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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59회 제2심의위원회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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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 많죠. 근로를 할 수 있는데도 근로 능력이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 말씀하신 약자나 강자나 어떤 복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그게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고요.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의안이나 촉구도 할 수 있겠죠,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을 바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모시고 간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어떤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얼마든지 연계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분이 어떻게까지 해주셨는지 모르셨는데 그런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단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지재단 일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천안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지재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민간에 일반 사단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그분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단 그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 수면으로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모시고 간 것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거나 숨어있는 그분들을 더 발굴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도움도 더 요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