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구민소통팀장을 대신해서 손성우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간부 공무원 워크숍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도 이제 간부 공무원이어서 가서 좀 이렇게 편히 쉬셔야 되는데 또 그 담당하는 부서시다 보니까 팀장님들과 함께 좀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 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올 가을에 한마음 워크숍인가요?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또 총무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 가서 또 고생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뭐 맡은 업무가 그거다 보니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얘기 드렸던 거 관련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고선희 위원님께서 신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었는데 사실 또 물론 다 고선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규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급여가 사실상 동결돼 있습니다. 수당 같은 거 제외하고 이러면 사실 거의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서구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거의 비슷한 인구세의 강남구보다 담당하는 주민 수도 1인당 한 100명 정도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만날 확률도 크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은 신규 공무원들이 퇴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5년 사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으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급수별로 5년 동안 총 보면 9급 43명, 8급 31명, 7급 12명이 이렇게 5년 동안 퇴임한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인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좀 개정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8일에 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 관련돼서 좀 조례를 개정해서 5년에서 10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 변화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더불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신규 공무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달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많은데 저희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도 그때 입장과 동일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서구가 지금 인천 10개 타 군.구 중에서 제일 좀 업무량이 많고 또 신규사업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가장 우선됐어야 되는데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남동구는 지난해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해서 5년 이상 이제 10년 미만 공직자들에게 5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서구가 한 발 늦긴 했지만 그래도 두번째로 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건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심사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례가 통과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튀르키에와 시리아에 강진이 발생하면서 사망자만 한 5만명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해서 추가 사망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는 이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앞다퉈서 튀르키에와 시리아에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와 서구에도 튀르키에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좀 이렇게 구호금을 보내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서구의회는 이제 적십자를 통해서 구호금을 전달했는데요. 지금 서구청도 지금 구호금 전달하셨습니까? 예비비 좀 이용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서구 공무원, 주민, 단체, 여러 의원님들 의회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각 개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다시피 1만달러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지금 행정 절차를 거의 진행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다 전달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직원들은 별도로 이렇게 좀 정성을 모아서 전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구청 공직자분들과 또 서구에서 이렇게 튀르키에와 시리아에 온정의 손길을 보탠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돕는 인류애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그런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서구 주민분들께 좀 이렇게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건의를 좀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이제 튀르키에나 시리아 시민들이 외투도 없이 이렇게 떨고 있는 외신 보도를 접하면서 구호 물품 같은 거를 자기들도 좀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되냐. 이렇게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제 아내도 이제 튀르키에에 좀 전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집에 있는 목도리랑 그리고 패딩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이렇게 손수 싸서 전달하려고 해서 어디다 전달하고 왔냐 물어보니 남동구까지 내려가서 전달하고 왔다 그래요? 혹시 서구 차원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나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송금 모금은 저희 직원들 위주로 저희 총무과에서 했고요. 이 구호 물품 전달에 관해서는 제가 좀 다른 부서하고 알아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실정 보면서 사실 우리 서구에 지금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튀르키에나 시리아에 보낼 구호품 등을 주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서구가 그걸 같이 또 이렇게 구호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모아준 그런 기부품을 같이 전달하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해서 제가 한 50여 개 지자체 사이트를 다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청이랑 성동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북구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해서 구호 기금을 좀 주는 방향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호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은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구호 물품을 이렇게 각 주민센터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주민들께 받아서 이제 3월 초쯤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다소 늦은감은 있긴 한데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용해서 구호 물품을 주민들께 받아서 주민분들도 굳이 남동구나 멀리 가지 않고 서구에 가까운 데 구호 물품을 주고 자기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역할을 했다는 좀 그런 뜻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를 서구에서 마련해줘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업무보고가 종료 후에 저희가 관련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물품 전달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직접 대사관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의견 다양하게 내주셔갖고 지역 의견을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지금 이제 한들지구라고 그러죠? 푸르지오 아파트? 네, 거기에 이제 사실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행정개편의 중요성이 지금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전에 제가 연말에 행정감사 때 한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백석동의 당하동 편입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신 상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백석 한들부락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검암 푸르지오로 아마 이제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구역상 시천동, 백석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암경서동보다는 이제 지금 행정동을 당하동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그 기존 옛 거주자 지역민들하고 검암 푸르지오 입주 예정자 대표 등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쪽 검암경서동에 편입을 전반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행정구역을 행정동을 검암경서동으로 그대로 놓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입주가 약 7월부터 시작되면은 입주 예정자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성되는 대로 그쪽하고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보면서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물어봐서 어느 것이 행정 편의가 편의적으로 좋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입주자 의견이 당하동 쪽으로 편입됐으면 저희도 이제 행정 수요가 분산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가지고 금년 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곳에 오래도록 거주해 오신 자연부락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검암경서동에 편집되어 있는 게 편하고 사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게 편하지 새롭게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다들 불편해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면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보면 행정만으로 두고 본다고 그러면 당하동 편입이 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역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해서 부서에서 좀 더 참신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의견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서구의 살림꾼 총무과에 대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구청 소속의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들이 최소한의 회의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회의 수당을 좀 해줬으면 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총무과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 참석 수당은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수당 지급이 되는 부분은. 이 역시 이제 상위 법령이나 그런 기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분야의 단체 분들 중에서도 이제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지원 근거와 그리고 저희 구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 복리후생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내부 마케팅을 통한 우리 서구청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지금 신축하는 거, 지금 가정2동 외형 디자인을 봤어요. 가정오거리에 어디야, 그 아파트 전면 상가 디자인한 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사거리 바로 위에, 예.

어떻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글쎄 거기가 지금 이제 건물 양쪽 아파트하고 상가 사이에 저희가 이제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옛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규모적으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언을 드린다고 그러면 제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2동은 외형상으로 봤었을 때 사실 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시설의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도시 미관으로 봤었을 때는 외형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적인 그 동 복지센터라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을 설계 공모를 하면 디자인도 같이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최소한도 해당 지역 의원한테 좀 안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뭐 의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는 거로 맞다고 생각은 본 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좀 여러 사람이 봐서 아름답고 예쁘다. 건물 참 잘 지었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가정2동 보니까 외형적으로 바깥에서, 좌측면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데 정면에서 보면 그런대로 그 옥상에 벤치를 설치한 면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더 잘 하려면 제가 원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맞게끔 좀 외형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면을 좀 참고해서 심의할 때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논할 수 있도록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청사 신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변 환경도 고려하고 디자인도 고려하고 또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순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임은숙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강수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공동체협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동체협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고요. 저 의견을 좀 하나 더 첨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청년인턴하고 주민자치 간사가 현재 봉사로 오전 오후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고용 형태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청년인턴이 과연 가서 그 일을 6개월 동안 하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또 하고 반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다들 동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그리고 우리 정재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사회적금융 2차보전 확대 실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한데 부서에서 4%로 확대해 주시고 상당히 바람직한 형태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상당히 좀 잘 해주셨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2023년 추진계획에서 3분기 밑에 보면 사회적가치 최고위과정 하고 20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최고위과정에 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사진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이 수료 후에는 이런 분들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최고위과정은 저희가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이화여대에서 교육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명이 수료를 하셨고요. 사회적기업의 전반에 대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이제 저희 사회적기업 대표님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들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회인가요? 이제 만약에 23년도.

아니, 2회는 아니구요. 제가 언제부터…. 아,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회 정도 되겠네요? 1년 과정이죠?

1년은 아니고요, 한 12주 과정 됩니다.

12주 과정이에요?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저는 지금 보통 1년 과정, 6개월 과정 이런 코스가 많아요, 최고위과정은. 그래서 저도 1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주 과정. 그래서 이런 최고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교육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보통 몇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셔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적다보니 12명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늘려서 20명 하는 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아, 이거 예산에 그냥 반영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유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회적가치 최고위과정을 수료 후에 이 과정에 대한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이 최고위과정 수료를 하시면은 이제 사회적대표이신 분들은 기업을 운영을 할 때 그 교육 수료한 걸로 해서 기업 방향이라든지 현장에서 이걸 접목을 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 이제 처음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을 나중에 수료식을 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그거는 교육기관 그 대학교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저희랑 협약 맺은 대학에서.

대학이 어느 대학.

이화여대였습니다, 작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 더이상 없으신 거죠?

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의 질의하고 의문점은 아니고 국장님께 제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었을 때에 며칠 전에 제가 그거를 느꼈는데 임은숙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공동협치과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먼저 국장님 그 공동협치과의 직원 배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직원 배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된 건지.

지금 업무, 업무량. 지금 모든 과가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어서 이제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동체협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18명 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또 임기제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업무량을 따진다기보다 이제 센터가 사경센터나 청년센터가 이제 두 개의 기관이 밖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약간 분리된 데에 대한 그래서 나가서 직원들이 일부가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이번 7월 상반기에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보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도 꽤 오래 하셨고 공무 집행하는 데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체 공동협치과에 17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동협치과의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다 움직여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굉장히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좀 공동협치과에 과장님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한 임은숙 과장님은 공동협치과라는 건 협치는 다 함께 해야 할 일이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보고나 감사 때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면 본인이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려의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을 다시 대면으로 보고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래서 처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혼자 고민하시면 그 고민이 쌓이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의하고 질타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정심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공동협치과에 약 한 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저도 공동협치과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그 내용은 잘 이해하셔서 슬기롭게 넘어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무국에는 우리 서구청의 핵심 국이고 살림살이의 총 그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동협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직원들과의 팀장들과 과장들 같이 소통하면서 식사라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과장님 여기까지 많은 역경을 견뎌왔는데 그거 슬기롭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의회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위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청라3동에 지역구의 팀장으로 강수정 팀장님, 동장님 그때 또 진급하셔서 교육 가 계실 때도 굉장히 동장으로서 대리 역할도 훌륭하게 해주셨고 훌륭하신 분인데 또 청년팀에 오시게 된 걸 환영하고 또 상당히 업무 잘하실 걸로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또 얘기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반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반성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가 힘든데 이제 의회때문에 힘든 부분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질의를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감정을 갖고 하는 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와 그리고 그 행정 공무원이 행정적 업무 능력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종 위원님 말하시는 부분이 제가 지적해온 일부 제가 질의해오면서 과장님께 어떤 질타하고 그런 부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남원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하신 말씀인데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 명단에 보니까 박모 씨라고 있습니다. 위촉직이고 심사위원인데요. 임기는 이미 23년 2월 24일자로 종료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신규 위원을 모집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보니까 임기 시작일이 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인수위 들어갈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의도 없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런 마을공동체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심사위원이든지 선거조직의 인수위원으로 들어갔던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넣는 거는 사실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사를 잘 하고도 인수위원이 있으면 그 객관성이 굉장히 오해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남원 위원님도 서두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문제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현안입니다. 저도 지역 주민자치 회장님들로부터 연락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자치 회장님들한테 모든 원성을 다 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성 살 일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저는 심대한 좀 우려가 듭니다. 이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관련해서 주민들과 공청회 거치고 이렇게, 공청회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보고회라고 해야 되나요. 일방적인 보고 걸쳐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이거를 주민자치회가 한 월 120 정도 간사분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회의라든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오셨습니다. 또 수강료를 받고 환불해 주고 이런 것들을 밤낮없이 해주시고 이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왔던 일을 타 군.구와의 형평성 등과 여러가지 고려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향평준화시키는 부분이 과연 정책적인 면에서 올바른 면인가. 그리고 또 공동체협치과라는 과 명칭에서 보듯이 협치를 해서 더 서로 간의 시너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마치 지금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심대한 우려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또 전문가 법률이나 노무사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법적 검토 받으신다고 하는데 법적 검토 받으셔서 검암경서 주민자치회 해촉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모든 사안을 법적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판단한 그 가치에서 그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그 정책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나 라는 걸 법률자문 받는 거지 모든 사안을 그냥 법률자문 받아서 법률자문대로 할 거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과장님의 역할은 저는 무엇인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그 주민자치회도 퇴직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간사, 2023년도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을 살펴보니까 간사에 대해서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니까 예전에 노동관계법 위반 지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사분께서 제가 뭐 그 개인적인 일이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자세히 모르고요. 아무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그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해라, 퇴직금을 해라 명령이 이렇게 내려왔던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간사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간사가 24개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를 떠나서요. 24개월이 지나서 정규직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퇴직금 문제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자기가 근무한 건데 퇴직금 줄 수 있는 거지 그거 퇴직금 120만원 아끼려고 구청에서 그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민자치 간사 운영 계획에 뭐라고 했냐면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거기 아래 근거 규정에는 퇴직금 지급을 뭐 그런 부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땐 퇴직금 안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연속 근로에 의한 정규직 전환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서워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규직 전환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주민자치회 회장 임기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 1년 뭐 11개월 일하시고 더 이상 계약이 안 되는 조건으로 아예 계약을 막아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하면서 현 주민자치 회장이 지명해서 본인과 거의 2년 가까이는 같이 갈 수 있게 보장하는 부분이 서로에게 타협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타협점 안은 하나도 내지 않고 그냥 월 6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이렇게 하고 앞에 불러 앉혀놓고 그냥 통보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어떻게 협치를 하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뭐 답변이 없으시니까요. 답변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또 아까 법적인 거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법적인 해석을 저희가 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나 회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마음 쓰시고 지금 어떤 이 방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부분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적인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임기 내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또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법률들을 저촉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여러가지 놓고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단번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를 올려서 어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상의드리고 또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매일 고민하고 또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기롭게 해결이 안 되고 조금만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만약에 비서가 있다고 칩시다. 국장님 비서가 국장님으로부터 월급을 한달에 120 받고 일을 했는데 그 비서가 이제 그냥 국장님 관련된 서류 전달 업무만 하는 걸로 60만원을 주는 걸로 바꾸고 그 비서가 하던 국장님 같이 점심을 먹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인턴을 고용해서 그 분에게 카드를 주고 그분에게 돈을 계산하고 그런 증빙을 하라 그러면 그거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논리적 비약일 수는 있지만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저에게 말하는 사안은 그런 사안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받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청년인턴들, 청년인턴들 한시적으로 와서 일하는 거지 청년인턴이 뭐 여기 평생 직장입니까? 그런 청년인턴에게 주민자치회 통장을 맡겨서 그 통장을 통해서 수강료를 수납하고 환불하고 이런 거를 다 맡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회장님께서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해요. 통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금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바로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상황들은 사실은 그래요. 저희는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셨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승인하고 통과를 시켜주셨던 부분이고.

아니요. 그거는 저희랑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말씀 끝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가져가자 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물론 개선점이 있으면 사실 회장님들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개선점이 있는 부분 또 계속 상의해가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제도와 규정이 사실 얽히고설켜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지원 보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월 이렇게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나 없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전임 청장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겁니까? 왜그러냐면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지급을 60만원 한다 그러는데 이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월 60만원 줘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120 줘도 되고 180 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의 지자체는 한 180 주는 곳도 있고 140 주는 곳 천차 만별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위탁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마치 법률때문에 못 준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답변 조금 드린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저희 예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송승환 의원님께서 이 예산 삭감, 시에서 삭감되면 다시 대책 세워야 된다고 할 때 대책 세운다고 해서 저희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시에서 한 30만원 깎이면 그 30만원을 이렇게 더 채우거나 아니면 120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얘기로 또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에서 30만원 깎인 거고 우리도 예산 깎인 거고 그냥 거기서 한 60만원으로 한 게 뭐 우리는 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 아무튼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또 그러고 그 당시에 예산 정국 때도 백슬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 이걸 동의했습니까. 저희가 동의했던 거는 그냥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울 건데 시에서 어떤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좀 상의해서 하려고 그러니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해결하려고 알겠습니다, 이랬던 거지 언제 우리가 월 60만원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세요. 동의하세요. 한 적 없습니다. 사안을 그렇게 비꼬아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 실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국장님, 지금 이번 회기서부터 이 상임위원회 방송이 생방송으로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들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 조금만 더,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정적인 요소를 빼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네, 저는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전에 법을 위반하고 줬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와서 또 하다 보니 이것저것 걸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보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는 부분 많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저희도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의드리면서 지금 결정되어지는 과정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상의하면서 그런 결정들을 의회와 협의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진행하고 그냥 스톱 된 상태로 있지 않고 지금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공부하고 연구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럼 저희가 6월 추경 때 다시 원안대로 되도록 예산 증액해서 올릴 테니까요. 받을 의향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금 2월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다리는 동안 간사분들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신 분들 다 서구 좋아서 계신 분들 왜 굳이 서구청장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행정을 하십니까.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전까지 결단 내리지 못하면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강제로 예산 증액할 거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 결정을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가져와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에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초 염려했던 사경센터나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정재일 팀장님과 강수정 팀장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그 핫이슈가 있는 부서인 만큼 감내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 질의 건에 대해서 좀 강한 어투가 있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구요. 다 우리를 위한, 바라보는 시선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각자의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해 주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도 좀 배려의 마음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을지원사업이나 사회경제기업 지원, 청년센터를 포함한 청년 지원에 지금처럼 아낌없는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 1월달에 간사를 동마다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 결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정1동 제외하고는 22개 동에 간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회장님이 지명하는 거라 경쟁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23개 동에서 22개 동은 다 간사가 채용이 됐고 가정1동 1개만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럼 채용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는 회장님이 지명하는데 간사가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난 1월에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과 함께 간사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우려와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간사 운영 계획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대책 마련을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송승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비보조금 삭감에 대한 대책을 강구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장이 간사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와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그럼 지난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흘렀습니다.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위원들이 시간을 더 달라는 국장님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쨌든 그때부터도 쉬웠던 건 아니고 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6월까지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논의한 후에 제시하도록 그 안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전부 60만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만큼 각 동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민원과 불편 이런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첨예하고 예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구민들 사이에서도 이 주민자치회 관련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방송으로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들 다 이 방송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약속 꼭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6월 만약에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면 강하게 밀고 나갈 생각이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신동수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안혜숙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인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드리고 주요 사업 10건, 신규 사업 2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은요.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1, 2차 공고 무응찰이 있거든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인은 처음에 이제 업체를 두군데, 한 세군데 정도로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가지고 참석을 전부 다 참가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이제 지금 우리가 3차로 다시 공고하는 게 스케치하고 조감도를 완화시켜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용역 금액을 우리가 인천대학교 산업협력과라든가 중앙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금액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전번에 당초에 6,500 정도는 이제 시행이 됐는데.

당초 예산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번에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을 좀 위원님들이, 백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걸 반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원만하게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을 증액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거죠?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당선작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다들 다른 행정복지센터들도 잘 돼 있고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조감도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지난 작년 하반기에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출입구가 문제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주차장 출입구가 건물 뒤쪽으로 골목으로 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때 나왔던 조감도 그대로 왔는데 그 내용은 정리가 된 겁니까?

네, 그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 청사관리팀장이 좀, 우리가 같이 회의를 참석을 했지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계절썰매장 관련한 당초에 기초자료 분석하고 그다음에 상여 관련되는 내용 그다음에 주요 쟁점 사항 같은 걸 비용 추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협력단에서 사전에 용역을 무응찰 할 때 우리 재무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 금액 가지고는 아까 저 이야기했지만 스케치나 조감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들고 이 파트별로 이제 하게 되면 이 파트가 이제 그 한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파트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에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 지표라든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거는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하려고 하면 한참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추후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 검토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 부서에서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설이 과연 썰매장만 다시 리모델링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복합청사 개념으로 건축물을 지을 거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행정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하기는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이란 자체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완성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행정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완성도를 위해가지고 하기로 하는 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서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왔고 또 존경하는 이한정 부의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러나 서구의 랜드마크 사계절썰매장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계절썰매장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면서 그 공간이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계절썰매장 때문에 사계절 동안 괴롭, 괴롭히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계약이 계속 무응찰이 됐는데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는 원칙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눈썰매장을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해가지고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다. 제빙기도 사실 지금 강원도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자가 100억, 200억씩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김남원 위원이 얘기한 것도 제가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김남원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봤었을 때에는 거기 어린이 동산을 좀 만들면 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응찰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석남2동에 소재한 노점상인회 거북시장 신축해서 들어갔죠? 그 입찰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국비 그 했었을 때 이학재 의원님이 30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신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책임지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체상금이 걷혀지나, 지체상금이 지금 이 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했었을 때에는 계약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드리냐면 입찰만 만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은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직책의 과장님이세요. 그렇다면 제가 건의드리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첫번째 입찰을 할 때는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 회사 경영구조 손익계산서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재무구조도 좀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을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거기에 뭐 공증기관에서 공증해가지고 오는 그런 재산 규모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이게 부도가 났을까. 또 다시 재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업체를 선정했는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과장님 아시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실질적으로 기성은 지급을 했는데 중간, 기성 지급이라는 거는 공사 진도율을 보고 기성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기성은 다 지급하고 그 기성에는 인건비도 있고 물건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에서 그 어찌 보면 횡령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부도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입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최국장님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지체상금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내가 국장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한 금액인데 그게 성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럼 법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입찰하는 건 법이 중요하고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럼 공무원들이 그거 그 집의 재산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그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자금 조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보고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시스템 구책화해서 계획과 집행과 그다음에 종료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었을 때 항상 서구청에서는 대안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터질 줄 알아요. 그게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공직생활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 하셨는데 이런 거는 후배들한테 좀 조언을 해서 남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낭비하지 않도록.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했잖아요. 내일모레 준공식 할 건데. 이게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저 또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몇 번 거기 현장의 소장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 회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공사 상태도 있잖아요? 아주 허술한 공사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 요즘에 공사를 하는데 수도관이 터지고 바람이 들어오고 문이 없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전적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십사 하고 해당 부서에 국장님, 해당 부서에 지체상금에 좀 대해서 좀 관여를 갖고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게 다 주민의 세금인데. 그 돈을 받아서 쓸 데 많잖아요. 지금 노인정 시설 전부 다 개보수해야 돼요. 원도심에는. 아주 쳐다볼 수가 없고 가서 인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돈은 없지. 왜 그런 거는 회수 못하고 그냥 차일피일, 내가 그 담당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국장님은 뭐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없는 거는 빵점이다.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모든 총괄적인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국장한테 그랬어요. 재산 조회한 거 이력을 좀 가지고 와라. 그 사람의 차도 있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동산 부동산 다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대. 아, 그런데다가 어떻게 법인체를 두고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돼가지고 거기다가 공사를 맡겼냐. 이 불 보듯 뻔한 거지. 그렇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도로 갔다가 집어넣어서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한 표현이겠지만 과장님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은 입찰만이 만사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부담이 된다면 수의계약도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요. 그냥 구청 계약 부서에서는 무조건 하기 싫고 어렵고, 좀 표현이 과잉됐지만 전부 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래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한 번 좀 그거를 검토를 좀 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우리 서구의 재산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탬이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좀 후배들한테 양성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한종 위원님 말씀이 우리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34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 계약법 관련 같은 경우는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보게 되면 법률하고 명령, 시행령, 조례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2,200 이하로 법으로 이제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여성 기업은 5,500 이하 딱 돼 있고 한 걸 그게 이제 참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좀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가지 범위를 좀 현실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 33년 하지만 그 여러가지 각도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감사라는 게 또 있어요. 감사라는 게 있고 여러가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하면 여러가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의논해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머리 맞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계절눈썰매장 그게 추경 예산에도 6,500만원으로 하게 되면은 사계절눈썰매장 대체 시설이 아닌 그거를 노후된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금 유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6,500으로 해가지고 4,800으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대학교라든가 뭐 용역단 그쪽을 통해가지고 해봤는데 도저히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또 산출 금액이 또 올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12월달에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한 7,800 정도가 금액이 월등하게 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6,500 가지고도 지금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답사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너무 이거는, 제가 탈의실을 갔을 때 좀 놀랐어요. 한 10년 전, 15년 전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게 너무 많았어요. 기계에서부터. 그런 모든 매점이고 건물서부터 수영장 모든 걸 다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반대 아닌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돈을 다시 요청을, 요청 예정 금액 있는 대로 아니면 그것도 부족하면 7천 아까 8백.

8백 정도.

예, 그 정도를 들여서 이게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김남원 위원님이 바라는 그런 눈썰매장 우리 서구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눈썰매장 아닌 대체 어떤 그때 어떤 플랜을 가져오셨었잖아요. 식물원 뭐 여러가지 등등. 그때 그걸 보고 거기에 저도 동감을 했었는데 지금 눈썰매장을 기후상으로 해서 못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식물원 같은, 지금 기후도 저희 대기오염이나 모든 저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식물원을 포함해서 어린이 동산도 말씀하셨는데 같이 그런 걸 접목해서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용역, 연구용역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올해 마지막이지만 내가 재무과에 와가지고 느끼는 거는 지금 여기에 눈썰매장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게 제가 가정사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 막둥이 애들하고도 눈썰매장을 상당히 많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저도 현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진짜 애착이 많은데 앞으로 이 시설을 놀리지 말고 주민들이 어떻게 많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필두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추경 때 반영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하셔가지고 퇴직하시기 전에 큰 이런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하시고 이렇게 좋은 저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만약 추경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7,800만원 정도 얘기를 하 셨잖아요.

예.

그러면 한 3천만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4,800이니까 플러스.

3천 하면은 7,800이 되니까.

네.

그럼 한 3천만원 정도 더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저희 그리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번 용역에서는 썰매장 존치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나오셨던 식물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린이 동산 등과 같이 다른 시설에 대한 것도 역시 검토 대상이라는 거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그리고 전문 학술기관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응찰로만 해야 됩니까, 입찰로만?

그거는 이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지금은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계약법을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저, 하게 되면 일단은 한 번 응찰이 안 되게 되면 다시 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검토로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추경이 만약에 됐을 때 이 사업은 옛날에 1차, 2차 이번에 스케치나 조감도 부분이 제외됐다 해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추후에 나중에 변화가 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까지 공유해 주셔서 눈썰매장에 대한 애정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눈썰매장에 대한 좋은 추억과 애정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과장님께서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눈썰매 용역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세무1, 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