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춘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현재 들어와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수한 목적에서 봉사활동에 관련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요. 김춘수 위원장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조금 몇 개 먼저 확인할게요.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보면 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는데 이 포상이라는 게 금전적, 제가 보니까 포상 조례 보니까 그냥 표창장을 뜻하는 것 같은데 표창장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포상을 뜻하는 겁니까?

통상 표창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김춘수 위원장님께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왜 확인했냐면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포상이라고 적혀 있기때문에 마치 해병전우회에 금전적 지원을 한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또 잘하신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개정안에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을 넣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해병대를 전역하시고 전우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 최근에 해병대 관련해서 구호 활동을 하다가 좀 이렇게 안타깝게 순직한 그런 일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구청에서도 해병대에서 그런 재난·재해 발생을 할 때 당연히 또 관련해서 물품도 지원하고 안전할 수 있게 또 해야겠지만 또 그와 관련된 조문을 넣어놓는 것은 향후 해병대에서 그런 재난이나 재해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우리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는 부분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저는 없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춘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6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감면 동의안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형우 재산세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2023년 7월 19일 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23년도 재산세 및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에 부과하는 2023년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실상 보호자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감면 대상자인 유가족 명단과 재산 등이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예상되는 감면액 추계가 어려운 바 인천광역시 서구의원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사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경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의문점이 돼서. 지금 우리 서구에 그 법에 풍수해 보험법에 보면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근데 손실 보전 준비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 몰라요?

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그 업무….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해당 과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세무에서 세무 감면 사항으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한도는 풍수해보험법에 보면 준비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이번에 오늘 밤 9시에 중부지방에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코앞에 있는데 만약에 손실 보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세금은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공표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감면되는 금액이 있다 할지라도 관련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그리고 별도로 손실 보전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우리 서구에, 그 사항을 해당 과에 연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죠?

네, 없습니다.

제가 이거 결제를 안 해가지고 내용은 결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이게 약간 잘못하면 풍수해보험법이 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법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를 하셨다 라고는 믿지만 조례가 한번 공표, 법이 효력이 발생이 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고 나중에 보험을 지급하고 나서도, 세제를 감면하고 나서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요 면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국장님과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4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 혹은 자치 사유를 위해 집행부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의원들은 서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모두 개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와 회기가 아닌 때를 가리지 않고 위원회의 활동을 맡은바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원회 참석 수당 혹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원회 활동 참여 시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번 참여 시 받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서구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의 제목을 일비에서 참석 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대해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리는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의원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때 참석 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식비 등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 별표2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가 대략 몇 개 정도 존재합니까?

특별위원회라는 말씀은 어떤, 전체 우리 서구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위원회.

한 140개 정도 됩니다. 143개.

143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항상 위원회 열릴 적에 오시면 저희 선출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분들은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나 식비 이렇게 수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대략 그 규모는 어떻게 되죠? 금액은?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비는 각 관련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개인한테 일반적으로 교통비나 식비 정도가 가지 않습니까?

교통비, 식비를 지급한 적은 없고요. 보통 참석 수당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되죠?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요. 1시간 이상은 1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1시간 이내도 10만원이고?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1시간 이상은 10만원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서 입장에서 저는 이런 우려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 없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반이신 것 같아요. 셀프 인상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부서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기존에 이 부분을 적용을 했는데 가급적 위원회 시간이 교통비나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그쪽으로 위원회 시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됐었을 뿐이지 관련된 훈련에는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적용을 위원회 시간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는 당연지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또 실비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나 제 주변에서는 이것이 의원들의 셀프 인상이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참석 수당 거기 밑에 32페이지 보면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비 및 실비를,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인데요. 보통은 아까 식비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통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질의응답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경기도의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위원회 참석을 위해서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최근 가이드북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 확인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구체적인 목적으로 해서 출장을 간 경우는 의미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현안 사항을 위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에 참석하신다, 이런 부분은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항에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1년 회기 일수가 100일이에요. 그 이외에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의회에도 나오고 구청에도 가고 지역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우리 기초의원들이 너무 운신 폭이 없고 보수적인 면에 대해서 꼭 뭐 적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이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사실 우리 기초의원들한테 등한시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 수당의 지급 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이후에 어떤 보상을 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가서 활동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그 100일 이외에 활동하는 시간을 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한 실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찬성을 한 의원입니다. 사인을 했기때문에 서명을 하고 다른 말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야 제 의견에 따라서 신중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서진 담당관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통비 얘기하셨던 부분이 회기가 없을 때 멀리 지방에서 의회에서 열려서 갈 경우에는 지급되지만 자기가 속한 의회에서 열려서 왔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맞다 라고 유권해석 된 겁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인정을 해서 이 안건으로 해서 출장을 가시라고 공적인 업무를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은 그 목적에 의해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저희 집행부나 집행부 관련 회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각종 위원회가 열리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본회의, 공무여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데 이게 각종 위원회 참석할 때인데 본회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과 상정 안건과 관련해서 지방에 가 계셨다는 어떤 공무여행의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튼 이게 지금 각종 위원회인데 전 본회의랑,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기 김미연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차피 이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금 서울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부산시의회, 부산 남구의회 등이 이미 해당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앞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호에 의해서 지방의회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및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셀프 인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존경하는 이한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질적 회기 한 100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구 의원이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그냥 왜 이런 실비를 지급해야 되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00만원 좀 안 되는 남짓 월급을 받으면서 사실 기름값으로 해도 월급의 거의 10%도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또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여기 서구청에서 각종 위원회 열린다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시급히 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와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7만원이라든지 초과되면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데요. 저희 구의원님들은 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또 경험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했던 노하우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교통비 정도 선의 실비는 받아야 된다, 라는 입장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김미연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고요. 사전에 아마 저희가 9대에 처음 입성해가지고 아마 지금 제가 이영철 위원님하고도 우리가 9대 의원님들이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 이제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일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임시회기라든가 법정으로 정해진 정례회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지금 한 140여 개의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들도 가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일과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공무원도 참석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가 급여가 아니라 수당을 받기 때문에 행안부 훈련에서 말한 것처럼 회기가 아닌, 회기 때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에는 그러면 참석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실비,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저희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저희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도 주민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일을 했을 때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거에 맞는 수당을 받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붙어서 못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주민의 대표로서 나가서 비회기 때 일을 했다면 참석 수당이 아닌 일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비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석 수당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지금 일비도 주지 말라 라는 지금 유권해석이 약간 명확하지는 않아요. 참석 수당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일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식비나 교통비를 산정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 가셨을 때 소정의 어떤 정말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발의를 했고 이거 외에 지금 참석 수당, 일비를 참석 수당으로 바꾸는 걸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의원들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참석 수당을 받는 거지 일비를 받는 게 아닌데 일비라고 지정돼 있기때문에 참석 수당으로 나가 그걸 명칭을 바꾸라고 했고요. 제가 이거 여기는 첨부를 하지 않았지만 이거 외에 일을 비회기 때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일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냐 라고도 사실은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런저런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했고 아마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예산의 몫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정하셔야겠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정한다 라는 걸 정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갔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셀프 인상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례에 지금 다시 제정하는 부분이니까 좋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하자면요. 물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금 말한 대로 실비를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출석만 하고 한 5분 정도 출석하고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언론이나 그리고 지탄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보통 참석을 하시면 끝까지 자리하시고 또 의결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데요. 그렇게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자리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그 왔던 교통비 물론 한 1만원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교통비 정도는 비회기 때 지급을 하는 게 오히려 책임감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451호부터 3453호까지 조직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전문기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 중복 기능 기구 통합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실.국의 명칭을 국으로, 부서 명칭을 실.과로 부르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실로 변경, 총무과에 구청장 직소 민원 등을 담당하는 구민소통팀을 감사실로 이관하였고 홍보정책담당관을 홍보정책실로 변경 후 부구청장 직속으로 편재하여 총 2개 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기획실로 기획과 재정 사무를 함께 구성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변경하고 전략관리팀을 평가팀으로 변경,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관리팀 신설, 공동체협치과의 주민참여예산을 이관받았습니다. 미래기획단은 미래전략과로 변경하고 미래정책, 남부전략, 북부전략으로 구성하여 내부 역량 발전 및 대외 협력 기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계약 및 지출사무가 과다하여 경리팀을 계약팀과 지출팀으로 분팀 하였고 세무1과, 세무2과는 기획재정국에 편재,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으로 기존 총무, 민원 기능에 안전.문화.관광.체육, 토지정보 기능을 추가하여 행정안전문화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동체협치과의 주민자치 사무 등을 이관받아 주민공동체팀을 신설하고 구민소통팀을 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공동체협치과는 이질적인 사무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공동체팀의 사무는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로, 사회적경제팀과 청년지원팀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재난 시 인력 동원 측면에서 행정안전문화국으로 편재하였고 재난예방팀의 우수저류시설 사무를 생태하천과로 이관함에 따라 재난예방팀을 폐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행사 추진 시 인력 동원과 축제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와 함께 행정안전문화국으로 편재하였으며 문화예술, 문화도시, 관광진흥을 통합하여 문화예술, 문화재관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정보통신과의 전화 교환 사무를 이관받았고 토지정보과는 집과 주소 등 행정정보 제공 측면에서 행정안전문화국으로 편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으로 문화관광체육 기능을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이관하면서 복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이 비대하여 통합조사는 1, 2로 분팀하였고 통합관리팀은 신설되는 생활보장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와 자활 지원, 복지정책과의 통합 관리를 이관받아 생활보장, 자활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로 구성,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의료급여와 자활지원 사무를 생활보장과로 이관함에 따라 장애인복지팀과 장애인시설팀을 이관하여 노인장애인과로 통합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는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교육혁신팀과 인재양성팀을 각각 교육지원팀, 도서관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정보육과는 아동행복과의 아이돌봄사업이 여성가족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팀을 여성정책, 가족지원으로 분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행복과는 아이돌봄사업을 가정보육과로 이관하고 아이돌봄지원팀을 아동돌봄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안전국으로 안전기능을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이관하면서 환경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무과로 변경하고 환경관리팀을 환경정책팀으로, 산업환경팀을 환경산업팀으로 변경, 기후에너지정책과의 친환경에너지팀을 이관받았습니다. 클린도시과는 주 사무에 맞추어 대기보전과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정책과 기후환경팀 사무를 환경정책팀으로 이관 후 기후대기팀으로 변경, 환경통합관제팀을 악취관리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과소 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후환경팀의 기능은 대기보존과로, 친환경에너지팀은 환경 협업 측면에서 환경관리과로, 에너지관리팀은 산업경제 측면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팀을 생태하천팀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에 우수저류시설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하수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청라자동집하시설팀과 스마트그림도시팀을 각각 자원순환시설팀, 재활용팀과 통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각종 도시개발로 사무량이 증대하여 공원과와 산림조경과로 분과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권역별로 나누어 남부공원, 북부공원, 청라공원, 검단 신도시로 구성하였고 검단출장소의 공원녹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림조경과는 산림관리, 남부조경, 북부조경으로 팀을 구성하여 도로과의 잡초 제거 사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국으로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지원팀을 전통시장지원팀으로, 지역화폐팀은 통신판매 등 기능을 보강하여 생활경제팀으로, 동물보호팀은 축산동물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는 서구가 가진 특성인 젊은 연령층의 증가와 다수의 기업체 지원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을 분리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청년지원, 사회적경제팀으로 구성하였고 청년지원과 사회적경제는 향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활성과 기업환경지원, 공장설립, 검단기업지원, 에너지관리로 구성하였고 검단출장소의 기업지원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식품산업위생과는 식품위생과로 변경하고 식품산업을 유통식품팀으로, 식품안전팀을 식품지도팀으로, 생활위생팀을 공중위생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국으로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보행환경개선팀을 보도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잡초 제거 사무를 산림조경과로 이관,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을 자전거도시팀으로 변경, 도로조명팀을 경인아라뱃길 북측 가로등 등의 관리를 검단출장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기획과는 전략개발사업팀의 물류 사무를 추가하고 명칭을 물류항만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간디자인팀의 경관 사무를 도시재생경관과로 이관함에 따라 공간디자인팀을 폐지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경관과로 변경하고 건축과의 도시경관 사무를 이관받아 도시경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개편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사무를 질병관리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과는 질병관리과로 변경하고 감염병대응팀을 질병관리팀으로 변경, 역학조사팀의 기능은 질병관리팀으로 이관, 건강증진과의 방문보건팀과 금연지원팀을 이관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가재울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치매정신돌봄과는 치매정신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과의 정신요양시설 사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개편사항입니다. 서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출장소의 기능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공원녹지와 기업지원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위생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질적인 위임사무, 문화관광체육과, 노인장애인과,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민원이 과다한 분야의 경우 인력을 보강하였고 취득세와 연관된 토지정보과의 부동산 관련 사무와 식품위생과의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사무, 도로과의 경인아라뱃길 북측 가로등 등 관리사무를 출장소로 이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 경우 명칭이 길고 어려워 맞춤형복지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구 편재 조정 사항, 부서 간 사무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은 심사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5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서구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유사·중복기능 기구 통합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부서 폐지, 부서 통합 및 분리, 사무 조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의 통합·분리 폐지 등 기구를 조정하여 조직개편 전 본청은 “1실 5국 4담당관 1단 33과”에서 “6국 2실 36과”로 조정하고 의회는 “1국 3팀”은 현행 유지하고 보건소는 “4과 19팀”에서 “4과 20팀”으로 조정하고 출장소는 “9팀”에서 “7팀”으로 조정하고 동은“23동 54팀”으로 현행 유지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의5에서 미래기획실을 기획과 재정 사무를 함께 구성하여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를 두는 것으로 하고 안 제6조에서 자치행정국을 기존 총무·민원 기능에 안전과 문화관광체육, 토지정보를 추가하여 행정안전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두는 것으로 하고 안 제7조 복지문화국은 문화관광체육 기능을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이관하면서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2 환경안전국은 안전 기능을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이관하면서 환경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3 경제교통국에서는 기업지원일자리과를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하고 기존 공동체협치과에 있던 청년지원과 사회적경제 사무를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도시주택국에서는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조정하고 건축과의 공간디자인팀 사무를 도시재생과에 이관하고 도시재생경관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기구 명칭 변경 및 국 편제 조정,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서진 담당관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너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보건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보니까 좀 제가 뭐 그렇다고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잠시 관심을 가졌던 그런 터라 여기 보니까 감염병대응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인데 보건행정과 그대로 있고 이제 감염병대응과가 이제 질병관리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질병관리팀, 감염병예방팀, 방문보건팀, 금연지원팀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보니까 보건지소급인 것 같은데 좀 과하지 않나요?

한 개 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서구는 60만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50만 이상의 지자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송파구나 이런 50만 이상 되는 구는 4개 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 조직 기관에서 좀 균형 있게 그런 부분을 다 들여다본 상황에서 4개 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4개 과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질병관리과에 금연지원팀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건강증진과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업무 효율상?

지금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각 과의 업무 형평성을 이렇게 균등 있는 업무량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량을 비교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건강증진과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좀 많다. 이런 이제 면담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는 각 과에 면담을 했는데 한 개 과의 업무가 좀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병관리과로 저희가 조금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100%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만 한 개 과가 유지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나마 관련되는 금연지원 쪽의 업무가 갔고요.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내부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해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는데 단 이 부분만큼은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금연지원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에 관련해서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원활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질병관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셨던 거를 김남원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금연지원은 건강증진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무량을 따져서 이렇게 배분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더이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김남원 위원님하고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은 맞죠. 맞는데 업무 영역을 따져봐서는. 근데 보건소 전체적으로 4개 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팀제에 편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이게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력을 좀 적정선에서 배분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좀 녹여 있었고 그다음에 과가 유지되려면 적정 기구, 팀의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딱 맞춰가지고 영역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건소에 그런 의견이라든지 두루두루 다 협의를 해가지고 부득불 금연지원팀을 질병관리과로 해서 편재를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은 조직개편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선 실장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단은 조직개편 세세한 사항을 말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님단에게는 먼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전체 의원 간담회가 좀 늦어지면서 사실은 또 개개별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달이 늦어지다 보니 개개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피드백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은 이미 지금 상정된 부분이고 향후에 조직개편 뿐만아니라 여러 안건에 있어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평의원으로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 똑같은 선출직 의원님들입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 의회에 와서 받은 직책만 좀 다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시기에 사실 하더라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하시고 향후에 상임위원장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는 게 좀 다른 부분하고 좀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줬고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사항을 갖고 끄집어내가지고 사전에 이거를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서구청 개청 역사 이래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그래도 요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던 과정은 여태 없었던 건데 그래도 뭔가 개별 사안을 들여다봤을 땐 위원회별 또 개별 의원님들의 또 생각도 있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소통이 좀 부족했다 하는 느낌을 뉘앙스를 드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정을 이제 하다 보니 좀 많이 그래도 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사전에 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자치행정국 말고 다른 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들 다시 한번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에서는 원래 복지문화국에 문화관광체육과가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복지국으로 이제 좀 조정하게 되면서 지금 자치행정국이 이제 행정안전문화국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문화체육과가 이관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해당 원래 기존 상임위였던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문화와 체육을 이제 분과를 해서 팀을 분팀을 하는 거죠? 분팀을 해서 이 배분을 다시 좀 2월이나 4월 경에 인력 증원과 맞물려서 다시 배치하는 부분을 고려하겠다 라고 얘기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문화관광체육과 관련 건에서 지금 국 편재가 이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라는 게 소외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국 명칭도 행정안전문화국으로 좀 했던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과도 사실 저희가 60만을 넘고 앞으로 향후 10년 이제 분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져야 될 부분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 급팽창하고 있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80만명까지 치닫는다 친다면 일단 그 적정 규모에 있어서 문화와 그다음에 체육 관련 건은 좀 가르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루어지려면 뭔가 정원이 확보가 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적정 기구 정원이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 조건은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제반 기구적인 여건을 고려를 해서 방향은 저희도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있어서 문화 관광과 체육 분야는 좀 가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와 체육을 향후에 분팀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승적으로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인력 증원이나 기준 인건비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해당 기한이 있는 2월이라든지 그때까지 행안부와 함께 충분히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해당 상임위에서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력 증원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인력 증원이 안 돼서 분팀도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정원의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행안부 입장에서도 요번에 이제 행안부 입장에서 정원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하기에 앞서서 전국이 지자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좀 특별한 지자체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정밀 진단하는 과정을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요. 거기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구가 급팽창하는 지역으로 서구가 지금 채택이 돼서 전국 지자체 25개 선정된 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론보다는 그런 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정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 시그널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와 약속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환경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 첫 본회의 때 환경국에 지금 대기보전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후에너지과가 폐지되고요. 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자유 발언을 듣다 보니까 충분히 이의가 있고 타당성 있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탄소 중립이나 녹색 성장 그런 기본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 위기 시대에 맞아서 현재 환경을 관리하기보다는 사실은 서구가 60만이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방점이 찍혀서 조직개편도 미래로 나아가는 조직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제 의견에 이제 반대 의견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 발언 이후에 좀 그래도 김영선 실장님과 이서진 담당관님께서 신속하게 이제 피드백 해주셔서 기후대기팀과 친환경에너지팀이 이제 좀 나눠지게 되면서 환경관리과와 대기보전과로 찢어져서 에너지 관련된 대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보전과 과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조직하겠다고 어저께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원진 의원님께서 이제 의장 자유 발언까지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기후변화정책과가 과 단위는 없어졌지만 3개 팀 관련 건은 업무적으로는 다 존치가 되고 팀도 다 유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생각하시는 여건상 이걸 나눠놓게 되면 좀 뭔가 제대로 원활하게 기후대응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그걸 저희가 나름대로 또 말씀하신 거를 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도 업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그렇게 지금 판을 짠 건데요. 다만 의회 입장에서도 여하튼 그렇게 됐을 때 염려가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저희가 소통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다음번, 이번에 이제 하반기 또 이제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연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조직이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또 하거든요.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 친환경에너지와 기후대기팀을 한 개 과로 모으는 거를, 근데 어디로 모을 거냐 하면 저기 대기보전과 쪽으로 해가지고 좀 모는 거를 하겠다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해서 어저께도 보내드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전에 그 공백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그 기후 관련 TF를 대기보전과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양 팀이 같이 들어와서 뭔가 거기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안 장치를 해서 의원님 또 저 염려하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어제 김원진 의원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신 거에 대해서 의회에도 관련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네, 어저께 정식 공문으로 해서 그 내용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기후환경 업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탄소 중립 그런 지금 방점을 찍은 시대에 있어가지고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만 그게 직제상의 뭔가 비교 견적을 따져서 있는 거를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 과 단위는 좀 이렇게 좀 축소가 됐지만 팀제는 그래도 연관되는 부서에 다 붙어서 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요번에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다음번 조직개편 때 반영해서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조직개편이라는 게 부서가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가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부처에서도. 그렇기때문에 또 어저께 김원진 의원님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부분도 2월 조직개편의 인력 증원 과정에서 부분 조직개편이 있다면 대기보전과 명칭을 좀 기후대기과로 바꿔서 그 상징성도 좀 유지해 주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 대기보전과 자체도 기후대기과로 이렇게 뭔가 상징성을 부각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타 상임위 위원님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저께 얘기 나누시고 신속하게 공문까지 발송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타 상임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서 또 표결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에서 타 상임위 위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사전에 좀 실장님과 한번 다시 소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기획실에, 제가 조직개편 되니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지금 전문임기제인가요? 이의상 전 의원 와 있지 않습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일단 대외협력관으로 돼 있죠.

대외협력관입니까?

예.

근데 그 협력관 역할을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검단 신도시 이런 데 카톡방 오픈 카톡방이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 임기제로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나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분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직 의원인 거지 지금도 의원이 아닌데 그 카톡방 이런 데에다가 5호선 연장 확정돼도 기대해라, 노선. 이런 식으로 신도시 방에 올리고 하면 그 주민분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복작복작한 곳으로는 안 온다. 이런 얘기하고 또 보니까 최근에 부서 연락처를 통해서 누가 주민께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무슨 협약서 어쩌고저쩌고 갖고 있는데 구청에서 안 하고 일부러 그걸 홀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청에 소속돼 있는 공직자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그 굉장히 큰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지역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 살펴보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에 포지션 하신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뭐냐 하면 미래기획단 업무에 있어서 검단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단체하고 뭔가 구정을 원활히 소통하는 그런 또 미션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채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오해가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일단은 활동 영역이 그게 다 좀 포함돼 있다는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데요. 근데 이제 SNS라는 것이 큰 오해를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야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 역할인 거고 하지만 SNS에 괜히 오해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그것도 특정 지역에 있는 SNS만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 이렇기때문에 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서 위원입니다. 좀 전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과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연지원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부 민원인이 금연지원팀을 찾아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전화를 한다고 찾아서 하는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과를 봐서는 제가 제일 먼저는 건강증진과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를 하고. 보건소에 있는 과는 다 해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주민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전화 입력돼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에 와가지고 관련되는 공무원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8월 중에 지금 조직개편이 그 안에 통과가 되면 행정 인사 발령이라든지 또 안에 내부 조직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강증진과에 본연의 사무 같은데 왜 용역에 의해서 팀 편재로, 과 편재로 이렇게 갔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걱정하시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주민분들께서 혼란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좀 답변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 지금 진행을 해보다가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진짜 찾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다시 한번 살펴서 다음 조직개편에 조금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지만 위원님께서, 예.

저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에 하던 과하고 이제 바뀌어져 버리니까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금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안내 홍보를 한다든지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안내 전화를 이제 분명히 해당 팀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콜센터 쪽으로 전화 왔을 때도 지금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업무가 민원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데 어디로 해야 되냐, 물어보게 되면 저희도 콜센터에 담당 업무 영역별로 해가지고 다 이거를 안내할 수 있게끔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줬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보건소 또 직통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담당 팀으로 해서 일반적인 저 루트로 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상황으로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는데 다만 이제 용역 측면에서 이제 과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여하튼 그거는 내부 테크니컬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똑같이 금연지원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증과 같은 경우는 2개 팀에 8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무가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병관리과같은 경우는 거의 커요, 업무 자체가. 감염병 예방, 방문 보건, 질병 관리 등등 여러가지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팀 자체가. 근데 거기서 금연지원팀까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보기엔 짜맞추기의 편재다, 라고 보여질 정도면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환경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의 김원진 의원께서 자유 발언하셨죠? 근데 제가 그 내용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앞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탄소 중립, 지난번에 넷째로 센터도 개관했잖아요? 근데 외부의 시선을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중요하고. 우리 서구청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조직개편 라인에서 보면 역행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지어집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자 신문에 보면 최신 기사인데 모 통운회사, 택배회사죠? 여기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을 했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37%를 달성하겠다 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요. 자기들은 이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기업 자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해시 4만 2천여 세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시킨다. 김해시는 말이죠? 53만 3,00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저희는 자치구지만 거긴 시이고. 그러나 인구 면에서 보면 우리가 월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포인트제를 우리가 선도해도 신통치 않은 판인데 지금 저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부서는 역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이것도 이제 좀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4월 10일 자 경인일보인데요. 광명시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인구는 28만 986명, 그때 당시에. 23년 7월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기후 위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후전쟁이라 해서 선도적 대응하는 광명시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규모의 절반밖에 안 되는 광명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벗어나서 기후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당연히 선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아쉽고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과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외부의 시선을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백슬기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릴 바인데요. 미래기획단에 정책협력관인가요? 아까 이의상 협력관. 근데 저 역시 그 부분을 접했었고 이 부분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가서 우리 서구에 순기능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하지만 공직이신 분으로 그곳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신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 서구청이 주민들 시선 속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상임위에 이의상 협력관이 직접 출석하여 입장 표명을 해주실 것을 우리 백슬기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랑 서구 사무위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개편안 조례에 따라서 그냥 부가적으로 개정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를 하기보다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 부분도 어차피 연관된 안의 주요 안건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할 건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냥 바로 이 부분은 두 개를 엮어서 의결하시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원활한 의사 진행 위해서. 이런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68번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한 해 약 600여 건 이상의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의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 관리가 규정되지 않아 연구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구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예외 규정을 변경하여 학술연구용역 심의 대상을 넓혔고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했으며 제12조에서는 연구 용역의 실명제를 통한 책임관리를 강화하였고 제17조에서는 용역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제18조에서는 용역 결과의 평가를 실시하여 학술 연구 용역의 활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학술용역 2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에서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서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그리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연구용역 집행 실명제에 관하여 규정하여 책임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13조는 연구용역 과제 중복 선정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여 불필요한 연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연구용역의 종합적 관리와 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심의 제도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정비,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서구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송이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선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또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송이 의원님께서 점심시간이 지나서까지 기다려서 나오셨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조례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원래 기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원래는 하지 않는데 우리 조례상에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서에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처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송이 의원님께서 개정하시는 조례는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학술용역을 기존의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서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을 개정하면서 그리고 또 학술용역에 대해서 더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 집행실명제에 관해서도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또 이 부분이 공정성과 책임성 같은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 영역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그런 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또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국민권익위에서 사실은 2020년도에 권고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찾아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 의원님 좋은 조례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서구가 투명하게 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저도 계속 감시하면서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조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진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그리고 김영선 실장님과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