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거버넌스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런 발제를 통하고 이런 토론회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 자료 분석을 해서 그 자료에 맞게끔 복지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산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건데 그 외적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산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전산에 없는 사람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내가 아파서 복지를 받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아프기 전에 건강한 사람한테도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것도 일부분에 빙산의 일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복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미처 지원해 주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는 그런 것을 주민의 의견을 그냥 듣고 조례를 만들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만 또 필드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특히나 서구에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과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그다음에 서구형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 가려고 만든 연구단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만 그냥 덜러덩 주고 해 와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연구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용역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보고 우리가 이런 데 갔다 오니까 좋은 시설을 갔다오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분들하고 발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질의랑 답변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구형 복지가 어떤 것이 좋겠구나라는 거를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법령이나 어떤 관계 법령를 위반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