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입니다. 임상순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7건, 총 8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 보도블럭에 방초메트를 깔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해서 지금 가로수가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여기 광명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보도블럭 옆에 철판으로 가로수 밑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러니까 가로수 보호대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그게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잡초 제거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철제보다는 예를 들면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일 예로다가 광명부락 들어가는 가로수인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금 뿌리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크면서. 그런 것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일단은 한번 우리가 도로과 할지 공원녹지과 할지 한번 판단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청라IC 관련해서 국토부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하면서 청라랑 서울 구간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변인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에서도 통행료 인하를 건의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청라IC 같은 경우에는 24년 공사 시행해서 25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루원시티 입주 물량도 있어서 앞으로 더 해당 구간의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단기 해소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에서 함께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7쪽 검암2지구에서 아라뱃길 지하 보행로인데 이게 예전에 말했던 토끼굴 맞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토끼굴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당시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반반이었어요. 민원대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전에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죠.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때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으로...
김미연위원
지금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이 지하 통로를 만드는 거.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현재는 쉽지는 않고.
김미연위원
쉽지 않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향후에 직접 개발 수요가 있다면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도 저희 의회 의원들도 저도 여기 지역의 의원은 아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식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앞을 멀리 보자는 거죠. 바로 앞을 보고서 무조건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저녁때 거기를 많이 주민이 지하도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위험성과 안전에 굉장히 많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은 못해요 앞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코앞을 바로 앞만 보고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보고 좀 더 멀리 보고 안 되는 과감하게 안 된다고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지금 이것을 기다리고 있던 분들께서는 본인의 의견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안 해 주느냐고 생각을 하실 건데 여기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정례 반상회를 통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잘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된다된다 하다가 안 된 거고 그때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좀 바로 앞에만 보지 말고 먼 앞을 보면서 이런 어떤 사업이나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잘 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와 설득을 설득보다는 이해 그리고 검단부터 지금 이쪽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이어지는 아라뱃길에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가로녹지의 일원화 이게 결국은 공원녹지하고 도로과하고 계속하다가 우리 도로과 잡화팀 만들면서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의 일부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분을 또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풀하면 도로라고 생각 못 해요.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한 개 팀이 구성이 되면서 공원녹지과에 제초작업 일들을 도로과로다 가지고 가고 또 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오가면서 이게 하나가 신설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아직도 이 작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도로과도 그렇고 우리 서구 전반을 보면 제초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어쩌면 공원녹지과가 더 민원을 받고 있을 거에요 주민들한테는. 그 주민들은 도로과에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저희 6월 정례회 때 조직개편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이 일들이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바뀌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조직 관련해서는 보고 받은 게 없고 말씀하신 대로 식수대 녹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 일부 중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은 6월달에 개편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녹지에 가로수에 있는 잡초 제거 이 부분은 일단 공원녹지과가 중앙분리대나 식수대 할 때 우리 도로과에서 일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추진을 할게요.
김미연위원
이 두 개 과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 도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할 때 우리에 도로과 일부에 용역을 줘서 전담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달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디 부서가 맞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원래 단계별로 구역별로 나눠 있는데 지금 시기별로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할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권역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녹지과 할 때 우리 도로과 일부는 거기 용역을 별도로 줘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각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가장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 서구가 너무 지저분하다 제초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두 개 과가 좀 일을 원활하게 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개 과에서 맡아서 한 개 팀이 맡아줘서 제초팀이라도 가칭으로 예를 들어서 제초팀이다 그러면 제초라는 게 뒤돌아서면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방초매트를 까는 사업도 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 보시는데 이 제초로 인해서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서구가 깨끗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저희도 하면서 용역사에 저희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서류도 많이 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잘 협의해서 한번 한 개 팀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진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잡초 제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될 때는 공원녹지과랑 도로과랑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작년에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민원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다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그럴 때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전화하면 그 부분은 또 그런데 또 현장에 가보면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이 부분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약간 문제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 그대로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소통창구가 한 군데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영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7건 중,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이중 5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조치 결과하고 다른 건데 우리 지금 391쪽 보면 건의는 바닥 신호등에 시설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였고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해 가지고 스마트 횡단보도 8개소를 설치를 했다라고 완료라고 나오셨는데 이 사업비가 16억이 아니라 40억이었죠 버스승강장 쉘터까지 해서.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 쉘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버스승강장은 지금 현재 공사 완료는 안 되어 있고 8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쉘터를 8개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다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이거 40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40억 내에서 지금 16억을 썼다는 말씀이신거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미연위원
그리고 나머지 24억 가지고...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 안에 설계용역비도 있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40억이 스마트 횡단보도와 그다음에 승강장 쉘터랑 같이 사업을 하려고 내려온 것 같은데 쉘터 진행이 안 되었던 이유는 뭔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당초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겠다 분리해서 해라 분리하다 보니까 용역이 좀 시간이 지연되었어요. 그런 바람에 실질적으로 장소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는 와중에 그 부분도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올까지 6월, 7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용역이 그러면 7월까지 완료가 되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사업을 지금 시설 설치를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8개소는 정해지셨나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어떻게 정해지셨나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8개이고 횡단보도 14개소인데 버스정류장이 완정역, 루원 하늘채 그다음에 검암사거리, 가좌초, 서부공단 입구 그다음에 대우 푸르지오, 엠파크타워. 가림교 이렇게 8개 정도 되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는 거의 정비는 다 되었거든요. 6월이나 7월이면 저희가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결국은 스마트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보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승강장 공사.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버스정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철거가 다 끝났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 업데이트를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없는데 보면 교통정책 협의해가지고 장소를 지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듣는 시간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 현황에 내용 중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청라지역에 신호등이 켜지면 밑에 몇 초 몇 초 몇 분 남았다 이렇게 보행신호등이 켜지기까지 그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그게 주민분들이 그 부분이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다른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표지등도 야간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가 파란불까지 몇 초 남았다고 하니까 거기 서 계시는 주민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비용을 이렇게 더 설치를 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60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김태훈 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규제 완화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랑 서구는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가정동 5개 단지를 하나의 거점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주민들께 설명을 해 오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법이 통과돼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 협정을 통해서 통합 개발은 될 수 있지만 2개 사업지에 조합을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결론입니다. 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이 와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구나 시에서 주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LH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각기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하나의 조합이 아니라 이제는 2개 조합을 만들어서 그 2개의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교역할을 저는 주택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회의 통과한 그 법령을 보니까 경과조치가 6개월 후더라고요. 그러면 3월에 통과됐으니까 공포는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공포되면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개의 조합이 가서 하나의 사업을 합친다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한 사기도 다 다를 테고 거기에 대한 이권도 다를 테고 거기에 대한 분담금도 다 다를 텐데 그 부분을 합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2개의 거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LH는 두 개 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지난달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대로 그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라든지 분담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 물은 것은 아직은 답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향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개최하셔서 이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나오면 향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전시성 행정이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입주자 범위 확대 말고 사실 당시에 300개소가 넘었죠 대상지가. 그중에 8개인가 7개 정도밖에 신청이 없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송승환위원
리모델링 예산도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나왔던 거고 그 내용에 다수의 위원들이 당시에 지적했던 것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것들이 안에 내용에 대한 문제였던 거지 사실 홍보나 그런 것들 분명히 제한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 지나게 되면서 많은 물가도 상승했고 과연 2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얼마나 실효성이 나오게 될까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돼서 빈집정비사업을 말 그대로 대상지가 많은데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입주자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만 솔직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식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초적인 문제인 거죠.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대상지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원초적인 문제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은 한 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원 잡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시에서 한 개당 리모델링 비용 2전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소로 잡아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4천만원인데 그 부분은 아마 추경에 저희가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2천만원도 추경으로 할 계획 에 있고 그리고 빈집 자체가 우리가 4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대상 빈집이라든지 또 리모델링 대상 1∼2등급으로 지금 저희가 2등급 위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약 3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90개가 2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위주로 저희가 통보해서 하는데 사실 빈집이다 보니까 연락처라든지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등기로 우리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들이 그렇게 많이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당시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말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적한 부분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그런 부분 극복해서 나가는 방안이라든지 또 추경 때 비용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연가로 심태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3건, 시정 1건, 건의 1건, 총 5건이며 시정 및 건의 2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침수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이것 자체가 설계 시 우수 배제를 위한 트렌치 등 배수시설이 미반영 되면 시공사 잘못이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이 설계에 없는데 시공사는 설계된 대로 시공만 하는 건데 침수 원인 규명 및 시공하자 여부 파악을 위한 전문기관 하자 진단을 용역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설계 반영이 안 된 것을 시공사가 예측해서 할 수도 없고 트렌치 유입과 자체가 없었다면 설계상에 시공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최초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의 과실로 보이는데 구민 세금을 다시 투입해서 하자 진단 및 배수 그리고 또 트렌치 유입과 같은 이 시공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설계 시 어떤 잘못이 있는 업체가 이것을 개선하고 또 공사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설계 잘못된 것을 다시 우리 구민 세금을 투입해서 또 다시 용역부터 시공까지 다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아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상생마을 커뮤니티센터는 녹지공간을 중복시설 결정해서 커뮤니티센터 공간하고 앞부분 녹지 그런데 녹지 부분 본 커뮤니티센터 건축물하고 앞마당에 대한 녹지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녹지공간이 자연배수가 되게끔 기울기가 원만하게 잘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각각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대로 공사하고 녹지는 녹지대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가 돼서 사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녹지 부분이 좀 높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별도로 트렌치를 설치를 해서 별도로 우수 처리를 해줘야만 그 부분이 고이지 않게끔 해서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5월달, 6월달 트렌치 설치해서 그 앞마당에 있는 물만 자연배수 해주면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녹지시설 뒤든 건물을 따로 했든 같이 했든 어쨌든 녹지도 설계용역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기울기 같은 구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설계는 반영되었는데 시공할 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구베가 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진단용역을 했을 때 그 녹지 부분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 부분도 진단용역을 해 보니까 특별히 설계상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별도로 추가로 저희가 배수시설만 설치하면 침수되는 것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거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포인트는 녹지하고 건축물하고 따로 일단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녹지를 시공할 때 건축물 자체가 설계에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건물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감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 별도로 배수시설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어쨌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는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녹지와 건축물이 바로 설계가 들어간다면 두 업체들이 콜라보 해서 서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측해서 추가 비용이나 용역 비용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동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겠는데 지금 과장님 건축직이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토목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토목직이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김동혁 위원님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지금 이 트렌치를 배수시설이 미반영 돼서 하겠다 토목 전문가이시고 여기 국장님도 그러시는데 미반영 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설계에 미반영 되었다는 게 이게 지금 건축이든 녹지든 어떤 건물이 지어질 때 이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용역도 했을 거고 배수로에 대한 부분이 미반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미반영 된 것을 지금 다시 공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애시당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녹지와 건축이 가치 공존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미반영 되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을 지금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를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원인에 대한 해결이고 이 원인이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감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 현재 여건에서 이 커뮤니티센터는 별도 시공해서 시공을 했고 이 앞에 있는 마당 여기는 녹지공간에서 별도로 시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김미연위원
토지든 녹지든 다 좋습니다. 건축이든 녹지든 다 좋은데 이거 누가 관리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토지든 녹지든 감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부족했던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맞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배수로가 지금 미반영 되어가지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하겠다 맞습니다만 이것을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놓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게 맞다니까요. 맞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거 원인에 대한 잘못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파악은...
김미연위원
물론 설계대로다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공사하셨던 분들은 잘못이 없겠죠. 설계 도면이 우리한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설계 도면이 들어오면 살피시고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민원이 발생 돼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게 맞는 건데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철저히 확인해보겠고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 이 탁자가 커뮤니센터면 이 탁자에 대한 건물에 대한 설계 시공은 별도로 했고 앞부분에 녹지 부분이 마당에 여기서 자체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센터 앞마당이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녹지 내에 배수처리를 해서 자연적으로 배수해줬으면 이 커뮤니티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두 개 과가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그런 차이인데 한번 이 녹지에 대한 배수시설 설치를 정확히 설계상에 반영했는지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녹지든 건축이든 한 개 과든 두 개 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죠. 건축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그냥 묻어둘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배수로를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하셔가지고 저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다 궁금해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존경하는 김미연 말씀에 덧붙이자면 이번 일을 계기로 두 개 과가 협업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방을 잘하셔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저도 덧붙이자면 김동혁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두 분 다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에서 설계하고 시공한 부분은 문제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그 앞에 공원녹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안 써가 아니라 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그 과에서 어떤 문제로 배수가 안 되게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아니면 앞으로도 차후에 공사 하나 했을 때 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니까 다른 과지만 그것을 상의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421쪽 지금 상생마을 도시재생센터 일부 직원한테 월급을 줬네 안줬네 이래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료에요. 완료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상생마을 직원들은 기간제로 했는데 그전에 보도되었던 경우는 휴일수당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급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위에 다른 데다 이렇게 제보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처리 결과가...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생마을 현장 지원센터에 저희 전문가로 두 명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현장 센터장이 있는데 그때 근무일지 미비 사항 때문에 급여가 지급이 안 되다가 뒤늦게 지급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보도한 사항이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고 발생하면 저희가 철저히 대응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여기에 그런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 구에서 갑질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이것은 갑질이라기보다는 이때 아마 상생마을 마을공방 2호 설계할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건축허가까지 다 났는데 주민분들께서 계단 위치를 변경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때 잔여 사업 기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면 도저히 준공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대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향후에 공사하고 할 때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잘 교류를 해 가지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상생마을 도시재생센터에 일부 직원들 월급을 안 줬다 이것은 너무 제가 창피한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서구청에서 갑질을 했다 이런 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잘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된 것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신다는 말이죠. 지연이 될 이유가 없는데 더 연장이 되었고 6개월 이상 더 연장이 되었어요. 연장이 될 필요가 없는 데도 지금 연장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 언론보도에 난 것도 철저하게 검토 바란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이 부분을 얘기하신 위원님은 주민들의 대표로 이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이 봤을 때도 조치결과가 납득이 되지가 않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가 안 돼요. 위원이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조치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료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잘 가겠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정책담당관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것을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 보도가 나오면 보도를 대응하겠다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주민협의체 주민 우리 구청 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최근에는 제가 와서 지금 매주 수요일 오늘도 2시에또 있지만 매주 수요일날 이해관계자들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 좀 그런 갈등의 소지들은 앞으로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거기 다 입주자 되었나요 상생마을 2호점.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아니 2호점은 지금 공사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고 본 커뮤니티센터만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까 김동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다 주민과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재차 예산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어떤 경제적으로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정책과와 언론에 대해서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 라는 향후 추진계획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과장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민원의 근원은 소통이 안 돼서 사실 발생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도 여기 왔을 때 상생마을 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이 민원가지고. 아까 김동혁 말씀하신 트렌치 부분, 배수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의 결로 문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렸거든요. 처음에 그러했는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매주 수요일날마다 정례적으로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접근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해결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에 그런 거 실어주셨으면 조치결과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할 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치계획이라는 것을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여기 조치결과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부당 언론보도에 대한 그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부당하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완료를 얘기하신 것 같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안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니까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고 진행되는지는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세정 토지관리팀장이 교육 중으로 윤명훈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처음 말씀해 주셨던 출장소에 신고업무 증가 때문에 파견직원 증원된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잘하셨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출장소를 하게 되면 등기업무도 그렇지만 다른 과에 얘기했지만 건축물대장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양에 주택들과 건축물들이 공급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적어놓으신 것밖에는 사실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연말에 뉴스에 나왔던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도 전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은 것이 인천이 3위였고 그중에 특히 또 서구가 1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이 나오고 올해 들어서 31건이 또 적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과 다른 의지로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별도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허위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주변 지역에 어떤 거래내용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현격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저희 부서로 이렇게 통보가 되거든요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러면 그 통보받은 내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일일이 소명을 부동산업소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좋은데 거의 사전 예방이 좀 힘들다 보니 관리 차원에서 업소에 어떤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파악된 내용들이 불법에 우리가 조사가 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데 특별히 이 허위매물 관련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 또 이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서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이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적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현수막 게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한테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필요하면 구에서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내용들이 적발되었고 어떤 과태료 처분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홍보 공지 현수막 같은 경우 5개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어떻게 강력하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근에 또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전세 사기라는 한 부분들도 언론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계속 앞으로 신규 택지가 공급되다 보니까 루원시티라든지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구민들이 받아드렸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심각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향후 추진계획 이외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지금 송승환 위원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인데 검단지역 실거래가 업무에서 보니까 검단출장소가 본청보다 더 신고를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검단출장소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검인도 700건이 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본청 같은 경우 2,200건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거래가 신고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신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반 정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직원 한 명이 두 명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두 명인데 두 명을 다 검단으로 보낸 건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그곳으로 항시 출퇴근을 그쪽에서 그냥 합니다.
박용갑위원
본청에는 없고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우리 본청에도 실거래 업무를 하고 있죠.
박용갑위원
그 전체 인원이 몇 분이 되시느냐 이거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본청에 정규 공무원 한 명, 기간제 직원 한 명 그다음에 검단출장소도 정규 공무원 한 명, 기간제 한 명 그래서 총 네 명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면 신고업무처리 지속적 모니터링 해 가지고 증가해서 인원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 증원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절반씩 되어 있으니까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거나 그렇다면 지금 두 명의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다 싶을 때는 인원 보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용갑위원
다시 더 뽑아가지고 인원 보강을 하나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뽑는다는 것까지는 저희 부서가 좀 힘들고 조직부서에 관련 팀 신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물론 또 했고요.
박용갑위원
이게 모니터링 한다는 거 보니까 검단출장소 내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관련 팀을 신설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아까 송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잘하고 계신데 전에는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이게 보면 22년 11월 23일이잖아요. 그전에는 그 실거래 신고를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거나 이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드론 이용하고 계시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자격증 보유하신 분이 5명인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10명 교육을 하겠다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이신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드론이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될 거고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이 될 거고 아마 글쎄요 제가 장담컨대 드론팀이 생기지 않을까 따로 그 정도로다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촬영 할 경우에 국방부에서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작년 12월달부터인가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물론 허가제에서 지금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군사보호지역이 아니면 내가 앞마당에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은 그냥 예전처럼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드론 관련해서는 일단 높이 150미터까지 하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고 처리하지 않고도 비행할 수 있는 거고 150미터 이상이 되거나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어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에 드론 원스톱서비스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그 앱에다가 촬영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그다음에 군사에 어떤 촬영할 때는 국방부 쪽에 신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할 때는 사전 비행 신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서구는 어떤 실정이에요. 서구가 지금 군부대 근처여가지고 항공촬영을 할 때는 다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 서구는 어떠냐고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서구 전체를 딱히 뭐라고 규정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군부대 주변에서 할 때는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죠. 서구 전체를 놓고 허가에서 제외되었다 신고에서 제외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비행하는 어떤 지역들...
김미연위원
이거 지금 드론 하시는 직원분 계신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팀장님 잠시만...
정태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지가재조사팀장
원스톱서비스 홈페이지 가서 그 비행 촬영 허가 신청하고 있고 서구는 관제 건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라뱃길 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거 항공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12월 예전하고 지금 좀 달라졌나요? 많이 완화가 되었나요?
정석
김정석지가재조사팀장
촬영 신청을 하면 1년 동안은 계속 한번 신청한 것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한번 신청하면 그게 지금 바뀐 거고 아직까지 서구 아라뱃길 주변이라든가 150미터 이상 상공에서 서구가 군사보호지역 관내 반경 안에 들어 있어서 예전에 항공촬영 하게 되면 무조건 다 그것을 항공촬영 승인을 허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그 부분을 그 바뀐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서구는 아직까지도 군사보호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다 계속적으로다가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해서요?
정석
김정석지가재조사팀장
그러니까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하는 것은 그전이랑 동일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렇죠. 동일해요?
정석
김정석지가재조사팀장
네.
김미연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항공사진 3건 촬영했다고 했잖아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것도 지금 150미터 이상이면 다 그러면 승인을 받고 촬영을 하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드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분들은 자체적으로다가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자격증을 보유해서 또 이렇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드론도 구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적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지금 말씀뜨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거 드론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낯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반인들도 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주민의 실생활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직개편이 앞으로는 계속 있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한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셔가지고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가정보육과 191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인지 결산서에 예산사업에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 등 반영에 대한 시정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기다 기록을 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보육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성인지예산을 쓰는 전 과에 다 해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보육과에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위원님의 어떤 시정 요구에 대해서 전 과에 알리는 조치결과가 수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도시주택국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인지예산이 모든 전 부서에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이나 또 전 집행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