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앞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서구청의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김모 위원에 대한 해촉 결정이 잘못된 행정이라는 사실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의 일부 임원진들은 김모 위원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악용해 해촉했습니다. 더구나 주민자치회 감독 권한을 지닌 서구청은 위법한 해촉 결정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아마 많은 주민들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해촉 사건을 접하며 서구청이 과연 주민자치회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지니게 됐습니다. 의회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사법적 판단 외에도 행정의 관리 감독 권한이 제대로 실행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조사에 나서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야 합의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다수의 횡포로 왜곡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주민자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사특위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조사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홍순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해 주신 말씀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 드린 목록과 같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요청 공문 및 서류 일체 등 15건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류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