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항상 복시서비스 애쓰시고 계시는 임춘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서구복지재단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조례를 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복지재단 정관 작성 및 인천광역시 협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요사업 같은 경우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구형 복지모델 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처음 복지재단 설립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다섯 가지 꼭지로 설명들 드렸었잖아요. 하나는 조사용이고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개발 이런 사업이었고 민간협력 그리고 자원·후원 발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또는 독거사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케어 사업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확정은 아니에요. 아차피 발기인총회 때 확정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대략 윤곽을 잡았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주요사업 다섯 가지를 잘하면 아마 훌륭한 복지재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금이 25억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33억 2천 6백 33만 6천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25억에서 더 추가가 된 게 천원 단위로 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첫해만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25억은 기금 성격의 출연금을 의미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랑 그다음에 초기에 재단 설치하는데 설치비용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자재도 사야되고 그런 비용을 토털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였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가지고 천원 단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돈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요? 8억 3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저희가 24년 본예산에 요청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러한 필요한 비용들을 쭉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딱 맞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투리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자투리로 나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포함시켰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인데 조금 늦어졌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박용갑위원
늦어진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들어갈 때 페인트칠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막고 기본적인 공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들어가는 거 저희가 기존에는 그 건물이 옛날 구형이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같은 것을 사용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옛날 구형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갈 때 새롭게 그런 것을 다 철거하고 지붕에다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컨 그런 것들을 세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전기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되고 또 기계실 일부 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가지 사업 설계를 하다 보니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연말까지 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평생학습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5개 층 전체에 대해서 기본 골격을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뭐 여러 가지 다수가 건축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랑 그다음에 칸막이하고 페인트칠하고 엘리베이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1·2층은 평생학습관인데 거기는 안에 타 시도에 잘 안 만들어진 평생학습관 비교시찰을 해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은 별도로 진행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3페이지 기부식품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기업하고 개인들하고 이렇게 후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거의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것도 있는데 또 광역 푸드마켓에서 광역에서 많이 또 배분을 해 주기도 합니다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광역에서 받거나 아니면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받거나 이렇게 병행해서 기부 물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거의 다 예산이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마켓하고 뱅크에 인건비 한 명씩이랑 그다음에 운영비 기본관리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마켓하고 뱅크가 있는데 마켓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해서 사가는 거고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사가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들이 마켓에 들려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뱅크는 집으로 냉동탑차에 물건을 싣고 직접 갔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용갑위원
보면 어쨌거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물품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기업들이, 개인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출연금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출연금 자체 금액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하는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어울림센터 관련되어서 아마 작년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노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기계 전기시설 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더 많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시에는 건물매입비만 있었기 때문에 냉난방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기에 이런 설명을 다시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매립지 특별회계 복지어울림센터 조성이 9억 5천 3백만원 예산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목으로 뭐가 부족해서 매립지 특별회계를 신청하셨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먼저 출연금이 20억에서 25억으로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이 24억 천 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립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인데 사실 지금은 적립은 하지 않고 그냥 매년 이자가지고 저희가 복지아케데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1천 9백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이 되면 복지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일반 지역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금의 용도가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을 복지재단 출연 기금으로 돌리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고 그 부분은 조례의 페지안이나 이런 것은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게 되었고 그다음에 매립지 특별회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어차피 관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요청한 자료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추경에 10억 확보했지만 매립지 특별회계나 다른 것 쪽으로 만일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우선해서 쓰고 추경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매립지 특별회계를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1·2층은 평생학습관이고 3층에서 5층까지는 복지관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매립지 특별회계는 시에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평생 담당관 그쪽 실이고 복지는 또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한 건물에 두 개 과 업무가 이렇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본인 소관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에 담당 부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사실 이것은 거의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특별회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어울림센터 그 노후 부분은 물론 저희가 기존에도 세무서 건물로 기존에도 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가서 사무 보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복지종사자들이 좀 더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옛날 구형의 라디에이터 냉난방기보다는 그래도 요즘 새로 다들 이렇게 이용하는 시스템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교체해서 주는 게 아무래도 종사자들한테는 더 쾌적한 사무 환경을 주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승환위원
질문드린 것은 사실은 사업 복지재단 사업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련된 내용이 책자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복지재단이나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 지속사업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어져서 오는 것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는 매립지 특별회계 신청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설명한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진짜 서구 매립지 피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가지고 사업이 내려오게 텐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위원들이 좀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래도 필요한 경우 시에다가 같이 힘을 보태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같이 고민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받으면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일련의 과정들은 다 지나갔더라고요. 사실 지나가서 매립지 특별회계 구 나름대로의 순번을 매겨서 시에다 보고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과에서 올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로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내용들을 특히나 변경되는 것들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바뀌는 것들을 같이 위원들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 굳이 임시회나 이럴 때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에도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개인적으로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우선 잠시만 우리 송승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내용이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3월달부터 자료들을 쭉 갖고 있는데 지금 출연금 부분이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던 비용추계서에도 20억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설립 추진현황 등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보고해 주신 게 20억인데 갑자기 25억이 됐었을 때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될 때 되게 힘들게 통과했던 부분인 거고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어쨌든 복지재단 조례안만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이든 어떤 운영 방법이든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님들께서 다행히도 그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이 변경이 되고 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갑자기 20억에서 25억이 된다고 이게 변경이 된 내용이 온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또 의아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또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저희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들으면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박용갑 위원님, 송승환 위원님, 정태완 위원장님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물론 저도 중간에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셔서 알았지만 복지재단 설립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다들 관심들이 많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런 변경이 되었을 때 이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 준비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려야지만 이게 업무보고가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보는 책자인데 여기만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8∼9천만원 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다 세우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조례 변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아까 송승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복지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좋은 쾌적한 공간 그리고 더 좋은 건물에서 그런 복지어울림 마당이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계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를 확인해 보셨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기 전에는 가구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새거 같잖아요. 이사를 가서 짐이 다 빠지고 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는 말이죠.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는 알고는 계시지만 그럴 때마다 그 예산들은 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소통 위원님들하고 주민의 대표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업무를 보고를 앞에 두고 며칠 사이로다가 위원님들 찾아와서 얘기하기보다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바로 아니면 정 안 되면 상임위 임시회 이렇게 티타임이라도 가지면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같은 얘기를 계속 길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길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16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을 보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조사 다음 과정은 어떤 진행이 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매달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2천 7백, 2천 6백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통지되는 가구거든요. 이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동에서 가정방문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적부조 대상으로 가능한지 국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그게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다음이 긴급지원 그것도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사회서비스 연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지금 4차까지 했는데 100%에요 처리율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매번마다 발굴대상자 처리완료 대상자 명수가 일도 오차가 없고 100%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만 보면 너무 완벽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4차까지 해서 정말 만명 이상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처리를 받았는지 이게 일도 오차가 없다는 말이죠. 100%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발굴 추진 단계 4차만 하겠습니까? 계속 10차까지도 늘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다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어떠한 발굴대상자가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여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적으로 위원장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보면 이거 역시 또 어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이런 연합회랑 같이 어떤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발굴된 게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본인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을 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주변에 본인들이 아는 가정에 어려운 할머니라든가 어려운 집이 있다든가 이러면...
김미연위원
발굴이 된 게 있나요. 발굴이 돼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혜택을 받은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이 상인분들이 원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김미연위원
명예 사회복지사로다가 위촉이 되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원하면.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의 모든 상인들이 명예 사회복지사는 아니고 그 연합회와 저희가 MOU는 체결한 건데 그중에서 활동을 하겠다 라고 자진해서 신청서를 쓰신 분들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이 돼서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주변에 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891건이 발굴되었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게 743건이고 이분들을 명예 사회복지사분들을 통해서 발굴된 게 148건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골목형 상점가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분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어떤 구에서 예산이나 어떤 지원이 나가는 게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딱히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 주민도 해당되고 골목형 상점가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통반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또 명예 사회복지사로 전부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형 상점 연합회랑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잖아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MOU 체결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위촉장 말고 어떤 지원이나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148건이 다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들이 발굴하신 건가요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통장이나 다른 분들이 발굴하신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전체 다 합쳐서 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합쳐서 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임춘민 네. ○ 위원장 정태완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목형 상점가 연합회 이분들이 위촉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발굴한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보셨는데 통반장 다 이렇게 합치신 것을 얘기하시기에 그러면 이 상점가 연합회에서는 발굴이 0건이고 만약에 통반장에서 148건이라면 지금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발굴했는지 수치를 알아야지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148건 중에서 여기 연합회에서 발굴한 게 100건이라고 하면 운영이 잘되고 있는거고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수치를 약간 김미연 위원님이 들으셨을 때 김미연 위원님은 148건 다 연합회에서 발굴한 것이라고 지금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것은 한번 수치를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골목형 상점 연합회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 연합회에서 이게 발굴도 많이 하고 어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을 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위촉을 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소득 가정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위소득 100%가 지금 월 얼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되고...
동혁
김동혁위원
200만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중위소득 기준이 4인 가구로 보면 5백 40만원 정도 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게 우선순위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5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지원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내부 선별기준을 저희가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선별기준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은주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옥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티장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023년 8월 28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어 체계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일반현황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저희 과 직원은 공무원 26명과 의료급여관리사 5명 총 3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1천억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생계비 예산이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4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614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614명 정도를 배치하고 있다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140명 정도는 근로 능력이 뛰어나서 1년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4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아라동에 있는 서부취업정보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614명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현재 참여하는 사람은 614명 정도되고...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안 하는 사람까지 다 합치면 저희가 자활근로 당연히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건부 불이행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제가 정확히 100명 정도는 조건 불이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독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614명에다가 100명을 하면 714명이에요 100명 플러스시키면.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 진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하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이나 일자리 발굴해 가지고 거의도 30여명 정도 이렇게 취업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환경공단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 5명, 회오리 세차 사업단 4명 쭉 해서 3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진짜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활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면 제일 중요한 게 1분기에 보면 추진계획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불이행자는 지금 394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계속 독려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한 사람 중에는 근로 진단은 안 나오는데 근로 미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진단서를 제출해서 3개월, 2개월 이렇게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기간 지나면 조건에 이행하라고 저희가 계속 일일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일일이 안내하고 있다고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자활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게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소득 18세부터 64세까지는 본인이 90만원 이상 소득을 활동을 하면 신고하면 되고 그 이하로 신고하면 무조건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건부 수급자를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서도 160정도 관리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도 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센터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하는 상태인데 복지부에서는 쉽게 그렇게 지정을 안해준 그런 상태인데 최근에도 상반기에도 지역자활센터가 한 군데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취업지원 서부고용복지센터 140명이 참여자가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일반 민간위탁에 취업을 하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140명은 1년 동안 성실하게 취업프로그램 후 동행 면접 이런 것을 하는 조건으로 생활비를 지급 받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다 하고 나서 본인들이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실상은 다시 취업을 못하고 다시 자활센터로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정평가나 군·구 평가에도 취업 성공율을 지금 저희가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한 대상자는 그렇게 손으로 꼽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꼽고 있어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잘 안 되는 거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기초수급 혜택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수입이 더 나는 것은 그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좀 손해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수급 생활보장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자체하고 민간위탁 거기에는 좀 더 많잖아요?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하고 거기가 더 쉬워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동에 사회복지도우미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관에서 급식도우미도 하고 있고 이런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에서 더 전문적으로 자활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 쪽에 더 많이 있고 서구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쪽에다가 많은 인원이 가 있고 또 23개 동에 한두 명씩 사회복지업무 보조 인력으로 나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도 지금 저축을 안 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저소득층 몇 분 정도 있는데 여기에 희망저축 같은 게 Ⅰ,Ⅱ 해 가지고 91, 93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 1,082명이 이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희망Ⅰ하고 희망저축 그다음 청년내일Ⅰ 그다음 내일저축 Ⅱ 정도해가지고 1200명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박용갑위원
1,200명이면 거의 다 하시는 거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희망저축 Ⅰ이랑 Ⅱ 41페이지에 보면, Ⅰ은 생계하고 의료를 받는 수급 가구 중에 일하는 수급자 소득이 있어야 되고 저축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저축 Ⅰ,Ⅱ, 청년내일저축 Ⅰ,Ⅱ도, Ⅰ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이고 청년내일저축은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통합관리팀에서 소득 재산이 맞는지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또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1,200명이 아니라 더 넘겠네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신청자는 더 넘습니다.
박용갑위원
이런 것을 저축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정부지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에서도 조금 더 혜택을 더 보게 해서 이런 분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더 마련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특히 청년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자산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신규사업 중에 자활근로 지금 신규 엄마 찬스 사업단 여기도 지금 보면 인건비가 1억 8천이 있고 소요 예산은 또 1억 1천이 있는데 인건비는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비용 국·시비로 지금 인건비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자활근로 10명이 투입되는데 인건비는 자활사업비 예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활사업단은 수익금이 나면 자활근로자들한테 또 수익금도 나눠주고 있고 이것은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00%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90대 7대 3으로 해가지고 나갑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구비가 여기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책정을 정확히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건비 1억 8천만원에 구비 또 3%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구비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활근로 예산은 80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자체 자활근로자 인건비랑 또 민간위탁 인건비랑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설명 중에 매출을 3천 4백만원 얘기하셨는데 월 매출인가요 연 매출인가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연 매출인데 3분기부터 매출을 잡은 거여서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정태완위원장
3천 4백만원이면 이게 운영이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할 것인지는 내용을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집기도 구입하고 시설투자비로 1억 1천정도 들어가는 것이라면 임대료 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갈 부분이 있고 또 매달 원재료가 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반찬을 만들려면 재료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포장 용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수익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자활사업가면 그게 강점이라고 하면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들이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반찬 제조 및 도시락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판매처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판매처는 지금 타구에서도 이런 반찬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동모금회사업으로 해가지고 뚫을 수도 있고 또 돌봄사업을 장기요양이나 이런 주간보호센터 그런 쪽으로도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타구 거 벤치마킹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하면 말 그대로 서구 관내에 한 일정 지역에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여러 군데 지역에 뭐 이렇게 분점을 내가지고 더 많은 자활근로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떤 임대비나 시설투자비나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재료비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잘 세워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타구에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으로가 아닌 저희 서구에서 계획을 잘 세우면 좋은 사업이 돼서 더 많은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주
허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을 반영해서 저희가 매출액이 날 수 있도록 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남효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 및 장애인 정책발굴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김미선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경로위안잔치 동별 자체계획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별로 보면 경로위안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체 계획이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한 업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만약에 동별이 아니라 권역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할 수 없지는 않아요. 권역에서 그 권역별로 하겠다 하면 같이해서 예산을 합쳐서도 청라 같은 경우는 청라 페스티벌을 그렇게 예산을 각각 줬지만 합쳐서 하듯이 이것도 각각 합쳐서 할 텐데 그것까지 못하고 권역별로 날짜는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날짜는 맞추고 있는데 예산의 차이가 나니까 각 동이 서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견이.
박용갑위원
매년 하다 보면 경로위안잔치를 하면 거기에 누구한테 스폰을 받는 거기다가 계속 지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가지고 많이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지원받는 식으로 많이 해요.
박용갑위원
지원하려면 충분히 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용갑위원
61페이지인데 각 노인정에 보면 양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에 보면 두 번의 점심식사를 하는 데가 있고 5일이나 6일 정도를 계속 점심식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틀 하는 데랑 5일 하는 데랑 하면 양곡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차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다른데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구에서 더 추가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계속 점심을 대는데 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20키로를 신청을 해요. 10인 이상 25인 이하인 경우는 매월 한 포씩 20키로씩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5인 이상이 되면 두 포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해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양을 줄일까요 하면 어르신들한테는 통하지 않고 쌀이 썩어가더라도 그냥 저희가 다니면서 보더라도 쌀이 없다고 그러셔요. 매번 쌀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불편한 것 없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창고 같은데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보면 쌀이 다 가려져 있고 많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 경로당에서 TV가 필요해요. 생긴지 얼마 안 돼서 TV가 필요해서 어르신도 남자, 여자 갈라지기 때문에 TV 한 대밖에 없어 한 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분명히 거기 TV 세 대 있는 것을 봤거든요 박스 안 떼고. 그래서 그 얘기 드렸더니 막 없다고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세요.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적게 한다고 해서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가 딱 예산이 있는거라 10인 이하는 두 달에 한포, 10인 이상은 한 달에 한포, 25인은 매월 두 포씩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 적게까지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 부탁은 드렸고 말씀하시면 동에 조금 지원되는 거 있어서 좀 더 지원해서 말씀은 드릴게요.
박용갑위원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있고 다섯 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50명이다 하면 여기 만약에 50명이 한 번 하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명이다 10명이면 다섯 번 하면 거기도 플러스시키면 50명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 것은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체납 건수가 7억 2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송달료 같은 경우가 지금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가 5천 8백만원인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망 사용료도 있고 우편을 이게 5년 치는 저희가 5년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과태료에 대해서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달에 보내서 이런 달도 안내서 이번 달도 또 그 대상자한테 또 보내야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아요.
박용갑위원
그런데 5천 8백에다가 체납고지서 출력하는데 2백 50만원 하면 6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그게 계속 증가를 하니까 증가를 하고 우편요금도 계속 오르고 공공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 놓았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가산금, 중가산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3%, 1.2%면 지금 받으신 분이 많이 그냥 안내고 있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도 세기는 해요. 일반 주차할 때 10만원이고 막으면...
박용갑위원
아니 지금 7억 2천이라는 돈을 계속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22년 전에 하고 23년도 7월말까지 해서 이게 쭉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도 이전이면 전체 다 합친 것 아니에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체 다 합친 거예요.
박용갑위원
전체 다 합친 것인데 여기 23년도에 7월말이면 이게 상당히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 그러면 계속해서 더 안 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발생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안내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에는 가산금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가산금을요.
박용갑위원
계속해서 안 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법 조항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는 할 수가 없어서....
박용갑위원
법 조항으로다가 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임의는 할 수 없는 거라...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거 해서 이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동별 경로위안잔치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 5백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였었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똑같아요.
송이
송이위원
같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물가도 오르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예산을 많이 올리기가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시다시피 30% 이상 올라가면 또 그래서 저희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또 동별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된다고 보면 될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이 3,000명으로 하고 3,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5백 50만원 정도하고 500명 늘어날 때마다 50만원씩 드렸거든요. 50만원 드렸는데 최대가 지금 연희동하고 검암경서동 해서 연희동이 7백 50만원 정도 최대거든요. 7백 50이 최대이고 제일 적은 데가 3백 50정도 있거든요.
송이
송이위원
동별 자료 따로 부탁드리고 이번에 원도심 위주로 8개 동을 방문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밖에서 대기해서 겨우 식사를 마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운영 내용에 보면 일자리 연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의 파이가 서구에서 따로 취합을 하시는 건가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공형의 일자리도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지만 일단 사회에서 한두 번씩 이렇게 장애인을 채용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자리를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또 이렇게 상담 가실 때 같이 모시고도 가고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66쪽에 운영실적을 보면 그러니까 구직건수 대비 구인 건수가 굉장히 작고 알선 건수 대비 취업 건수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구 차원에서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있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렇게 담당하는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일단 취업이 좀 이래요. 내가 그냥 과태료를 이렇게 받고 만다 하는 게 좀 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인식개선에 이 운영비 2백만원도 인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비 그런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중증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취업이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저희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 홍보랑 또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스마트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주장해오던 것인데 내년에서야 드디어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범사업치고는 주차 면수가 작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성과가 얼마가 나올지 좀 의문이기는 한데...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생각보다 이 망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한 면 하는데 천만원이 넘게 들어요. 천 2백 정도 들어가요.
송이
송이위원
잘 운영하셔서 내년, 내후년에는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던데 요즘에 노인 경로잔치를 가면 우리가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 점심에 대한 시간이 우리가 12시가 점심시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점심 한끼를 드시고자 9시반부터 와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정작 12시에 오면 음식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어떤 동은 자생단체에서 음식을 나눠서 밤새 준비하고 며칠 동안 장을 보고 이렇게 하셔서 노고를 많으신데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인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우리는 그러죠. 소진된 음식이 양이 줄어 떨어졌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노인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복지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송이 위원님 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르신들을 대접을 할 것 같으뎐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복지국에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노인은 더더욱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고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에서는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는데 노인이 아닌 밖에서 노인분들은 정작 그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이것은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신 분들도 식사를 해야 되죠. 으 고생하신 분들 조차도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하셔서 내년에 이런 노인잔치가 있거나 할 때는 무엇보다도 예산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78쪽을 보면 힐링을 담은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전문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어디든 이런 우리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만 서비스를 받는 모든 분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힐링을 담은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전문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클래식 공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인천시립 장애인예술단인데 이분들이 20명 내외이고 10명 정도가 지금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정말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힐링을 시켜줄 수 있다 하면 제대로 된 클래식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명 남짓 되고 지금 겨우 8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시립 장애인예술단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공연이 이분들한테 종사자분들한테 힐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비 또한 지금 2백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다 라고 페이퍼에 남기는 것뿐이지 정말 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서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종사자들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만 그 종사자한테 서비스를 받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좀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회계전문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전문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노인, 장애인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노인 쪽도 지금 63쪽을 보면 노인 쪽도 재무회계 및 노인 인권보호 교육을 합니다. 어차피 회계 교육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좀 같이 그분들 회계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거 관련된 회계에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시설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거 그냥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회계를 전담으로다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뢰기관에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왜 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교육을 할 거 같으면 그분들이 회계사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다가 강의를 해 주시고 그냥 페이퍼에 남기기 위한 그런 업무가 아닌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그 종사자분들이 회계 담당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면 정말 그것을 듣고 그 업무를 수행하실 분들이 정말 소수 인원이 와가지고 전문 회계 강사한테 교육을 듣고 정말 업무에 들어가는 게 맞지 회계 교육도 받고 조금 부족한 클래식 공연도 듣고 또 노인은 노인대로 회계 또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이게 너무 중복되고 좀 전문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어요. 우리 과에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거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힐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한번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한번 무엇을 원하는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해서 어떻게 원하는 쪽으로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되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노인 회계 교육 이 있기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했었잖아요. 10월달에 했기에 이 교육을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교육을 들어가서 들었더니 이게 노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더라고요. 노인하고 또 장애인하고 쓰는 각각 다른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대부분 회계 또 위탁을 하기는 해요.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담당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 교육은 필요한 것 같고...
김미연위원
이 교육은 몇 명이 듣죠?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내지 40명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잡으면 그 30명이 듣고 회계 관련된 업무가 투입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모르면 안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것을 듣고 실무에 적용해야 되는 소수 인원이 제대로 된 교육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40명,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명, 10명이 들어도 그분들이 실무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듣고 그리고 또 그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에 전문가가 강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공연 또한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힐링을 위한 공연이면 제대로 된 공연이 잡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전에 말씀도 한번 했는데 노인의 날 노인의 행사가 늘 똑같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식순하고 하고 초청장 드리고 노인의 날 행사에 재미있는 이벤트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눴던 그런 노인분들도 우리가 60세가 넘으면 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65세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남은 여생에 반려자들도 같이 만나서 잔치가 되는 그런 노인의 날이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 보는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체납이 되면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생하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몇 회까지 발송하나요 이것을. 계속 발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체납자 가산금이 70회까지는 중가산금...
정태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제 얘기가 구에서 하는 게 어차피 과태료 고지서 발급하는 거 말고 어떠한 처리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에 스마트관리시스템을 대당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차가 들어왔을 때 번호판에 인식을 해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 금역입니다 경고방송 해주고 그런 데도 주차를 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를 안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장애인 구역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장애인 구역인지 알면서도 주차를 하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가 날라와도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IOT 시스템 기반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거 예산이 대당 천만원인데 요즘에 원격으로 무선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정만 해도 바닥에서 주차 못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기계들이 5∼6만원 정도에 인터넷에서 판매를 해요 기계 하나가. 그냥 바닥에다가 박으면 자기가 가서 리모컨 누르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 정도 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 IOT에 번호판이 인식되었을 때 그런 주차판이 내려가서 주차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번호판이 인식을 했는데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그 주차가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주차를 못하고 아예 이렇게 원칙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서 설치를 한다면 주차시켜 놓고 과태료 여기는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해놓고 과태료 나가도 내지 않는 입장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주차를 못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될 것 같지 않거든요. 기계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기술력 있는 제품을 더 접목을 시켜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남효
김남효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이왕 설치하는 거 더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규천
이규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장애인 주차구역에 추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다음 5년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영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라든가 통장압류, 차량압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IOT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근본적으로 장애인등록 차량이 아니면 차단기가 내려가서 등록을 못하는 방향까지도 지금 발전해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용을 하는 것으로다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이게 비용이 잘 되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정말 송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기술을 신기술을 알아봐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윤희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수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정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민관학 협력을 통한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 대학생들이 멘토링 사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요즘은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멘토 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은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2학기 되면 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공부 때문에 취업준비나 1학년부터 취업준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멘토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보면 어쨌거나 여기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진학 목표가 아니거든요. 보면 행복 멘토링 추진 기업과 함께하는 멘토링 추진 그게 있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서구에 보면 SK석유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서구청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이 취업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행복 멘토링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로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대학생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행복 멘토링 사업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행복 멘토링 사업도 대학생들이 멘토, 멘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 SK화학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다만 기업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다르고 멘토링은 다 멘토와 멘티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대학생들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행복 멘토링은 연세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인하대도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해서 인하대를 한 거고 지금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 멘토링 사업은 지금 멘토가 연세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도 전문대학이 되었든 4년 대학이 되었든 자기 취업하는데 유리한 학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보다는 자기 과에 따라서 그런 것을 멘토링 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구립, 시립, 교육청 해서 도서관이 오류동까지 치면 13개 도서관을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12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81개,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그다음에 북박스 이렇게 쭉 있거든요. 지금 도서관이 책 읽는 것이 주지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도서관이 무조건 책을 빌리고 책을 읽고 하는 공간보다는 문화복합도시 공간으로서 지금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복합문화시설로서의 공공도서관 확충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동에 거의 하나씩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청라 같은 경우도 1,2동 했고 3동도 여러 가지 도서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무인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서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면 검단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도서관들을 쭉 짓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하여튼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장소는 분명히 스마트도서관이나 이런 거 북박스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에 보면 소요 예산이 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무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5천 3백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스마트도서관을 그쪽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20억이었고 올해는 3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25억으로 올해보다는 좀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교육경비가 20억이었고 올해 3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올해 한번 신청을 받았을 때 30억을 다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촘촘하게 세워지는 것도 있어서 25억이면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25억 세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게 지원대상 되는 곳이 138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별 지원된 현황을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교는 계속 예산이 모자르다고 하시는데 일부 학교들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몰라서 아예 지원 안 하시는 곳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 또 이게 학교당 최대 얼마를 지원할 수 있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송이
송이위원
한 학교당 최대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교육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으로 해서 받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으로 해서 받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정확하게 딱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지금 제가...
송이
송이위원
제가 알기로 2천만원인가 3천만원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당 최대 금액을 얼마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인원수가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지원 학생 수로 비례해서...
송이
송이위원
비례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잘 되었는데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경인교대하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영재교육.
김미연위원
영재교육 여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 경인교대에서 영재 아이 발굴을 위해서 제 아이가 지금 서른에 가까운데 저희 아이도 그런 교육을 아주 예전에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계양 아이들은 모집을 한다고 공고가 났는데 서구 아이들은 모집 공고가 안 떠서 부모님들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그쪽 관계자들 만나서 잘 해결이 돼서 아이들이 접수가 좀 늦었지만 뒤늦게 우리 서구 아이들도 영재교육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결산 때문에 그랬는데 결산에 대한 양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설명 잘 드리고 그분들도 이해하시고...
김미연위원
저희가 얼마 예산이 거기 들어가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1억입니다.
김미연위원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쪽에서 서구 영재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비교가 되고 우리 서구 아이들이 패싱 아닌 패싱이 지금 될 뻔했는데 과장님 잘 수습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영재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 청라라든가 검단도 마찬가지이고 루원도 그렇고 젊은 층 학부형들이 대량으로다가 이렇게 이사를 오시고 또 서구가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지만 또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재 아이들한테 엄마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소통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경인교대 관계자가 무엇을 누락을 시킨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잘 소통을 해 주셔서 이번에 잘 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서구를 더 많이 영재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인데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 리모델링 전 서인천세무서에 1층, 2층을 우리 평생학습장으로 가는데 이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이고 그 공사 기간도 1년이라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데에서도 랜드마크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게 잘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으로다가 보면 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이 공사를 하는 데서 키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거기가 지하 1층이 1층, 2층 식당을 하던 곳이고 해서 단차가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단차가 1단, 2단, 3단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차를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점이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역으로 기회로 삶아서 좀 더 멋있고 평생학습관 하면 내가 그냥 놀러가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1년이 아니라 6개월 단축 가능하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미연위원
10억.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얘기가 잘 안 된 건가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세워질 겁니다.
김미연위원
12월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선진기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쏟아주시고 이 부분이 잘 돼야지만 성공사례가 되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죠 도서관 하나 지으려면.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듭니다.
김미연위원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 도서관을 지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부터 도서 열풍이나 책에 관한 열풍이 높았다가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많이 지었는데 사실 도서관에 사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들이 필요한데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라는 말이죠. 이것들이 내년까지 하면 저희 서구에...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총 9개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9개가 어떻게 보면 적은 거죠 저희 인구에 비하면.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에는 내가 쉽게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반납도 쉽게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얼마 전에 또 청라에 가서 같이 개관식도 같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신도시가 되고 있는 검단이라든가 루원이라든가 이쪽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또 일반 사설 작은도서관에 가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무인으로 스마트도서관을 많이 들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에 2개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장소가 나왔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 할 장소는 나왔습니다. 한군데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다가 스마트도서관 같이 할 거고 하나는 검단신도시 아라 센트럴파크에다 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 예산이 되면 내년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루원시티 쪽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가정역에 지금 역사에 지금...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올해 가정역 역사에다가 스마트도서관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빼고는 역사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공원이나 이런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스마트도서관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도시가 발달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들이 같이 있어 줘야지만 시너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평생학습관에도 1년 이후에 생기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안 생기고. 내년 12월까지는 일단 가야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 두 군데가 한군데는 평생학습관이고 하나는 검단 아라 센트럴파크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이 내년 12월에 개관이잖아요. 1년 동안 공사해야 되잖아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 1년은 아니고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6개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예상 기간을 12월까지 잡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6개월...
김미연위원
그래요.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저도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 박용갑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청라동 스마트도서관 개관식을 저도 가봤지만 이 스마트도서관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점 앞에 갈 때 이렇게 음식물 조형물 있으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데 도서관이 있으면 지금 저희 나라가 온라인 매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1년에 책도 한권 지금 안 읽는 평균적으로 안 읽는다는 지금 통계도 있는데 그렇게 책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유동인구 많은데 설치되어 있으면 지나가다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오히려 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많이 읽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개관식 저도 참석했지만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시니까 저도 좀 동의하는 바여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이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천 국장님과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