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로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3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연구와 의정자료 조사 등의 기능 및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6명을 증원한 3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흥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반영하여 정책 연구와 의정자료 수집 조사 기능 및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의회사무국에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협의회로 우리 구는 2020년 10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의회로 우리 구는 2019년 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두 협의회의 주요 활동이 교육 및 홍보 위주로 타 협의회의 차별성과 지방자치 등에 관한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제도권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정기회의 및 협의회 사업 등 우리 구 참여도가 낮아 각 협의회의 활동을 종료하고 우리 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과 구민 행복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2월 초 탈퇴 검토 후 회장 지자체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였고 절차 수순에 따라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및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후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더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재외국민의 표현을 삭제하고 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의 구성 등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자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주민투표법과 중복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서명 규정 신설,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를 삭제한 사항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며 안 제8조의 개정사항은 주민투표법 제10조에 개정된 전자청구인 서명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의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상위 법률 인용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의안번호 3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새로 조성된 도시계획 및 주변 시설 상황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행정동 경계 조정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 정수 및 관할 구역 획정 조문에 따른 별표의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표준, 가정1동과 가정2동의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과 또한 2021년 5월 3일자 조례 개정 시 전체 지번 정리 중 누락 부분을 반영하여 청라1동 관할 지번을 추가 등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도로선의 변경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에 맞게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동 가정1동과 가정2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청라1동 관할 지번 추가 등재 사항은 2021년 5월 3일자 조례 개정 시 미리 등재된 지번을 추가 등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한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57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시의 국지도발이나 전시에 서구의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동 방위협의회는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나아가 동방위협의회 간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을 체감하며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동 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를 신설하여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조례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인『예비군법』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따르면 동 단위까지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안 제3조의3항, 4항에서는 각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임기는 동방위협의회의 임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 그리고 동방위협의회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평시에도 안보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함입니다. 안 3조1항에서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통합방위협의회 정원 50명을 초과할 수 있어 서구 통합방위를 위하여 헌신해온 기존 위촉직 위원의 노고를 고려하여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4조의2에서 2호를 신설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방위협의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2호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통합방위협의회와 동방위협의회는 서구통합방위를 위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5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방위협의회의 내실을 다지고 안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1조의 근거 법령의 예비군법 제1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4항은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및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현행 조항 유지가 타당하며 안 제3조의제2항제10호의 단서 조항 신설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에 대한 대상 중 동방위협의회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3조의제4항 동방위협의회 위원장 임기에 관한 신설 사항은 위촉직 위원의 예외 조항 사항으로 안 제3조의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에 단서 조항에 원안대로 삽입하여 수정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3조의2 및 안 제4조2 제2항의 신설 사항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며 기타 개정사항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에 대한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와 위촉할 경우 구와 동 간의 위계적이고 실질적인 통합방위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흥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대해서는 발의된 목적과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예비군법 시행령 제38조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됐고요. 제3조 제1항에 6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3조제2항제5호 국군 제559방첩부대로 개정하는 것은 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제3조제2항제10조에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위촉직으로 포함하는 것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60명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동방위협의회 위원장을 가급적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면 그 조항 역시 필요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제3조4항과 제3조의2, 제4조의2 제2항 의견은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조항 삭제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현재 서구 23개 동 중 몇 개 동이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동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동이 맞나요?

네.

그러면 현 협의회 구성 중에 50명 중에 당연직 직군은 어떤 직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직 직군이라 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12분이 지금 직군이 있는데 소방서장님이나 경찰서장, KT 이런 데 쭉 해서 한 12명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에 그러면 위촉직 지원이 현재 몇 명이신지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의견은 23개 동 중에 그분들이 들어가면 50분이 넘을 것 같아서 60명으로 증원하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라면….

네, 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그 수당이라는 거는 그 각 동에 안보견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지원하길 바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각 동 위원장들이 위촉이 되면 거기서 맞춰서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은 현황 조항대로 유지하고 제3조제4항에 동방위협의회 위원장 임기에 관한 신설 사항은 제3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의 단서 조항에 원안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2 및 제4조의제2 제2항의 신설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7호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5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원창동 세월호 주민 대표의 정서진호 운영 위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 위탁 사무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 관리 조례 제2조 운영 및 관리에 따라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주민 수송 등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 수송을 위한 정서진호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제1항 및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며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제2조의제1항에 따른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창동 세어도 주민 대표에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세어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정서진호 현재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네, 현재는 정서진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선 21톤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매일 승선하는 게 8시라든가 시간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갔다가 나중에 또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공사가 한 3월 정도, 공사가 이제 완료는 좀 되었지만 운행 시간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기에 시간이 완료가 된 게 3월 정도가 공사가 전번에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한 100억 이상 공사가 한 3월 한 중순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운행하는데 저기가 할 수 있게끔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이 정서진호가 그게 거의 한 35년 정도 됐어요. 전에는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배 운영하는데 구 보조금으로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얼마 나가요?

한 달에 지금 보면 이제 선장하고 선원 운영비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700만원 정도?

한달에?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니, 정확히는 안 해도 돼요. 하여튼 돈을 주는 거죠?

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뭐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옛날에 채수정 씨 있을 때 채수정 씨 있을 때 그 선장 맘대로 했어요. 자기 지인 또 뭐 자기 그 편리한 세어도 들어가는 사람들, 전화하면 와요. 그리고 또 저쪽에 세어도 주민들이 편애를 하는 거야. 미운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운항 시간이 있어요. 운항 시간이 있죠, 지금?

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침에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주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서구청에 세어도 담당을 할 때 아주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꼭 출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제 무슨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장이 필요로 하면 자기가 나가. 그러면 그 선장 일지에다가 지역 주민 누구 수송 이렇게 써놔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잘 만들었다고는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서진호는 이 세어도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선장이? 세어도 주민이죠?

네.

세어도 주민이 지금까지도 세어도에 어촌계하고 세어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를 한다면 그 정서진호 선장 지지파와 거기에 통장 지지표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 가요, 그래서 수시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는 운항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착한 인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이 조례의 깊은 뜻이 있고 잘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조례에 믿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사항이 부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 점 잘 아시라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라는 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선을 갖고 지금 수산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필요로 해서 내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배를 운항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짬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활동하는 것은 그렇지만 주어진 1시간에는 반드시 운항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려구요. 지금 그 우리 본청 그다음에 사업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제가 알기로는 청라1동 우리 유미순 국장님이 거기 동장 있었을 때 제가 그걸 설치를 한 군데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 아파트 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평상시에는 상가 지역으로는 주차장이 모자라지만 별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원도심에는 사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주박차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많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6시 이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주차요금을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다음에 보건소나 사업소 같은 데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안 받는 것이 맞는지. 단 한 가지 우리 이영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핵심 목적은 국가유공자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좀 행정을 수월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을 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내용은 맞는데 6시 이후에 지금 그 바리케이트가 없는 동사무소나 사업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영철 의원이 이게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조례가 공포가 됐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원도심만 얘기를 하자고요. 가정1, 2, 3 그다음에 석남1, 2, 3, 가좌1, 2, 3, 4. 그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는 주차를 다 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만약에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시행이 되면 잘 될 걸로 믿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주차하시는 분이나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걱정되는 게 원도심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주차장 해달라는 곳이 한 40곳이 넘어요. 근데 이걸 해결을 못 하니까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청사 및 관리사무공무원의 정의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9조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중 방치 차량의 처리 권한은 구청장 소관 업무인 현행 조항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