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김미연 의원입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김춘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 준비한 PPT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요.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위험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늘어가면서 고령화들에 보건복지라든가 연금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는 자녀와 또 그에 따른 노인 돌봄이 필요하고요.

디지털화, 세계화,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업과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재난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는 인천 서구의 복지환경을 연구하여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새로운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도시 서구로서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 서구, 잠시만요. 그 전. 우리 인천 서구 복지환경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연구하고 잘 안 보이지만 지역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우리 서구에, 서구에 권역별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도시로서의 어떤 것이 복지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연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라 본 의원을 대표자로 하고 심우창 의원, 김학엽 의원, 정태완 의원, 박용갑 의원, 홍순서 의원 등 6명의 의원님들과 7명의 복지 분야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기존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타 지역 사례 비교분석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인천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지금 배부해드리신 참고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지만요 인천 서구 복지형에 현황 분석해서 인천 서구 복지 관련 행정 및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 서구 복지 사각지대의 사업 현황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의 방지 우수 사례 및 우수 사업을 조사를 할 거고요. 중앙정부 및 인천시 복지 사각지대의 정책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타 시ㆍ도나 인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지만 우리 서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 복지 플랫폼 조사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서구 복지 조례 분석 및 검토를 할 건데요. 인천 서구에는 복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할 것이고 지자체 복지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도 분석을 할 것입니다. 정책개발, 아이디어 발상 및 제도화를 검토를 할 것이며,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서 전문가들과 민간인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개선점을 도출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문가 및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인데요.

서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화를 위한 인력, 재정, 조례 등 제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복지 정보 전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학계ㆍ민간단체ㆍ복지 분야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와 토론회 개최 등 인천 서구형 복지 사각지대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연구회 및 비교시찰 등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을 연구 결과 도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연구단체에서 지난 5월 10일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 복지 우수도시인 천안시 비교시찰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복지재단의 설립 전과 후의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여부와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및 사례 등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구의 복지정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복지 우수시설로 손꼽히는 천안시 누리별장애인복지관,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였고요.

현재 시설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시설을 견학하였는데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줄만 알고 갔는데 정말 눈으로 보니까 시설이 너무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그 천안시민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날 참석했던 저희 열다섯 분 모두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는 거하고 와서 시설도 둘러보고 그 시설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듣다 보니까 부럽고 빨리 서구에 서구형 복지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도 그런 복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비교시찰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향후 복지도시 서구로써의 연계 활용방안 및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시 진행할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통해 연구 진행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도시 서구 정책포럼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복지도시 서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