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입니다. 임상순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로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쪽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4천 9백 14만원이 증액된 279억 9천 9백 7만원으로 10.1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60쪽 검단일반산단∼매립지 도로개설은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61쪽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가좌중학교, 건지초등학교, 탁옥로, 서곶로 등 총 4개소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8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62쪽 가로등 유지관리는 루원시티 및 검단지구의 비관리청 가로등의 인수 및 인수 예정에 따라 전기요금 지출 증가로 4억 1천 8백 5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계속사업,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서 보면 구도심이 보행자우선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구도심에 많은데 사업권을 4개소 정했고 차후에는 더 조사해서 내년부터 추가로 더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게 하면 얼른 해서 보행자우선도로가 구도심에 많이 있는 관계로 해서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상 도로점용 수시정비비 보면 이광호 팀장님이 이거 하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것을 보면 인도등도 같이 인도등이죠. 인도등 같은 게 가로등만 되어 있고 인도등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전에 당하동서부터 마전동 이렇게 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가 인도등이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전에 청라 같은 경우도 인도등을 계속 달아줬는데 지금도 없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인도등 같은 것 없는 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얼른 해 주십사 하는 5천만원 더 증액했는데 이것 말고도 더 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일단 올해 실제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 인도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번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에 같이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게 보행자들이 많은 곳을 선택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부탁을 드리면 물론 이런 곳이 서구에 많은데 이런 통학로라고 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다녀야 하는 곳이 통학로인데 학교 주변인데 지금 통학로 그러니까 인도가 없어서 그냥 도로죠. 도로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있어요. 신현동에 신현여고 주변이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차후에 계획을 하실 때 거기는 지금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방비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좀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또 거기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학교 측하고 좀 학교 측은 되게 협조적이시더라고요. 학교의 일부를 휀스를 학교 안쪽으로 치워서라도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통학로가 만들어주고 싶다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 또 아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선택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학교 측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학교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 거기에 하여튼 통학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함께하시는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보도제초 공사 예산이 지금 3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증액을 해 드린 부분이잖아요. 증액을 해 드리고 그 부분에서 더 우리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다 더 추가로 증액을 또 하려다가 차후에 상황에 따라서 더 증액을 해 드린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작년 경우에는 비온 일수가 많아가지고 잡초가 비온 다음에 이렇게 쑥쑥 크거든요. 금년도에는 비온 일수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아가지고 6월말에서 7월까지 오겠지만 현재 품위 금액이 1억 2천 9백만원이에요. 6억원이 지금 현재 4억 7천 정도 잔액이 있거든요. 그것을 삭감을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초 제거를 할 때 별문제 없도록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일단 잡초 제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영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5쪽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3천 7백 94만원이 증액된 21억 5천 90만원으로 909.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66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2022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비 보조금 사업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7쪽 세입예산은 공공요금이자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본예산 대비 80억 8천 4백 40만원 증가하였으며 558쪽 세출예산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비용으로 6억 2천만원 증액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일반예비비로 74억 6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인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경서3구역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공공사업 하는 데가 경서3구역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는 할 때가 없나요 구에서 할 때가.

전부다 민간사업이 검단신도시 쪽에 16개 곳이 있어요. 개발사업 신도시 빼고 전체 토지개발사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개발로 하다 보니까 보상 나온다고 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또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한들지구도 어느 업체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도 보니까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하다가 나중에 LH로다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관공서에서 해야지만 좀 빨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개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이렇게 구나 시에서 하는 게 옛날 같으면 환지방식으로 했더랬잖아요. 지금 환지방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간사업은 전체가 환지방식이고 우리가 공공사업인 것은 대부분 토지수용 방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의 논리가 워낙 강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들지구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용이 되었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또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태훈 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천 1백 54만원이 증액된 13억 3천 8백 58만원으로 6.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70쪽 석남이음숲 경관조명 사업은 2023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석남이음숲 플라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천 4백 56만 6천원 전액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집합건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30년 경과한 연면적 3,000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얼마나 되나요?

8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8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4개 동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80개라고 했는데 76개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것을 빨라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빨리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약 1억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을 각 군·구에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서구에 약 8백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저희 안전점검 지원 현황을 보고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안전사고라는 게 예상 없이 발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필히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집합건물을 관리하시나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5쪽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천 6백 42만원이 증액된 2억 5천 5백 89만원으로 114.1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76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의 현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금액으로 본예산 대비 3천 3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현지 조사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으로 총사업비 중 신청인 부담금액 50%를 제외한 7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현재까지 몇 개 소가 완료되었나요?

현재까지 7개소 완료했고 7개소 중에서 6개소는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1개소는 작년에 완료한 것은 아직 일부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입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자격은 청년층이라든지 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또 창업지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쭈어보는 게 청년이라는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만 39세 이하로 두나요 혹시.

관련 법령에서는 청년의 연령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쭈어보는 이유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징해 놓은 사람들 말고도 청년들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법에서는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약간 좀 벗어난다고 해도 재량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주변에 이런 자기가 살 수 있는 곳들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쟁이 현재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유주는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집을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는 개념이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청년들에게.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최소의 금액으로 그렇게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말 딱 누가 봤을 때 저기 살고 싶다라고 좀 이렇게 어느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인테리어가 되면 참여하거나 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를 지금 7개소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아니면 그 후에 전후 사진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사한 전후 사진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 후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인테리어가 더 돼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들어오셔서 거주하실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태화아파트하고 재건축사업 현지 조사 전에 갖다준 설명을 들었는데 태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지 조사 결과 통보를 4월 28일날 하고 향후계획이 7월달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현지 조사 같은 경우 세대수랑 관련 없이 그냥 천 백만원인가요?

조사 비용요.

네.

네 그렇습니다.

3개 동이 되어 있는데 마전동에 서해아파트하고 왕길동에 원흥아파트, 가좌동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대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동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표본 동을 선정하기 때문에 동수가 많다고 해도 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나 구조마감, 설비노후, 주거환경 이런 것을 하는데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이고 원흥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재개발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빨리 조사를 하셔서 여기 보면 태화아파트 재건축사업 7월달에 정밀안전 용역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서해아파트나 원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뢰를 결국에는 국토안전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적인 물량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 의도하고 다르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6월말 쯤에 저희가 예산편성 되는 대로 요청을 하면 7월 중에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은미 주거복지팀 주무관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1쪽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천 1백 71만원이 증액된 354억 6천 5백 34만원으로 0.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83쪽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8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나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 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검단을 포함해서 24개소 정도 지금 차수판 설치를 해 주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마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난리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몇 개 정도나 할 수 있는 건가요? ○ 주택관리과장 이석원 보통 한 군데 하는데 3백에서 5백 정도 아파트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3백에서 5백 정도 든다고 봤을 때 3억이면 50군데 50개소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억인데 예산이 3억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2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개소 하는데 반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최대한 빨리 장마 오기 전에 신청을 받아서 차수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거 빨리 차수판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사비 지원 보면 40만원씩 해서 220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신청한 사람 다 220가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가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앞으로 쪽방이나 반지하 사시던 주거 취약계층 수급자분들 이런 분들이 영구임대주택이나 미래임대주택 이런대로 이전했을 때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아직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게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2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만원에 이사비만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비를 포함해서 조금 거기에 따른 생활용품 조금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의문점이 생겨서 40만원에 지금 이사 플러스 생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하는데 40만원이면 요즘 이사비용이 비싸잖아요. 제가 볼 때는 1톤 트럭 정도 해 가지고 인건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이 된 부분인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사비 40만원에 이사 플러스 생필품까지 다 가능한지 그게 의문이라서...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시에서 내려온 건데 40만원 기준이 내려온 건데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시와 협의해서 꼭 가구 수가 남는다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한번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다 못해 침대 하나만 어디 옮기자고 전화해도 15만원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 어쨌든 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계신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쪽방에 계신 분들이 다른 거처로 옮기는 분들이 얼마만큼 경제적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건데 그런 해결보다는 이사비만 지원한다는 부분도 좀 이상하다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이사비 책정한 비용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물론 구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오류가 나지 않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7쪽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천 2백 62만원 증액된 51억 2천 6백 13만원으로 32.6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88쪽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가좌3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기존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연장됨에 따라 추가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각각 구비 7천 4백 70만원 및 4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좌3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집기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탁자, 의자, PC 등 총 3천 4백만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서구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가좌3구역 도시재생사업의 총괄코디네이터 및 주민활동가의 인건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8쪽 가좌3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집기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탁자, 의자, PC 등 구비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2023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내 노후 불량주택 100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10억 8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총 100가구를 하는 거죠?

100가구.

100가구가 안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100가구가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에 100가구가 넘게 되면...

혹시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 445페이지이거든요. 전에 또 갖다 주신 것도 있거든요. 거기 도시재생과에서 갖다준 용지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출 288페이지 중간 부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네 집수리 지원사업요.

지금 이게 집수리 지원 대상이 총 10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억 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0가구가 안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100가구가 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첨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집수리사업하는데 100가구가 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선정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원도심이라고 하면 검단 같은 경우에 하면 검단 같은 원도심은 어떤 데를 원도심이라고 치나요 검단 쪽에는.

우리 박용갑 위원님이 검단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데 저도 우리 지금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 도시계획정비나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2040 도시기본계획 쪽 말씀 많이 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도 2030 도시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부터 이렇게 전략계획에 반영된 사업 구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들이 다 전략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단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7개 지구 있잖아요. 아직 재생사업 구역으로 반영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단지역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곡동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마을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과거에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에 반영된 것은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인구 감소율 몇%, 사업세 감소율 몇% 이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전략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검단지역에 있는 소규모 마을들 그것은 재생사업 구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마을들이나 검단 옛날 구도심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가좌동이나 석남동 이쪽에 해당...

구도심권입니다.

그리고 연희동 같은 데도 해당이 되나요?

연희동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여기 하면 이분들이 보니까 신규 이게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10억 8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한테 노후 불량주택이라고 하면 여기도 아까도 전에 보면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불량주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량주택이라고 하면. 건물에 대한 불량주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 하면 또 장마철 대비해서 거기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재생과에서 잘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3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천 4백 1만원 증액된 32억 4천 7백 73만원으로 5.3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예산안 29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좌표변환 측량 및 현장검증 측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라 9천 6백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지적재조사 기준점측량 매설비와 드론배상책임보험 예산을 조성하여 총 9천 6백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및 반환금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돌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영호 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