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김태훈 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번에 건축·가로경관 가치 향상을 위한 경관자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265쪽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일반건축물 11층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물류창고는 50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가치 향상을 해서는 신도시나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은 25미터 이상 접하는데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경관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경관을 훼손하는 경향이 많아서 규모를 4층 이상으로 해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새로 하는 것은 경관심의를 다 받는 거네요 신도시 같은 경우.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경관 자문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박용갑위원
경관 자문을 하는 것은 진짜 건축 같은데 여러 가지 특징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경관심의를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50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물류창고들이 대규모로 형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50미터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은 물류창고가 완료된 게 없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다 50미터 이상이거든요. 보통 한 개 층에 1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류창고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8층, 9층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전부 경관심의를 받도록 지금 유도하려고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도심·신도시 간의 연속적 가로 경관개선사업이 274쪽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신규사업 쪽에 원도심·신도시 간의 경관 사업할 때가 지금 많지 않은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많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 지역에 이런 가로 경관개선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계속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박용갑위원
지금 2억원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데 이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중앙시장이지만 검단 같은 데도 많아요 지금.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2억원은 설계용역을 위한 추진비이고 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는 25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새로 별도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내년에 다시 예산 반영을 해서 세워야죠.
박용갑위원
그러면 가로경관사업 할 수 있는 데를 과장님께 얘기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용역을 해 주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질의에 더하여 유도하신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이거 3번.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가로경관개선사업요.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요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아니고 경관심의 대상에 여부에 따라 유도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관 자문을 받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가급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유도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도를 하신다는 거군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잘 알겠고 하나만 더해서 1번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이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를 위해서 항공사진은 누가 제공하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항공사진은 시 토지정보과에서 찍어서 2년에 한 번씩 통보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서는 항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하지 않고 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항측에서 결과물 내려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용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74쪽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가정중앙시장역에서부터 루원시티 구간이라고 하는데 루원시티 구간이 어디까지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루원시티 어린이소방관 있는데 있잖아요 교육관. 국민안전체육관 그쪽에서부터 정서진시장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오거리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민안전지원센터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장 있는 쪽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인천대로 있는 측도 부분에 가정역까지를 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를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지.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쪽에 전신주라든지 통신주 이런 것들이 도로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지장물도 제거하고 그리고 그쪽 라인에 있는 노후된 주택들 있잖아요 외벽에. 그쪽에다가 경관시설물들을 좀 설치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유도하려고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전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도 신도시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전에 다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지금 그쪽에는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를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또 자세히 기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버스승강장 음식물 수거통, 옷 수거함 공공시설물 정비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는 것인지 버스정류장을 다시 더 좋게 셀터를 세우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다들 알고 계시고 그 측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말고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국민안전센터부터 시작해서 중앙시장 있는 쪽 그 방향 쪽으로 골목길, 골목길을 예전에 인천시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우셨던 게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 구간이라고 해서 중앙시장에서부터 어디 구간을 말하는지도 궁금했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택과에 계시는 그분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어서 가로정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도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설명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일정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가좌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가좌복합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가좌복합문화센터는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천에 자료를 봤을 때는 가좌복합문화센터랑 가좌국민체육센터 모두 올해 4월 착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정에 변동은 없는 것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가좌국민체육센터는 공사 착공이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변동 없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복합문화센터는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지금 시 사업이라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여기 9번에 건축물 건축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관련해서 작년에 서구에서 사고 관련한 기사를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사고를 당하시기도 했고 루원시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 이후에 안전 점검 관련해서 더 강화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아파트라든지 행정복지복지센터 이런 부분은 안전 점검하는 과가 틀립니다. 우선 루원시티 있는 부분은 주택과이고 그리고 가정행정복지센터는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이후에 별도로 특별점검을 해서 아마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송이 위원님 질의와 약간 연관되어가지고 안전 점검 관련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건설도 중요하지만 안전 예방이 더 중요하고 또 그만큼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안전 점검 내용에서 주민분들이 어떤 안전 점검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사고나 이런 거에 우려되어서 민원이나 이런 요청이 왔을 때 체계적으로 그것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안전시스템에서 안전 점검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얼마 전에도 어디 팀장님들하고도 통화 많이 하면서 민원인분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떤 만족을 못하시더라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대응하는 그런 어떤 현장 방문이나 아니면 안전 점검에 대한 그 시스템을 만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65페이지에 있는 가로경관 경관 자문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주택과 소관이기는 한데 공동주택들이 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색칠을 하신다든지 제한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결국 도시미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관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색체라든지 이런 것을 조화롭게 뭔가 만든다는 것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부분이 맞는 거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런데 일반건축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가를 말씀드리는데...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상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승환위원
이것을 보면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좀 뭐라고 할까 어쨌든 건축주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기네 자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정리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건물들이 난립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로경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경관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택과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가장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금 입주하는 주택들이 수가 좀 많고 민원의 행태도 과거와 달리 집단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적은 인력으로 애쓰시는 것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민원 하나하나 들고 가면 애써주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여쭈어볼 게 지금 민원이 민원들의 내용이 그러니까 분쟁들이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와의 사이에서 그런 민원들을 중재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에서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입주하기 전까지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그런 민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유형별로 취합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들이 유형별로 정리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입주 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입주 전에 하자 민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그 중간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강 RC3블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색상을 변경한다는 민원이 변경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이벤트가 생기면 지금 한 200건의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많게는 500건씩 이렇게 하나가 생기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원들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착공 도서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서 결국에 착공 도면에 대한 것들을 승인하게 되는데 그 착공 도면이 승인되기 전에는 주택과 외에 다른 담당하는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상복합에 쓰레기처리장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그런 해당 부서에서는 쓰레기 차량이 집하 차량이 지하로 못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이미 착공 도면이 승인이 된 이후에 그것을 위치를 바꾸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또 이런 다양한 유형의 민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입주 전에 나오는 하자에 대한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조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텐데 주택과에서 소관 해서 관장하고 있지 않은 타 부서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도 어쨌든 착공 도서 승인부터 사용승인까지 주택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내용들을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에 주상복합이 아파트가 착공 도서가 접수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 의견을 한번 더 구해서 그런 것을 수정을 착공 도서가 승인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자에 대한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정말 하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말고 건축물이 승인되게 되면 여러 관계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소방 그리고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순환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유형의 민원들도 준공승인 나고 있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개개인별로 민원이 오는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또다시 착공 도서가 승인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2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87쪽에 우리 재건축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우람아파트하고 가좌진주1차아파트하고의 주소지가 이게 잘못 기재가 된게 맞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 못 했는데 위치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여기 기재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바로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거 설명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잘못되었죠? 앞으로 이런 실수는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5개 동 소규모 주택 정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고시를 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고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직 안 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고시하기 전에 관리지역 지정고시 하기 전에 인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면 고시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 지정 요청을 올리면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떼고 설명해 주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고시하게 되는데 인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검토하는 중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이 상태에서는 어렵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관련 국장님하고 같이 국토부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36,000제곱미터인데 소규모는 원칙적으로는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구역 지정하면 20,00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20,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한 개 거점사업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관련 법상 이것은 복합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사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최소한 두 개 이상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서 굽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보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시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는 관련 법령에서는 연접 통합개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접개발이라고 있는데...
김미연위원
연접개발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게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게 저희 생각에는 2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해주 게 되면 연접개발하게 되면 20,000, 20,000 해서 최소한 40,000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의견이 맞다고 한다면 그대로 갈 수 있고 또 단독사업 가능한 부분은 지금 국회에 관련 법령이 단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40,000이 넘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36,000 됩니다.
김미연위원
36,000, 40,000에 가까운데 이것을 한 개 사업으로 보느냐 20,000, 20,000 해서 두 개로 보는 법률 해석을 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면 될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한 개 사업으로 보는 거여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한 개 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법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20,000제곱으로다가 지금 다시 인천시하고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20,000, 20,000 쪼개가지고 하나는 거점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민간사업으로 해서...
김미연위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가능한데 제가 거점하고 일반 민간사업하고 처음에 주민들하고의 대립이 있었던 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밀고 나갔던 것으로 하고 주민들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는데 작년 말인가 말쯤에 인천시에서 이게 통과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돼서 고시를 곧 할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통과되었다고 말씀 들으신 게 아마 제 생각에는 LH에서 후보지 선정 2차까지 통과되었다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늦어지면 또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그러면 국토부나 국회에 지금 어느 정도 승인과 통과가 되기까지는 얼마 정도 소요가 될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보고 있고 저희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번 주 초에 이제 우리가 접수되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시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도 엊그제 조직개편으로 담당자들이 전체 다 바뀌어버렸고 LH에서도 전부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또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는 부분도 저희 지역 위원들도 어떤 회의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이유를 주민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지는 거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성하고 우미린 그쪽 현 주민들하고의 건설사하고 시공사하고의 대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89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서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서구에서 하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서구하고 인천시하고 같이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빈집 같은 경우 올해는 몇 건 정도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올해 저희가 조사계획은 400개 정도 조사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올해 계획은 그중에서 리모델링을 두 개 하고 안전조치를 한 개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빈집정비사업 시설비가 4천 5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4천 5백만원 정도면 한 가구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몇 개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한 가구 리모델링이 저희가 2천만원 정도 보고 있고 지금 4천 5백만원 중에서 5백만원 정도는 안전조치를 하는 비용이고 이 4천만원은 리모델링을 개소당 2천만원씩 두 개소 하는 비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2천만원씩이면 두 개 반, 두 개 하고 그다음에 5백만원은 다른 쪽으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다른 쪽 굉장히 위험한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문을 설치해서 폐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안전조치 하는 비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앞에서 다 모든 빈집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랑 상관이 없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 지역들에 있는 빈집들도 있고 밖에 있는 빈집도 있는데 저희가 주로 빈집들이 분포되고 있는 지역들은 주로 3동들에서 집중되고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가좌3동단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3동들인데 가좌3동, 석남3동, 가정3동 이쪽에 지금 세 군데가 합치면 빈집들이 30%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그쪽에 재건축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들을 보면 저희가 30% 정도는 또 반지하 주택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시 또 리모델링 해서 해 주는 것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원룸이나 이런데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들은 저희 등급별로 보통 네 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A, B, C, D등급으로 나누는데 1, 2, 3, 4등급 중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잡고 있는 대상들은 주로 2등급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완전 철거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양호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2등급이고 양호한 것들은 우리가 등기상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사항에 소유주를 확인해서 우편으로 계속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이네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개인주택입니다.
박용갑위원
개인주택 같은 경우 거기다가 세를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보증금은 2∼3백 정도 받고 월세는 3년에서 5년 동안 안 받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안 받는 거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저희가 사전에 신청자 모집을 할 때 모집을 그 집 주인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라는 협약을 먼저하고 나서 그리고 리모델링 시작하고 리모델링이 나와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자하고 계약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용갑위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주 많지는 않고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간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재건축 구역 안에 그 빈집이 포함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그것을 리모델링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루원시티 주택건설 분쟁조정 하면 공사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 민원을 하시는 분들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래서 나가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거의 다 완공된 상태라 이런데 지금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금방 어렵지 않게 입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음 분진이라든가 발파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이것을 회사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혹시 어디 아파트 말씀하시는지...
박용갑위원
거기 1동...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루원 푸르지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갑위원
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루원 푸르지오는 그 뒤쪽에 주택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17차례 중재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공사 얘기에 따르면 거기 97% 정도는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됐고 거기에 나머지 분들이 일부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그중에 네 분께서 오셔서 저희가 민원 면담을 했었는데 사실 그 두 분 정도는 저희가 밝힐 수는 없겠지만 시공사 쪽에서 그 거리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차등을 두고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쪽에서는 아직도 그 범위 안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금액하고 시공사에 말하는 금액 그다음에 그전에 보상했던 금액하고 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동 5개 단지 관련해서 별도로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고 싶은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정리를 하면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이냐 두 개의 사업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최초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지금 현재 LH에서 2차 후보지 선정까지 통과된 사항은 한 개의 사업으로 한 개의 거점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관련 법령상 관리지역 안에서 한 개의 거점사업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관련 법령에서 연접 통합개발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개 거점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데 국회에서 현재 그게 한 개 거점사업도 가능하게끔 국회 법령 사항이 계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구역은 원래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자면 소규모는 10,000제곱미터 미만 관리구역 안에서는 20,000제곱미터까지 그다음에 그 관리구역 전체구역은 10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계획서를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거점사업 외 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국토부에서는 한 개의 거점사업은 어렵고 최소한 두 개 이상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 5개 단지가 민간개발이 좀 어렵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국회에 있을 때 국토부랑 이 사업지를 발굴하고 어떻게든 공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국토부랑 협의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때는 통합개발이 되지만 그 통합개발이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가로주택 그냥 두 개의 사업으로 해서 통합개발은 나중에 시행자가 그냥 연접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LH에서 2차 후보지까지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LH나 국토부는 굉장히 가능하다 라는 시그널을 LH에서 줬기 때문에 후보지가 선정된 것인데 그 이후에 국토부의 담당 과장부터 해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송이
송이위원
바뀌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리고 바뀐 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완강히 이 형태의 사업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LH에 2차 후보지까지 선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LH에 그런 협의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같이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국토부의 어떤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게 어떤 다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원안으로 가려고 했던 대로다 진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건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 저희가 투트랙으로다가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에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을 조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국토부에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것을 한다 라면 하는 도중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게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또 바뀌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국토부에서 문제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개 거점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 개로 가는데 문제는 또 20,000제곱미터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풀려야 아마 당초 대로 계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런 게 정리가 될 때까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요구 우리가 바람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아마 나중에 국토부의 요구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개 사업으로 쪼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을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계속 정보 교환이나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원화 주거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주택관리 202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297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얼마를 보조해주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일단 금액에 따라서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의무단지라 하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7백만원 까지는 자부담 없이 무료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2천만원까지는 85, 3천만원은 80, 4천까지는 75, 5천까지는 70%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대 맥시멈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자부담이 많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5천만원을 한다고 하면 70% 정도...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3천만원이 최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5천이라는 것은 아니네요 3천이네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60%이니까 3천만원까지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게 최대한 30% 정도...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에서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7백만원 이하로 제출할 수도 있고 천만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5천만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1억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3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집중호우 시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탈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하 세대나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런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서구에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로 따지면 5,000세대 전 세대 중에 공실이 있기 때문에 3,000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거기에 10%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게 3억 정도면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다 전체가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300세대 이상 큰 대단지아파트 포항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침수 되어가지고 인명사고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데서 오히려 지원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 차수판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올해 몇 건, 내년에도 몇 건 해서 다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행정동 다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현수막들이 많이 달려 있는 게 많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일반 상업 현수막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정치 현수막 같은 것은 며칠 동안 띠시는 게 있나요? 정치 현수막은 계속 달아놓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늘 관심 있어서 그러시는데 안전사고 우려된다는 부분도 최근 언론지상에도 많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가급적 그런 부분이 요소가 없다 하면 주민홍보 차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간을 사안이 다르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예를 들면 15일이라든가 20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달아놓으면 그게 거리 아까 여기도 보면 현수막 설치를 위해서 도시미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한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나 계속 달아놓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작년 연말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도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반 게시대에다 거시는 분들이 상대 민원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충분히 잘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일반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바로바로 띠잖아요. 바로바로 띠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금이 2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를 더 다는 건가요 2천만원으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을 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2년 전부터 그전에는 6단형 게시대를 6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2단형 저단형 게시대를 2천만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것으로 추가로 저단형을 더 게시대를 설치하는...
박용갑위원
그러면 많이는 못하겠네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많이 못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거기다가 플래카드를 그런 데가 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아무 데나 다 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현수막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치 현수막 이 부분은 사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번에 개성이 되다 보니까 15일간의 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 기간, 그다음에 정당명, 그다음에 게시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전화보호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유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기간은 15일 이내인데 끝나면 그 안에 자진 철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6단형 같은 경우는 61개가 있고 저단이 14개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단 쪽으로 해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이 저단에 4기 정도 설치를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치나 정당과 관련한 현수막은 지자체의 신고 없이 15일간 걸 수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난 거에 연수구에 한 여대생이 현수막이 낮게 걸린 테 목에 걸려서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는 3미터 이상으로 달 수 있게끔 구에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역위원회하고 그런 분들 충분히 소통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우리 이제 시에서 지금 주관하려고 하는 321쪽, 313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고나 어떤 안내문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을 수리를 받고 싶다든가 우리 동네를 수리를 받고 싶다든가 할 때 신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협의체가 또 이렇게 구성되고 있잖아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게 저희들이 일차적인 과제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는 것은 동네 분들을 위해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우선적이고 대형적으로 언론에 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이렇게 재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아까 이렇게 현수막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현수막도 게시대를 지금 새로 만드는 것도 행정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의 알려야 될 것들이 이런 곳에 게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2단이기는 하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2단이 너무 작지 않느냐 라고 말도 했는데 2단의 눈높이에서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자칫 북부권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왜 모든 사업들이 남부권으로 구도심 쪽에서만 이루어지느냐 라고 조금 심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정이 정해지게 되면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인천시에서 6개 지역에 선정이 된 게 서구가 지금 두 개가 여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가좌울숲마을 이것은 시에서 시 공모사업으로 40억 규모로 이렇게 지원해준 사업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노력을 해서 꼭 공모에 되기 위해서...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인천시에서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구가 지금 두 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시는 팀장님 혹시 안 계세요 관련 팀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을 살리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에 필요한 신청을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게시대가 사실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 그다음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합법으로 보겠다는 게 작년 말에 통과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부분을 이게 정당의 현수막이고 이 부분이 개인적인 현수막이 아닌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박용갑 위원님이나 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그전까지는 모든 게 불법이었다가 합법으로 바뀌면서 혼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일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기간이 필요하다면 15일 이상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5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에 우리가 띨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력으로 띠는 것은 아니고 건 업체에서 띠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띠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고 326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대상자가 6만 필지인가요 6만 필지.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작년 기준을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를 했나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352필지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중에서 조정이 된 게 27필지인가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 김미연 위원 팀장님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지가정보팀장입니다.
김미연위원
마스크 벗어주셔도 괜찮구요. 작년 기준을 보면 지금 60,351필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를 했는데 여기 이의신청이 103필지가 들어왔어요. 그거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가를 올려달라...
김미연위원
금액이 안 맞다 더 달라.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그다음에 또 지가를 내려달라 세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될 거 같으니 더 내려 달라...
김미연위원
27필지가 지금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차이가 왜 있을까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그것은 약간의 특성을 담당자별로 약간은 달리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지 형상을 하나를 보더라도 딱 그냥 정확하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딱딱 정해졌으면 예는 가로형이구나 예는 세로형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약간 사다리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땅 모양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을 어떤 담당자는 사다리형으로 보지만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부정형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부정형으로 볼 수 있어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차이는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일단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일단은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금액이 안 맞았을 경우에 업 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것을 깎아달라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맞는 건가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잘못이 되었으면 당연히 낮춰질 사항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요.
김미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물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에 나는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아니요.
김미연위원
가능하지 않죠?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김미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계속 하향되는 부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상향해달라 하향해달라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그때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금에 부담이 되니까 하향을 요청하시는 민원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시점에서는 또 올려달라는 민원이 많고 약간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감정평가사가 비대면으로 지금 상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상시로.
김미연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했던가요 아니면...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 지가정보팀에서 특색사업으로 혹시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이 아닌 정확한 전문가의 판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상담을 하려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담당 해당 되는 동에 담당 평가사가 계세요. 저희 서구는 총 네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담당 동 평가사랑 연락을 할 수 있게끔 연락처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동에 지금 상주를 하시나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상주하시지는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상주는 안 하겠죠. 주중에 한 번 나오신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건데 동에서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아니요 전화 유선상으로 합니다.
김미연위원
동에서 전화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과에서 연계를 해주는 거죠?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6만 필지 이상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좀 서운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이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5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 감정평가사가 우리 구에 네 분 있으시다고 했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작년 기준으로 네 분이 몇 건의 상담을 진행했죠?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상담 건수는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 다시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거의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면 평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상담하시고 계십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한 달에 한두 건.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이 예산을 상담이라기보다는 이 사업대상 전체에 대한 결정 공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재경
전재경지가정보팀장
네 맞습니다. 전혀 상담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