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2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하여 적법성, 효율성, 성과평가의 적절함을 검토하였으며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수납금 징수유무, 서구 전체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집행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가해주길 바란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서구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9쪽 결산현황 총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2년 서구의 세입은 전년 대비 3.74% 감소하고 세출은 전년 대비 7.42%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의 감소가 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도에는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입의 감소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세입 관리와 적절한 지출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공동체협치과의 ‘서구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관련입니다. 청년공간 구축 추진계획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센터 구축은 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센터 매입 후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어야 하나 등기대리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에서 제안한 수수료에 대해 거래성립 전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는 설립 직후 전문운영기관에 위탁운영 되었습니다. 위탁기간 종료 후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위탁운영실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보류 처리 된 이후 의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서구청 직원을 파견하고 임기제 추가채용을 하는 등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 재무과입니다. 일반회계 정기예금 해지 이자를 ‘그외수입’이 아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7쪽 교통정책과의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입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분석자료가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 검토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8쪽 도시계획과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설치,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예정보다 지연되어 사고이월금액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세밀한 현장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서 21쪽 성인지 예·결산 검토입니다. 부설주차장, 그린파킹 사업, 정서진 드론 페스티벌 등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나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기에 부적합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의견서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목표달성률이 50% 이하부터 1,000%에 이르는 등 부서별, 사업별로 편차가 큽니다. 전 부서에서 측정 가능하고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