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요. 루원 지엘시티 푸르지오에 주차장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못 들어가서 건설사에서 소형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저희 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현재 음식물하고 일반 종량제, 음식물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차량을 업체에서 주게 되면 음식물도 지하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그 업체에서는 그 차량에 대해서 입주자가 다 구성이 되면 입주자 쪽으로 차량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주민분들께서는 업체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저희 구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내용이 긴 사항이라 그건 따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저희가 주기로 했기는, 맞습니다.

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나요, 업체에서?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한테 주면 음식물도 바로 수거해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차량을 받아서 약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통을 싣게 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신차를 바랐는데 신차도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고차 쪽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입주자가 구성되면 입주자한테 주겠다.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벌써 했죠. 근데 그쪽에서 그렇게 업체에서 그렇게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만일 그 업체에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확인해서 연락, 뭐 어떤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한다고 2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대면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건비 이렇게 책임연구원 등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우리 동사무소 같은 데를 통해갖고 자치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자발적으로다가 유도하면 안 되나요? 웬만하면?

그건 별도 계획은 서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는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전문기관 어떤 전문 리서치 기관 통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 800 정도 돼 있지만 인원도 얼마 안 되지만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정확한 수치? 수치는 인구 대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인원수도 사실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인 거는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조사는 저희도 별도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대면조사도 어느 지역으로다가 특정지역으로다가 인원이 몰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동 단위로다가 적정하게 배분을 하신다든가 뭐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 문항도 20개 문항을 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문항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기관에다 의뢰해갖고 그 사람들이 맞춰갖고 해갖고 오는 건가?

그거는 저희도 아마 조사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저희가 내용도 아마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구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조사기관에다 의뢰한다 그러더라도 조사할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다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전에 조사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문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방금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으로 추가로 좀 더 질문드리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사 방법이 대면 면접 조사로 돼 있는데 이런 여론 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만한 표본이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선택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진행할 때 800명이라는 게 저희 서구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 이상을 할 때 어디, 누구한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여기 전문가분들한테 용역을 맡기시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또 저희 위원들한테도 입지선정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임위에 내용을 공유해 주십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최연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지병창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규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영순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홍선화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은 교육 중으로 장규성 주무관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어도 선착장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갯벌 퇴적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퇴적 문제를 처음부터는 가늠을 못 했던 걸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분들은 당시부터 너무 낮게 설계가 되어서 물이 들어오는 수위를 봤을 때 그렇게 될 거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사를 하려면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를 진행 했잖아요. 그곳에 어떤 해수면에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좀 파악을 해서 설계를 해서 진행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공사를 다시 개보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에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에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게 물론 전액 구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양에서 공사를 해본, 사실은 서구청 직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이라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주고 그냥 맡겨서 했는데 지금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는 하지만 거기 역시도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양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처음부터 되돌아 가가지고 그때 당시 설계를 하시는 분서부터 그거를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봤었으면 그런 부분도 있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먼저 선례를 잡아서 했었으면 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서구청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위탁을 준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좀 농어촌 공사에 이쪽에 물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있는지 여부는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설계 당시에 설계자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걸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현재 어떤 계약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조항은 지금 MOU 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공사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구에 축산농가가 있어요? 많이 있나요?

전문 축산업은 없고요. 돼지하시는 분은 한 분만.

농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죠?

네, 조금 조금 씩하는 거고요. 소규모.

어차피 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축산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을 우리가 다양하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한번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문화사업을 한다, 축제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보조역할을 하는 형국으로다가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행정이나 지식이나 예산이나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갖고 핸들링을 해 주고 이러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니네들 전통시장에 무슨 축제를 해라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회에서 장사가 이게 활성화 사업이 본인들의 의지로다가 돼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우리 관공서에다가 의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야, 장사가 안 된다고. 근데 이 골목상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하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런 데 가서 사업을 장사를 못하잖아요.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이게 임차상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 상가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격이 또 많이 차이가 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전통시장에서 상업활동하시는 분들을 전통시장 내 상인회로다 이렇게 딱 간주를 해버리잖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그런 가치의 높낮이가 엄청난데. 근데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아이템을 갖고 우리한테 의지를 했을 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주는 형국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돼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들 장사 안 되는 게 자기네들 품질과 서비스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을 관에서 와서 안 팔아줘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상인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사회변화에 따라서 전통시장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변화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이야 현장에서 옛날 덤으로 팔던 시절이 아니라 주문을 통해서 많이들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 강화를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발견하고 자기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영숙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갖고요. 지금 표면처리단지 내에 이 시설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서구에 딴 데 또 유사한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 시설물은 표면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시설이에요, 아니면 인근지역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지.

표면처리업체로 갖다가 지금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인증기관으로 해가지고서 인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검단산단 내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표면처리 자체에 시설이 있다 그래도 최소한 검단산단 내에 활동하는 기업들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나면 이게 매년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매년. 우리가 또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그렇죠?

네, 운영비가 2억 5000씩 해갖고 3년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 7억 5000이고 국비 15억에다가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 해서 30억 해갖고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자산취득은 누구 앞으로다 돼 있는 거예요? 표면처리협동조합 앞으로다가 자산취득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서구 앞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거기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서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줘갖고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에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구 재산들.

구로다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잘 하신 거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협동조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도적으로다가. 이제 우리 관에서 해주는다는 거는 소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그러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권역별로다 보게 되면 목재업 하는 단지도 있고 또 주물하는 단지도 있고 뭐 이런 표면처리하는 단지도 있고 또 식품단지도 있고 단지별도다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QC에 관해서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러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5000씩 3년 동안 해갖고 공모사업을 해갖고서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그이후에는 자생력을 갖춰가지고서 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갖고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심우창 위원님하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추진이 2021년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작년 11월 24일에 또 중도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급이 됐고 잔금이 남아있는 걸 다 이렇게 시기나 이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갑자기 추경에서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본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측에서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갖고서 본예산 시기에 그게 시기상으로 늦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나중에 이게.

잔금 시기가 결정이 됐다.

예, 그래갖고 늦어가지고서 시기상으로 그게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겠습니다, 그게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갖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부득이 하게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에서 올라가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산업위생과장 김갑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입니다. 우영윤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태화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윤상희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3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