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출장소장 윤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백두 건설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검단출장소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7,609만 5천원이 증액된 108억 1,602만 3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72쪽 검단지역 공원, 녹지 관리사업 30억 1,277만 5천원은 검단지역 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3개소 관리용역비 1억 2,000만원, 나진포천 산책로의 노후화된 나무데크 정비사업비 1억 400만원, 불로대곡동 녹지 잔여 부지 내 소규모 쉼터 3곳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마을 작은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과 재료비 등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2쪽 검단사거리 광장 정비사업 2억원은 검단사거리역 미관광장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현재의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원형화단을 철거하고 수목 이식,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73쪽 검단동 마전지구 도로정비공사 12억 4,200만원은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를 정비하고자 기편성된 시비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12억 4,200만원을 반영하여 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윤명선 출장소장님 한 2주 남으셨죠?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김남원위원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공직 생활을 마치시니 존경과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우선 우리 김백두 건설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건 이제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건설팀에서 제초 작업을 또 많이 하시죠?
그리고 건설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제가 한번 전화 한 번 드린 적도 있는데 유성로타리 주변에 보면 구조물들이 파손돼갖고 나뒹굴잖아요? 근데 지금 처리됐나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하나의 민원 건을 두 번을 전화를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행정적으로 서로 간의 협조가 좀 덜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수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좀 주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병주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요즘에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검단사거리 1번 출구 옆에 미관광장 관련해서 사업 추진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아직 설계가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지금 설계 들어갈 거잖아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지역 주민들께서 선호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최대한 취합하셔갖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공원 관련해서 특히 등산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파손된 부분들이라든가 야자 매트 훼손 이런 부분들 많이 잘 정비를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야자매트가 제가 이제 민원을 몇 건을 접수를 했는데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매트를 보면 이렇게 구간 구간에 뭐죠? 매듭이 지어져갖고 보폭에 따라서 언덕 같은 경우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생긴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걷다 보니까 언덕 같은 데 도움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보복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노인분들하고 청년분들이 보폭이 좀 틀리고 그래서 이제 걷다 보면 그게 오히려 보행에 산행에 좀 약간 좀 방해가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100% 모든 의견이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고려하셔갖고 한번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건 어차피 등산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 넣으신 분들 중에 다수는 아닙니다. 근데 등산로 특히 가현산의 메인 등산로 있잖아요?
그런 주변을 지금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수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를 좀 식재를 해서 메인 등산로 주변에 식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현산이 자연스럽게 야생화단지처럼 변모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우리 공원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은 지역민들 충분한 의견 수렴한 후에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달래가 또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다양한 야생화 식재를 보고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충분한 의견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팀장 이병수 팀장님 잠깐,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해서 좀. 검단지역 공원녹지 관리사업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검단지역에 17호 공원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4억 3,900만원이라는 거는 추경에 올라갔던 내용이 보통 본예산에 사실 추경이라는 거는 긴박한 사항, 비상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좀 해야 되는데 늘상적으로 이게 보면 그냥 뭐 본예산에 세울 것도 추경에 ‘아, 이번에 못 했으니까 추경에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 부서에서는 1년 사업을 우리 서구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검단지역의 공원 조성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 소공원을 할 것이고 대공원을 할 것이고 공원시설이라 하면 주민의 편의시설은 뭐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고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성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7호 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검단 출장소에서는 구청에서 하니까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출장소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팀장님은 녹지직이죠?
지금 17호 공원에 제가 주민 여론을 좀 들었는데 그 산업폐기물이 엄청 많이 매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더파기를 해서 끌어내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산업폐기물이 거기 지금 한 150톤 정도가 매장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도 뭐 겉으로 보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하는데 100억이 필요한데 그 산업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150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원 조성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전에 지질 검사도 해야 되고 이 공원에 토지로서 어떤 나무가 잘 자라고, 지금 뭐 김남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럼 공원의 필요성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팀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사전 파악이 전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공원 조성을 한 번 하려면 계획 수립하려면 용역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많이 있는데. 또 용역이라는 자체는 실제적으로 과업 지시를 줘야 용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업 지시에 그런 내용이 빠져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진달래꽃을 주변에 산책로에 많이 심어야 되는 이런 건 사실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가 지금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을 걸로, 어느 공무원보다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출장소에 광활한 출장소에 팀장님이 거기 발탁돼서 가신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좀 앞으로 후배들한테 좀 교육을 잘 시켜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아름다운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17호 공원에 대해서 폐기물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하시고 소장님도 그 면에 대해서는 떠나시더라도 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주시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팀장님.
네.
그래요. 잘 좀 검토를 하세요, 사전에.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한 거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염화칼슘 구입 해가지고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120톤?
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구청에 구청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검단하고 이쪽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이가 일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서구청에 지금 염화칼슘 보관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400톤이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하고 출장소하고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업무의 분장이 별개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구에 염화칼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신 400톤이라 그랬는데 한 1,200톤 정도 있어요. 그 염화칼슘을 구입하지 말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단출장소에 지금 120톤밖에 없으니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니 일단 400톤만 좀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량, 사용량은 똑같아요. 검단이라고 주인이 없고 동네 없어요?
이면도로를 검단도 구해서 해준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일명 얘기한대로다가 큰 도로만 지금 제설 작업을, 염화칼슘을 살포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물량을 따져봤었을 때에 이게 8천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8천만원어치를 구청에서 차입해다 쓰고 여기 지금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걸, 염화칼슘은 놔둘수록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한 양만큼 좀 빌려다 쓰고 나중에 다시 뭐 협의를 해서 받든지 주든지 그 방향성은 팀장이 알아서 할 건데 저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쓸데없는 예산 세워서 8천만원씩 사서 쌓아두게 되면 금년에 일기예보가 오버가 돼가지고 눈이 안 왔다. 그러면 8천만원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7대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구청이 매년 복습행정 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고 작년도에 염화칼슘 구입비 1억 5천, 금년에 1억 4천 이렇게 넣어줘요. 가보면, 제가 가봤어요. 염화칼슘 보관 장소에. 염화 가슴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샀냐. 일기예보가 예측 불허가 많아서 혹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떨리게 되면 큰 문제다.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놨다. 그거 어느 정도지. 이건 이제 실질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다시 말씀은 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로 해서 집행해야 할 의무가 시급성이 있다. 이랬을 때에 추경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이를테면 아니 여태까지 본예산에 했었을 때 추경 예산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항이 되나요? 본 예산에 세웠어야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문제가 또 뭐냐면요. 김포하고 서구하고 비교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가 좀 개선할 게 뭐냐하면 마전동이나 오류왕길동에서도 염화칼슘을 지금 건설과에서 수령하고 있어요, 구청에 와서.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검단지역에서 염화칼슘을 수령할 때 저희 우리 적재함 창고에서 수령하라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 구입비가 없어서 구조물 정비비를 좀 썼어요. 그래서 이 8천만원은 저희가 비축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구에 확인 한번 해봐서 1,200톤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그걸 쓸게요. 쓰고 정말 이제 매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산을 세우는 입장하고 쓰는 입장하고 천지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 지금 봄인데 무슨 염화칼슘을 사’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요 예산은 없는데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겨울철에 쓸 걸 지금 사? 다음에 추경 때 해줄테니까 추경 때 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해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하니 또 예산팀에서 추경 때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8천만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위원님 생각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출장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두 분 계시니까 잘 듣고 실행에 좀 옮길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금 여기에 보니까 7억 4,200 성립전 포함해서 12억 4,200만원 중에 7억 4,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7억 4,200은 성립전 예산이 7억 4,200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증액됐던 거죠?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렇죠. 총 금액 있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중요한 거는 아닌데 지금 내가 사전에 말씀드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검단출장소나 우리 서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요. 우리 서구에 5백억이에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백억인데 매년 5백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인천시에다 다 뺏기고 있어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시 예산담당관에다가 물어봤어요. 서구에 지금 도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고도에 올라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왜 인천시에서 그걸 다 시장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듯이 쓰냐. 그리고 왜 그거를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냐. 이거는 예산 잘못된 거 아니냐.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별회계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서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낸대요. 그래서 이거를 교부금으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울지 않는 애 젖 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검단지역에 특히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검단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 떠나시더라도 팀장님들한테 좀 외적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만들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검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쪽에 서구에도 수도권매립지 특별기금을 우리가 일부 좀 쓰고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 즉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혹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후배들에게 좀 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서구의 1년 예산이 저희가 본 예산이 1조 3천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복지 예산, 인건비 빼면 30%, 40%밖에 사업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많이 좀 특수성을 발굴해서 많이 좀 따와야 돼요. 매칭 사업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같이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 잠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한 2007년부터 거기 진달래 군락지를 아주 기분 좋게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가는 게 이제 줄어들었고 한데 지금까지도 거기 군락지는 그래도 검단에서 서구에서 좀 알아주는 군락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일전에 묘각사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비포장도로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여기가 아직도 비포장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 도로가 원래 현행 도로가 아니에요. 거기 사유지도 많아요. 저희는 공공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포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산길까지 또 보험자 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 도로 포장보다는 비포장도로 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한데 일반 도로도 지금 포장 예산이 빠듯한데 저희가 지금 검단에 원주민 지역이 많아요. 그 지역도 포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포장보다는 주민이 원래 차량으로 많이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로 완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고 건설과에 장비가 좀 있으니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근데 큰 도로에서 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번에는 차를 갖고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저도 검단에서 활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걸어 다녔는데 지금도 걸어 다니기에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멀어요.
유은희위원
그 입구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비포장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하면 다칠 위험이 더 많지 않을까. 조금 다져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아무튼 말씀 존중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홍순서위원
검단신도시 내에 공원 및 화장실이 이관된 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가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지금 저희가 하나를 펴본 적이 있어요. LH 거는요. 왜냐면 이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이 아직까지도 그네들이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직 미흡이 돼갖고 못 받고 있어요. 저희가 1월달에 받았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이제 시설물을 서구로 이관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네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하나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홍순서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홍순서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인력 제초 2회, 기계 제초 2회 이 차이가 뭐예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이제 이거죠.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바운다리가 저기서 나무 바로 인접하는 거는 기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잡초가 많이 있는데 바운다리에 나무도 없고 이런 건물도 없고 이런 거는 저희가 기계를 쓸 수 있기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에요. 나무하고 같이 겹쳐 있는데 기계를 지나다 보면 나무도 벨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윤병선 출장소장님, 김남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곧 퇴임하시는데요. 아무튼 너무 검단지역에 또 오셔서 또 내 일처럼 항상 민원 처리해 주시고 주민들과 잘 어울려서 검단지역이 이렇게 좀 균형과 화합을 이룰 수 있게 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상임위 출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결위라든지 있겠지만요. 그래서 또 퇴임하셔서 또 제2의 미래를 잘 설계하셔서 또 훌륭하게 잘 또 제2의 인생을 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사실은 질의를 하진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몇 가지 또 방송을 보시는 주민분들이 계셔서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검단구가 사실은 이제 분구된다는 말도 많고 또 그리고 지금 시의회라든지 저희 서구의회에서도 관련된 행정체제 개편안 조례가 다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심의돼서 통과가 이제 될 계획인데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검단구가 이제 20만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5월 30일 현재 20만 9,8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 때 편성할 예산이 많은데 이게 구청장님이 저쪽에 청라권역에 거주하셔서 그런지 검단지역의 예산은 본예산 때 잘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이라는 거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겠지만 저는 이 검단 지금 출장소가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민생예산이고 민생예산에는 시급성 여부보다도 민생예산은 사실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예산안에서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부분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위원님들 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 주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돼서 반영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제가 청장님이라도 뭐 다 관여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장님은 큰 틀에서만 보시는 거지 실무적인 건 예산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하기때문에 저희가 실무 부서의 적정성 그다음에 합목적성 그다음에 시기성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우선성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아무튼 검단신도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이 될 필요성은 사실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출장소장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현산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검단구의 경계가 있고 경기도 김포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 산을 오가는 과정에서 김포 시민들과 검단 주민들 간에 검단이 더 관리를 잘했네, 김포가 더 관리를 잘했네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백두 팀장님께서 제설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또 제가 생각이 났는데 불로동에 가다 보면 김포로 넘어가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설될 때 불로동 주민들이랑 김포 주민들 간에 누가 더 제설을 빨리 했는지 서로 경쟁을 해요. 그렇기때문에 이게 출장소에서 이 제설 그것도 차량이라든지 또 그리고 제설 관련된 물품도 많이 구비해놓고 있다. 신속하게 해야 돼서. 이 경쟁이 붙는 부분이 검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출장 소장님들 가면 많이 그런 거 시달리시고 또 그런 거 신경을 곤두세우시는데요. 그렇죠?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아무튼 김포가 잘하기 때문에 서구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잘 하면 또 김포에서 따라 하고 이런.
이영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인천 부평이나 계양구면 서로 친척 관계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데 경기도랑 인천은 경쟁 관계예요. 완전히 검단에서는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간 좀 부득이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이병주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면 좀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팀장님, 다름 아니라요. 사실 검단지역 산림 관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저도 가현산에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고사한 나무가 있어서 흰개미라든지 해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사목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신속하게 바로 뽑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완정공원에 있는 그네 같은 게 이제 삐걱삐걱 소리 나는데 그런 것도 그네를 즉각 즉각 교체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단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는 데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신속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좀 이렇게 연단으로 좀 불렀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백두 팀장님, 김백두 팀장님께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설 관련돼서 제설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남은 거를 갖다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군대에서 전투 식량이라는 걸 구비해 두지 않습니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전투 식량을 구비했다 유통기간이 다 소비가 되면 폐기라든지 유통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새로운 신형 전투 식량을 사고 구형 전투 식량을 그냥 훈련 과정에서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설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리적 비약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을 하는 것도 많지만요. 예상 적설량이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 폭설이 내릴지 조금 내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설제를 본청과 나눠 썼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질타는 서구청 공직자분들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 불편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빙판길에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는 제설제라든지 이런 안전을 위해서 구비하는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안전에는 과도해도 저는 과해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전쟁이 났는데 전투 식량을 다른 부대랑 융통성 있게 나눠 먹다가 전투 식량 없어서 굶어 죽으면 그거야말로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검단사거리 지금 광장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 그 검단사거리 광장에 버스킹 공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아름답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택시 승강장으로 돼 있잖아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취소됐어요.
고선희위원
택시 승강장이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시 교통정책, 버스정책, 택시정책과에서 하려그러는데 잘 안 됐어요.
고선희위원
그 택시, 택시 하시는 분이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동근 의원님도 만나뵙고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전에는 그쪽에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택시를 그쪽에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를 광장 사업을 하면 택시는 어디로 위치를 해주는지 그런 것 좀 자세히 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시장이라는 사업이에요. 택시 승강장 설치라든가 그런 제반 사업은. 그래서 시장의 공실적인 부분이 구의 교통정책과랑의 협의해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시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검단농협 앞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또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쪽이 회차를, 분석을 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회차하고 공간 확보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부적정하다는 것에서 지금 거기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방금 전에 말한 교통정책과에서 시작을 하려면 검단농협 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역시도 도로가 완만하지 않고 내려가는 길이고 또 내가 검단농협의 조합장이나 조합원이나 하다보면 자기네 그네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줄여서까지도 사실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다만 현황을 파악해 보니 그렇다고 택시라는 게 역세권으로 봐야 되지 좀 떨어질 수 있으면 택시 안 타요. 만들어놓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좀 예민한 사업이죠. 그래서 버스킹 공연 쪽으로 저는 이제 말이 좀 요즘에 화두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버스킹 공연하고는 사실 어떤 거리가 좀 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 저기 원형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무슨 천막을 친다, 가린다, 상가 쪽에서 반대한다, 술 드시는 분들이 또 넘어지시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수차례 김남원 의원님 포함해서 이제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원형으로 어떤 바운더리를 조성해서 공연의 어떤 테마파크 쪽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상가 쪽 가는 분들의 동선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했을 때 그쪽에 택시 승강장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니 그분 말씀은 그쪽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 한쪽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택시를, 택시 하시는 분이시니까 택시를 좀 이렇게 세워놓고 승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해 줄 수 있냐, 그런 거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런 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그럼 제가 동장님하고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협의해서 교통정책과로 얘기할게요. 전달해서 하는데 아무튼 그쪽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시고. 또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심야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제 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마을 동장들과 협의해서 한번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살펴갖고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어디 쪽을 지정을 해주시든지 그런 걸 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연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택시 승강장 부분은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물론 출장소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하는 상황은 아닌데 우선 먼저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옆에 화단을 지금 미관 광장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일부에서 그곳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일부 설치합시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 작년 연말에 시 택시정책과로부터 의견이 왔는데 보행인의 보행이 제한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들로 인해서 검단역을 출입하시는 그런 시민분들의 사고율이 또 있다. 이런 여러가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왔어요.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는 좀 그런 택시 승강장으로서는 위치가 좀 부적절한 곳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검단농협 앞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위치들이 거론되곤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은 없고. 이 안은 또 살아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검단사거리 먹거리타운 내에 보면 그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후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두 곳을 한번 택시 단체를,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냥 택시 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쪽에 택시들이 서서 대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실 그런 한번 고려해 보겠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은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쪽에 이제 전달은 안 됐고 이거 역시도 확정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택시 관련해서 제 사견도 있고 주변에 그리고 주민들의 다수 의견은 그렇습니다. 택시 요즘에 예전에는 보도에 나가서 길에서 손 들면 잡을 수 있는 게 택시였는데 지금은 많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카카오 택시같은 경우? 저도 택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카카오 어플을 이용, 택시 어플을 이용을 해요. 그런 관계로 길에 나가서 택시가 서 있는 승강장을 굳이 찾아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좀 변모해서 택시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렇죠? 물론 그러다 보면 유동인구도 있고 택시를 탈 수 있고 그런 곳이 좀 같이 겸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는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택시들이 좀 쉬는 공간, 약간 서서 정차해서 정비도 필요하고 이제 기사분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고 그렇다고 뭐 출장소에서 그걸 다 어떻게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고 해서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의 궁금증을 제가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희위원
그 택시 하시는 분이 지금.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고선희위원
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그분 말씀이 지금 김남원 위원님이 이렇게 잠깐 쉴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꼭 택시 승객을 태운다기보다는 차를 좀 정차해놓고 잠깐 이제 쉴 수 있고 택시를 대기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쪽 어디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지역구도 아니라서 관여하기가 좀 뭐하다 그러고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그 검단사거리가 지금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남원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는 소소한 민원이라도 또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단소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갖고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양 위원들 간에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소장님께 좀 정리차 질의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검단출장소라든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버스킹 광장 한다는 검단사거리에 있는 것도 미관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저희 위원들이 반대해서 거기 택시 승강장이 설치 못하는 게 아니고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인천시에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미관광장을 다 밀어버리고 택시 승강장 하도록 도로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차장으로. 그리고 또 바로 역사에서 나와서 택시가 회차할 수 있거나 쉬는 공간이 돼버리면 주민분들이 먹거리타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검토 의견 한 4가지 정도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쪽에 택시 승강장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택시 승강장이 고려하고 있는데 맞죠?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영철위원
시에서도 자기들 의견이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다 검토해서 구에다 보낸 겁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농협이라든지 다양한 위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고선희 위원님께서 택시 기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 정도 저도 동의하고 맞는 부분이고 또 김남원 위원님께서 그 광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얘기한 부분도 김남원 위원님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절충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가 지금 택시조합에서 지금 좀 약간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러면 다양하게 그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여러 개 줘야 되는데 그렇기때문에 지금 방금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과 고선희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을 절충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바로 나와서 뒷부분에 보면 저희 서구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을 징수받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노상주차장이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노상주차장입니다. 지금 버스킹 광장 설치되는 곳의 바로 뒷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몇 면을 빼서 택시기사분들이 먹거리타운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한 2-3m밖에 안 되니까요. 그 안에서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를 정비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검토 의견과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또 다른 위치에 대해서 한 세네 군데를 해서 조합 측과 잘 구에서 협의해서 좀 서로 간에 타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동일한 의견이시죠?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향후에 속기록을 확인하실 택시조합에서도 저희 구에서나 저희 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시 전문가 의견이 그렇기때문에 지금 버스킹 광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하셔서라도 아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택시조합의 어떤 그분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아무튼 고선희 위원님은 이제 택시 어떤 주민하고 밀접한 어떤 좋은 환경 쪽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 김남원 위원님은 이제 그쪽하고 이제 거리가 없고 그 자체적으로만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인천시에 뺏기고 있다. 즉 인천시의 그만큼 충분하게 재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얘기했던 서구가 사업 계획서를 올리지 않아서 안 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자연순환과 등 정말 많은 부서들이 이 매립지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시에서 내리는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 정말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거기 밑에 계시는 예산팀 다른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구에 있는 부서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매립지 특별회계 배정을 위해서 서구의 다른 부서들도 역시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윤병선 검단출장소장님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처리해 주셨는데 저희 소장님.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네.
백슬기위원장
혹시 소감이라든가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해 주실 말씀 같은 거 있으실까요?
병선
윤병선검단출장소장
저는 37년인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한데 하루하루 미래를 생각하고 한달 계획이든 1년 계획이든 수립을 해서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방식이 나오면 지역 주민들은 같이 공감하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지역이나 마음이나 거버넌스 구축하는 쪽으로 해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윤병선 소장님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구재용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자 및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유상우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소영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영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미정 청소년센터장입니다. 정경만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송창호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조중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이선문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영지원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경영지원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2,592만 4천원이 증액된 268억 7,479만 5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42쪽 혁신기획실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구입 1억 1,997만 5천원은 원당·불로문화체육센터 신규 직원 및 현업직 매니저 업무용PC에 필요한 녹취시스템, 업무용 메신저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1,98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6쪽 경영관리실 명예퇴직수당 1억 2,961만 4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산출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46쪽 경영관리실 공무직근로자 보수 89억 3,114만 1천원은 원당문화체육센터, 불로문화체육센터 신규수탁에 의한 정원수 증가에 따라 7억 7,765만 3천원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우 문화체육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입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문화체육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871만 5천원이 증액된 89억 428만 9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98쪽 검단복지회관 동승보호자 인건비 8,201만 2천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동승보호자 의무화로 탑승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하반기 추가 운영 셔틀버스 3대의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4,100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98쪽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차량 임차료 1억 9,150만 6천원은 원당·불로 문화센터 개관 지연에 따른 이용고객 불편 해소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해 셔틀버스 3대의 하반기 추가 운영 임차료 9,575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08쪽 불로문화체육센터 준공시설 개보수공사 2,500만원은 개관 전에 체육관 썬팅 및 2층 수영장 남녀 샤워실 스테인리스 선반 등을 개보수하여 고객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보수공사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공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공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2023년도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748만 6천원이 감액된 96억 356만 6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18쪽 청사관리 시설비 1억 24만 6천원은 1992년 준공된 구청사의 노후 설비 배관 성능향상 장치 설치 비용 6,788만 2천원, 남문 경비실 리모델링 1,451만원, 2청사 옥상 난간대 개선공사 939만 4천원, 1청사 본관 옥상 안전난간 설치 846만원을 편성하여 청사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48쪽 직업재활, 종량제봉투 원부자재 구입비 17억 8,211만 2천원은 2023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조정에 따라 목표 감액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비 감소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변경에 따른 구입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여 5억 9,822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그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청소년 센터장님, 박미정 센터장님이십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서구의 청소년센터가 몇 개소나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개소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네 개소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검단청소년센터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시설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검단청소년센터가 개소한 지 한 16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죄송합니다. 2009년도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시설이 개설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혹은 시설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매우 낡아 있고 그런 형태로 봤는데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실 이게 많은 부분들이 새로이 단장해갖고 검단 청소년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쉬운 얘기고요. 그중에 제가 기본적인 개인 위생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재용 이사장님도 잘 좀 고민하셔갖고, 이게 사실 9월 추경에 사실 원래 이번에 들어왔어야 될 얘기인데 참 아쉽다고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비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달라진 시대상만큼이나 화장실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많이 틀립니다. 저도 학교 다닐 적에, 예전 얘기인데 사실 거의 다 재래식이었죠. 근데 지금처럼 수세식이나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어떤 하다못해 개인 가정집도 재래식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화장실에 비데가 없는 관계로 용변을 집에 가서 해결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센터장님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청소년들의 욕구 조사 때 비데 설치를 작년도에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물론 지금 저희 아이들 성인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이런 청소년 시설에 가서 개인 위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저희가 일전에 6월 9일에 방문해 주셔서 견적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4개 기관 해서 82개 정도의 비대가 필요하고요. 임차료는 한 700여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남원위원
서구에 4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갖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환경 위생, 위생환경이 사실은 저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정말 용변이 용무가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자기 집 화장실하고 좀 틀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요즘에 거의 가정집들은 비데가 일상화돼 있고 한데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용을 못 하고 집으로 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냐. 이제 오는 걸음이 번거롭다 보니까 안 와요, 또.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 특히나 청소년들, 사실 청소년들 우리는 지금 현재 기성세대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네들 거를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고 제가 검단청소년센터를 방문했을 적에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주지 못한다는 게 아쉽기도 했고 다음 추경이 9월인데 9월에 꼭 좀 준비해 주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청소년은 내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추경 때 9월에 있을 추경에 꼭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센터장 박미정 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공공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남동에 강남시장이에요. 거기 주차장에 상인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상인회장님의 집이 그쪽 성남동이 아니신데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상인회장님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없어갖고 차를 가지고 시장에 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차를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사업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그 재래시장 주차장은 월정기권하고 일반권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시려면 정기권을 신청해갖고 추첨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회장님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 범위는 없고 절차를 밟아서 아마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고선희위원
아, 그 절차 밟는 거 말고 그 회장님 말씀은 이제 그 상인회장이니까 거의 이제 시장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줄 수 없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사장 구재용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강남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곳곳에 상인들 몫으로 일정 퍼센테이지를 주면 그 상인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강남시장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도 추가로 더 이렇게 요구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주차사업부에서는 일정 퍼센테이지를 시장에 주면 그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장 몫으로 퍼센테지가 있고 또 일반인들한테 30% 월정료로 주는 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강남시장같은 곳은 그게 굉장히 지금 주차가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월정으로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좀 수요가 많아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아, 그럼 상인회장님한테 줄 수 있는 면이 하나 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 몫으로 일정 퍼센테이지를 주면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이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얻으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예,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만 보면 주차장 달라고 하셔가지고 공공사업본부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제가 강남시장 상인회장님을 만나 뵙고 어떤 사안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문화체육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고선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석남동의 석곶체육관 갔었거든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갔는데 제가 거기가 에어컨, 냉난방기가 없는 걸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는 입구에는 냉난방기가 있더라구요. 근데 선풍기가 이제 몇 대 돌긴 했어요. 돌고 제가 이제 주위를 보니까 창문도 굉장히 높이 있어 갖고 조그맣더라고요, 창문이, 석곶체육관이? 일반인들이 손을 닿아서 창문을 열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더웠어요. 지금 아직 그렇게 더울 시기도 아닌데 굉장히 더워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거기에 냉난방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뭐 그런 민원을 넣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큰 체육관에서, 보통 다른 체육관들은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여름에 굉장히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도 많이 나고 운동하시기 힘드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갔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그분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체육관은 참 잘 지어졌는데 에어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예산 편성 하셔가지고 에어컨을 꼭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갔는데도 저희 위원들도 거기 조금 이제 좀 그래도 오래 있지는 않는데 한 1-20분 그 정도 있는데도 굉장히 좀 저희가 더웠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니까 거기 꼭 에어컨 좀 하나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에어컨을 놔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그냥 직접 묻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께서 좀 얘기하셨는데요. 검단청소년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옥상 방수 관련된 예산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근데 옥탑 1층 환경개선 및 방수 공사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그 위에 옥상이 다 노후화가 돼서 물이 새서 도서관까지 스며들어서 계속 텍스를 계속 교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저도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누수 문제는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하는 게 바람직한데 다만 이제 재정 여건상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현재 우리 구 재정도 아마 조금 타이트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더 다음 추경 때나 이렇게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반영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름이니까 장마철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옥탑에서 또 물이 새서 도서관이랑 또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데에 또 물이 새서 텍스가 젖고 또 교체하고 비가 새고를 또 반복할 건데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이번에 구청에서도 동 청사 관련해가지고 안전점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방수 공사라든지 여러가지를 다 예산에 실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이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 및 방수공사 예산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아닙니다. 틀립니다. 다른 측면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오셔서 본 그쪽 면은 오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면이고요. 여하간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 예보가 있기는 한데 좀 걱정스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이영철위원
그러게요. 이게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구청의 예산 담당 부서랑도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를 한 며칠 전에 보고 나서 좀 더 미리 알았다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했을 건데 라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담당 예산 부서와 협의해야 되기때문에 좀 곤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관련 방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한번 산정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부서에서 지금 산출하고 있죠? 약 한 2,200 정도.
이영철위원
아, 2200 정도 소요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런데 아까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각 사업장 곳곳에 시급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사실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서관에 비데를 설치한 적이 있긴 한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센터 같은 곳들도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가정집하고는 많이 좀, 저희 시설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영철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하여간 의회에서 잘 좀.
이영철위원
잘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 또 존경하는 이한종 부회장님께서 이제 주민들 불편 때문에 비데 이렇게 또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래서 그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검단 의원들은 검단에 청소년센터나 비데 없는 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많이 혼나가지고 이게 저희가 파워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데는 아니더라도 방수공사까지 좀 이걸 보고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검단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검단복지회관에 3층에 에어컨이 잘 안 나오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올려서 신청한다고 해도 설치까지 또 2, 3개월 걸리니까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까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향후 시설을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정리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그 부분을 좀 향후에 고려하고 계셨다가 좀 반영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검단복지회관도 잘 아시다시피 좀 노후된 건물이다보니까.
이영철위원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하여튼 한번 A/S 할 수 있으면 A/S 해서 한번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급약품 구입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게 있는데요. 이 구급 약품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다섯 개 기동반하고 다섯 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이 다섯 개 권역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며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5개 기동반과 5개 권역 구급약품 쪽.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공원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원?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구급약품 구입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중기 공원관리부장 조중기입니다. 구급약품 10개소는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는 5개소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곶공원으로 출근하는 수목조, 영선조, 전기조, 지원조 그리고 관리사무실 이렇게 다섯개 배치를 하고요. 권역 5개 권역은 가좌동에 우리 직원이 집중으로 근무하는 가좌근린공원 그리고 2권역에 설치 예정인 원신근린공원 그리고 3권역의 서곶근린공원, 4권역의 경서근린공원, 5권역에 율도근린공원 직원들이 집중하는 공원에 상비약통을 배치해서 간단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배치입니까? 이게 변경입니까? 뭡니까, 이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중기 신규.
홍순서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중기 예, 있는데 이번에 좀 노후돼갖고요. 전면 함을 교체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검단권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없어요? 출장소에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중기 예, 검단 쪽은 출장소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능내공원은 저희가 잉여 제품으로 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관련 그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단복지회관 말씀드리겠는데요. 검단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올 상반기까지로 예정돼 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홍순서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에 보니까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개관이 미뤄져 셔틀버스 상반기 운행 후 폐지 시 주민 다수 민원 예상으로 하반기 운행 불가피. 예상?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올 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 예상으로 하반기 운행을 올 말까지로 연기가 된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홍순서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홍순서위원
이게 만약에 올 연말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내년도 또 연기될 수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그건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홍순서위원
이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원래 저희가 생각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좀 그걸 중지시켜서 없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전에 6개월까지 잡았었는데 그래서 또 이번에는 추경 때 6개월을 더한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 좀 하셔가지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홍순서위원
불로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신규 편입됐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홍순서위원
거기 층별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됐나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아직은 안 돼 있는데요. 1층에는 열린도서관이라고 지금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고 그러면 도서도 구입해야 하고 여러가지 기자재 같은 것도 하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건가요? 갑작스럽게 편입이 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당초에 설계가 좀, 예.
홍순서위원
그냥 앉아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체육사업단장 김익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로는 지금 6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해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준공 검사가 약 2주간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는 금주에 위수탁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불로에 대한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1층에 열린도서관은 원래 설계에 반영돼 있었는데 책이나 집기, 도서나 집기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도서관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도서 구입비가 빠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사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준공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준공 검사로 끝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거는 일정 기간 내부 집기나 사용 물품들을 전부 다 구에서 발주해서 현장에 비치한 이후에 아마 운영을 개관을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주민은 최종적으로 언제쯤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모든 집기가 다 배치가 된 이후에 2-3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치되는 게 한 2-3개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2-3개월이면 한 9월, 10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10월 정도.
홍순서위원
10월 정도. 그리고 원당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그럼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햇빛 차단 필름과 건물 외부 필름 시공의 차이가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햇빛 차단 필름은 지금 벽들이 유리 시공이 돼 있는데 이게 여름에 햇볕이 들어오면 아주 내부가 덥습니다. 그래서 이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햇빛 차단 필름을 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햇빛 차단 필름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은 그 원당 바깥의 유리창에 석양 무렵에 햇빛이 반사돼서 반대편 상가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시다고 민원 제기를 하셔서 그거를 햇볕이 반사되지 않는 검정색 이런 형태로 그걸 다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바를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햇빛 차단 필름 시공 따로 건물 외부 필름 시공을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공사 일도 같이 그냥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그 종류 자체가 틀려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 차단은 안으로 내부로 햇빛이 투과되지 않는 이런 필름을 시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햇빛 차단은 반대편 상가 쪽에 반사되지 않는 이런 필름을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이게 햇빛 차단이라고 하면은요. 유리 자체가 로이유리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성 유리로 해가지고 기존에 설계 부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지금 현재는 그게 반영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건 원당문화체육센터 개관은 언제쯤으로 봐요. 이거는요. 또?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여기도 현재 똑같이 불로하고 같이 발주들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집기나 라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현재 구에서 일상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작 기간이 있어서 발주되고 제작이 한달여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불로하고 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름은 문화체육센터잖아요? 불로는 문화 위주입니까? 체육 위주입니까? 그러니까 배치가, 그러니까 주 이용이 문화와 체육을 굳이 나누자면 문화 위주인지 체육 위주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불로는 수영장과 체육관이 위치해 있어서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문화 프로그램 강의실도 한 곳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운영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원당은 그러면 문화 위주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체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원당도 지금 이용시설이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원당은 현재 2층에 수영장, 3층에 헬스장, 4층에 체육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원당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홍순서위원
다목적 강당이 다 돼 있죠? 건물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예, 그렇습니다. 원당하고 불로하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크기의 차이입니다. 원당은 농구 한 면 정도 나올 수 있는, 불로는. 근데 원당은 농구 반코트 정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도 여러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탁구, 탁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탁구대 설치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원당은 체육관에 탁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불로동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불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봐서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부탁 좀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사장님께 한 가지 보완, 화장실에 대해서 수세식 화장실 변기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뚜껑을 항상 닫아놓으라고 모 방송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미관상도 그렇지만 세균 방지를 위해서도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어디 산악회를 갔다 왔는데 휴게실을 들르는데 그동안 많이 다녀봤지만 수세식 변기 뚜껑에 손잡이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열 때면 그 변기 뚜껑을 손으로 해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변기 뚜껑 위에 손잡이가 있어서 그거만 이렇게 제치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걸 보고 ‘아. 이건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뭐 청사라든가 뭐 청소년 센터 뭐 모든 곳에 이거는 좀 사용이, 사용을 하면 불편함도 줄어들고 세균 방지도 되고. 저희가 직접 변기 뚜껑을 이렇게 만지지 않아도.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좋은 방법 같지 않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한번 연구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대학 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 예산은 추경이 왜 돼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도 하시고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이 비율을 보니까 4.4% 돼요. 본예산의 기정액 대비해서 4.4%?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다른 예산은 다 필요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7개월 스포츠 강사가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는 알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을 못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한종
이한종위원
각종 스포츠 강사 그다음에 데스크 매니저, 그린 매니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인건비가 저희들이 원당, 불로가 지난해에 수탁을 맺기 전에였기 때문에 기본 사업비만 편성을 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수탁을 했다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수탁은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고 지난해에는 예산을 편성할 시기였고 그래서 잠재적인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한 거고 인건비는 금년 추경에 편성.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수탁의 예산을 7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데스크 매니저가 198만원짜리가 있고 220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지금 데스크 매니저분들이 20호봉까지 호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임하고 경력직하고의 차이로 판단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정액급식비가 3,4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35명에 대한 건데 이 35명은 전문현업직이라는데 그 전문현업직의 명칭이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저희 공단에 이제 직군이 세개 분류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직하고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당직 근무자들하고 일부 전문 업무를 하는 분들을 전문직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현업 업무를 하고 계시는 현업직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원당, 불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 전부 전체로 봤을 때 원당 신규로 해서 수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온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명절 휴가비도 35명에 대한 1,750만 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인건비 모든 것들이 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업장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사업장을 다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순회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글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최대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간부님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 팀장까지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딱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필요시에 따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필요시에 따라 하는데 제가 또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또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 서구청 제2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나 가족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다 제대로 가르침이 좋아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간에 이사장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직원과 소통이 부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한다면 우리 서구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서구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본부장은 본부장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인력 재원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그런 소통의 장을 좀 잘 만들어서 추후에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재용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12시 07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증액, 신설,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사업에 5,520만원 증액하였으며 검암경서동 소관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당축제로 800만원이 신설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센터 소관 검단청소년센터 옥상 방수 공사 사업으로 2,200만원을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의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훈 공동체협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공동체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협치과장 윤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간사활동비 주민자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다소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사가 폐지 안건으로 표준 개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맞게 저희가 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간사 활동비라고 하면 동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들이 이제 센터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에는 이게 업무량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단지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간사 활동비를 횟수 당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횟수 당 정해놔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거는 저촉 상황은 안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그래서 횟수에 대한 단가 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센터의 일을 같이 했을 때는 업무량이 많기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 실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여러 채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간사 지원금, 활동비라고 하죠. 그 관련해서 강범석 구청장님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지난해 본예산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지금 현재 원래 구청에서 한 100만원 가량 지원하던 걸 60만원으로 완전 반토막 냈습니다. 예전에 인천시에 30만원까지 덧붙였으면 한 120에서 140 받았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60만원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청년인턴한테 넘겼기 때문에 업무가 좀 경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측면 얘기해 주시고 퇴직금 측면이라든지 또 기금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드리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간사분들이 청년인턴들은 프로그램 수강만 받고 환불이라든지 그리고 출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 간사가 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급여만 줄어들었지 업무는 그대로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하시고 분과 사업도 다 가서 챙기고 뒷받침하시고 회의록도 작성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또 60만원 하고 주 15시간으로 제한해서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과연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무서워서 예산을 60만원으로 한정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적절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청라라든지 굉장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도심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지가 않아서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기금이 없기때문에 주민자치회 간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제가 큰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23개 동에 40만원씩 해서 6개월 하면 5,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한 20만원 정도로 해서 월 23개 동에 6개월만 해도 한 2,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표준 조례안도 하신다고 하는데 표준 조례안은 9월에 상정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월 준다고 한다면 40만원 주더라도 3개월 23개 동 주면 2,700만원 수준입니다. 과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거부하는 것이 진정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일이 조금 있는 동도 있고 또 좀 덜한 곳도 있고 하기때문에 동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일의 경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전담 직원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분담을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주민자치 전담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실제로도 회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총회 때 진행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량에 관한 사항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철위원
답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담 직원 문제도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비슷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전담 직원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께서 간사를 본인이 지명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간사로 지명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시고 계신대요. 간사분들은 보통 주민자치회 활동이 저녁 늦게까지 분과 회의 하고나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보통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인과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주말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마음을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그 해당 직원은 그 동에 안 살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설사 동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자치회 행사 때문에 주말에 계속 나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주말에 계속 나오라고 강요하고 밤늦게 또 평일에 또 분과 회의가 있고 또 그 이후에 뒷풀이가 있으니 참석해라.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비치는 인식이 있고 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과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기때문에 간사 제도를 놓은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전담 직원이 있기때문에 굳이 예산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 조례안이 되면 간사 폐지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또 하나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천에, 다른 데는 다 60만원 정도 받는데 왜 서구만 더 받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어서 월급을 300만원 받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아프리카는 왜 60만원, 30만원 받아야 되냐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상향 평준화 할 생각해야지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청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의원인 제가 권한은 없는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영상과 속기록을 남겨놓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항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제도가 이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그러면 간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를 공무원이 메운다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자리를 메꾸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남원위원
자리를 메우는 것이 업무를 떠맡는 거죠. 맞죠? 전적으로 그 업무만 한다 하셨잖아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사실 자리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로서 보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을 맡겨 놓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 그만한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공무원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 발언대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야간에도 업무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지역구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나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활동하고 했는데 주말에 공무원분들 특근 수당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4시간 정도 인정해 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무관님이 이미 저랑 5시간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고 뭐 하고 하시면 6시간, 7시간을 주말에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본인은 3시간밖에, 3시간을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인턴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활동은 안 합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고 어쨌든 청년인턴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간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와서 업무를 보신다 치면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적으로 청년인턴들이 하는 겁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번에는 청년인턴이 나갔지만 내년에도 청년인턴이 나갈 수 있는 문제이고 하기때문에 그 간사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위원
청년인턴이 내년에도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아직 계획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갈 개연성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운영에 관련해갖고 청년인턴들이 나가는 게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금에서도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청년인턴들의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6개월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은 업무의 연속성도 없는 것이고 1년에 두 분이 12개월 동안 두 분이 담당하시잖아요? 6개월밖에 안 하시니까 업무 연속성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예산이 중복 투자 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청년인턴이 그 역할을 다 수행한다면 하고 있는 동에서는 지금 기금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없고 다만 청년인턴에게 다른 일을 시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죠? 일단 중복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라도 지금이라도 주민자치회에서 우리는 청년인턴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지금 청년인턴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남원위원
네, 잘 하시죠.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청년인턴들이,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게 업무를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에서 청년인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김남원위원
네.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직원들이 그게 자꾸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체로도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업무가 단순 업무이다 보니까. 그리고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엄청 많이 요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 친구들이 너무 스마트하고 업무 습득력이 빠르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인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청년인턴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떤 다른 걸 선택할지는 좀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항간에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 청년인턴들이 스마트하고 일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간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자리에 청년인턴들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도 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청년인턴이 간사를 대신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간사 제도가 지금 행안부에서 폐지된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한다는 뜻이지 청년인턴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기다 채용해서 앉히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남원위원
예, 얘기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공동체협치과 간사 활동비 지원 해서 5,52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 저희는 관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서구 23개 동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간사 제도가 폐지가 된다면은 청년인턴이나 공무원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 업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무원이 담당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행복센터의 담당 주무관과 통화를 해봤는데 여기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센터의 일이 되게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의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 번 진행하게 될 경우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근 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업무 외 수당 그러니까 주말에 출근하는 그 수당을 4시간밖에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제가 통화를 했던 간사님들 또는 전담 공무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참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공무원 조직 자체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한 개인의 공무원의 공공 봉사 동기에만 의지해서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이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례가 9월달 정도에 상정할 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조례에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키거나 다른 조항이 있거나 간사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이 간사 수당 세우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영철 위원님과 김남원 위원님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되게 사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이 간사 수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에 비하면은 사실 요 금액도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여기 계시는 이영철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그리고 사적으로는 저희에게 같이 연구회 활동을 위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고선희 위원님이 이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은 저희 쪽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요 예산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미숙 검암경서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장 이미숙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신설된 예산액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한마당 축제는 거의 행사가 동 마을 축제로서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에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타 단체가 같이 협조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저희가 축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회의 결과 올해는 축제를 안 하기로 회의 결과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마당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해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동장님.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이영철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그때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다소 위원 해촉 문제로 되면서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예산을 관련돼서 축제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고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다시 정상화가 되거나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 추경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셨는데요. 기억나시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이영철위원
그때 분명히 기억하셨고 그렇기때문에 본 예산에서 삭감하더라도 추경에 세우기로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주민자치회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냐하면 축제라는 건 총회를 1회 개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총회를 개최할 때 축제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져 있는 게 마땅한 거고 세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안 쓰면 불용처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막으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있고 동장님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쪽에서 마치 허위사실로 저희가 축제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영철 위원 등 해서 삭감했다 라고 현수막을 게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삭감했을 때 그거는 전 주민자치….
이영철위원
동장님께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회에 이 내용을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주민자치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설명했는데도 거기서도 허위사실로 현수막을 붙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저희는 약속을 이행한 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장님까지 나서서 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거기서 또 같이 허위사실로 현수막 붙이고 밖에 얘기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장님이 자진해서 법적 조치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삭감해도 됩니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마당 축제는 마을 축제로서 저희 축제를 개최할 만한 저희 주요 단체가 주민자치회밖에 없기때문에 거의, 그거는 제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축제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이영철위원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으면 그럼 왜 현수막에는 자치행정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축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왜 붙입니까? 설명해보십시오, 한번. 논의해서 붙였을 거 아닙니까, 동장님도. 설명해보시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발견을 했고 저희가 그 현수막은 구에서 다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면 다른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지만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해놓고서 주민자치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저쪽 편들어서 예산 그럼 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주민자치회장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추경 전에도 저희가 주민자치회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작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신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사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영철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은 그렇게 겁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이야기된 게 없기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반영 안 하고 그냥 신설 안 하고 그대로 냅 두면 동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딴 말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 점은.
이영철위원
약속하고 책임질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서 왜 무책임하게 주민자치회장과 상의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지 말라고 거부권 행사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세워달라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축제를 하기때문에 그거를 본 예산을 저희가 올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삭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대로 해서 저희 동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질 테니까,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예산을 저희도 세우겠다고 했더니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축제를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신설을 다시 말씀을 축제 개최를 할 저기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삭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서 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장님이 내가 삭감했기 때문에 이 축제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또 말 바꾸실 겁니까?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그건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철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지금은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검암경서동장
추경때 받아들인다고 한 거는 본예산 때 분명히 예산이 섰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는 여러 조건이 이 예산을 살리려고 했지만 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위원
계속 변명만 하시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이 관련해서도 저도 국장님과 그때 얘기 그렇게 나눴었는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그때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 임기를 다시 연장하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축제 관련된 것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세워놓고 축제가, 왜냐하면 검암경서동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건 전체 동 주민들의 문제인 거고 그렇기때문에 다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문제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마치 동장님 말대로 그냥 안 받아들이겠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웃긴 건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한 걸 가지고 현수막에는 마치 이영철 위원 등 자치행정에서 잘라서 못 한다 라는 식으로 현수막도 게첨하고 이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사실 그때도 잠깐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상황들을 우려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있을 거다 라는 말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상황이 안 왔다면 좋았겠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예산을 이 예산을 세워놓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그쪽에서 마을공동체 분과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마을공동체 분과 관련된 예산도 삭감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 분과를 폐지해놓고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할테니 예산을 달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마을공동체 분가가 다시 원상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 예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검암경서동 전체 주민들을 위한 건데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동장님도 여기에 전적으로 편향해서 동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미순
유미순자치행정국장
저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딱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거부한다면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 공단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동체협치과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 5,520만원 증액, 검암경서동 제13회 검암경서동 한마당 축제 800만원 신설, 시설관리공단 검단청소년센터, 검단청소년센터 옥상 방수 공사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변경계획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