 2022년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비 44억이 조정된 건이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호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선자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2%인 709만 1000원이 감액된 58억 28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기술지원 비용 운영수당으로 3000만원, 가스열 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으로 6930만원, 절수설비 절수 양변기 보급으로 1000만원, 수질 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4억 5295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6761만 2000원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환경행정일반 운영수당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기술지원 비용으로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24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가스열 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624페이지 절수절비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절수절비 보급을 통하여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며, 같은 페이지 수질TMS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은 환경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음측정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와 진동측정기 신규 구매가 필요한 사항이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해배출업소는 대충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업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업장은 사업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을 가동하는데요. 시설을 가동하는 것 중에 저희 환경법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출업소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환경 관련 공장으로다 생각하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 내 이 말씀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의 얘기하면 또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큰 업소 있잖아요, 업소. 갈비집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 배기구가 보도, 인도 이쪽으로다 나와 있어갖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하시는 거죠?

배출시설에 해당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배출시설이 아닌 일반 냄새를 뿜어내는 환기구 같은 것은 저희가 해당이 없다 보니까.

배출시설로다 등록돼 있는 사업장에만 관리를 하신다.

예, 법에 정해져, 규정돼 있습니다. 규모하고 종류 그런 것들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정관용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01%인 19억 2533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63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ㆍ감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용 탄소포인트 지급 1억 70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 326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5억 4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8억 5910만원, 검단출장소 등 4개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5007만원,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2억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가정ㆍ상가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구 관내 24만 4140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2022년 하반기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당초 1포인트 1원에서 1포인트 2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며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입니다. 631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서구 관내 12인승 이하 차량 비상업용 승용ㆍ승합차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632페이지 가정용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한하여 일반보일러 구입했을 때보다 추가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 지원 세대를 늘려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3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공공기관 및 민간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및 연료전지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ㆍ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33페이지 검단출장소 등 4개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은 공공기관 유휴장소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소를 도모하는 국ㆍ시ㆍ구비 지원사업이며, 설치 장소 및 계획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은 인천 서구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한 예산으로 국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직 보수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선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33%인 70억 7390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6568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신규와 증액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 상수도, 전기 및 통신요금, 하천 환경정비 용역에 따른 3억 2810만원,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8억,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하천 생태환경 개선 관리 용역 3600만원,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3억, 청라지구 수변 보행환경 개선 27억 3000만원, 청라국제도시 수변 주민 편의시설 설치 2억,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8000만원, 하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1438만 6000원, 공중화장실 안심 시설 설치 1700만원, 건지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 6200만원,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관리비 4억 271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페이지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하천 내 금지행위 단속 및 폐기물 수거 등 민원 처리를 위한 용역과 하천 유지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전기, 통신 요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하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 및 보수 비용과 통신비 등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643페이지 공촌천과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하천변 보행 동선 연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페이지 하천 생태환경 개선 관리 용역은 공촌천, 심곡천 일대 서식 확인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용역을 위한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예산 편성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643페이지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43페이지 청라지구 수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청라지구 하천 내 폭 확장 공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또한 필요합니다. 643페이지 청라국제도시 수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청라국제도시 내 심곡천 남단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45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시설 설치 사업은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 화장실 내 비상벨 및 안심 거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ㆍ구비 사업입니다. 645페이지 건지로 및 중봉대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침수 예방 및 악취 저감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시비 보조사업이며, 646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관내 주요 통행 구간에 보행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시인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647페이지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관리비 중 법정검사 수수료는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경서1ㆍ2, 왕길, 백석의 시설물 및 전기 안전진단 등을 위한 사항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부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타직 보수 등이며, 2022년 대비 40.33% 주요 감액 사유는 하수관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있어 국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건이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기타특별회계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2023년도 예산 규모는 37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66만 6000원이 감액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5만 6000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974페이지 지하수 관리업무용 소모품 200만원, 일반예비비 37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해당 부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청라지구 수변 보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청라지구 수변 보행 환경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입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27억씩이나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거든요, 신규사업으로다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다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곡천, 공촌천에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려고 13㎞에 대해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LH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관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주체에서 직접 하기로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안 오시는 걸로다가.

네, 하게 되면 경제청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 예산은 그럼 자동 삭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도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주차시설, 교통시설에 대해서 646쪽에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더 보충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시 수질환경과에서 가좌분뇨처리장 주민지역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를. 그래서 해당 지역에 가정로 지금 홈플러스 사거리하고요 해당지역이 가좌동하고 석남동이 해당 되는데요. 그다음에 가정로127번길 인근하고 해가지고 두 개소가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 수질환경과에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된 겁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다가 설명을 한번 다시 백자료로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정화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화조를 사용 중인 지역이 대략 어느 정도.

거의 구도심권에 있는데요 원도심이라 그러죠. 원도심 안에 기존에 분류식이 안 된 합류식 지역에는 개인 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가좌, 석남, 신현가정 여기 다 포함되나요?

네.

이번에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하는 지역에는 이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처리시설 청소 홍보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 발송하실 때 사전에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같이 안내를 나갈 수 있으면 정화조 철거에 관한 부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대형사업을 지금 진행하기 앞서서 주민들하고 교감을 갖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