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소장님과 출장소 팀장님들 모두 또 전 직원분들 연일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검단 인구가 날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노고가 너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 관리번호 22-342번 능래공원 횡단보도 앞 턱 및 펜스 제거 관련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검단 주민의 날 축제를 할 때 횡단보도 앞에 턱이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주민들께서 유모차를 두세 사람이 붙어서 같이 들어서 횡단보도 위로 이렇게 옮기는 모습 보고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자마자 소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 신속히 조치해 주셔서 지금 능래공원 횡단보도 앞에 턱을 낮춰서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분들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처리 요구 사항에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불필요한 용역 최소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지적하신 위원님도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하고자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설계할 수 있는 범위는 직접 설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고 2023년도 사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가제트 만능팔처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저는 행정 서비스 원활한 행정 서비스 측면과 신속성 그리고 전문성 등 측면을 고려했을 때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하는 게 무조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거 2천만원 아끼려고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과 소장님들이 수의계약 체결 안 하고 직접 하면서 여기 매달리다 보면 다른 행정 서비스를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모든 사안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추진 중이긴 하지만 지적한 위원님의 그런 근거와 타당성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꼭 이거를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제 의견도 좀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또 보고해 주신 사항 중에 검단신도시 원활한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건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력 충원 건의가 들어간 부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서구청에는 1,5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신데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계신데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과장급인 그것도 출장소장님이 또 팀장님들도 직원분들 대여섯 명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검단의 20만 주민들을 다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단신도시도 또 18만 인구가 입주하면서 취득세라든지 여러가지 이렇게 신청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행정 서비스가 느리다 라고 이제 신도시 주민분들도 그런 많은 민원을 넣으시는데 사실 이 검단출장소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더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고생 많으신데 이런 수의계약이나 좀 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물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존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 서비스가 저하되는 부분은 출장소장님께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을 생각해서 또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바로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단에 전체 직원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게 한 500명 정도 되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윤리 교육이나 도덕 교육을 아무리 하더라도 또 아이들끼리 싸움이 나고 또 괴롭힘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또 이게 어엿한 성인이 돼서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여명이라고 한다면 항상 업무 보고할 때 보면 많은 교육과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에도 공직자분들이 한 1,500명 있는데 항상 매년에 한두건씩 사건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좀 각자의 개성이 있고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사장님 부드러우신 분인데 더 부드럽게 하면 물렁물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서구의회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한 결의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이죠. 공익 감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던데요. 하나는 이제 연구 소모임을 했는데 그게 방역수칙 위반이라거나 개인 사비를 걷는 직장 내 갑질 아니냐 이런 부분 한가지와요. 또 하나는 개방형 경영지원본부장 모집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청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연구 모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이게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해당 모임은 일단은 정기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무 성격의 회의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했고 회의 전에 한 20분 가량 사적으로 환송회 같은 걸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방역 수칙 위반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벌여서 담당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맞죠?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였는데 본인이 이제 주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맞든 틀리든 아무튼 지적을 하신 위원님의 타당한 근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금지 기간이었으면 좀 정기 이제 모임, 공무상 모임만 딱 하고 끝내는 게 좀 더 적절했을 건데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다보니까 그 틈에 이렇게 환송회를 짧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공직자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도 사실 공직자에 준하기 때문에 좀 조심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의한 부분은 처분받은 담당자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뼈 아플 수 있겠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저희 여기 구같은 경우만 봐도 저희가 어저께 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아무리 말해도 구 담당관실은 자기네 자체 감사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데 이제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봤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방형 경영지원본부장 모집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문제가 있던 부분은 맞다 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 외부 같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부, 외부 같이 통합되는 기준을 통해서 사실 심사를 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 1, 2순위 1차 심사 결과 1, 2순위자가 내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1, 2순위자에 대해서 내부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적용한 이유가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 간의 1차 심사에서 점수 차이가 근소한 게 아니라 3순위자와 점수 차이가 월등히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합적인 기준을 넣더라도 3순위자가 2순위자로 올라가거나 1순위자로 올라가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더 면밀한 심사를 위해서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1, 2순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아니면 근소한 차이가 났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요.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3순위자와 1순위자 간의 점수 차이가 근소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 내부자만 해서 1, 2순위자를 한 부분이 결과가 뒤집힐 수 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처분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도 3순위와 1순위자의, 만약 2순위자와 3순위자의 1차 점수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리적 처벌이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이렇게까지 의뢰될 사항은 보통은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지적하신 위원님의 제가 의견을 존중해서 얘기 드린 건데요.

아무튼 절차상에 이런 왜 내부로 했냐, 이런 사실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견도 생각해서 향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있다. 그러나 단 이 사안이, 이 사안에 대해서 또 구에서 또 감사를 해서 담당자 훈계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에서 감사해서 이제 훈계 처분까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일정 정도 조금 절차에 문제는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아무튼 개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선택 과정에서 2배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1순위를 고르나 2순위를 고르나 그거는 전적으로 선택하는 이사장이라든지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지정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