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비 사업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춘민 과장을 대신해서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노화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경남 교육혁신과장입니다. 김명진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강미애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서은숙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명숙 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세입 분야는 90에서 95쪽인데 생략하고 세출 분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록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9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380억 1천 1백만원으로 7.7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66쪽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자 증가로 46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58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복지어울림센터 조성 52억은 신규사업으로 증가하는 주민 복지 수요와 다양한 계층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서인천세무서를 매입 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복지어울림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시기, 매입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노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0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1,949억 7천 3백만원으로 8.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산안 174쪽 기초연금 지급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자 증가로 기정 예산 대비 145억 5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77쪽 서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노후화된 서구노인복지관 1층에 방수 및 조경공사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특별교부세 3억 내시, 구비부담 추가확보로 3억 8천 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0억 1백만원이 증액된 826억 4천 5백만원으로 9.2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82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사항으로 14억 5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구립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행복드림타운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39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등 추가내시로 2천 4백, 보전수입 3백만원으로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456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여비, 인건비 등으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육혁신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3백만원이 증액된 277억 4천 6백만원으로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94쪽 가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디자인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강당 건립을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조성으로 사업별 총사업비 19억 9천 9백만원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비 20%인 3억 9천 9백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 독서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독서동아리의 체계적인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여 도서 생활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 성립전경비로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가정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1,829억 9천 5백만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5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소득수준 상관없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집행잔액 15억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고 196쪽 보육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공립 법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인건비 등 부족분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5억 5천만원, 처우개선비 5억 7천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동행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천 3백만원이 감소한 646억 2천만원으로 0.1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17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 8억 2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218쪽 아이돌봄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속사업, 집행잔액 삭감,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관광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387억 8백만원으로 7.6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24쪽 녹청자박물관 운영 재해방지 및 안전을 위해 옹벽 보수로 1억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104억 중 구비 매칭비 미반영분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227쪽 불로체육관 건립은 하나은행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국제대로 하부 족구장 정비공사 3억원, 서구실내게이트볼 시설공사 6억원, 검단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리모델링 4억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그 건물을 요양원이 사려고 한다 이런 말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그게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이 요양원이 사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사려고 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더 해 주시겠어요?

우선 그 부분은 저도 제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을 아마 매물을 건물주가 내놓은 부동산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영업비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약서 본 것은 아니지만 1차로 누군가가 그것을 실패했다가 계약이 해지됐다 그것까지는 들었고 저희가 구청에서 조금 서둘러서 한 부분은 사실 금년도 상황이 저희도 여러 복지 시설들이 지금 이전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시작하는 거 서둘러서 하자는 취지이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는 나온 가격을 저희가 그래서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한 가격이에요.

요양원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아니죠. 그게 떠도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양원 하면 거기 주차가 몇 대할 수 있죠 그 건물에.

주차장은 지하 저도 들어가봤는데 주차장이 지하에 열두 대 정도가 지하에 있고 지상에 아마 제가 봐서는 서너 대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요양원 하기에 적합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요양원을 시설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부지 매입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게 요양원 할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사야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아 가지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거 아무 상관 없는 얘기 같고 공인중개사에서 그냥 빨리 사라고 어디를 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이명숙 팀장님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설명서도 보고 있으신가요?

네.

설명서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면 17페이지는 긴급복지 내용이고 18페이지는 SOS복지안전벨트 내용인데 이 비용에서 신청에 의한 지원이잖아요?

네.

신청자가 그 기준이 다른가요?

네.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좀 유사하기도 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양쪽을 받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할 때는 더 많이 받는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기준이 다르다는 게 기준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시비 내용인 거고 긴급복지 내용은 국·시비보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업 목적이나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인데 신청에 의한 지원인데 신청자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건지 한쪽은 감액이 되고 한쪽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예산이 쓰여지다 보니 어느 한쪽 예산은 쓸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58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 천만원, 소득재산 3억 이하이신 분이 대상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만 긴급복지 17페이지 신청자 기준은 어떻게 돼나요?

금융재산 천만원 이하 소득재산 3억 이하의 대상이신 분들이 대상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SOS 복지안전벨트는요?

그것은 긴급생계 48만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58만원 되어 있는 데요.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7페이지도 가구당 평균 지원금 58만원 뒤에도 가구당 평균 지원액 58만원 금액도 똑같습니다 지원 금액도.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17페이지 18페이지가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18페이지는 감액이 된 부분이고 17페이지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비용이 다른데 같은 내용에 같은 지원이면 왜 감액이 되고 지원이 되고 오히려 차이가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신청자의 기준이 다른 건지 그것을 여쭈어본 건데 그 부분 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차후에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는데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6·25 참전용사인 부분만 좀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85세 이상 85세 미만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지금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447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전유공자 그냥 나이 제한이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그냥 유공자로 해서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건의를 이렇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줄일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네 이미 다 평균 85세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나이가 남자 같은 경우 79세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줘야지 이게 자꾸 또 돌아가신 분 많은데 2만원 인상해서 뭐하겠어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주는 시비보조금과 저희 구비보조금을 합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만원 차이가 8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해요?

시에서 교부 받을 때 그럴 때 기준...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에다가 건의를 하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혁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주택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점수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인 도로과장입니다. 이영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김상모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상모입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 도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193억 6천 1백만원으로 0.6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34쪽 원신근린공원 보행로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원신근린공원 내 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 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염곡로 도로정비공사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염곡로 일원 도로 재포장 시설로 시설비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지로 348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지로 348번길 일원 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도시계획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한 38억 6백만원으로 8.2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40쪽 연희지구 역세권 활성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연희지구 역세권 활성화 및 신청사 건립 등 사업추진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예산안 3억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71쪽 특별회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61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192억 3천 7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474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1억 7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천 8백만원이 감소한 16억 2천 7백만원으로 4.0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44쪽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사업은 항공사진 판독 물건 현장 조사 및 위반건축물 조치업무 등 출장에 필요한 차량 구입으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 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반납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택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310억 9백만원으로 16.6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50쪽 주거급여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내시로 37억 1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도시재생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천만원이 감소한 43억 1천 4백만원으로 2.7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54쪽 뉴딜 도시재생사업 6천만원, 255쪽 신현 원마을 도시재생사업 편성목별 재편성한 사항이며 같은 쪽 회화나무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은 집행잔액 1천 7백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엉인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영석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 및 건축장비 구입 이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276페이지 보면 당초 편성에 대비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대체, 현장 활용도 낮은 장비 구매 제외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2차 추경에서 나오는 물품 금액이랑 모든 장비가 스펙별로 가격이 상이하겠지만 2차 추경 때는 열화성카메라가 백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또 2백만원으로 오르고 레이저 측정기는 여기서는 1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3차에서 26만원으로 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철근 탐지기는 그때는 백만원이었다가 지금 26만원으로 낮췄는데 이게 물품 가격이 고무줄처럼 두 배 되었다가 반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타구라든지 타 시도 확인해보니까 실제 활용도 높은 것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실제 실용성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열화성카메라는 2차 추경 때는 백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2백만원인데요. 그럼 스펙이 더 좋아지고 좋은 장비 아닙니까 단가가.

저희가 이것은 실제로 가격 조사를 해서 쓸만한 것으로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대체한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도 15만원에서 지금 40만짜리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거에 대해서 현장 단가 조사를 해 봤더니 쓸만한 거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러면 당초 대비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대체한 게 아니고 단가 대비 단가가 높은 금액으로 대체하신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것은 이 금액에다가는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기준도 없이 단가 낮춰서 마치 절약하는 것처럼 적어놓으시고 단가는 두 배 오르신 거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맞아서 여쭈어본 거고 안점점검용 태블릿PC는 뭐를 위해서 사시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고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에다가 작성을 해서 거기다가 다운받아서 가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나간 데를 공사하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보고서 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2백만원 이거 굉장히 태블릿 중에서도 비싼 건데 특별히 2백만원 주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당초 편성액 대비 단가 금액이 두 배로 뛰고 거기에 고스펙 테블릿PC까지 넣어놓으셨는데 2차 추경을 안 봤으면 제가 못 봤을 건데...

저희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고 하면 KD 파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안전점검 태블릿 같은 것은 저희가 활용도 있는 것을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자내시경은 그 안에 배관 같은 거 이물질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사시는 거세요?

네.

어쨌든 여기 당초 편성액 대비 단가가 낮은 금액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닌 것은 맞죠?

네 활용도가 맞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모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송이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 앞쪽에.

도시계획과 훨씬 지났는데 질의 있으세요? 관찮으세요? 그럼 도시계획과 이영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번에 삭감하셨는데 이 이유가 분구 이슈도 있고 원래 국토부 3040사업 추진하시려고 했었는데 타당한 입지가 아니어서 이 용역을 삭감하시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분구로 인해서 이 해당 용역을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저희 분구가 된다고 하면 검단구청 설립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필요할 텐데 그런 행정 인프라에 대한 용역이 그럼 반대로 수립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보건소 신설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단구청이라든지 그런 행정 인프라의 새로운 신설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서구에서 미리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님께서 4년 안에 검단구를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관련 법 통과를 위해서 맨날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유정복 시장님 임기랑 저희 청장님 임기랑 같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저희가 함께 추진하려면 이 과에서 관련 용역을 함께해야 타임라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시에서도 신청사 설립 관련해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파견해서 여런 의견들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 들어서 추후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좋은 안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최점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준영 감염병대응과장입니다. 허재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정숙 치매정신돌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 시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액 삭감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되거나 계속 사업비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영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준영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과장 장준영입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 세출예산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순수 구비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279쪽 세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된 276억 7천 8백만원으로 7.7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26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5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26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증가에 따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는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 2가백신 시행에 따른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14억 7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감염병대응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53억 6천 8백만원으로 6.1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70쪽 방사선실 운영은 감염병의 조기진단 치료, 예방으로 주민 건강에 증진하는 사항으로 의료영상전송시스템 구축비 3억 4천 4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3쪽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58억 9천 9백만원으로 0.0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76쪽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의료소모품 구입비 3백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과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치매정신돌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된 77억 4천 4백만원으로 0.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28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고 281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응급입원 조기치료비 지원사업비 보조금 증가로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계속사업,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미영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염병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준영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계수조정

박용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용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