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9일까지는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보영 희망복지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5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04억 7천 2백만원이 증액된 868억 1백만원으로 13.7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예산안 286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최저 생계급여 기준 인상과 지급 대상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4.1% 증가된 622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91쪽 참전유공자 지원은 조례 개정 등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증액 편성된 38억 7백만원이고 292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또한 조례 개정 등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증액 편성된 2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포럼은 1천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복지재단 설립의 방향성 제시 로드맵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설립의 필요성, 효과성 구민을 위한 수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294쪽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3천 8백만원 또한 신규사업으로 현 서인천세무서를 매수하여 복지어울림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사전 절차가 완료되어 금년도 3회 추경 시 매입액 52억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운영에 따른 사무실 배치, 리모델링, 기타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 기타 필요경비사업,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024쪽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28쪽 지출계획은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4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구복지인 역량강화 교육 등 1천 9백만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 24억 2천만원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포럼 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포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주민 욕구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게 마무리되면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연구포럼을 통해서 주민들은 또 어떤 것들을 복지재단에 원하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방향을 또 설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의견수렴을 해서 다 그게 의견이 취합이 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 구가 기존에 진행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적정 여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이랑 조직구성이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타당성 조사는 이미 2019년에 완료를 했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을 하고 또 변화하는 여러 가지 계속 정책도 바뀌고 욕구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욕구 조사랑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거쳐서 같이 저희가 혼합해서 최종 계획안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년이 지났고 해서 지금 시기에 우리 구에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타당한지 좀 먼저 다시 검토한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면 이미 복지재단 설립은 하겠다고 정해놓고 그 이후에 이게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 주민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해서 그게 좀 선호가 바뀐 게 아닌가 해서요?

그것은 아니고 타당성 조사했던 주요 내용은 구 단위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인하대학교의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 단위에서 이미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구도 많거든요 전국에.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약간 조금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다만 조금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주민들은 또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 조사와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인하대에서 조사했다는 용역 결과 내용이랑 타 구에 복지재단 설립현황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책에는 약간 없는 내용이기는 하나 경로당을 저희가 지어 경로당이라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곳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같은 연배에 어떤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그곳에서 여가생활도 하면서 즐기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분들 더군다나 구립 경로당 구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동, 신현동 지역 의원이니까 제 동네를 이름을 댄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1동에 우리 구립 경로당이면 가정1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가정1동에 그것을 지어놓은 거고 거기에서 신현동에 사시는 분들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처에 놀러 왔다가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누가 새로운 분이 오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되고 안 되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어떤 이해를 시키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어떤 말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거처인데 거기를 누군가가 점령을 하고 또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민민 갈등이 일어나는 좀 우리 과에서 눈여겨 지켜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시는지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실 거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기서 계속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양곡비도 지금 경로당마다 양곡을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거기 몇 분이 더 오셨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몇 포 받는 게 있는데 그러면 저분들이 더 오기 때문에 몇 포를 더 줘야 된다 그러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폐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회장님들이라든가 임원진 그런 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 없애려고 그래도 타 거주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단독이라든가 그런 쪽에 굉장히 그런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연계해서 쌀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당분간은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공동생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다녀가고 마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회장님 임원들하고 소통해서 개방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허가건축물이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못한 것도 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것을 오래동안 방치를 해서 어느 일부는 거기가 나의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라든가 그분들이 그러면 가실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가셔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가 속된 말로 지금 왕따 아닌 왕따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쭉 이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는 어떤 업무적인 것 행정적인 것보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물론 여기 김동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 위원들이랑 같이 또 나누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전화가 사실 계속 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경로당에 가면 여가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거의 보면 안마를 받든다든가 노래를 배운다든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꼭 경로당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경로당은 우리가 252개소를 순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시간 하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데는 인원이 많아서 그 시간 때에 다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그런 경로당에 있잖아요?

네 하늘채 같은 경우는...

검단에도 그렇고 이쪽 가좌도 그렇고 많은데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물론 회장님 총무님도 계시지만 회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순번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내가 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화가 나신 데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혜택을 받고 싶은데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한 데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어르신들 맨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린 맞춤 그거 안 하고 싶데요. 하트 안 하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번 하고 또 사람이 많은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가문화사업을 한번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선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다려볼게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도점검 그 현장에 지도점검 나가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한다 라는 내용인 건데 이게 근거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그 근거를 잡으셨는데 이 전기차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전기자동차 구입하면 5백만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추세가 디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저희 관공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총 5천 7백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아이오닉5 일렉트릭 롱레인지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5천 7백만원이 전기차를 구입을 하면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5백만원 받습니다.

그거 계산해 가지고 지금 5천 7백만원 잡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이노닉5 중에 등급이 있잖아요. 차량 등급 중에서 가장 상위등급인 제가 볼 때는 프레스티지 등급 비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5천 7백만원보다도 안 되는 비용이니까 그 보조금 계산하면 그러면 지금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용차량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이런 좋은 뜻에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가장 높은 등급에 일반적으로 관용차량하라고 하면 저희가 물론 필요한 옵션은 넣겠지만 뭐 이게 VIP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만약에 지금 차종도 아이오닉5가 아니라 현장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물건을 배송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실용적이고 활용성이 있는 전기차를 구입해야 된다면 어떤 전기차들이나 포터 전기차나 화물 전기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 저희가 이게 차에 반도체 그런 게 생산이 안 돼서 차가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상승분 정도 그 정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화물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 화물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필요하면 재무과 직원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직원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네 명 정도 타서 현장 점검하고 민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신청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말이 제가 뭐라고 할까 어폐가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현장 지도점검 나갈 때 다른 부서의 전기차 빌려서 나가면 되죠.

네 그 배차가...

그렇잖아요 재무과에다 얘기해서 그 차 빌려서 나가면 되죠?

배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무과에다 화물차 빌릴 때도 그러면 배차가 어렵다고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물차는 괜찮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배차 신청만 하면 화물차는 지원됩니다.

과에 차가 없어요?

네 과에 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 과다 보니까 아주 차량뿐만 아니라 많이 열악합니다. 위원장님 배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행복드림타운 건립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게 새로 필요한가요?

이게 그 전에 기초용역은 이미 마쳤고 건축용역은 건축용역에서 건축과가 사업비 적정성 그다음에 저희랑 같이 미팅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짓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바탕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기초용역에서는 뭐를 했어요?

기초용역은 장애인복지관이 서구에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기초용역이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관은 백석동에...

이 행복드림타운이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복지관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복지관이 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용역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역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부지도 다 준비가 되고 실시계획부터 지금 기초용역에 그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복지타운이 서구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용역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용역이 이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오산 잘못된 거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현재 용역 이 용역 중에...

한 거니까 기초용역이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그렇고 전 용역을 했고 지금 그 부지가 다 마련이 되고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따로 하고 이게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만 용역이 지금 다 보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용역을 했을 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고 한 거고 여기에 지금 치매안심센터랑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건축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용역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이런 민간에서는 용역 없이 그냥 바로 과업지시서랑 이렇게 설계해서 다 해요. 왜 그런데 관공서만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용역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법적인 사항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불필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업 들어가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고 설계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게 설계도 있지만 계획을 잡는 것도 설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초용역이 여기 왜 필요한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절차적인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별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물을 할 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연구용역이에요?

전문적인 용역이니까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번 지금 보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거 저희가 바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거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0% 시비라는 말이죠. 이것을 여기에 기재하는 이유가 무슨 뜻인가 이게 지금 가내시인데.

시립장애인 예술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법인은 인정재단 법인에서 올해 1월 위탁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장애인들이 예술 연주...

이게 인정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인정재단에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재지가 저희 서구여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초죠?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시비 지금 100%로다가 1억 2천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이게 맞는 건가.

예산이 처음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비...

처음 반영된 것은 알겠는데 이게 구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구 이게 인천시의 장애인 예술단원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서구에는 몇 명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시립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1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11명 가지고는 연주가 안 되어서 또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모집이 지금 현재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립은 최초이고 장애인들은 자기네 예술단 쪽에서 잘 이동을 안 해 가지고 잘 모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구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구 사업은 아니지만...

물론 시비에요. 시비인데 우리 구의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지도 감독은 또 저희가 다 해야...

지도 감독하는데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구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

아니 그러면 관리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시비는 지원해주는데 인력만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 구 신규사업이냐고요. 이게 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이지 그 관리하고 있는 것을 관리를 구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기로 하면 장애인복지과 누군가 직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해서는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잘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사업이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다들 바쁜데...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그래가지고 시에서 직접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것을 회계 감독이라든지 지원을 또 저희가 하도록...

이거 나중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또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인천시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시 자체적인 신규사업으로 다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인정재단이 지금 서구에 있다고 해서 서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관리 운영하는 데는 들어가는 비용은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100%...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100%는 장애인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 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단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냐고요.

시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고 시하고 한번 같이...

아니 시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예산도 없이 인력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시비 100% 지원해가지고서 하는 신규사업이고 그 인정재활원에다 위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왜 관리를 우리가 하고서 구 신규사업이라고 올리냐는 거죠. 나중에 이거 구에서 또 예산지원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미리 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다들 바쁜데 지금 다 인력 부족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 인력 남아요?

인력 부족합니다. 인력 부족한데 저희 서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의집이라든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이것은 인정재단하고 시하고의 문제이지 이게 구에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릴 것도 아니고 구에서 이게 그 시설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 아니 그러면 관리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시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향후에 그런 지도 감독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편의시설은 상가도 되겠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당연히 되겠고 관공서 이런 시설들 98년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건물들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주 출입구라든지 또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300개소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기간제근로자 14명을 지금 채용해서 저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부터 무슨 기관 건물 다 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권고시설이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라든지 경사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문드릴께요. 지금 우리 청각장애인들 전화인가 화상전화 두 대가 어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청각장애인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 지금 나갈 것은 저희 과에 하나 있고 그다음 보건소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장애인복지과하고 보건소에 있다는 거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다 민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는 이미 연희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미 나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기기를 그쪽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상황 그 화상전화에 대한 이용 수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이용자 현황요.

네.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청각장애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도 선별검사소에 와도 이게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선별소 같은데 가면 크게 우리도 얘기할 게 없어요. 거기서 의료진들이 다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화상전화로 인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것을 내 의견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한 건데 사실적으로다 이게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그 단체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신료 같아요 두 대에 대한.

네 통신료입니다.

그러면 이 화상전화가 이게 계속 어갈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아니다 싶으면 이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정말 청각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갔는데 요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 버튼은 있지만 이 청각장애인들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에 핸드폰 번호가 기재가 되어서 핸드폰에다 울리고 그다음에 내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문자로다 알려서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 차들이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당황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아니면 교통장애인이든 장애인을 위한 어떤 복지 혜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장애인들이 본인들께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게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에 늘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청각장애인 지원센터가 저희 서구에 있으니까 거기 회장님들이랑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전화기라든지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저번에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손말이음센터라고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많이 삼자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각 서구지회랑 한번 의논해서 영상전화기인지 아니면 청각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그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시립예술단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서구 장애인 한마당 행사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했는데 민간 행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장애인 한마당 행사비는 천만원 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감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간단한 선물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드려서 문화회관에서 행사 진행했었습니다.

아니 보조라고 해서 민간 행사 보조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연합회에다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이게 보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천만원을...

천만원은 보조해줘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천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천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전에 쭉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높였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천만원씩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만약에 하면 천만원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좀 올리고 싶은데 구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동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장애인 일자리가 인건비가 39명이네요 보니까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가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일반형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39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11억 2천 4백만원 돈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올해 23년도에.

네.

그러니까 21년서부터 22년도에 한 것은 1억 2천도 있고 그다음에 또 22년에서 23년으로 간 것은 또 1억 얼마씩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이게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반형 일자리는 해마다 이렇게 면접봐가지고 채용하고 있고 일반 형 일자리는 급여가 2백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39명 정도가 동 주민센터랑 구청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등록장애인이 39명이 아니고 그 기간제근로자가 39명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대상 수는 39명 정도 저희가 채용해서 서구청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파트 도우미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장애인이 24,000명 되기 때문에 많지만 여기 일반형 일자리라든지 시간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여기 사무직인데 사실 사무직으로 원하는 장애인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보조 비율도 있고 저희가 많이 확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일반형 일자리로 39명 또 시간제 일자리로 23명, 복지 일자리로 46명 이렇게 해 가지고 요양원에 나가는 장애인까지 138명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138명을 하신다고요?

네.

지금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사무직 말고 다른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나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보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 는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는데 또 투입되고 환경 좀 정리하는데 투입되고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요?

네.

장애인 일자리라면 어떤 얘기를 장애인 일자리...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 저희가 공고내가지고 저희가 면접 봐서 사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형 일자리로 채용하고 또 시간은 주당 20시간이기 때문에 또 시간제 일자리로 원하시는 분은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비옹이 11억 2천 4백만원이고요?

11억은 39명이 거의 하루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그런 일자리이고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으로 시간이 조금 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다 등록장애인이 접수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등록장애인이 그거 하면 기간제근로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39명이 근로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기 지금 저희가 328페이지에 일반형 일자리는 기간제 보수로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채용합니다. 다 등록장애인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차량 조회하고 과태료부과까지 원스톱으로 되는 그런 과태료부과 시스템인가요?

네.

예산을 보니까 거의 계도보다는 과태료부과하고 체납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장애인 주차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통합관리시스템요.

네.

저희가 쓰는 시스템은 거의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그런 여력은 안 되고 민원인들이 웹으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장애인인지 아닌지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데 장애인이 아닌 분이 만약에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결정하고 민원인한테 의견 먼저 제시하라고 안내문 보내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저희가 구입한 시스템 쪽으로 전송시켜서 우체국과 연결해서 이렇게 과태료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경고 알림을 주는 IOT로 인식해서 경고 알림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전 계도의 효과도 있고 대부분의 차들이 5분 이내에는 출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그것을 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별도로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 업체가 많이 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게 검토하다가 그게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전국 사례를 한번 알아봐서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갑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예산안을 얘기해주시는데 우리 허은주 과장님께서 예산을 올리고 싶은데 안 돼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예산을 올려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준비된 자세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행복드림타운 옹역에 관한 진행에 대한 법적 절차하고 그리고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 아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는 어쨌든 인력 손실 비용이나 통화료나 교통비나 이런 비용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시와 협의한 내용 이 두 가지를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전에 한번 저도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소리가 나고 이런 IOT 그 기관도 가능하지만 가장 쉽게 장애인 지금 바닥에 장애인 주차 표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벌금 얼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장애인 표시 외에 벌금 얼마 딱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거 보고 오히려 계도 효과가 된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같은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8대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스티커를 사실상 이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법에도 지금 이것을 붙이라는 규정도 명확하게 있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돌려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송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대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니까 우리가 아파트 내가 입주 차량이면 그냥 등록을 해 놓으면 거기가 통과가 되는 것처럼 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대고 만약에 일반 차량이 대면 주차할 수 없다고 경고음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다가 스티커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은 계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죠?

사실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분이 주차했을 때 그 계도는 하기는 하는데 표지까지 지금 현재 주차 계도를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자활근로자, 노인일자리에서 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계도를 못하고 민원 신고에 의해서 지금 그 주차표지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차량의 표지 잘못된 표지를 붙이면 2백만원 과태료 나오거든요. 그것은 앱으로 신고 들어와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그 왜 바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바코드가 아니라 차량 인식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 그 번호를 찍으면 이 차가 장애인 차량인지 장애인 차량은 스티커 같은 것도 아예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간혹 아니신 분들이 위에 이렇게 넣고 다니시고 또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칼라 복사를 아주 잘하셔가지고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회하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도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주차를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혁신과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구미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혁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내년도 교육혁신과 교육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 교육혁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340억 7천 2백만원으로 28.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35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환경시설개선사업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3%가 증가한 30억 1백만원으로 증액 사유와 지원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무상급식 지원은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구비 부담금 127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학습동기부여 대학탐방 등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 주체 연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내용설명과 토요캠프 및 여름방학캠프 멘토링 행사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359쪽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공동체 조성은 민·관·학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마을교육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서구영어마을 운영은 외국어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학능력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10억 2022년도 하반기 위탁운영비 5억, 2023년도 1∼2월 위탁운영비 2억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2쪽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은 오류지구 내 독서, 문화공간 조성으로 구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임. 총사업비 13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과 시비 보조금 8억 6천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362쪽 검단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검단신도시에 대한 도서관 수요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가 함께 있는 복합시설을 갖춘 구립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까지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며 2022년도 편성 예산액 29억원에 대한 사업진행 설명과 2023년도 건립비 예산 65억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4쪽 스마트도서관 설치비 1억 2천만원은 공공도서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곳에 대한 주민이용률 만족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7쪽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는 구민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평생학습의 의미와 결실을 나누고 평생학습 문화 확장의 장을 마련하여 서구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축제 개요와 행사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 필요경비 사업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한끼당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급 학교별로 지원단가가 다 다르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경우 3천 2백만원부터 해서 고등학교랑 해서 다 학교별로 지원단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전에 유상일 때는 잘 나온 데가 무상이 되면서 좀 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것이 돼서 그런지 그러면 그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예를 들면 급식 지원 일수랑 먹는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게 정해지고 이것은 저희 구 개별 단가가 아니라 교육청과 인천시에서 같이 해서 전체 구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요?

네.

전에 하고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한끼당 얼마가 되는지 3천 2백원 꼴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올해 지금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내년도에 지원단가가 전체적으로 각 학급별로 지원단가가 인상 예정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고 올해 12월 안으로는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인천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 단가가 올라가면 좀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지원단가가 달라서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이게 3년 동안 계속해서 8백만원, 백만원 뭐 6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초등학생 영재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중학생 멘토링 사업이 1억 천이고 영재교육은 1억이고 이거보다는 인성교육이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인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면 중학교 인성교육에 보면 8백만원 생명존중 자살교육 전에 당하동에서 자살한 것도 보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다 6백만원 학교폭력 이런 것 있잖아요? 보면 학부모 인성교육도 두 학교에요. 학교폭력도 세 학교. 이게 아니라 전체 다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인성교육이라는 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여기를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맞고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신청한 학교들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 교육도 다 시켜 줘야지 그게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영재교육 있잖아요?

네.

이게 초등생 45명하고 중등생 45명 하는데 이게 영재시험을 따로 쳐서 이게 입학하는 건가요?

경인교대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그런데 중학생이 치는 영재시험이랑 초등생이 치는 영재시험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를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이게 영재들을 발굴하는데 총등생 45명, 중등생 45명 이렇게 딱 정량으로 정해놓으면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50명 정도가 영재로 모이고 중학생 30명밖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45명씩 딱 못 박아서 정해버려서 영재들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보니까 웹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올해도 되게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혹시 일반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면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따로 교육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료로 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람 무료로.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만 무료에요 아니면 일반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중에 90명 규모로 뽑아서 90명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딱 90명입니까?

네 90명으로 했고...

아니 저희 사업 말고 그 영재개발원에 딱 90명간 받는 거예요?

네 90명만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45명, 40명 이렇게 딱 하지는 않고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느냐고 90명이고 뽑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는 사업들만 90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재개발원이라는 그 총량이 9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 서구랑 협약해가지고 저희 서구에 영재교육을 운영 업무하는 게 90명 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거죠 별도로.

제가 여쭈어보는 포인트가 별도료 90명이라면 이게 일반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소득층 영재교육이라면 그게 말이 되는데 일반 사람은 이 사업 말고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저소득층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를 지원해줘야 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인원에서 20% 내에서는 저소득층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 내요?

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웹사이트에 자기들이 지원해서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가면 저소득층이라면 저소득층은 거기 가고 싶어도 무엇인가 환경적인 요인이나 돈이 부족해서 하니까 지원이 되는 복지가 되는 건데 가만 놔둬도 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까지 보태줘서 보내줘야 될 연계성을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소득층이면 말이 되지만. 그리고 아이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웹사이트 이런 게 정량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번 달에 방문자가 5천명 정도이고 평균 방문 시간이 4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자가 들어와서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막 많은 학습 자료를 와서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다 정량 데이터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이 안에 넣어서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학습사이트는 이것은 사실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의 수업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시기에 이것을 구비를 5천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 웹사이트를 4초 머무는 웹사이트를 유지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셀에 대해서 위원님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은 화상교육 위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 온라인교육 콘텐츠가 옛날 것도 많이 있고 해서 학습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 분리해서 왜냐하면 온라인교육 콘텐츠랑 외국어 화상교육을 같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서 한 업체로만 계속 지원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리를 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맞기는 한데 저희가 외국어교육 특구를 하면서 그것을 지정되기 위해서는 저희 서구에서는 외국어교육에 특화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라고 지정된 것 중에 서구영어마을도 있고 온라인 외국어교육도 진행하겠다 라는 게 있어서 내년에 혹시 예산을 이것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에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대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다른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서구만의 학습사이트를 개선해보고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더 한번 해 보고...

아니 그래서 방문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혈세를 들여가지고 유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상관없는데 사실은 최근에 지적이 많이 나와서 사실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의원 되자마자 봤는데 작년에 질의했던 것도 답장을 안 달았습니다.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안에 사이트도 사실은 업체 선정이라든가 다양한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지적을 통해서 분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화 그것 때문에 유지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5천만원씩 넣어서 이거 오지 않는 사이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유지만 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유지만 그냥 사이트만 방문할 수 있게끔만 만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달도 4초 머물렀습니다 5천명이 와서. 그런데 이것을 5천만원 주고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일단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화상교육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홈페이지는 유지를 해야 돼서 최소한의 사업비는 필요하고 혹시 확보가 되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처럼 교육 콘텐츠를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보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유튜브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 좀 저희도 한 번은 좀 더 고민을 해봐서 한번 내년에 시도를 해서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이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아직은 준비기한이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서구 구민을 위한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게 분리를 하게 되면 자체 우리가 영어 회화나 전화영어 하는데 다 자체적으로 그 학습사이트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기본적으로 입찰 조건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가 필요 없는데 자꾸 이거 계속 끝까지 유지하시려는 이유가 저는 계속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오지도 않는 사이트를 이제는 분리해서 더 안 나오는데 계속 5천만원 들여서 이 사이트를 유지한다고요?

업체를 분리한 거고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그 예산 과목을 분리하고 업체를 별도로 화상에서 가능하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 오지도 않는 사이트를 왜 자꾸 이거 돈을 넣어서...

홈페이지가 유지되면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방문을 할거여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유지비용 5천만원씩 넘는 이런 홈페이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5천만원이면 홈페이지 똑같은 거 10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이게 콘텐츠도 임대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계약을 안 하면 이 돈을 안 주면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잖아요? 2천 2백만원인가요 연간.

네.

2천 2백만원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 분리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담당 팀에서도 좀 새롭게 활성화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저희가 조건을 할 때 3년 이내 콘텐츠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온라인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런 방식 말고 유튜브를 연계해서 여기다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개선해 보고가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얘기를 한번 나눴던 것인데 저는 아직도 제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아이들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몰라요 그 전에 24억원 했다가 20억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러다가 올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지금 더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학교도 주민들이 하고 우리 서구와 같이 소통도 해야 되고 공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세금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는 세비 혈세라고 하죠? 물론 그게 그 학교에 갈 때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대관을 한다거나 이용을 하려고 할 때 학교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단체가 체육대회라도 할 수도 있고 어떤 행사를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 학교 수업에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관도 해줘야 되는 저는 감히 말하면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그 단체에서 그 학교를 다녔던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학부형이 된 사람도 있고 지역주민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자꾸만 찾아가게 되면 학교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학교에 대해서 문제점도 더 많은 주민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은 계속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말에 어떤 종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 좀 잠깐 빌리려고 해도 개방을 안 해줘요. 서로가 협조를 하고 서로가 같이 공생 공존을 해야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계속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지역 의원들이 부탁을 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학교에서는 너무 완고하게 거절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에 있는 청소년들 9살부터 24살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동아리를 한다든가 평생학습을 한다든가 거기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지원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대략 천만원 미만의 예산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선 생색도 안 낼 거니와 생색을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서로 간에 협력도 안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우리 관내에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청소년 그 어떤 행사 축제 같은데 가잖아요. 사실적으로 그 동아리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진짜 1년 내내 고생을 해서 하루에 3분 출연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 상금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가져가는 심사비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저희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학교에 티도 안 나고 주민들한테 협조도 안 하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이번에 예산은 저는 10억을 올리는 의미가 학교 많이 지어져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고 그만큼 서구가 많은 인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서구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공생 공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정말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도 주민들과 학생들 그다음에 단체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한번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그만할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김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용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아이들을 키워봤던 부모들은 다 느낄 수 있는 게 영재교육이에요. 사실 저희 아이가 지금 20대 중반을 넘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영재교육에 가서 그 대학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크게 그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학교에 운영위원 또는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많이 하시는 엄마의 부모의 자녀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발탁이 되고 정말 아이가 똘똘하다 그런 아이들이 발탁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서구의 영재로 처음에는 90명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명, 두 명이 되더라도 이렇게 쭉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많아요. 그게 동네 자랑도 되고 하는데 중학교를 가고 입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도 학생도 학교도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쭉 진행하는 데에서 어느 선에서는 끊긴다는 말이죠. 그 영재교육으로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그 전대에도 계속적으로 예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과연 이게 정말 영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서도 이런 영재교육을 아주 예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영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면 서구에서 9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명이라도 영재를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서구의 영재교육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중학교에 가면 반에 반으로 줄어요. 그게 입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영재로다가 발탁되기보다도 그것은 초등학교에 그냥 하나의 좋은 거예요 엄마들끼리. 중학교에 가면 반에 반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때문에 중학교부터 대학의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시 한번 이번 9대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예산의 활용도 정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그런 계획 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못했다가 지금 하는데 이 중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넘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아까 인성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성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교육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서 초·중·고가 들어오면 좋은데 엄마들 바빠 아빠도 바빠고 그래서 초·중·고부터 인성교육이 시작이 돼서 중학교에 가면 나의 진로 나의 교육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멘토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천에 연세대도 있고 또 인하대, 인천대 여러 대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런 멘토할 수 있는 이게 부모하고 상담이 안 되고 이렇게 형, 누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멘토를 할 때 아이들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좀 다시 코로나 때문에 주춤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과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라든가 만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우리 청라에 가면 청호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여기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가요?

그러니까 공립 작은 도서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도서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네 총개수에 공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학교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기만 따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건지 작은 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리고 등급별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4천 7백만원 이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왜 여기가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청호초·중 건립 당시에 그게 조건부로 들어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어져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거여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지역에 주민이 살고 계시는 거주 안에 구립 도서관이 없다고 민원들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립 도서관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구립 작은 도서관.

구립 작은 도서관 이 명칭만 보면 특별하게 청호초·중학교에 우리가 여기에 작은 도서관에만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보조금을 등급별로 나눠서 지원해주는 게 맞죠 작은 도서관 똑같이.

네.

그런데 여기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구립 도서관처럼 나가는 거라면 이 작은 도서관이 구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게 있나요?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다른 사항도 있고 저희...

지금 현재 이 구립 도서관이 작은 구립 도서관이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저희 서구에는 여기 한 곳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작은 도서관이 등급을 받아서 거기서 예산을 받고 도서 지원금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작은 도서관인데 여기는 우리가 4천 7백만원 보조금을 계속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도서관 명칭은 법에 의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도 작은 도서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작은 도서관하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여기는 따로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79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여기 공공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설치되게끔 하잖아요. 거기 공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숫자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도서가 작은 도서관인데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길래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는데 그 축제였나요 그때 행사였나요 지난 금요일날...

명칭은 서구 축제로 했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그래서 좀 작죠?

네.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라든가 그날 체험부스가 너무 작았어요. 작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이런 데다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송승환 위원님도 그날 캐리커처라고 하나요. 사진기 내 얼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보통 15분 걸리더라고요. 저는 가서 쭉 봤는데 그렇게 하는 부스들에 나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약도 걸어놓고 그러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 축제라고 하면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게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기 있는 부스는 두 개를 만들든 세 개를 만들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게끔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더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축제는 이 예산이 그날 저도 가서 봤지만 축제라고 하기는 조금 약했어요. 어떤 그냥 축제를 하기 위한 본보기 맞보기 이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정말 축제를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복지도시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내년에 열어서 많은 학생들부터 우리 관내 주민들까지 다 참여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편성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말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아이들에 지원이 있죠?

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에 보면 여기 지금 연 655명인데 실인원 6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등록된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먼저 대면 프로그램 할 때는 무조건 나가고 비대면 할 때도 택배나 도시락 같은 거 배달하는...

아니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단 어떤 청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관리가 되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처음에 학교를 중학생까지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연계를 하면서 부모님 동의하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생부터는 그 학생 동의를 얻어야 저희한테 등록이 되는데 100% 등록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연인원 655명이라는 것은 등록이 된 아이들이에요?

네 등록이 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급식비 지원을 66명한테 해 준다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 카드에 넣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나요 급식비.

대면 프로그램 할 때 오면 그때 아이들이 같이 먹고...

아이들이 그러면 그 급식을 하러 와요?

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 하러 올 때 점심시간 때가 있고...

그러면 거기 오는 학생들은 다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가요?

네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급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1년에 몇 번 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가지고...

몇 번 하냐고요 운영 프로그램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개 사업이 아니고 되게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루짜리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할 때 거기에 오는 아이들한테 인당 8천원짜리 급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그것은 그러면 세부 사업하고...

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의 건강부터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가든 가정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그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준다거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흔히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일단은 교육청에서 관리가 확실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확실히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구에서 이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여기 계속비로다가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볼 때는 우리 과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나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끼 식사로 그냥 주는 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고 그 청소년들이 잘 먹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학교를 안 다니고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급식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거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그게 20억에서 30억으로다 올렸으면 50%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절반 정도로 하고 지금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거 아까 제가 인성교육 얘기했잖아요?

네.

두 학교로 해서 보면 학부모 인성교육도 있거든요. 두 학교가 아닌 지금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지금 서구에.

지금 유치원까지 총 다하면 177개교가 됩니다.

그러면 177개면 절반 정도로다 해서 그런 데만 학부모 인성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존중 자살예방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중·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인들 인성교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이게 전체 예산이 1천 6백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5억 정도 줄이면 거기에다가 만약에 올해 1천 6백만원이면 1∼2억이라도 이렇게 줘서 그런 거 쪽에 인성교육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게 맛보기가 아니고 서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메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인성교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여튼 간 이런 것을 줄여서 그런데다가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가 올해 접수되었던 사항이나 신청 건수랑 확인해 보니까 인성교육 같은 경우 신청한 건이 50%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는데 예산이 이번 본예산은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어서 내년에 신청 건수를 봐서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는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너무 늘리기는 했는데 예전에 2017년도나 이럴 때는 40억이나 38억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학교들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하고 나서도 선정되지 않은 그런 학교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고 연중에도 계속 학교 여러 곳에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어서 저희가 좀 이게 증액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그냥 1천 6백만원을 자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 이렇게 신청은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은 끝난 사항이어가지고 내년 추진할 때 신청 학교들은 다 하도록 할 수 있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세요?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서구를 위해서 그다음에 인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최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만 잘살고 본인만 알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성교육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니까 과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이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물어보신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인원 같은 경우가 655명, 66명 또 뒤에 보면 3,060명 막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답변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랑 답변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진종 국장님과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