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한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환경안전국 부서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중석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창원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성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고광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창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하남 공원관리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장 안중석입니다. 소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클린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창원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생태하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관리팀장 고영주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박하남 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클린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24%가 감액된 53억 7296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ㆍ감액 사업 내용입니다.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4070만 5000원, 악취민원 24시간 교대근무요원, 환경 분야 지도점검요원 인력운영비 3억 3745만 7000원.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88페이지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은 악취ㆍ미세먼지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으로 악취 측정용 센서 모듈 미교체로 비용 감소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8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악취민원 24시간 교대근무요원 4명과 환경 분야 지도점검요원 1명에 대한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산액 등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23%가 증액된 71억 9193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질 TMS 설치비 지원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 TMS 설치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중 수질 TMS 신규 부착 사업장의 설치비 일부 지원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시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확보 요청에 의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14%가 감액된 24억 70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1회 개최로 위원회 수당이 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5.74%가 감액된 132억 6548만 7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업은 신규사업과 증ㆍ감액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서ㆍ백석 펌프장 구조 안전성 보강 공사 1억 7000만원,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 4억 7500만원 순감,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5억 3000만원,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700만원 순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302페이지 서구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비는 2021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사업 완료 예정으로 감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인천광역시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22년도 제4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도 제3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결과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페이지 경서ㆍ백석 펌프장 구조 안전성 보강 공사 사업은 펌프장 내 내진 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5.16%가 감액된 271억 93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방범 CCTV 성능개선 6억, 한파대책비 2800만원. 증ㆍ감액 사업입니다.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억 순감, 재해구호 활동 지원 6854만 6000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 3억 3910만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 2200만원 순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2022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보에 의해 노후 및 안전 사각지대 30개소 방범 CCTV 성능 개선을 위한 사항이며, 308페이지 2022년도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된 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309페이지 재해구호 활동 지원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 및 9월 태풍 힌남노 관련 이재민 숙박비 및 급식비와 소상공인 지원금에 관한 사항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며, 같은 페이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309페이지 한파대책비는 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보조사업이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사업 편성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민방위 교육 지침 변경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시행되어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03%가 증액된 683억 44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증ㆍ감액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7억 4336만 6000원,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에서 공공운영비 19억 3744만 7000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사업 75억 471만 5000원,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74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11억 4000만원 순증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314페이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4페이지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는 경제자유구역청 5대 특례사무이관 및 행정안전부 분쟁조정 심의 결과에 따라 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집행 예정 금액을 제외하고 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4페이지에서부터 31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거용기, 종량제봉투, 인식스티커 제작 등 사업추진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315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및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지연 연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15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정년 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사항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 잔액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려는 사항입니다. 461쪽 기타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분입니다. 46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7%가 감액된 6억 30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30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71%가 증액된 300억 7940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7000만원, 서곶공원 노후 돌계단 정비 1억 4500만원. 가좌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청라뜰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증액ㆍ감액된 사업입니다. 스마트패트롤 운영용역 1900만원,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21억 7000만원, 수수료 및 공공요금 1억 1000만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스마트패트롤 운영용역 사업 중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2022년 8월 8일부터 17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예산은 호우로 인한 마전동, 검암동, 가정동 피해지역 응급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 3개소에 게비온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21페이지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및 난개발로 인한 훼손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잔여지 매수청구, 소송 등으로 인한 보상비를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공원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은 원도심 공원ㆍ녹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22페이지 서곶공원 노후 돌계단 정비는 공원 진입 돌계단이 우천 시 미끄러워 노약자 보행에 불편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목재 계단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좌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및 놀이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22페이지 청라뜰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공원 노후 목재 데크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방범 CCTV 308쪽 성능개선 사업비로다가 6억을 잡았는데 이게 성능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게 131대가 있습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났고요.

교체, 교체하신다 그러는 거죠?

네,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성능개선이 아니라 교체사업비로다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한파대책비 성립전으로다 2800만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거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관리하시던 분들한테 일괄적으로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독거노인분들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물품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기매트하고 목토시 그걸 원해서 이번 달 중으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금액이 작기는 한데 신문 공고를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이게 타당성조사 신문공고에 광고를 내시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의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오히려 이게 잘못하면 특정 지역의 주민들한테 반발심만 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명성 뭐든지 공개를 해서 사회 어떤 문제점….

이 사업이 제목부터가 말이죠 입지선정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니까 특정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 설치하는 걸로다가 아주 결정이 난 걸로다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내용 하는 게 청라소각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하면 청라에 계신 분들은 청라소각장을 다른 곳으로다가 이전하는 사업으로다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음….

이게 방법이, 과장님 이 사업에 방법은 여러 갈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전 설치해야 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첨단 시설로다 개보수해서 쓰는 방법과 이런 1안, 2안, 3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다 말씀이 없으시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막 이런 식으로다 접근을 해버리니까는 이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청라에 있는 소각장을 무조건 폐쇄 시키고 다른 쪽으로다 이사하는 걸로다가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거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거 신문공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최형순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탁규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입니다. 다음은 이정화 식품산업위생과 식생활개선팀장님이십니다. 김지연 교통정책과장님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경제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1.26%가 감액된 229억 6266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ㆍ감액사업에 있어서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 4868만 4000원,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69억 3325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9억 6053만 3000원, 어촌뉴딜300 사업 34억 1905만원,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 34억원. 주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32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는 신거북시장 내 판매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위탁 대행 사업비로 미사용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인천시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인천 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지원금으로 관내 영세 자영업자 2만 7733개소에 지급 완료한 사항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27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살처분 후 지급되는 보상으로 김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역학 축산물 폐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329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은 매년 만조 시 신축 중인 세어도 터미널 대합실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세어도항 물양장 전면포장이 필요하여 관급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465쪽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0.09%가 증액된 30억 57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장기이월금을 반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27%가 감액된 31억 6894만 7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ㆍ감액사업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1500만원 순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000만원.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334페이지 중소기업 근로자ㆍ가족 화합 한마당 축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사유로 예산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및 시ㆍ구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32%가 감액된 20억 5118만 8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전문교육 500만원 순감,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비 70만원 순감입니다. 340페이지 찾아가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전문교육은 신청 부진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식중독 예방교육 강사비는 온라인 교육 실시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강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0.53%가 감액된 33억 2307만 9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손해배상금 200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616만 3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344페이지 손해배상금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편성한 것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따른 영조물 배상 보험 지급 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는 차고지 조성 대상지의 면적이 2만㎡ 미만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차고지 조성이 불가하여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부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증ㆍ감액 사항 없으나, 예비비 2억 509만 4000원을 삭감하여 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억 340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169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식품산업위생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어차피 감액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한 건 아닌데 지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전문교육이 신청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지금 방향이 해썹이 많이 신청을 안 해갖고요 저희가 사업 방향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는데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스마트해썹 해갖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해썹에 관련된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잡아놓으신 거네요, 관련해서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전문교육으로 잡아놨던 것은 이렇게 예산이 사용이 안되니까 다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4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을 안 하고 쓰는 거는 문제 없으신 건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맹지여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옆에 진출입로를 같이 사용하시는 토지주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결정 없이 가도 상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요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면적이 2만㎡ 미만으로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결정을 안 하고 주차장 용지로다 사용을 해도 현행법에 괜찮냐 그 얘기죠.

네, 네, 네. 주차장은 그냥 쓸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려면,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설 결정 안 하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갖고 인접 토지를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하게끔 이렇게라도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특히 대형주차들 화물 주차단들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이런 내용을 의회하고 사전에 깊이 협의를 해서 용지확보를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이렇게 보완으로다가 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