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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2022-12-09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창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7%인 2억 387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95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차선 도색 2000만원, 개폐식 안전휀스 설치 13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5억 400만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 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72페이지 고성능 차선 도색은 관내 도로폭 20m 이하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 및 신규 수요 발생에 따른 설치 공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개폐식 안전휀스 설치 사업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범으로 2개소에 개폐식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예방하고 등하교 시 출입문을 통해 통학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7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차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 영세사업자의 주차장난 완화 및 도심지의 화물차 유입과 불법 주ㆍ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 사업은 버스ㆍ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 정비를 통해 정류소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인천시 표준 모델을 채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계속 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774쪽에 보게 되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으로다가 5억 4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백석동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두 곳이 있고요. 위치는 저희가 안길고가 넘어가기 직전에 좌회전하시면 있는 위치에 두 곳이고요. 거기를 지금 현재는 고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엽제가 올해 연말까지 운영이 끝나서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넘기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포장과 차단기 그런 거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넘겨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공사한 다음에 넘길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월남 참전.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고엽제.

심우창위원

예, 고엽제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올 연말까지만 관리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내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와 갖고 우리 관리공단으로다가 위탁 관리 시키는데 정비 사업을 하고 넘겨주겠다. 그런 취지로다 보면 돼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이 2억을 잡아주셨는데 올해 많이 했죠. 올해 몇 군데 했어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올해 열다섯 군데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열다섯 군데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열다섯 군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 효과 등등 AS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관리한 다음에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서는 좀 빼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관리 상태를 봐가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잡아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은행에서 지원해 준 사업도 있고 또 우리 무슨 공모사업으로다가 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다 살펴보면 업체가 다 달라요. 또 시설 비용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관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섣부르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한숨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 말씀이신 거고요.

심우창위원

예, 바닥.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가 바닥형 보행 신호등에 대한 효과 그리고 다른 시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한다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사항들에 대한 거가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고요.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고요.

심우창위원

아니, 나는 하나의 제품으로다가 가라 그러는 거는 아니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형태죠, 하나의 형태. 바닥형 보행 신호라는 하나의 형태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 다양한 시설에 대한 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바닥형 신호등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횡단보도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아직은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떠한 형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게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닥형 신호등만 설치를 해놓는 게 저는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루원 가정1동 가현초등학교 사거리인가요? 거기에 원래 바닥형 신호등만 있었다가 최근에 음성 제어 장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의 예산이 바닥형 조명에만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이 효과적인지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설물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심우창 위원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또 종합을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의 시설물 설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는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개념을 저희 구에 설치한 바닥형 보행 신호가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개념으로 일을 했다면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스마트 횡단보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그 기능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산을 냈을 때는 바닥형으로 해서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면은 그 기능이 맞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2억이라는 돈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도 보통 한 곳에 1억인 거고 그러니까 음성 안내 보조장치도 금액들이 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늘려주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형 플러스 다른 기능들을 추가한다면 훨씬 더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지영위원

사고 위험을 낮출 수만 있다면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그 사고 위험을 낮추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저희 1월 3일이.

서지영위원

1월 3일에.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3일이 용역 종료이기 때문에 거의 결과가 나옵니다.

서지영위원

결과 성과품이 그때 나오나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나오기 때문에 예산 할 때 되면 그 결과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바닥 먼저 하고 다른 거를 보완, 추경 때 하셔도 되면….

서지영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우셔서 심우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예산 때 하시는 게 어떨까.

심우창위원

제가 조금 여쭐 말….

서지영위원

예, 말씀하시죠.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열다섯 군데에 바닥 신호등,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설치가 지금 100% 다 끝난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심우창위원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심우창위원

설치하는 데 보게 되면 바닥만 까는 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다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성 안내라든가 뭐 기둥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다가 스마트 도시화 하면 그런 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다 하는 것보다 한숨 고르고 그동안에 설치해 놓은 것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횡단보도가 15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횡단보도는 이렇게 불빛 그런 거 외에는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용역비가 2000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횡단보도 이렇게 사면을 하다 보면 최하 8000만원에서 1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기능이나 효과, 기대치 그런 부분이 용역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충분히 우리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1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집행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일단 그래도 최대한 검증하고 8000이 들어가든 1억원이 들어가든 간에 일단 우리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것도 진행하는 게 좀 어떤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LED 그게 나간 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AS는 저희 한 2년 정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초반에 대한 거는 거의 다 지금 AS를 받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또 이렇게 보면 업체가 같은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간극 실리콘 쏜 것도 그렇고 간극이 벌어진 것도 있고 조금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조잡하다 그런 느낌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예산 지출을 대는 면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없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과 여기 계시는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스마트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1월 3일날 나온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용역 더 많은 예산이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 때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희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3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0.21%인 1억 81만 9000원이 감액된 66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ㆍ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2884만원입니다. 화물ㆍ여객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밤샘주차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밤샘주차 단속에 필요한 계고장, 현수막 등 제작 및 우편요금, 스마트 밤샘 주차관리 시스템 유지비를 위해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85쪽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 규모는 96억 44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845만 6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주차요금 시설관리공단 주차 수입 요금입니다. 18억 3709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 3960만원,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금액 7억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1억 20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17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8700만원이며, 주요 세출 예산은 987페이지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억 800만원, 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8억 95만 3000원, 청라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 5593만 5000원,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7페이지 원당동 825-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거 상업 밀집 지역에 아동 보육시설을 갖춘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및 아동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98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 사업 조성사업은 노외ㆍ노상주차장의 위탁 운영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청라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9페이지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학교 부설주차장의 적극적인 개방 유도를 위해 학교 주차장 내 안전 및 보안 시설 등 주차 공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구에 개방형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개방형 주차장은 현재는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한 100면 정도 되고요.

심우창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학교 말고.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학교는 아직 없고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보통 저기 교회,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그런 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아니,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는 이번에 올라온 가좌시장 거기만 이제 우리가 거기만 하는 거고요.

심우창위원

거기만 내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네, 거기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방해 주면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심우창위원

시설 개선이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예.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987쪽 보면 청라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 주차 면이 한 몇 면 정도 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지금 한 74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74면이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김학엽위원

평수가 꽤 큰가 보네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요기가 부지가요 1950㎡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LH에서 거기서 땅을 사야 되거든요.

김학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989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1억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역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 주차 수급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주차장법이 돼 있어가지고요. 3년 돼서 이제 하는 건데요. 용역 기간은 보통 한 10개월 이렇게 6개월, 10개월 이렇게 주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서구 전체에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민간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야간에 어디가 불법 주차가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 공영주차장을 1순위로 해야 되는지 이런 순위 결정해야 되고 이럴 때 참고적으로 쓰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여기 991페이지에 보면 우리 불법 주정차….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900….

장문정위원

91.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있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예.

장문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 우리 저번에 두 대를 먼저 사서 주차요원들 써보시고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대수를 정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두 대를 사셔서 주차요원들이 가지고 다녔었나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가지고 다녔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장님들이 일단은 안심을 하고 그저께 사고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검단에서 단속을 했는데 단속당한 사람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우리 차량 앞에다가 팍 댔어요. 대고 스마트폰으로 우리 유리창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두 대만 샀잖아요. 그때 그 조장님들은 없어서 이것이 있었으면 더 정확한 증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지금 증거 남긴 거는 저기죠. 차량의 블랙박스, 블랙박스에도 그 차량은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112를 불렀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문 잠그고 112를 불러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걸 이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면….

장문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화했었을 때, 말씀 나눴을 때 이게 60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비용 가지고 지금 하나를 구입하는 거였잖아요. 거기 카테고리가 많았어요, 종류들이.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있었죠.

장문정위원

네, 그 화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태여서 60만원을 가지고 두 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중에 몇 대를 더 사서 테스트를 해보자. 그때 그 취지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60만원 두 대를 사셔가지고 지금 두 대만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그때는….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10만원짜리도 있었고 거기서부터 60만원짜리까지 있었는데 화소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제가 여러 대를 사서 테스트를 해보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두 대만 일단 사서 그거 가지고 해보고 그거는….

장문정위원

어찌 됐건 속기록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두 대밖에 안 사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대여섯 대는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 이번에 어찌 됐건 예산 세우셔가지고 주차요원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어떤 이슈들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단속 카메라 앞에 있는 게 1700만원 이번에 올린 건가요?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요거 워라밸 카메라는 1080만원.
춘수

김춘수위원장

1080만원?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예, 18대. 우리가 이제 20명인데 두 대는 이제 먼저 샀고요. 조장님이 스무 명이니까 열여덟 개 추가로 하는 건데요.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금진기입니다. 59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차량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차량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74%가 증액된 6억 36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엠파크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952만 3000원, 788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엠파크 이동민원실과 차량민원과 민원실 방문 고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차량민원과 세출예산 사항은 자동차 행정 관련 차량관리 계속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788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무슨 개선 공사를 하실 건지.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차량민원과 민원실이 당초에 건물 구입 할 때 설치된 것으로 지금 민원대하고 뒤쪽하고 이렇게 와서 보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앞쪽이 민원인들이 들어오셨을 때도 보면은 뭐랄까. 이게 작성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앉아 계시는 의자 몇 개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굉장히 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쾌적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당초에 민원대 제작은 787페이지에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원대 제작은 사무실을 다른 데로다가 이전했을 때 이제 계획을 잡았었던 건데 안 가는 바람에 그냥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 이동차량민원실 엠파크 관련 말씀 하시는.

심우창위원

그러게, 엠파크야.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이전을 하려고 3층이 지금 엠파크 3층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공간을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지금 차량민원과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나 이게 엠파크 연결된 건 줄 알고 엠파크 사무실로 다 생각을 했어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엠파크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한 4400여만원이 잡혀 있는 거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예, 예.
춘수

김춘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팀장님 이하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 세무직에도 계신가요?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세무직 2명 파견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춘수

김춘수위원장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한번 엠파크 방문하겠습니다.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국장님 및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설,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공원녹지과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사업 시설 설계 용역 1억원에서 3000만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세어도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00만원에서 220만원 일부 감액, 기업지원일자리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기업지원일자리과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은 20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억원에서 1억원 일부 감액,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비 1080만원에서 540만원 일부 감액, 차량민원과 엠파크 운영 일부 수용비 4264만 7000원에서 645만원 일부 감액, 차량민원과 엠파크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952만 3000원에서 전액 삭감.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으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주

고영주산림관리팀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옥이 경제정책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옥이

김옥이경제정책팀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탁규

이탁규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지연 교통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창원

차창원교통시설팀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차창원 팀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주차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선

김기선주차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금진기 차량민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기

금진기차량민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지금까지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1억원에서 3000만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연합회 교육사업 지원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세어도 선착장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300만원에서 220만원 일부 감액, 기업지원일자리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 기업지원일자리과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2000만원 신설, 교통정책과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2억원에서 1억원 일부 감액,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1080만원에서 540만원 일부 감액, 차량민원과 엠파크 운영 일반 수용비 4264만 7000원에서 645만 일부 감액, 차량민원과 엠파크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1952만 3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