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년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련 법 개정 및 인천시 관련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철새 등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인 강화, 김포에 근접한 서구 역시 예방 및 보호조치를 수반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체감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예방 대책을, 제5조에서는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공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와 같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국가, 인천시 및 그 밖의 법인, 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제2조(정의)이”를 “제2조(정의) 이”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 제1조대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의 설치의 주체나 허가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공공기관을 정의하는 게 타당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 검토하였으며, 야생조류 충돌 저감방안은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중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첫 번째 접근이 용이하면서, 두 번째 구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제5호 조류 충돌 방지 라미네이팅 필름, 같은 조 제6호 프리트 패턴, 같은 조 제8호 유리블록은 본 조례안 제4조 저감대책 실시, 종전의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제2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사업에 일반 구민 등이 동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현실에 맞게 도입 및 역할을 수행토록 그 방안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 제2조제6호에 공공기관이란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와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신설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종전의 본 조례안 제2조 예방대책 실시는 종전의 본 조례안 제5조 저감대책 실시와 유사하거나 상충되어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맞게 두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종전의 본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은 조례를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도 충분하다 사료되어 본 조례안 제10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모호한 문구를 정비코자 본 조례안 제3조 중 “예방과 저감”을 “저감”으로, 안 제4조 종전의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 부분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을 ”방법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사업”을 “저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를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9조”로,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류”를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로, “실시하도록 권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구청장은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치 및 대책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종전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를 “등”으로, “예방 및 저감대책”을 “저감 대책”으로 하며, 안 제7조 종전의 제8조 중 “예방”을 ”저감”으로, “거주민”을 “구민을”로 하며, 안 제8조 종전의 제9조 중 “예방”을 “저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먼저 야생조류의 안전한 생태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용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박용갑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갖고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고 그러게 되면 보통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거를 명시하는 지원조례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조례의 성격은 어떻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고안을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의 의무와 같이 실천하게 반영하게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제조항이나 지원대책은 없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갖고 환경영향평가하는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또 평가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럴 때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주면서 사업 초기부터 충돌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필요 자가 설치하는 의무규정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 방음벽 같은 투명방음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건축물 유리벽으로다가 건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으로다가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건축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권고를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덜 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여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권고할 수 있다, 일반건축물 투명방음벽 등 건축주나 소유주, 관리자들에게 우리 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권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강제조항으로다가 보여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큰 이견이 없으신 걸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견 없습니까?

네, 강제조항은 어려움이 있고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권고할 수 있고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제6호에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에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사료된다고 의견 주셨는데 원래 원안으로 올라온 내용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가, 나, 다 세 가지 목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가, 나, 다를 삭제하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의견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공공기관을 아예 우리 조례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란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의견으로 달아주신.

원래는 안 올라왔어요.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쓰지 않은 거죠.

가, 나, 다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

그러니까 신설을 하고자 여기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기관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본청, 보건소 이런 등등 이 의견에 대해서.

가, 나, 다가 가가 제가 다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는데 가가 보면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구, 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가 지방 공기업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공단이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하는 거고, 다목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출현한 기관이 문화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읽지 않고 그냥 함축적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의견 달아주신 6개 기관 외에는 이 조례가 적용될 수 없는. ○ 전문위원 김선미 지금 현재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한 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여섯 군데 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공공기관은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그다음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 좀 볼게요. 구청장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22조, 제4조43조에 따른 전략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건축물을 짓거나 하잖아요, 허가를 받을 때. 그때 구청에서 이 안대로 저감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작성한 건축물도 이 예방대책에 따라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을 확대하여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태하천살리기 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규정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과 이에 따른 직무대응 범위를 마련하며, 위원회의 위원의 안건심의는 관례적으로 가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앞서 언급한 활동 지원 조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모호하거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9조에 안건 심의 의견에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안 13조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민간의 적극적인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민간단체가 환경보전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공동위원장을 대표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현 부구청장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는 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구체적으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활동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며, 안 제13조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부 결정된 내용과 조건이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표현이 모호하거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종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이 별도로 있었는데 수정안에 대한 게 많이 기입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으신데 저희 과에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해드렸는데 일부 안하고 많이 상이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지 좀.

저는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조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를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이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안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자한테.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추가로 수정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한종 부의…. 아니면 저희가 시간상에도 문제도 있어요. 이게 수요일 우리가 7일까지인가 요구를 했어야지 아니, 발표 아니, 개정조례안을 심사요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늦게 올라왔고 제가 처음에 이진희씨인가요, 담당자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한테 계속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검토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올라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법예고 하는 중에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수정안은 별도로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지금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자한테. 의견 있으시면 우리 여섯 분 의원님들이 조례를 검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이 타당하다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그거를 반영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부서에서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반영해서요.

그거는 의견을 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검토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관한 좋은 조례를 개정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이한종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 우리 관변단체로다 봐야 되나요? 관하고 같이? 과장님께서.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수정안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3조에 보조금 반환 사항에서 의무적으로다가 하나를 3항에 하나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전체적으로다 투명하게 지원과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원사업에 대한 회계 부분은 아주 정례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필요하시면.

그거 한 줄 삽입했다 그래갖고 조례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행정, 투명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발의해 주신 우리 이한종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연말정산과 중간정산이 있고 또 말에 해당 과에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안 두고 그 규정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잘하리라 믿고 또 상례적인 행정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 안 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명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352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중 조례 제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도구함을 건축물 내에 갖춰두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자 제설도구 비치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나 방안 마련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관리자들을 독려하여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제8조2항 서구청장은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8조1항 건축물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빠르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11월 중순부터 제설도구를 비치하여 동절기 사전준비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및 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 확보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대한 동절기 사전 준비에 대한 구체적 시기를 정하여 건축물관리자와 담당 부서의 현실감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에 맞게 건축물에 제설ㆍ제빙 도구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의무규정과 동시에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요건, 재원 규모 및 자재나 도구의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건축물 관리자가 동절기 전에 제설도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규정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동 기간을 제설, 한파 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에 의거 매년 제설도구 및 제설자재인 넉가래, 염화칼슘 등을 주민 요청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건물 앞에 제설작업을 못 해갖고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넘어져갖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건물주인한테 있을까요, 보행자한테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보행자가.

보행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로 인해서 귀책 사유로 인해서 넘어졌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자고요. 제설이 안 돼서, 제설이 안 돼서 다쳤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일반 구민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각도로다가 그게 법적 논리로다가 많이 충돌성 있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설작업을, 눈을 치우지를 않아서 이게 얼었어요. 근데 보행자가 인도에 눈을 안 치워갖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골절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건물주인이 자기 집 앞에 눈을 쓸지 않아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건물주인한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자치단체한테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보행자가 부주의로 인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죠?

네, 법에도 책임규정만 있고요 처벌이나 과태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시에 시민안전보험도 지금 제도가 있고요. 재해구호비도 있어서 만약에 통행하시다가 주민분께서 다치실 경우에는 그것에 개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답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재나 도구 뭐 이런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설, 제빙에 필요한.

염화칼슘하고요 제설 삽 있잖아요, 넉가래 같은 거.

보편적인 거?

네, 그런 게 되고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금년도도 1500만원 편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0월 중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사람이 주민이나 시민이 거기 우리가 인도를 걸어갔을 때 건축선 내에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는 거고 일반보도에서 그거는 건축주가 눈을 안 치워서 피해 뭐 골절이 돼도 그거는 보상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공공시설은요 저희 지자체 책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승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48번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재단에서 요청하는 업체들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교부함으로써 5000만원 이내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통한 저금리 은행대출을 지원하여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재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며, 출연금은 1억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본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및 관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지역구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거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을 통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도시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규정 및 지원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등에 따라 도시의 텃밭, 옥상 및 베란다 등의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농사활동을 통해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고 있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의안번호 제3355호 김남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3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내 소규모 가구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중소가구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에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상용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안 5조 전문인력 양성 등은 가구산업 관련 대학, 전문기관 등에 전문인력 양성 위탁 및 필요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가구산업 육성 지원은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지역중소기업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근거하여 서구 내 중소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본 조례안의 문맥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본 조례안 제7조 포상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구”로 하는 게 타당하다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3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상위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조례로 가구산업 발전과 유통,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에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서 지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가구산업에 관련된 기업들도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범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다 포함한다라고 보면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는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구산업 육성 이 조례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원 받는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아닌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갖고서 서지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소기업에 업종의 분류에 보면 거기 보면 도소매업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매출금액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건 잘 아실 거고. 근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도 거기 지원을 못 받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통 같은 경우에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지원에서 제외되는 게 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중소기업 범위 안에도 거기가 들어가는 거니까는요.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서지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가지고 주신 내용에서 중소기업기본법과 그리고 그 관련한 법률을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지금 조례에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가구산업을 영유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예.

네.

중소기업 거기 2조에 따라서 그 업종에는 저기가 들어가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업종 자체에서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보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근거되는 법률하고 기존에….

중소기업 활동 촉진법 같은 경우는 거기 세세히 보면 세세하게 뭘, 뭘, 뭘 한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명칭이 되지를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활동 촉진 조례에다가 거기다가 넣으면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넣을 필요도 없죠.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니요,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이 조례 말고 해당 부서에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활동 등 촉진에 관한 조례와 지금 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서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 있고 이상한 것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더 약간 촘촘하게 두텁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갖다 제정한 걸로 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죠, 과장님?

그때 유통하고 판매 쪽에 약간 해가지고서 사각지대를 갖다가 더 두텁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이 조례가 거의 유사하고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기존에 제조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가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 하나 더불어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가 목재단지부터 해갖고서 가구산업하고 같이 관련해가지고 하는 기업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는 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상징적인 의미의 조례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은 없는데 한 가지 다만 드는 생각이 가구산업 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 가구산업 외에도 서구에서 제조업이 다른 제조업들도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금 주신 자료는 가구산업이 다른 가구산업 제조 기반이 서구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비율이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제조산업도 그렇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것도 조례를 갖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저희 조례에 여성기업도 있고 청년기업도 있거든요. 거기도 여기 안에 분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가구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들도 지금 제조기반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서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경제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린 서구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장문정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정회를 통해서 저와 기업지원일자리과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족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안건을 의원 발의를 한, 김미연 의원 발의를 한 제가 철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철회를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다음 회기에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8일에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를 대면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필수노동자의 정의 또한 기존 대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 특성을 고려하여서 기본계획 수립에서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비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며 시행은 2021년 11월 19일날 되었습니다.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필수업무 노동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관련 내용의 삭제 및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 기존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탄력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의안번호 3354번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관련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