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가정보육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가정보육과는 140개에 달하는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수행 또는 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1쪽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7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천 44억 6천 3백만원으로 16.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항으로는 예산안 383쪽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조사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취·창업지원 사업을 위한 기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여성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력단절여성 직업프로그램 1개 과정 수료비 등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84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양육비 등으로 16억이 증액된 95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 신규는 신규 시비 보조사업으로 1인 가구의 사회안전망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6천 6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394쪽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 등에 따른 지원금 확대로 9억 5억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첫만남 이용권은 임신, 출산, 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초기 영아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천만원이 감소된 61억 9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5쪽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은 보편적 교육의 가치실현 및 공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구현하고 부모의 양육지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9억이 감소된 557억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보조금 28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인건비 94억을 편성한 사항이고 408쪽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로 2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쪽부터 1042쪽까지 가정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3년도 총수입액이 11억 5백만원으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여성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1천 5백, “여성가정친화 마을공모사업” 2천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하고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의 참석수당” 1백 68만원, “여성친화 거점공간” 1천 4백만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비”4백 16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보면 2023년도 5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요구내용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거 다 한국 사람 고용 예정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뒤에서 사업을 하시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나 여기 거주하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실제로 가족센터에서 취업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한국 사람이 결혼이민자 통·번역을 한다고 해도 언어적인 이중언어도 완벽하게 쓰지 못할뿐더러 다문화 빽그라운드라든지 외국어 빽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다문화가족 사람들한테 외국인 결혼이민자죠. 네일아트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취미 위주의 교육 말고 통·번역 전문가라든지 언어발달 전문가라든지 사례관리사라든지 방문교육 지도사들을 양성하면 이게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빽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더 취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라든가 다이음사업 그다음에 통·번역 사업 이렇게 이렇게 많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결혼이민자를 활용을 해서 통·번역 서비스라든가 결혼이민자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욕구 조사를 가족센터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취업도 쉽게 연계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서구가족문화센터에서 다문화사업을 하는데 가족센터 자체도 다문화가족을 취업을 안 시키는데 어디 가서 취업을 하겠습니까? 이거 취업한 사례 제가 디테일하게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취업 되는지 어떤 자격이 되는지 그런 것을 하니까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67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온라인교육 플랫폼사업 이거 설명 좀 더해 주세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라 해도 대부분 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만의 특화된 플랫폼이 있는 겁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실질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이 많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온라인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학습지원이 아니라 그냥 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면 학습지원이랑 온라인이랑 병행하고 있는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거나 직접 내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 유지시키고 그 외 시간적 여력이라든가 여건이 안 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어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웹사이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플은 아니고 실시간으로 온라인교육프로그램 강사가 이렇게 직접 일대일 대면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영상도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열차 플랫폼처럼 어떤 계기가 되는 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쓰는데 그러면 그냥 강사 한 명 구해서 일대일로 화상으로 하고 이것을 사업명만 그냥 온라인 플랫폼 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붙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그럼 사이트나 저한테 보내주시고 길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6페이지도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외국어 강사 파견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은 대상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1천 8백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제안사항을 냈으면 그게 반영되어야지만 되는 것인데 그때는 반영하시겠다고 하시고 똑같이 올려버리면 사실은 이게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9월달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라서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감 전에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말씀하신 거라서 어쨌든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은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51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하고 발달지도사랑 이것은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살펴볼 테니까 가능하면 이민자 중에서 이게 가능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다문화센터라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에서 지금 서구가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무인택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왜 줄이셨는데 그거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 무인택배가 1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 원룸이라든가 그다음에 빌라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여성들이 하는 데가. 그러면 이게 왜 줄이셨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여성 택배사업 줄여진 것은 아닌 것 같고...

12페이지에...

여기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줄었습니다.

시비가 줄어가지고 줄은 거예요?

네 그리고 개소는 사업량은 작년하고 똑같고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용한 건수는 1,000건 이상이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아니 늘면 더 늘어나야지 왜 줄이느냐 이거죠?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니고...

똑같이 구비랑 시비가 똑같으네요?

이게 50대50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여기 아동 안심 지킴이라는 게 서부경찰서에도 하고 있어요 아동지킴이집. 그래서 거기랑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이거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은 5대 편의점 CU를 비롯한...

거기도 편의점에다가 지금 많이 붙여요.

편의점에다가 벨을 설치를 하고 112랑 연결되는 벨을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회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붙이고 서구에서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게 벨이 경찰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에서도 붙이는 것이 있으면 그게 서구에서 붙이는 것은 시비이지만 거기가 안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의점의 벨이 경찰서랑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인데 그래서 경찰청이랑 이미 협력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미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서구 관내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벨을 누르면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히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누구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시민이 처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심 지킴이집 사업입니다.

같이 겹치는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네.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인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서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4,700세대 정도에 14,000명 정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지금 계속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동 인구수를 보면 계속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번역 서비스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많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원을 해줘서 서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키워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다문화 그 인원이 많고 증가되고 있는 서구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다문화 인력을 언어적인 특성을 이용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도 많이 그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만약에 구에서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 4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워낙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그런 인력을 이용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감율을 보면 1천 2백만원 좀 넘게 이렇게 증감했는데 여기는 많이 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게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저출산 극복 홍보 및 캠페인 81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또 줄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은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사업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하려고 줄인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서류상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진짜 여기 내가 이거 출산율이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서류상으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니까 출산 장려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송승환 위원님이 얘기한 친환경 쌀 배급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그게 올바른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원이 많은 곳에 많이 배부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게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집에서 친환경 안 먹는 집 많아요. 한끼라도 아이들이 원에 왔을 때 친환경으로다가 주고 싶은 우리 관의 마음이고 위원들의 마음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 곳하고 2∼30명이 있는 곳하고는 조금 차등이 있게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친환경으로 안 된다고 하면 100명이 있는 아이한테 20포 친환경 하나 주면 그 아이들은 친환경을 먹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을 다시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우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실 거죠?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하나요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어디에 있어요?

신현원창동.

거기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저희 관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다 판단하기보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떻게 취업이 더 잘 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 한 개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수강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가서 수강을 할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지금 3천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수강을 하는 인원 정도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포함할 것이고 한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연구용역에 따라서 그 수요라든가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인원이라든가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3개월 과정도 있을 거고 6개월 과정도 있을 거고 1년 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3천만원이라고 잡았다면 대략적으로다가 그것을 수료하는 기간을 또 마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은 너무 길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한 개 프로그램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력이 단절되고 예를 들어서 육아에 신경을 썼던 분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사회 적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한 것 같은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일단 한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처음이다 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이 나오면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쩌면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하나 갖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간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따지면 이 예산이 적정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개월 수 정도는 3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의 생각인 거고 토 용역 결과가 6개월이 나오면 6개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3개월 동안 어떤 것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이분들이 일주일동안 매일 가는 것은 아닐 거고 그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브리핑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인천형 어린이집 있죠?

네.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 있고 이 차이가 뭘까요? 인천형 어린이집,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차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아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충족을 하게 되면 일단 교사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이렇게 일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은요?

거점형 어린이집은 사실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관내에 17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 전문 보육교사가 아닌 9명 이상이어야 특수교사가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죄송해요. 거점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장애 통합어린이집이에요 아니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에요?

장애아를 이렇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장애 통합이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인천형 어린이집은요?

인천형 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0세 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0세 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0세 반은 교사가 한 명이 0세 3명 아이를 이렇게 보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적정치 않다는 계속 사회적 여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한 명이 아동 두 명을 볼 수 있게 그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2백 60만원 정도...

그럼 우리 다른 민간이나 가정이나 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0세 아이들 있잖아요?

네 있죠.

제가 지금 이거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요. 인천형 어린이집에만 0세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0세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천형 어린이집도 선정과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인천형 어린이집을 선정을 받습니다. 매해 년.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고 우리는 이 정도 이렇게 품질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면 선정을 해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A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A라는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이면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에 포함이 되고 인천형이어서 그것을 인천형 어린이집으로다가 지정이 되면 거기가 또 인천형 어린이집도 되고 그러는 건가요?

거점형 어린이집은 사실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서구 자체에서 거점형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주로 상담과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거점형 어린이집은요?

거점형 어린이집은 주로 교육과 상담 위주로...

지금 거점형 어린이집은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많죠?

네 대부분.

대부분이.

네.

그러면 거점형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거점형 어린이집에도 있고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또 따로 있어요.

장애 통합어린이집의 지원은 시비 보조로 보육수당이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구 거점형 어린이집이 장애 통합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장애 통합어린이집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예산 거점형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는 예산 이게 제가 무엇인지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거점형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냥 거점형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이렇게 주로 관리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아니 그러면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3백만원 나가는 것은 뭐에요?

주로 교육비로 책정이 된...

아니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시면 안 되죠. 거점형 어린이집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육아종센터에서 거점형 어린이집 17개나 18개소에 대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운영지원금이다 이거죠?

네 주로 교육비라고...

그러면 과장님 계속 이어 말씀드릴게요. 거점형 어린이집에 지금 장애전담 보육교사가 있죠? 많이 없죠?

네,

우리 장애 전담을 포함한 통합어린이집 우리 서구에 몇 군데 있어요?

장애 통합어린이집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담 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고...

2개소가 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장애전담 보육교사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부족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쭉 이어서 가냐면 지금 많이 우리가 인천형 뭐 서구 거점형, 공공형 그다음에 장애 통합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쭉 뽑아보면 정말 이게 그 아이들을 보육하고 양육하는 교사들이나 그 원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장애담당 어린이집도 있고 통합도 있는데 거기에는 특수 보육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 보육교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지금 한 분이 두 가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론 그분한테는 어떠한 수당의 인센티브가 더 들어가겠지만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게 결국 아이한테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그런 자질보다도 내면에 있는 좀 어떤 뭔가가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되는 것들이 정말로 잘 지원되고 있는지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그 사업 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중요한 것은 특히나 우리 장애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장애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한테 과연 올바른 예산이 지금 가고 있나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보육교사가 없어요. 한 사람이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말이에요. 그 교육을 단지 인터넷으로 이수를 했다는 이유로다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 통합어린이집 중에 장애아가 9명 최소...

장애아는 3명인가요 무조건 한 명 보육교사가 전담으로 그 아이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몇 년 전에 장애아이들 학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다 전체적으로 조사했는데 지금도 장애전담 보육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점형도 좋고 장애 통합어린이집도 좋고 사업명 다 좋은데 정말 장애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교사한테 정확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그것을 마련해 달라는 거에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몇 명 있는 거에 따라서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보조사업 기준인데 그 외 예를 들어서 0세 아 3명 중에 한 아이가 장애아동에 보육교사한테 0세 3명이 아니라 4명, 5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명 있다고 특수교사를...

이것은 지속 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여기 올라 온 예산들 보면 가정보육과에서 보육을 위해서 또 신체에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분류하면 우리 이거 예산 다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그냥 이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다 그냥 다음 연도에 예산을 올리고 줄이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까 김동혁 위원님도 얘기하고 송승환 위원님, 여기 박용갑 위원님 다 얘기한 것처럼 9월에 임시 회기도 있었고 10월에도 있었고 행감도 있었고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의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뭐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이거 한번 재정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분들 교사들에 대한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장애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부족하면 배치를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거 재검토하고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금 운영하고 있죠?

네.

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양성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에 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은 뭐죠? 물리적으로 남와 여를 뜻하는 양성이에요. 그러면 양성은 여성만을 위한 그런 기금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나가기 위해서 남성과 평등해지고 동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운영을 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양성평등기금 운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 보면 한쪽 성에 치우쳐져서 지금 기금을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가 가정보육과이다 보니까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운영은 정말 양성에 평등하게 기금이 운영이 돼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양성평등 기본 법률에 기초를 해서 양성평등기금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중앙 법률에 따라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기금 운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이 양성평등기금을 운영을 할 때는 양성에 맞게끔 기금 운영이 되어야지 한 성에 한쪽 성에 치우쳐가지고 운영이 되면 이것은 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향후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아동행복과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58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3쪽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억 2천 3백만원이 증액된 631억 9천 3백만원으로 12.91%기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414쪽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중 아동친화도 조사 1천 9백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아동 관계자 등을 아동권리 현황 및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우리 아동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사 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아동축제 운영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동축제를 개최하여 아동의 자유로운 놀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날과 연계한 프로그램,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9천 5백만원으로 행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5쪽 팝업 놀이터 운영은 놀이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등의 놀이 소외지역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및 아동참여기구 등과 협업 일회성 놀이공간 조성을 운영하는 것으로 1천만원이 증액된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 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구아이돌봄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하는 계속사업으로 인건비 등으로 19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55억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지역 중심의 돌봄 공동체 기반구축 및 초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항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고 424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보호자가 없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항으로 입양아동 167명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팝업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두 개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운영하셨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라호수공원 가좌동 감중공원에서 했습니다.

청라요?

네 어린이날 행사 때 이번에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청라호수공원에서 했었고 팝업 놀이터를 한번 운영했었고 7월에 물놀이 관련해서 가좌동 감중공원에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족한 원도심에 놀이 소외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다시피 청라나 이런 데는 원도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공원은 7개 정도로 이렇게 더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원도심이 아니라 원도심에는 아동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 같은 데도 팝업 놀이터를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라에서 한 그런 거와 같이 아파트도 다 공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권역별로 내년도에 7개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 등 아파트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어떻게 보면 학대 캠페인 같은 경우 구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동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비로 돼서 하거든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백만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캠페인 백만원 하나의 시늉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동피해 쉼터에는 몇 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하는 데는 백만원씩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동교육 백만원은 저희가 필수교육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강사비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도 물론 교육하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나 이런 데서도 사실 교육을 합니다 이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모교육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예산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지원 이런 것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런 것은 확실히 더 예산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학대 예방 교육한 것은 사전에 하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강사를 불러서 1년에 두 번 예방 교육을 하는 건데 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저희 공무원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산하기관 직원들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 과장님 아동의 학대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외부로 나가서 객관적으로 평가면 아동의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정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이런 강의가 저는 가정보육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는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교육기간도 필요하겠지만 부모 가정에서부터 이게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교육을 듣는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이나 그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되겠지만 저는 학부형들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용갑 위원님도 이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방을 하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차 없는 처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방 교육이 너무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도 저 역시 같이 들고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동이 행복한 축제하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 과에서 가장 큰 행사일 수 있는데 아동 행복한 축제 이것은 8대 처음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미비한 금액으로 시작이 되어서 오전에 축제 도중에 그 재로가 다 소진이 되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저희 복지도시 그 당시에 해서 많이 예산을 잡고 쭉 왔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축제를 가을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 같은 날은 사실 일반아동들은 일반 부모님들하고 어디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의 아이들은 갈때가 없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5월 달에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못하는 이런 행사 그런 관람이나 프로그램들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안 생기도록 그런 것을 좀 더 염두해두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축제 규모를 늘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규모를 늘렸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스나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VR 체험이라든지 쓰리디펜 뭐 이런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물론 축제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장소는 한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아시아드경기장을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쭈어볼게요.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린이날 5월달에 가정의 달이고 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여기를 어떻게 올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랑 그다음에 저희 드림스타트 아동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런 이동은 그렇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편하고 좋아서 그쪽 아시아드주경기장 그 옆에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다가 많이 못 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서 동에서도 같이 이것을 협조가 되어야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이 아동축제가 정말 이게 소외되고 많이 어디 가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직장 때문에 이런 아이들까지 다 온다고 하면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동이든 그다음에 종교단체든 많은 그런 기관들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행사가 정말 축제가 되고 아이들한테 기억에 남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더 키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우신 것에 대한 계획이 안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5월달에 준비하신다고 계신다면 사실 이거 구정 지나고 나면 기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마다 가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봄에 한다고 하면 이런 전반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논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자립 준비 청년. 이것은 보호대상 아동이나 그다음에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그 위탁이 종료가 된 사회로 나오려고 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 파악하기로는 12명 정도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일회성으로는 저희가 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5년까지 60개월 동안에 저희가 매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12명요?

네.

그러면 12명 아이가 보호기관을 떠나 나올 때 천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매달 40만원씩 3년간.

60개월요 5년.

5년간.

네.

그러면 그 천만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전에는 그룹홈이나 이런 데서 학생으로서의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20살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룹홈에서 보호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룹홈에서는 최소 24세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이 올해 6월달에 개정이 돼서 24세까지 본인이 있겠다고 하면 그룹홈에 있을 수 있고 24세 나왔을 때 저희가 천만원과 플러스 60개월 동안에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24세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 더 있으려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나와서 본인이 성인이 됐고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나오는 아이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40만원씩을 5년간을 지원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자립을 하는데 써야 되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잘 살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2명에 대해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만원을 그냥 주고 12명 아이들한테 그냥 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베이스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만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만원 월세 얻고 조그만 진짜 방한칸이라도 얻으려면 이게 택도 없거든요. 자기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기숙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아이한테 들어갔을 때 그냥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관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에도 5년까지는 60개월 나가는 동안에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혁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 문화관광체육과

서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김영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체육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8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224억 5천 5백만원으로 27.6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441쪽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경영평가 만족도조사 용역 1천 9백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평가는 전문법인에 위탁하는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으로 그동안의 실적 향후 평가 방법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445쪽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은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육성으로 구민들의 친수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정서진 아라서해갑문 1개소에서 주민들에게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과 교육을 제공해주는 사항으로 인건비, 기타경비 등 5천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451쪽 서구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구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체육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인천 서구스포츠클럽에 운영비, 보조금 6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52쪽 불로문화체육센터, 원당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내년부터 운영 예정인 시설로 물가변동, 노임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 각 4억원이 추가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454쪽 원당문화체육센터, 불로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시기, 운영비,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및 계속사업,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서구가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쓰인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이고 제가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억 편성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팀장님 맞아요?

총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을 위해서 2∼3년간 쓰인 돈이 13억이라는 말씀이죠?

23억 재작년에 13억, 올해 10억 해서 23억 되겠습니다.

전에도 있잖아요? 예비도시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 발표에서 썼던 비용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별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거의 3년간 쓰시면서 법정 문화도시가 아니라 우리 서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진짜 필요했던 프로그램 사업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딱히 법정 문화도시를 위해서 새롭게 뭐를 했다기보다는 약간 방향에 맞춰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회복탄력 도시라고 하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뿐이지 그것을 따로따로 띄어놓아서 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 사업에 속해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는 실패했지만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번에 7억 5천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계속 문화도시 선정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내년에 아직 정확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2.0을 위해서 7억 5천 의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것은 저는 사실 이번 탈락에 대한 책임 회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2.0 공모를 추진하시기 위한 최소비용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정말 공모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흠 저희도 2.0에 대한 정확한 계획 발표가 안 나가지고 규모가 어느 사이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금액 자체가 저희가 5개년에 150억 잡을 정도로 사이즈가 컸었는데 지금 방향으로 본다면 단일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억 5천을 세워놓을 것을 제 생각에는 다 쓰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규모를 어떤 사이즈로 신청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도시 지정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정이 못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은 있겠지만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를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추진하면 잘 약간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감액하고 나중에 공모사업 해서 또 국·시·구비를 매칭하느니 어차피 올해 7억 5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쓰고 추경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감액하지 않으시고 죄송하지만 다음에 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내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소비용만 세우고 그 이후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송이 위원님 얘기하신 거 검토하셔가지고 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혁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장애인 엘리트 선수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장애인 엘리트 선수 지정과 기준이 있습니까? 지정하는데 같은 거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거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사업 규모가 선수 한 명이라서 관내 비슷한 커리어나 엘리트 선수로 지정될 만한 선수가 이 한 명뿐인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 선수로 지정하는데 정확한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위원님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4년부터 이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선수는 황명희 선수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몰라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지정기준이라든지 관내 비슷한 커리어가 있는 사람 몇 명이 있는지 장애인 선수 일반현황까지 다 해서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원받고 누군가는 지원받지 못하면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어린 친구들중에서도 장애인 엘리트 선수가 될 만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좀 챙겨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이분께서 올해 입상도 많이 하시고 성적은 좋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만 계속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기준이랑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문화대학 운영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주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7억 얼마 이런 거 그런데 보다 평생학습 이런 것은 늘려야 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사...

사실 이게 서구문화대학은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성격상 재단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분류되어서 올해부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 1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8월달부터 10월 25일까지 지금 5개월 정도 운영을 못 했었고 이게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점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존에 저희가 문화원에서 했을 때부터 강좌 수도 많이 줄고 수강한 인원들도 작아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단에다가 저희가 또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홍보 같은 거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기존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보다 사실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참여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회화나무 민속행사 그게 342쪽인데 여기 보면 2백 85만 7천원 정도로 이렇게 요구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갖고 이게 되겠어요. 회화나무가 유명한 거라고 하는데 342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현동 회화나무 민속행사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회화나무를 전에 얘기하셨죠? 그때 경사가 있으면 그 회화나무를 해서 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민속행사가 당제 지내는 거예요. 당제 지내는 거고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 자연유산 민속행사 사업에 공모되어가지고 국·시·구비로 매칭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국·시 매칭으로 진행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비로도...

아니 확대가 필요하죠. 이게 하면 우리 거기 신현동에 회화나무면 그것을 잘 발전시켜서 뭐라고 할까 서구에 상징적인 그런 게 될 텐데 당제나 이런 거보다는 더 확대 적인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화나무 관련해가지고 당제도 지내지만 상시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또 따로 관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간 행사를 크게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 왔는데 사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당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그 사이즈로 했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보면 불로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런데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원당문화체육센터하고 똑같아요? 불로지역하고 똑같아요? 여기 원당도 불로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불로문화체육센터랑 원당문화체육센터랑 지금 건립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은 똑같이 저희가 지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이 생겨가지고...

원당문화센터에도 불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사업목적에 보면 그렇게 똑같은 게...

죄송합니다.

똑같은 게 되어 있고 불로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나요?

두 개 다 수영장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 통학하는데 아침에 뭐라고 할까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로하고 원당 같은 것은 레인이 몇 개에요?

레인이 보통 6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된 부분이 없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단복지회관에서 이게 완공이 되면 버스는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철이랑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버스노선을 약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것은 아니고 검단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을 타고 거기 검단복지회관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전역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돼요.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데 그냥 보행을 잘못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치료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서 다니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하철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면 상당히 멀어요. 예를 들면 SK아파트나 태평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독정역에서 마전역까지 하면 두 정거장 더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거 거기 또 걸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것도 꽤 멀어요. 그렇게 지하철로다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다니는 길로다 해야지 어떻게 지하철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당제 지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신현동 회화나무랑 검암동 당제 해서...

검암동 당제는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건가요?

여기처럼 큰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시골에 성황당 나무처럼 그런 나무에 대해서 남아 있는 약간 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통이 있다면 역사를 찾는 게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미도 없이 그냥 당제를 지내는 것은 그러면 각 지역마다 가정에도 또 당제를 지낼 만한 나무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단도 그렇고 가좌도 그렇고 각각의 당제를 지낼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제를 지내는 것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당제라는 거와 또 당제를 지내는 의미 왜 무엇 때문에 지내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검암동 당제 같은 것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3백만원이에요. 이거 우리 전액 구비죠?

네.

전액 구비 3백만원 지원해가지고 당제를 지내고 있는데 당제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무엇이 기념이 되어서 어떤 것으로다 당제를 지내는 것인지 그게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든 시라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로다 지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처음 사실 검암동 당제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서 약간 전통적인 거 이런 것을 약간 계승...

그럴 것 같으면 신현동의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암동 당제가 무슨 이유와 근거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지역의 의원들과 서구 의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 이러이러한 이유로다가 당제를 두 개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검암동 당제가 무슨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검암동 당제를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검암동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쨌든 전통적으로 해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가좌동은 없겠냐고요. 검단은 없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아 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현동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인천에도 회화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제를 지내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구에 있는지 제가 그것은 조사를 못해 봤는데 신현동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에 어떤 관직이 벼슬이 몇 명이 나왔을 때 나라에서 임금이 하사하는 그런 나무여서 이 나무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후세한테 알리면서 민속 차원에서 당제를 지내고 이런 게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고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거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암동 당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신현동 회화나무 민속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기념물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천연기념물이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죠?

원래는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 기관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저희도 관리하고 있고 재청에서도 모니터링 돌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리가 물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그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그 지역에 그냥 마을주민 몇 분이서 어떤 가문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문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 인천시가 전적으로다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천의 대표적인 천연기념물이고 이것을 인천시민들한테도 알려서 이런 당제를 할 때 서구주민 몇 명만 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장부터 인천시민들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줘야지 이거 신현동에 어느 그냥 가문 몇 분이서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돈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을 과에서 시하고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시 부서랑 협의를 할 것인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천연기념물 관리예산 자체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모니터링을 정기 1회랑 간이 5회 정도 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해서 좀 더 천연기념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원 진흥기금 운영하고 있는데 10억 3천 6백만원 지금 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테 맞죠? 10억.

네 10억.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을 꼭 이 향토지 책자 발급하는데 써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그게 정해놓은 규약 같은 게 있나요?

기금사업의 그 범위에 있어가지고 향토지 관련된 지역이나...

그러니까 향토지만 발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역문화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향토지 발간하는 데만 이 돈을 계속 쓰냐는 거예요. 향토지는 만들어내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에다 다 알린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는다면 이것은 그냥 어떠한 사업으로다가 일부 금액 좀 적게 잡고 여기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 책자만 발간하는데 쓰니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기금사업이 그 목적에 어쨌든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목표 안에 포함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향토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 발전사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은 꼭 책이 아니어도 기금 목적에 맞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책 권수를 딱 정해놓고서 지금 발간을 하려고 하니까 권수가 부족하니까 또 이자율이 안 나와서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좀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책자 편찬하는데 다만 꼭 써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라뱃길 카약축제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저희 6천만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주관 누가해요?

주관은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이라는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주관도 우리 서구가 못하고 서구에 지금 카누연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만 주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양소년단인가요?

네 해양소년단.

거기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왜 거기다가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주관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

이거 물론 책자는 9월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 예산지원 저는 이거 반대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주관이 서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서구에 카누연맹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쨌든 카약축제 할 때 서구 카누연맹이든 저희 문화단체든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같이 주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사업계획 추진단계부터 저희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가 주관이 못 되고 그러면 수자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해양소년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돈만 달라고 합니까?

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본예산 올라온 신규들 중에 제가 대표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협회배도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서구는 지금 구청장배만 지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1억 4천 3백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속 저희가 종목별 대회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가 검단도 그렇고 루원시티도 그렇고 지금 저희 청라도 그렇고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동호인 수도 지금 많이 늘고 있고 저희도 지금 37개라는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데 더 이상은 본인들께서도 좀 최소한이라도 올려달라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와서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적게는 3백 많게는 5백에서 8백 사이 그 사이즈별로 나갔는데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까지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서구청장배라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이 부분이 각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동호인분들한테 서구청장배 통해서 골고루 그리고 또 예산도 올려서 진행이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정서진 시비 건립은 이게 과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정서진 노을종이 2012년도에 저희 포스코에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초창기에는 저도 처음 행사 때 참석했었는데 노을종이 떨어지면서 거기 부딪쳐가지고 소리도 나고 거기 불빛도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나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못 찾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색까지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지금 보완을 못한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정서진 시비 건립이 어쨌든 노을종 옆에다가 건립할 것이거든요. 이게 정서진 노을종을 만들 때 이어령 교수님께서 정서진 노을종에 대한 것을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께서 또 올해 작고하셨습니다2월달에. 그런데 가족분들께서도 그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시비를 노을종 옆에다가 정서진 노을종 종소리라는 시를 지셨거든요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옆에다가 시비를 제작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옆에다가 해 드렸으면 그분께서 또 정서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는 옆에다가 건립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어서 따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아까 어떤 오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복사 붙이기하면서 어떤 수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서구문화재단

41쪽 2023년도 문화재단 총 본예산 총 지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04억 8천 4백만원보다 7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한 97천 6억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본부 세출예산 2023년도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2천 7백만원이 감소한 49억 2천 7백만원으로 22.8% 감소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84쪽 정책 네트워크 사업은 서구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대외 공유하고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1억 88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출범 5주년 행사, ESG 경영도입 등 편성목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89쪽 홍보 네트워크 사업은 기관홍보 채널 확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구민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인 온라인 채널관리, 뉴스레터 발행, 언론관리, 영상촬영 등에 대한 사업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230쪽 운영경비 총괄은 2022년도 대비 1억 9천만원이 감소한 39억 6천 1백만원으로 인건비 등 전반적인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시설관리운영 등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문화진흥본부 2023년도 지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2천 5백만원이 감소한 29억 2천 5백만원으로 7.7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262쪽 서구예술가활동 지원사업은 서구에서 활동하는 중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8천만원에 대한 민간지원금 8건의 지원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264쪽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은 서구지역 특색 및 관객층을 고려한 품격있는 공연예술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신춘음악회 개최 등 기획공연비 1억 5천 6백만원에 대한 내실 있는 행사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0쪽 청라블루노바홀 기획공연 또한 국·내외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공연 운영 7건, 광고 선전 4건, 저작권료 1건 등 3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2쪽 정서핀 피크닉 클래식은 계속사업으로 행사비 4억원으로 구민들이 수눈 높은 예술 향유 및 기회 확대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행사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06쪽 정서진 캠핑 페스티벌은 또한 신규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캠핑과 음악을 즐기는 인천 서구 대표 축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표축제에 맞는 비전 전략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314쪽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서구 복지시설 이용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문화 취약계층에 대해 문화예술 향유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향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6천 3백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필요경비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문화도시지원센터 2023년도 지출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9억 1천 5백원으로 49.8%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40쪽 서구생활문화축제 1억 1천 8백만원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생활문화활동 장려 및 생활문화축제를 통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 간 활동교류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장으로 행사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행사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353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자체 대상 중앙정부 지원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우리 구는 예비도시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통과 시 반영된 국고보조금 15억 7천 7백만원으로 어제 문화도시 선정 탈락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필요경비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홍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2023년도에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제가 문체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