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현자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신 거에 대해서 좀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막중한 책무를 맡으셨는데 그동안 워낙 그전에 주택과에 계시고 또 주택민원과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업무가 극심하고 민원이 극심한 부서에서도 원리원칙과 그리고 또 정확히 사안에 대한 분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칭찬이 자자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요. 건의 요구 사항 14페이지에 온정주의적 감사 지양 및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 요청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온정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지처분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변함없으십니까?

네.

근데 뭐 담당관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인천 서구 청년센터 서구 1939 대관 관련해서 규정을 좀 위반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감사담당관이라는 역할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감사라든지 그런 차원도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뭐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해도 전혀 온정주의적 감사, 아니 그냥 감사담당관이 감사가 아니라 그냥 제 식구 감싸기만 여전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실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자체 감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뭐라고 언론에 답변을 했느냐면요. 일단 우선은 구 의회가 감사청구권이 없기때문에 의원 개별적으로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사안이 비리 사안도 아니고 감사를 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덧붙여서 휴무일에 대관이 불가하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부 방침 정도에 불과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만으로 감사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럼 조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의회가 저희가 또 이거 관련해서 조사 특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은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감사기구가 2011년 공무원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디어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때 자체 감사 규정을 하고 감사원 공무원 감사 기준을 보면 두 가지를 확실히 챙기고 있더라고요. 독립성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독립성하고 전문성인데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의 간섭 없이 감사관의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하라, 이런 뜻이고 전문성은 하도 인사 전출입이 많으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제고 좀 해라, 이 뜻입니다. 이 사항을 살펴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자체 감사기구는 단체장에 속하게 돼 있기때문에 그 자체 감사 규정에도 써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자유로이 보고하고, 무조건 자유로이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고하고 지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이 대관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별도로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대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 규정하고 실제 대관 규정하고 운영 형태하고 대관 규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다만 그 당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여기 재량이 있냐, 없냐 이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량이,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라고 이런 이론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결국은 재량이 조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일단은 만약에 대관을 거부했을 경우는 결국은 이 피해는 주민한테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청렴도 향상 뒤쪽에 많이 나오는데 소극행정하고도 많이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적극행정 했을 경우는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감사담당관실 최후의 보루라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 말고 이영철 위원님 말고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저희한테 감사 요구하신 게 열몇 건이 됩니다. 저희는 감사이지만 자체적으로 보통 경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경험에 의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거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부서 주의 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의원들하고 하여튼 소통이 약간 부족했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극행정, 적극행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축 문제에 대해서도요.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의 본질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청년센터를 휴무일에 대관하기 위해서 일반 다른 청년단체들도 문의한 바가 있다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청년단체들이 문의했을 때는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대관 허용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단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안 되는 줄 알고 못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청년단체는 왜 해줬냐 라는 그런 문제가 저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청년단체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주고 어떤 단체는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해준다면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규정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개선을 할 의사가 없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개선해줘야 되는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통보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적극행정으로도 그 비율은 따지기 어렵지만 해석할 여지도 있기때문에 너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라고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 앞전에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헌법에서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도 조직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국장 아래도 소속돼 있지 않은 별도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 단체마다 잣대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적극행정으로 했다고 어느 정도 낮은 비율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한쪽 면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의 일렬에 발생한 상황들과 그리고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행사에 벌어진 초청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동의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구 개별감사 의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국회도 그렇고 개별 의원들은 독립기관입니다. 그게 물론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개별 의원들이 요청한 사안이 딱 부러지게 규정은 안 돼 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은 몇만명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님께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명확히 가르마를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감사담당관의 태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 식구 감싸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또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논어 ‘위령공편’에서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 라고 말씀했습니다.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의 주어진 책무도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여기 집행부에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 공무원으로 같이 지내오면서 또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감사담당관의 자리에서 자기 식구들을 감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뼈아프고 또 미안함을 느끼는 일일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처벌이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서로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작은 오해가 또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온정주의 감사를 좀 지양하고 감사업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만 완료했다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도 좀 보여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모 감사담당관님 기대가 많이 큽니다. 또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그 자리가 고독한 자리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 제가 건의도 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건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함양 요구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모든 부서의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도덕적 윤리의식을 함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네요. 네, 제 뜻은 물론 다들 다 사람인데 어떤 흠결이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가 부서이니만큼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구사항을 처리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3페이지 처리 요구 요지 해갖고 이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영 운영에 따른 미숙함 및 공동체협치과 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요구’ 하고 이제 조치 결과로는 현황 ‘서구 자체 감사 규칙 제5조에 따라 자체 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되며 특정감사는 특정 업무, 사업자금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이렇게 현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위수탁업무 종료로 인해서 사경센터 TF팀이 불안정한 업무 수행이 있었으나 그 문제가 크게 문제 될 게 없이 잘 이루어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이 잘 순항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저 위에 조치 결과 ‘자체 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된다’ 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에 사경센터에 대해 구청장님의 자체 감사 의견은 어떠셨는지요?

이건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드렸지만 이 자체 감사 건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보통 회의를 많이 합니다. TF 회의를 많이 하고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원래는 연초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종합감사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특히 작년 의사록을 보니까 성과감사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감사 전반적으로 성과감사 하는 추세고 그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신생 부서 저희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데 이런 데 위주는 무조건 종합감사 위주로 나갑니다. 아직 그런 성과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 많이 살펴보고 있고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단체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의견을 구청장님께 전달하셨느냐 이 말씀이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수시로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떨어진 부서나 신생 부서, 신생 업무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피해 가지 마시고.

네.

우리 김은자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니, 류현자 팀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사경센터 제가 자체 감사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처리 요구 사항이고 완료가 됐다고 표시가 됐어요. 맞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확실히 부족한 거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처리 요구 사항 이거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다음에 경위 이거 명확하게 해서 문서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질의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온정주의 감사 관련된 처리 사항도 그렇고요. 지금 사경센터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북시장 감사 건도 그렇고 지금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사항을 보고한 부분에 보면 전혀 일절 사전에 위원님들과 어떤 협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황 설명을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다 완료로 처리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의결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부분을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아서 위원들이 납득을 하는 한 그때 의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영철 위원님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희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할까요, 그러면? 저희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창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경리팀장입니다. 안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인섭 청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사항 4건, 건의 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계약 체결 시 관에서 수의계약이던 입찰이던 관련법에 의해 지방자치법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임의대로 뭐 구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면 1,800만원에 합시다, 1,700만원에 합시다. 예산이 주어진 예산이 아니어서 가격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계약 체결 시 불필요한 감의 협상 지양 요구.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의원님이 이거를 감사에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공무원이 장사꾼도 아닌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싸게 사고 팔려고 그러는 사람은 돈 더 많이 받으려는 것이 경제적인 원리 아닌가?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이거 불필요한 감액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이게 뭔 내용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전번에 김미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계약을 할 때 A라는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마진이 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 자체를 그래도 좀 다운, 일정하게 계약하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그.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왜 얘기하느냐면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의 준수에 의해서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익을 많이 남고 적게 남고 모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모자라면 안 하면 되고 남으면 그 이행대로 하면 되는 거지 공무원이 그거를 맞춰줘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상식에 어긋나고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여기에 올라온 자체가 저는 진짜 챙피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거고. 그다음에 통근버스 연간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효율적 노선 변경, 다양하게 우리 서구청 구 본청 공직자가,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없잖아요. 지금 없죠? 우리 본청에서만 통근버스로 활용을 하죠?

예.

제 생각인데 이 통근버스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여기에 운전원은 우리 서구청의 채용자가 운전원이 운전을 하죠?

예, 정식 직원으로 있습니다.

근데 서구청에서 공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주요 내빈이 와서 어디 현장을 갔었을 때에 버스를 활용하고 그런 방법은 있기는 하나 제 생각에, 참고로 하십시오. 통근버스 이용자에게 실비 지급을 하고 통근버스를 폐지시켜 버리세요. 지금 이거 인원이 여기 구 본청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다 자가용제하고 2호선 지하철이 있고 버스 노선이 정확히 잘 돼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통근버스를 폐지를 해서 그걸 이용하는 수요를 따져서 차라리 실급을 지급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이 사항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홍순서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통근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때가 부평 방향하고 청라하고 그다음에 아라동 방향이 설문조사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인원수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청라 방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달하고 3월달하고 좀 집계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좀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복지 향상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으로 검토를 하셔서 혹시 계기가 되면 제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2청사 부지는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고 제가 7대 때 여기 경인빌딩을 제가 요구를 해서 청사 2청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제가 지금 과장님께 한번 요구를 한번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서구청이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제2청사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그 단체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러가지 유관기관 단체가 있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한데 센터를 만들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청사 부족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매입 요청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에서 안 해준다고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에 구청하고 연계된 상황에서 부지를 이거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하겠다 그러는데 시청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한번 협의는 해보셨어요?

네, 그 협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국장님하고도 두 분을 또 시에 방문을 직접 해가지고 하고 공무상으로도 또 하고 일단 우리가 제2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외곽에 나가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죠?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적으로 관계관에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반드시 그 준비를 했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서구청에 시설면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처리 요구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사 정문 입구에 보면 그때 당시에 횡단보도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노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아는 그런 분도 이제 잠깐 거기다 주차를, 분명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주차했다고 이제 신문고라 그러나요? 자기가 직접 주민이 사진 찍어갖고 그거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신고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그분이 올라가갖고 여기 부서에서도 당연히 횡단보도 위에 차가 올라앉아 있으니까 주정차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태료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는 했었어요. 물론 여기 재무과는 아닙니다마는 그거를 걸러내는 과정도 필요한데 그냥 횡단보도만 보고 과태료가 부과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불합리한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그때 이제 처리 요구를 했었는데 그림상으로도 보면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림에서 지금 이 조치된 그림으로. 그래서 사실 그 호평 많이 좋아요. ‘내가 예전에도 이거 참 지적 많이 했었는데 안 되더니 이번에 처리돼서 너무 고맙다. 잘 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우리 박창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창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순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진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백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영원 통합영치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115쪽 관리번호 22-86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이었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잠시, 사실 제가 경험도 했었고 해서 이 내용을 제 경험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참 애석한 일이고 사실 생계형 체납자분들이 거의 다수가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자영 사업을 하고 식당을 했었던 사람인데 저 역시 생계형 체납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참, 이게 그분들이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없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런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또 옆에서 풀어주기도 힘든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 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무턱대고 뭐 봐줘라, 뭐 해줘라, 낮춰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방안을 많이 고심하고 계시는 것 저 역시 알고 있고 또 복지부서하고 연결해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힘이 될 수 있다면 요청해 주시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시간 잡아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동참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우리 팀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하나 협조 요청 사항은 신한은행 때 사회적 기여사업에 대해서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수시로 지역사회 기여사업의 집행 현황을 우리 행정자치 위원한테만이라도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집행이 되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좀 해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 관심 사항이니까.

답변을 드려도.

아니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한은행 때 미집행 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들 돈 받을 거 못 받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돈 많이 들여서 교육이나 가고 그런다고 언론사에서 계속 터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이 스스로 좀 체킹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보는 내용이니까 현황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뭐 필요한 거 있나, 말씀하세요.

네, 신한은행과 말씀하시는 게 민선 7기 때 협약 사항을 말씀.

네.

그럼 하나은행과의 민선 7기 때 협약 2018년도 협약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충분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나 비롯해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18년도 계약 체결 당시하고 올해 2022년도 10월 계약 체결 당시하고는 관련 법이라든지 지침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각 은행간에 시군구 금고, 시 금고, 도 금고 이런 거를 은행간의 과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협력 사업이라는 그 자체를 용어를 법에서나 삭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그런 관련 법규에 보면 협력사업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기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여금은 민선 7기 때 했을 때는 60억이었고요. 민선 8기 때에는 5억이 늘어난 65억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민선 7기 때 그때의 협력사업은 관련 법규나 행안부 지침에 협력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니까 뭐 구 금고와의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과당경쟁이 되고 은행에서 은행조차도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고 지방에서 그런거기 때문에 협력사업이라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협력 사업이라는 규정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보셨었겠습니다마는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느 규정에도 거기 제안서에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 사회 그 전문가라든지 학계 교수님이라든지 해서 저걸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력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단지 뭐냐, 하나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은행이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이고 우리 구 금고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협력사업을 할 때 우리 의견을 듣고 대충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연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사업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상 중이고 아직 100%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역 언론이나 의원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시는 만큼 또 집행하는 은행 측에서는 상당히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예.

충분히 알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나은행하고 서구청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식에 기부가 됐던 기여금이 됐던 그 금액이 명시된 사항이 아니에요?

65억이라는 금액은.

아니 하나은행.

예산으로 공표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보로 고시가 돼가지고 기여금은 65억으로 기여금을 하겠다 라고 공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할 때에 지역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뭐 명시는 안 했겠죠.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공익사업으로 돈을 집행을 하겠죠.

아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이 우리 서구를 위해서 지역 환원사업으로서 하는데 거기에 웬만하면 우리 서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체가, 사업 주체가 구청장이 되느냐, 하나은행장이 되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은행이지 구청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협약을 했었을 때의 총 65억이 기간 내에 어찌됐든 협약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15억 5천이, 벌써. 4년에 나눠서.

그러면 그 돈은 어느 계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세입으로 있습니다.

무슨, 잡수입으로?

일반 예산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겠죠.

세외수입에 일반.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 편입이 돼가지고 편성이 돼가지고 우리 일반예산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돈은 언제 받았어요?

매월, 1월 1일자 기준으로 받는 걸로.

분할해서?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나는 한꺼번에 65억 받았다 해서 이자 발생률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기부금이나 그게 형식의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기부를 했었을 때에는 그 이자 발생률에 대해서 기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어디다 잡을지. 이게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될지. 예산 항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65억에 대해서 집행은 하나은행이 됐던 서구청이 됐던 어떤 사업의 목적이 필요로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냐고요.

그 65억은 우리 예산으로 잡혀서 하나은행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녹아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15억 5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지금 세무1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서 해요?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네.

그러면 예산팀에서 65억 잡혔으면은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의 세부 내역은 없나? 그게?

그게 우리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예산 잡히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면 연필 한 자루 사려면 연필 사이즈가 얼마, 몇 자루 이렇게 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서 총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예산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히면 그거를 의원님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히 이게 이거는 하나은행에서 기여된 15억 5천이니까 이걸로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의를 하시는 걸….

과장님 거기까지.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왜 의문을 내고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냐면 자꾸 반복돼서 서구의 의원들이 할 일을 못 하게 하면서 뭐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자꾸 나오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연간 뭐뭐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면 그때 가서 못 했을 때에 다시 짚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

또다시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관계는 내가 다시 예산담당관 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 협력사업은 연말이 돼서 총 얼마나 집행됐는지는 이거는 사업 할 때마다 다시 협의되는 사항이니까 그 언론뿐만 아니고 생각을 전환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금액이 협력사업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상호 협력하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하나은행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은행이 먼저 이렇게 지역 협력사업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픽스가 안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1년간 이렇게 했다. 이런이런 사업을 하나은행 측에서 요청해서 했다. 우리가 긴급 요청을 했다.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신동선입니다. 60만 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주민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추현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대신해서 성덕환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세무2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업무보고 때나 또 마지막에 회계를 정리하면서 12월에 행정감사 때나 취득세 납부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압박을 가해서 한 것 같은데 세무1과나 2과나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각 구의 체납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서구는 잘 되고 있다.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또 감사 조치 결과 내용으로 본다면 그 내용대로 잘 해주신다면 더욱더 기대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민원팀장입니다. 이윤정 여권팀장입니다. 안순애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윤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처리 요구 사항 1건, 건의 요구 사항 11건으로 총 12건이며 이 중 완료 4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34대가 있나요?

네.

그중에서 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는 14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부동산 등기 사항을 떼려고 하면 그게 어디 설치돼 있는지 제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이나 정부24에도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토존 설치 후에 민원인들의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대부분 신고, 혼인신고 하시고들 거의 10분 중에 9분은 사진을 찍으실 정도로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분들한테 칭찬도 하고 가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가요? 어때요?

더러는 칭찬도 해 주시고요.

그래요?

예.

그 공간이 상당히 좀 화사해졌다고 그러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TV에서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 서구에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장애인 수까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저희 민원창구를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등본이나 가족관계 그런 관련된 서류 같은 걸 뗄 때는 어떻게 하시나 해서.

일단 저희 민원 창구에 오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배려 창구라고 해서 통합민원창구에 그런 분들 먼저 우선으로 해줄 수 있는 창구를 지정해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중증 시각장애인이 오셔서 떼는 경우는 뵙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직접 부축을 해서 응대를 해서 1번 창구에서 바로 대기하시지 않고 발급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할 거고요. 하나 추가로 이제 무인발급기 내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자 프린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구의 모 의원이 이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서구에도 이 프린터기가 있나, 점차 프린터기가 있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이 시스템을 저희 서구에도 들여놓는다면 시각장애인,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사 때 송년회 행사 때 가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차 프린터기를 마련하시면 어떤가 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나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보육과와 그리고 가족센터와 좀 협의해서 팜플렛을 배치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이후에 신속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끝으로 아까 보고해 주시면서 친절 공무원 선정 관련해서 객관적 추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객관적인 추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민원봉사과 여권 담당하시는 이제 부서의 데스크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민원이 좀 약간 변화가 돼서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넣는 민원인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그런 악성 민원을 계속 공무원에게 넣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좀 데스크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충돌하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주관적으로 추천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 친절 봉사상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건의 요구 사항이 다 완료가 된 거긴 하지만 향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서 인원도 굳이 36명, 분기별 9명으로 제안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은 잘한 거를 해주는 부분은 대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서 이런 부분도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