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여 금일 하루의 일정으로 원포인트 임시회가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포인트 회의의 개념은 중요하고,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의제를 상정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오늘 본회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21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방자치법에는『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이사장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높이고,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영 능력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행위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공감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각 부서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 부담 완화정책과 주택공시가액 하락 등으로 구의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 복지와 서구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편성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복지 예산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정부와 지방이 함께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노인, 아동, 취약계층 등 누락 된 복지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선심성·전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의 위탁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각종 센터 등이 신설되면서 행정 외부기관의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자체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구 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구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 조직, 인력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35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구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미래의 서구 발전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