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안 나오셨어요? 청라2동도 그렇고 지금 석남3동도 그렇고요. 보니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퇴직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간사 예산도 반토막 내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부분이 좀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청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지금 물론 주민자치회가 어떤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약간 독립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퇴직금 문제는 줘야 될 퇴직금을 당연히 줘야지 이걸 안 줘서 굳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 받고 그래서 이렇게 사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도 아니고 구청이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