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열린의회의 실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해당되는 팀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당초에 설치할 때 계획 잡아갖고 예산 받아갖고 설치를 했잖아요.

당초요?

처음에 설치할 때.

당초. 작년.

작년, 예. 전액 사업. 네, 네, 네.

그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갖고 설치하신 것 아닌가? 지금 설치하고 나가지고 보니까 음향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 설치했을 때 포함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예산을 잡는 거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신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한 5개 정도 검토 중에 있고요. 거기에는 음성과 바닥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게 묶여져갖고 시스템이 한 저기로다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몇 가닥으로다가 그냥 우리는 당초 스마트 횡단보도라 그러면 복합적으로다 다 설치가 되는 걸로다 알았는데 보니까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추가로다가 돼가지고.

네, 저희 지금 35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바닥만 된 게 22곳이고 바닥하고 음성된 곳이 13곳입니다.

그럼 바닥만 된 데는 음성을 추가로다 다 집어넣어줘야 하잖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 넣어도 되고.

네, 네. 상황에 경우 수에 따라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에 들어갔는데 음성을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거는 음성이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고 바닥이 필요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보면서 꼭 들어갈 곳은 추가로도 진행을 시키고.

진행해 보면서 추가로다가.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 같은 데는 좀 빠르게 좀 해주고.

네, 네, 네.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됐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하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할 위치 5개소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검토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그 용역적인 거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타스나 기존에 있던 유관조사 했던 것 그리고 주변에 어떤 환경에 대한 것, 보호구역 등에 대한 것을 다 반영된 자료가 용역인 거고, 용역에 나온대로 우선은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추가로 주신 사항들에 대한 것은 또 따로 말씀을 검토를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검토 중인 그 말씀에 위치선정이 완료됐다라는 건지 아니면 위치선정이 아직 완료는 아니다라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5곳은 거의 저희 완료 됐습니다.

그럼 그 5곳은 이 5곳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5곳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선순위가 안 된 데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건지.

예, 저희 어제랑 이렇게 계속 만나서 말씀드렸을 때 거기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대상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용역이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사항이었어요. 어디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맞는 건지 아니면 뭐 큰 교차로가 맞는 건지에 대한 사항에 기준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기준 되는 걸 잡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디에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유관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고요. 31곳 조사된 곳 중에 타스 사고가 있고 그리고 보호구역이면서 밀집시설에 대한 걸 추출한 게 5곳으로 저희가 축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셨을 때 양쪽 지역에 대해서 조사, 이 연구용역 조사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남쪽 지역이 빠져있는 상태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위치를 선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용역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용역을 서구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용역업체에서도 2020년도에 스마트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한 걸 주셨고 거기에 보면 마전동과 북쪽 지역에 사고 스코어가 높은 걸로 도출이 돼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서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남쪽 지역에 대상지가 더많이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북쪽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만 진행하신다고 했으면 지난번에 이 본예산 그때 이거 심사할 때 그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구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위치 선정에 대한 그런 용역이 진행되는지 알았지 북쪽 지역만 진행하신다라고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남쪽 지역은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하든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년도에 본예산 때 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실 때 북쪽 지역에 한정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저희 위원들이 오해가 없었을 것 같고요. 전체 서구를 조사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주셨고 그렇게 예산이 승인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남쪽 지역에 대해서 한 군데도 지금 후보지로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검토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27개소인가? 거기에 조사된 그 내용에 보면 남쪽 지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이거를 보고하셨을 때 하고 결과하고 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치에 대한 선정에 대한 31곳은 이번에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위치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루원시티가 들어오고 검단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고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2000만원 예산을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작년에 말씀하실 때 북쪽 지역에 국한해서 용역이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 다 서구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의결을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결과도 서구 전체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남쪽까지는 다 좋았는데 북쪽만 한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용역을 끝난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35개 중에요 서구청 기준으로 북쪽에 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 설치 되어 있는 것 말고요.

기 설치가 됐다는 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권영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공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냥 일반 주차장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다가 예산을 무슨 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유료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

지금 여기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에 의한 위탁 사업비는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유료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때요?

수입은 지금 연 한 20억 되는데요.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분들 인건비도 써야 되고 시설비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거의 똔똔이 정도로.

예.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올해 루원1ㆍ2, 당하동, 원당 그다음에 청라3동 올해 또 추가로 짓잖아요. 그거는 다 유료할 건데 그것이 유료화되면 조금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해 완료가 되면 조금 그거 보다는 수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대민 지원 사업이잖아요. 수익 발생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청결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관리 이런 데에 많은 것을 예산을 지원해줘갖고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노상에 지금 일반주차장 무료 아직까지도 공영으로다 만들어지지 않은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너무 열악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열악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탁 그런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건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그거를 지금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보면서 관리를 하고 저기 관리원 중에 2명을 공공근로 2명을 하는데 서구가 워낙 넓어서 청소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공무직이 또 한 명 있어요, 전용하는 공무직을. 그래서 이번에 면접을 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아마 근무를 할 건데 그분은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청결문제 아니면 일부러 갖다 놓는 거 있잖아요, 통 갖다 놓고 못 대게.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자원순환과에 신기술 진공흡입 청소차량 두 대를 구매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이런 차량이 아니고 뭐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

끌고 다니는 거요?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흡입하고 그러는 거가 돼갖고 성능도 좋고 좁은 골목길도 다닐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체크해놨다가요.

그러니까 부서간에 좀.

예, 예. 서로 협력해서.

그렇지. 내 얘기는 그건데.

예, 예.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건 그걸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큰 도로도 청결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다 위생적인 문제는 골목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다가 좀 협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원순환과하고 협력해서 그런 방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금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