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등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사 활동을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로부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모집 거부 등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일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나오셔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관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 및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서류 제출 목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로써 3월 7일 기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A 위원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2020년 10월 23일부터 위촉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A 위원이 갈등과 분란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서구청에 2022년 7월 13일 해촉 요청을 하였고 22년 9월 30일 서구청은 A 위원에게 해촉 통보를 하였습니다. A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2년 12월 9일 A 위원의 해촉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재결하여 A 위원은 검암경서동 위원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촉과 관련하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와 A 위원 간 입장이 달랐습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A 위원이 분과 사업 허위 보고, 미의결된 사업을 또 다시 하려하여 임원 및 전체 위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부정하여 임원회의 미의결된 사항을 전체 공지하는 등 지속적인 회의 방해와 독단적인 일탈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 위원은 임원진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면서 사업에 대하여 제안과 설명을 하였으나 임원진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학습 모임의 학습 자료를 공유한 것일 뿐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1일 검암경서동은 주민자치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A 위원을 해촉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7월 13일 검암경서동으로부터 A 위원 해촉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7월 14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임원진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촉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7월 20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A 위원 해촉 관련 세부 자료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지난 7월 14일 법률자문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세칙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조례에서 정한 해촉 사항에 충족된 경우에만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두 개의 법률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7월 21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요청 건에 대하여 객관적 해촉 근거 부족의 이유로 자료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7월 22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임원진과 구청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조례상 절차 미이행 및 해촉 사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해촉 근거 부족을 사유로 해촉 처리 불가함을 전달하였습니다. 8월 16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임원진은 공동체협치과를 방문하여 재보완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고 8월 19일 부서에서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요청 건에 대하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처리 불가 회신하였습니다. 8월 24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해촉 처리 불가에 대한 반발 공문을 제출하였고 9월 2일 부서에서는 서면 의결서의 형식 요건 관련 보완 요청하였습니다. 9월 6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보완된 서면 의결서 및 해촉 연서 등을 제출하였고 부서에서는 A 위원에게 해촉 요청 접수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0일 A 위원으로부터 검암경서동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이 무효함을 주장하는 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었고 9월 30일 부서에서는 갈등 및 분란 유발의 사유로 조례 제22조제7호에 따라 A 위원을 최종 해촉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0월 18일 A 위원은 해촉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2년 12월 13일 위원회로부터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서를 통보받았고 해촉 결정 취소 사유는 금번 해촉 처분이 적법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른 해촉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점, 해촉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점, 해촉 사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서에서는 12월 14일 검암경서동에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통보하였고 A 위원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해촉 과정 중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해촉 심의 대상 위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표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좀 더 세밀한 검토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해촉 처리 과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입니다. 먼저 신규위원 모집 관련 부서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간 입장이 달랐습니다. 공동체협치과에서는 조례 제3조의 운영 원칙에 따라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차원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검암경서동 운영 세칙대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22년 1월 공동체협치과는 전체 동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송부하면서 주민자치위원 신규위원 모집 시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하여 모집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 공동체협치과는 23년 1월 1일 자 새 임기가 시작되는 검암경서동을 포함한 7개 동 주민자치회에 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공개 모집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11월 25일 검암경서동장에 대하여 구청 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관련 주민자치회와 상의 없이 신규 모집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11월 29일 부서에서는 검암경서동의 2기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공개 모집 등 선정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12월 1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에서 신규위원 모집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의결하고 12월 5일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운영 세칙대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12월 12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2기 주민자치회 구성 선정 절차 추진을 재안내하였고 1월 12일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의 주체를 주민자치회라고 판단 가능한지 여부와 주민자치회 구성권자를 누구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A 법률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의 모집 주체 및 주민자치회 구성권자를 주민자치회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B 법률사무소에서는 최초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상태이므로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할 수밖에 없으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운영 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1월 20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규 모집과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법률자문 회신 내용과 현 주민자치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운영 세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이라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과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주민자치회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저희 요구 자료 책자 중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12번 항목입니다. 보다 보니까 여기 12번 항목에 보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김모 위원 해촉 시 구청장이 결재한 서류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여쭤볼까요, 과장님?

네.

해촉 결정될 당시에요, 당시에 어떻게 최종 결재를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결재 전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청장님까지 결재 사항이 너무 많으면 전결사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향으로 해서 부구청장님 전결이든 국장님 전결이든 과장님 전결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과장 전결로 돼 있기때문에 과장님이 이제 전결상으로 청장님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럼 과장 전결이면 서류 사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구두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상황 보고를 동향식으로 보고를 하고 하는 처리 전결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하지 않은 사소한 경우에는 전결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 전결이면 과장님 판단하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전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곳이나 행정에는 증빙 자료가 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럼 서류 없이 그냥 구두로 다 처리했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구청장님 결심이 아니고 과장님 결심으로 처리했다는.

아니 제가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담당 주무관이 했든 팀장이 했든 과장이 했든 내지는 국장이 했든 그럼 마지막 전결자가 있으면 그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서류를 분실했다고밖에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떤 행정에서 구두로 그걸 전달해서 전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과장님 전결은 서류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왔어요.

이게 이제 제출 목록에 청장님이 결재한 서류라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전결로 처리한 건 있는데 청장님 결재한 게 없다는 그걸로 해석이 돼서 해당 사항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그러시면 구청장이 결재한 서류 사본이 없다고 치면 그러면 과장 전결이든 국장 전결이든 마지막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남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결재가 구두 전결로 이루어졌으면 그 과장님께서 해촉을 승인했던 공문 사본에 대해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페이지 650페이지인데요. 6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여부 검토 보고인데요. 보니까 부서에서 날짜가 보니까 9월 30일에 전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양측의 내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는 A 위원이 분과 사업 허위 보고, 미의결된 사업을 하려 하여 임원 전체들 간 위화감을 조성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무리한 시설 사용을 요구했다. 또 상기한 사유로 위원 24명이 뜻을 함께하여 매일 집회 중이며 주민총회도 열지 못하는 주민자치회 와해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옆에는 해당 해촉당한 A 위원이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걸 또 답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좀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은 여기 검토 결과 보면 그냥 주민자치회 의견을, 구청의 검토 결과죠. 주민자치회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주민 화합을 저해하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에 인정된다고 사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 검토 보고를 할 때 통상 해당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 근거를 달아서 사실은 검토 결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근거나 사유나 이유 등은 없고 증빙할 수 있는, 그냥 여기도 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다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촉하는 게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할 때는 제가 해촉 요구가 들어올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행정에서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경우를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있던 것도 아니고 사실 어쩌다 공무원으로 한 9년 정도 있었고 지금 여기 합하면 10년 정도 있었는데요. 많은 서류를 봤었는데요. 관련된 증빙 자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검토 결과를 넣어서 이렇게 해촉한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그 해촉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는 행정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지금 행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과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법한 해촉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판결문만 보더라도 692페이지입니다. 지금 검암경서동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른 부분이라든지 부결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선동 행위를 했다. 특정 정치인을 개입시켜 본인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심히 곤란하고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행정에서 잘못된 그런 해촉 행위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떠한 사안에서 해촉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또 상황 여부를 판단해서 해촉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대관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는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지적 드렸는데 당시에 근무하셨던 동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A 위원이 소리를 질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 옆에 같이 따라갔던 주민자치회 총무분이신 것 같아요, 분과에. 그 총무분과 거기 계시던 팀장님이 먼저 전기 사용 관련해서 전기 사용은 안 된다고 하면서 먼저 고함을 치셔서 그 옆에 이제 총무분이 소리를 질렀는데 이 해촉 사유에는 마치 A 위원이 혼자 고성과 협박을 한 것처럼 돼 있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분은 지금 소문이 다 나서 마치 자기가 안하무인 행동을 한 것처럼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히 행정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그만하고요. 혹시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구인이죠? 김모 위원님?

예, 예.

그분이 보니까 위촉 날짜가 20년 10월 23일이고 그다음에 해촉 날짜가 22년 9월 30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문제도 있지만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피청구인, 구청 측에서 7월 20하고 9월 28일날 법률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법률자문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해촉 관련해서 보낸 내용이요?

네, 네.

지금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저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세칙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결정을 하고 해촉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 결과는 두 법률자문에서.

두 군데에 법률자문하셨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 세칙으로는 안 되는 걸로 와서 저희가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7월 20일날 법률자문을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9월 28일날 법률자문을 또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9월 30일날 해촉 처리를 하셨어요. 이제 통보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두 차례에 걸친 법률자문 속에서 청구인이 해촉이 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법률자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맞죠?

네.

네, 근데 9월 30일날 우리 피청구인 쪽에서는 해촉을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전결자가 과장 전결이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부서에 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충분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충분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거는 두 번에 걸친 법률자문 속에서도 이게 위법하다,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자문을 받으셨는데 구청 측에서는 최종 해촉 처리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답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차례의 법률자문은 운영 세칙에 관련한 징계 의결이고요. 해촉 관련된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황 여부를 판단을 하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상에 좀 미흡했던 점 그거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저희가 양측의 상황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한 후에 또 행정적인 절차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인 착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물론 당사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또 그전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법률자문을 받으신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여기 이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몇 차례에 걸쳐갖고 그때 해당 부서 과장님께 법률자문 받은 내용을 전달해 달라 몇 차례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하도 안 갖고 오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할 사유를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다음 날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못한 일 처리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들다보니 이 법률자문 두 번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일 처리를 하려고 그리고 은폐하고, 결국 처리한 걸 은폐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 속에서도 이게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되는데 라는 충분한 시그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전결로 해촉 처리가 됐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구청에서 큰 실수를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바꾸겠다 라는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우리 공동체협치과 과장님에게 질의했던 내용 똑같은 내용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과장이 대답한 것처럼 저희도 향후에 또 동일한 사례가 생기거나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시고요. 하지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당시에, 그때 당시에 또 이 상황을 다 컨트롤하고 계셨잖아요? 보고도 다 받으시고? 그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법률자문이 이렇게 됐었다는 보고도 받으셨을 것이고 그 이틀 후에 해촉이 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겁니다.

일단 부서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했고 지금 그때 상황에서 이제 부서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온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이런 상황에 향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는 이제 부서의 고민이 묻어난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를 인정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결정이라기보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민했고 많이 생각했고 많은 것들을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좀 더 그런 사항을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국장님께서 그 부서의 최고 리더로서 한 번 정도는 인정을 해볼 법도 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물론 사람도 모두 다들 시행착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하신다 그러면 어찌 이런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이 22년 7월달부터 해촉 통보에 대한 결정에 대한 여러가지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거 보니까 구에서도 상당한 방어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야 성급한 결론을 내리셨다고들 이제 다들 하시는데 저는 방어할 만큼 방어하다가 그 관련 부서에서 근거에 대한 너무 광범위한 해석을 요하는 건이라서 해촉을 했다가 유권 해석을 통해가지고서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긴 했는데 저는 단순히 구청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제 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이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접해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좀 불거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너그럽게 생각 좀 해주시고 그냥 너무 다그치기보다는 추후에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하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행정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으면 검암경서동 주민자치위원 해촉 여부 검토 보고를 9월 30일에 했을 때요. 그때 최선을 다 했으면 양측의 의견이 어떤 근거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 조사는 하고 해촉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해촉 검토 결과는 어떠한 근거나 이유도 검토한 내용은 없고 그냥 구청의 일방적 의견으로 A 위원이 주민자치회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간 갈등을 야기했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버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결론 내는 경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30년 넘게 하셨을 건데 통상 그냥 일반적,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내는 경우 있습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주관적 판단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충 답변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충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책자 페이지 670쪽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촉 과정에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청구인이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해촉은 구청장의 직권을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단서에 의해 주민자치 해촉 요구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본문에 의하여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명백한 직권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아니 이게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자료 진행사항 자료 주신 거 보면 7월 21일에 해촉 요건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합니다. 7월 22일에도 해촉이 근거가 부족하니까 처리 불가를 얘기해요, 구청장님 면담 가셔서. 그리고 또 8월 19일에는 또 해촉 처리가 불가하다고 다시 또 통보했어요, 의결서 보완하라고요. 그다음에 9월 2일에 또다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한 세 차례, 네 차례 보완 요청을 하고 나서 보충 답변서에는 이 절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한다면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편파적인 어떤 편을 드는 일방적인 그런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걸 확인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670쪽에 보시면 구청장의 직권 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틀린 행정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서는 그런 법적인 해석을 설명한 거 아닙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하니까 절차는, 절차가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직권 발동을 했다고 해석할 경우 절차는 생략될 수 있기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해석에, 해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직권으로 해촉했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세네 차례나 보완 요청을 했다가 뒤늦게 말 바꿔서 직권 해촉을 했다고 또 설명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상황을 진행한 것은 직권 해촉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촉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에 의한 판단을 해서 한 거지 직권 해촉을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답변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거는 행정심판에서 지적하듯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직권 해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이 글의 전체를 제가 읽어보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한 문제였었고 저희는 직권 해촉이 아니고 그 요구에 의한 판단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촉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보충 답변할 때부터 지금 이게 잘못돼 있구나 라고 해야지 왜 애써서 이렇게 변명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해촉을 하려고 행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9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청구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사정도 보이고 피청구인 스스로도 당시 확실하지 않은 사유로 위원 해촉을 결정할 경우 해촉 대상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라며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게 잘못된 해촉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촉을 강행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모를 리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도 그냥 나는 그 당시에 보고만 들었을 뿐이고 과장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아니 행정심판에서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했는데 행정심판 결과마저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이 모든 판단 100을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 수용을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면 잘못한 것도 위법한 행정도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아니 국장님, 최선을 다하면 위법한 결정도 잘못이 없는 겁니까?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셔야죠. 이분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해촉당해서 금전적으로 배상할 수 없는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시고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사과하라 마라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잘못된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잘못된 행정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해촉을 반려하다가 이후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다 붙여서 행정에서 그것도 해촉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답변서 보면 행정심판위에서 무슨 근거로 해촉했냐 하면 그에 대해 근거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또 답변서에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행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뭐 잘못했는데 어쩌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잘못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모든 잘못이 잘못이 없던 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은 민민의 갈등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보완적 대책도 마련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그 조언을 가지고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을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과 또 주민자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리적 비약일 수 있겠지만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죄가 없는 엄한 사람한테 일방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 죄가 있다고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변호 과정에 판결 과정에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판결 과정에서 밝혀져서 그 사람이 풀려났으니 이미 끝난 일 아니냐 라고 하면 그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겠습니까? 왜 경찰청장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과를 하고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까지 사과하는 그런 사례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나는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뿐이지 이 사람을 집어넣고 말고는 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인데 그게 왜 잘못이냐, 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태도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질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행정의 약간 미숙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유미순 국장님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지금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일단 저희는 우리 직원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나 또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향후 대책을 만들고요. 또 이 사안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우리 김 위원님께도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발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사 보고 과정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논어 위령공편에서 공자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일 오늘 조사특위를 통해서 유미순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이 해촉당하신 김모 위원분께 소정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향후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있지만 서구청의 행정이 잘못을 하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즉각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전된 행정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