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오늘은 감사실, 홍보정책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모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김영숙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또 젊어지셨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먼저 우리 감사팀장님, 심은엽 팀장님 발언대 나오세요. 사업개요 중에요.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 분야 기관운영감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문화재단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까?
제가 일전에 자료를 감사실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연근무제 신청자 지각 및 지문 인식 누락 내역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성명 없고 그다음에 일자 xx-xxx 근무 시간 이렇게 있고 지각 이렇게 표시해 갖고 오셨는데 원래 다 이렇게 합니까?
원래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아니 개인 정보인데 성함은 그렇다 치겠어요. 근데 근무일자도 개인정보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아니,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왜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세요? 감사실만큼은 더 촘촘하게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반인을 감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공직자분들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업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 내역 보면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제가 분명히, 한 가지 예를 또 들겠습니다. 이게 과연 문화재단만 이러겠냐 이거죠?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표1 이래갖고 공공요금 납부 부적정 현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감사하셨다고.
근데 지출 일자가 있고 집행 내용은 없는데 금액은 있고 연체료도 얼마 있어요. 집행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자료에?
아니 이것도 개인정보예요?
아니 의회에서 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임자께서 하신 업무이긴 하나 그래도 다시 보직을 받으셔갖고 오셨으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이 정도 질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셨어야죠. 전혀 모르시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저기 2023년 서구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예요. 올해 진행된 겁니다?
과장님 6월달에 하신 건가요? 8월달에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 불성실하게 제출된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직접 자료를 갖고 오시든 아니면 본 위원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성구 청렴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도 좋아지시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 밑에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회의 개최 3회. 그다음에 청렴교육 그리고 갑질행동강령 소통간담회 등 실시 9회 모두 이제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회의 개최 3회를 하셨는데 날짜는 23년 4월 24일 그다음에 6월 26일, 8월 28일 하셨어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별도로 이렇게 어떤 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간부회의 때.
그래요? 그러시면 밑에 보면 이렇게 거의 다 계속 사업이에요. 청렴교육 그다음에 청렴거버넌스 그다음에 청렴아침방송. 여기 아침방송은 어디에 나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시면 나머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네, 어차피 그 종합 청렴도평가 얘기 나와서 청렴체감도나 등등, 근데 22년도 보니까 4등급이었고요. 그다음에 청렴체감도가 4등급, 청렴노력도가 3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 22년도.
올해 목표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요즘 또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 그다음에 또 감사 요청 사항을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해서 시정, 주의 조치, 재산 환수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돼서 나오고 있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잘한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거기에 이제 우수 공무원, 유공 공무원 해갖고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적한 건 지적한 것대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반드시 실행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감사 요청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북시장하고 석남1동에 소재한 상생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거북시장 신축 당시에 부도가 나서 입찰로 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또 부도가 나가지고 3회 차에 결정이 돼서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그 문제 해결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역업체 참여도가 지금 몇 프로나 돼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거북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다 준공이 돼서 끝났고요. 그거는 인천시가 작년에 종합검사 해가지고 직원들 신분상 주의 조치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체적으로 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상인들이 하자를 하고 거기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이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왜 나와 있는지 해당 사항은 아닌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를 잘해서 상가를 찾는 지역 주민들이나 상가 점주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해서 신선도를 높여서 좋은 시설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거북시장에 많은 국가 예산과 지방 예산이 투자됐다는 얘기죠. 투자한 만큼 기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상설 감사 때 좀 중점을 두고 좀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시정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마지막으로 복무 점검 때 지금 바깥에서 대표 전화가 562에 5301부터 몇 번까지 있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대표전화가 5301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회선이 5개 회선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560-5301 하게 되면 통화 중이다 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통화가 되면 감사실장님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러면 전화가 가잖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가면 다른 데서 당겨 받거나 아니면 전화를 안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개선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서구 구민이 민원으로 인하든 어떤 소통을 원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부재가 되면 옆에서 당겨서 받으면 휴가 중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전화를 제가 했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김상모 실장이 휴가 중이다 그러면 전화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중입니다. 그 이후에 실제 이 담당은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를 좀 넣어줘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건 왜 요구를 하냐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실무 담당자, 과장, 팀장 전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물론 통화가 많고 또 업무가 많아서 바빠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도대체 통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민원이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 그렇죠? 교통이 제일 많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생각다 못해 자동적으로 음성을 넣어줘서 실장님이 휴가다, 병가다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었을 때에는 그 멘트를 넣는 방법 이거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 사항은 그 전화기하고 정보통신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북시장 상가 안에를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어요. 행사차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에 올 여름에도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거기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침 의장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겨울에 난방도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상품 가치들이 지금 잘 이제 안 되니까 채소 같은 경우에는 채소가 며칠 그냥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시들하니까 사러 왔다가도 그냥 가시고 또 그 상인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울상이시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특화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거북시장 석남2동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거북시장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가보고 힘들어하시는 거 보고, 잘 사람들이 와서 보시고 상품을 보고 판매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가지 상인분들은 상인분대로 또 사러 오시는 분들은 사러 오시는 대로 그냥 가시게 되고 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하자에 대해서는 올 안에라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 문제도 경제정책과가 있으니까요. 그 부서랑 협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안녕하세요! 홍보정책실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늘 앞장서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훈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홍보정책실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은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검단사거리에 전광판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전달받았습니다.
김남원위원
추진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지금 저희 구에 전광판이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5개소가 설치된 위치를 발령받자마자 현장 점검을 확인을 해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전광판이 설치된 위치가 대로변이죠. 아무래도 상업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인하고 영업적 이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단사거리가 상업건물이 많고 많이 붐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검단사거리 전광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느 개인 건물에 달자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검단사거리는 교통의 요지예요. 물론 지금은 구시가지로 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곳을 하루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에는 아주 적격인 장소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글쎄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현재 새로이 광장도 조성되고 있어요. 그 광장 조성에 걸맞게 어떤 시설물도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러면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제가 검단사거리에도 다시 한번 나가서 어떤 위치가 좋을지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청라3동에 있을 때 행정게시대를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같이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되게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위치를 조금 이전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해서 설치 장소를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유튜브 제작 셰어링 공간 말씀하셨어요? 근데 향후 검단도서관에 이제 설치 예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잠정이에요? 아니면 뭐 확정이에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설치하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일반인도 가능한가요? 사용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신청은 이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만 하더라도 유튜브 셰어링 공간이 이제 활용도가 넓게 이용이 될 거라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저희 당초에 계획보다는 이용률이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는 못해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이게 말하자면 스튜디오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러니까 스튜디오인데 이제 스튜디오긴 한데, 그렇죠. 말하자면 스튜디오긴 한데 이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마련된 스튜디오는 아니고.
김남원위원
근데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본질은 뭐냐 하면 셰어링한다 그러면 스튜디오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거창한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이곳에서 뭐까지 되는지 정도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제작 공간 6개소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구민들한테는 사실은 전혀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이용률이 적다,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를 먼저 하고, 그렇죠? 아니 이용률이 적다고 따지면은 잠정적으로 검단도서관에 설치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홍보를 좀 우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사업을 홍보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네트워크 워크숍이라고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는데 그날 이루어지는 1박 2일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일단은 계획은요.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서구TV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이용자 수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동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도 직접 직원들이 하고 보도자료 작성들도 직원분들이 직접 하기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남원위원
그 말씀 중에 보도자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제가 이거 듣기로는 새올에 가면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보도자료 작성 방법이 표기돼 있어요. 굳이 이거를 여기 가서 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신규사업을 여쭤봤는데 계획이 있느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획이 없다 라고 들려요. 아니 계획이 없는 신규사업을 2천만원씩 들여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각 부서, 참여 대상이 각 부서.동 서무, 홍보에 관심 있는 직원 및 홍보정책실. 근데 홍보라고 하는 게 전문성도 필요하고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각 부서 그다음 동 서무, 뒤에 보면 홍보에 관심 있는 직원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앞에 분들이 호응도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 1회 워크숍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사업이 좀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참신하고 새롭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이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그분들이 하고 싶은 홍보들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짜여진 틀이 아니라 그분들이 새로운 방법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한데 1박 2일 워크샵 하나 갖고 되겠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래서 이제 워크샵을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어떤 동아리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김남원위원
우선 저는 과장님한테 좀 약간 좀 이런 말씀드리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사업을 신규사업 가져오시면서 다만 얼마라도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신규사업이 계획이 없다, 2천만원짜리 작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김남원위원
아니 여기서 말씀 못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없는 거지 그럼 있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좀 표현을, 표현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남원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은 한 번 정도 새로이 사업을 새로이 재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은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단 동의하는 바인데요. 이 홍보 네트워크 워크숍 추진 관련해서 저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세부 추진 계획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금액이 보니까 1인당 한 70명을 꽉 채우면 한 2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저희 구에서 지난번에 한마음 연수라든지 그렇게 할 때도 금액이 한 12만원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해서 한 24만원인가 3만원까지 해 준 것 같은데 이 비용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런 큰 비용을 들이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김남원 위원님 지적대로 세부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실장님이 잘 모른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 교육, 전문 어떤 교육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좀 정확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중에 언론 매체 활용한 품격 있는 구정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이죠. 언론 소통 강화로 부정 왜곡 보도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본 위원이 8월 말에 의전 메뉴얼 관련해서 5대지 중의 하나인 J모 언론사와 그리고 또 M모 언론사 등이 그런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요. 특히 J모 언론사는 저의 페이스북을 보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그 언론 기사가 그다음 날에 다 삭제됐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왜 삭제됐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
이영철위원
실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제가 지난 연말에 말이죠. 당시 전임 과장님인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과장님께서 언론 홍보 요원 증액한다고 6,600만원 증액 신청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홍보 강화시켜야 된다고 150회분 있던 예산을 30회분 더 늘려서 180회분 해달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언론사에 1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을 3,300만원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상 촬영 편집 요원 연봉 5,700만원짜리 순증해드렸고요. 디자인 기획 분야와 기타직 보수도 5천만원 정도 연봉으로 다 순증해서 시간선택제임기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석분 과장님 제가 이 언론 홍보 요원 가지고 언론사 장난치면 문제 삼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구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립지 종료라든지 꼭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거 얘기를 해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그때 그렇게 약속했는데 의원이 기사를 냈는데 제가 자유발언까지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 기사를 기자한테 압박을 해서 지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다가 세월호 보도 자제하라고 말했다가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언론 개입하실 겁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이제 총무팀하고 같이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일단은 총무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요. 묻게 된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영철위원
아니, 언론사에 압박해서 삭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다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자분들께서.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좀.
이영철위원
미안하다고. 제가 왜 기자분들한테 왜 사과받아야 됩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내용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러라고 허연범 그 주무관이에요, 뭐예요? 직책이? 지원관입니까? 그러라고 뽑으신 겁니까? 언론사 부장 출신이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출석시킬 겁니다. 증인 채택해서 와서 해명하게 할 건데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 언론 대응의 역할이.
이영철위원
언론 대응의 역할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낸 기사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적어서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언론사에게 홍보비 등으로 압박을 해서 기사를 삭제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왜 실형을 받았을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영철위원
인지 못 하십니까? 그때 제 방에 와서 사과했었는데 인지 못 하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언론.
이영철위원
실장님,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저랑 한번 계속 해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먼저 죄송하고 이제 언론사에다 전화를 한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전 관련해서 일반 행사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취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언론지원요원 이거 예산 내년 거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약속한 게 다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언론이랑 그렇게 유대관계를 맺고 또 그러면 해명이나 반박 보도자료 내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기사 삭제시키라고 이거 6,600만원 국민 세금으로 한 겁니까? 이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런 거. 주의조치 하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하고의 대응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언론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좀 그런 부분을.
이영철위원
가서 보도자료 작성하는 교육하지 마시고 언론에 대해서 이런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전문 강사를 가져다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삭제시키고 할 거면 왜 공직자로 여기 들어오신 겁니까? 그 언론사 부장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언론사로 나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을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사를 쓰면 되는 거지. 여기에 들어왔으면 공직자로서 자세를 갖고 정치적 중립을 갖고 또 만약에 의원이 만약에 허위의 내용의 보도를 했다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의하고 삭제한다든지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유발언까지 하고 그 내용은 제가 팩트를 두세 번 확인했고 저희 여야 의원님들 다 그거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저도 모르게 삭제하고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죄송해가지고,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얘기드리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증인 채택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희 실장님,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부추진계획 및 그리고 홍보 네트워크 워크숍 강의 내용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저희 이영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보고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그린서구책자로 된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홍순서위원
그거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죠, 지금?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게 일단은 각 동에 통반장 회의 때 월례회의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전체 세대 수는 한 30만 가까이 되는데 배부 수량은 지금 한 35,00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을 통해서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하는 형식으로.
홍순서위원
동으로 배부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다른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데도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같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자가 한 이만큼이 이렇게 묶여서 배부가 되나 봐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어디에 보니까, 동네별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책자가 뭔가 봤더니 이 그린서구책자였던 거예요. 비를 맞고 있었어요. 과연 그게 확인 안 하고 통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면 이게 다 잘 전달이 되는지 그런 거 확인이 좀 어렵겠지만은 이것도 좀 꼼꼼히 신경 써가지고, 이게 만약에 비를 맞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그리고 요즘 자연부락 위주의 그런 데도 한번 좀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취지에서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의를 거기에서 좀 덧보태면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과에다 한 건 아닌데 그린책자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편함 밑에 그냥 땅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유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그래도 우리 서구의 책잔데 그게 땅에 이렇게 놔가지고 그냥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런 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탁자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한부씩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밑에 땅에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어르신들 특히 많이 사시는 곳에서는 땅에 이렇게 계속 수그리고 가져가시는 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책자만큼은 서구의 또 얼굴이니까 그냥 탁자나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가져가시기도 편하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하철 내부에 언제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내부에 이제 옆에 보면은 어르신들 앉은데 그 뒤에 보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내부 광고.
유은희위원
태극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았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 지하철 1, 2호선 거기에 그게 배치되어 있나요? 태극, 제가 전철을 안 타가지고, 내부에.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태극기.
유은희위원
태극기 그 사진 같은 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해야 될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비치에 대해서는 유심히.
유은희위원
석남동에서 탔을 때 그 전철 내부에 태극기 있는 걸 보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아!
유은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하철에도 내부에 그런 게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한번 봐주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기 고생하셨는데 구정 소식지가 지금 35,000부 나가는데 거기는 이제 서구 소식이 이제 전체 차지하고 또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는 내용이 딱 2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35페이지인데 그래도 서구의회하고 서구청하고 좀 페이지 수를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들도 좀 넣어주고 동정에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페이지 수를 우리 의정활동의 페이지 수를 좀 2페이지 정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주문이었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1월달 거는 지금 다 거의 다 제작이 됐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지금 11월달 거.
한종
이한종위원
한 달 전에 하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정활동 페이지 수를 좀 늘려달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서구 관내에 연간 한 3억 정도의 지역 주민들한테 쌀을 주고 무료 급식을 한 3천명 정도 하시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은 못 하셨는데 금년에도 아마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동정 란에 아니면 복지 란에 한 페이지에 그분들의 마음과 실적을 좀 넣어서 좀 소식을 전해주면 좋지 않겠나. 지금 우리 이쪽에 갑 지역만 아마 그렇게 온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에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살기 좋은 서구죠, 뭐.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좀 한 페이지라도 아니면 뭐 단문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자부심도 갖고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보고 이런 데서 이렇게 쌀을 어려우신 분에게 공급하고 있구나. 우리도 뭐 좀 해야 되겠다.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소식지에다 넣으면 어떻겠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구민의날 효행상 받으신 분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통해서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훈훈하고 좋은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 두가지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께서 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으로부터 회의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애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세원 발굴 TF 운영 추진 및 현년도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각 직원별로 일부 배당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징수 활동을 하는 겁니다.
홍순서위원
그거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 체납정리팀에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38페이지를 보면요. 재산세 ARS시스템 관리 이거는 2,500만원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고액 체납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고액 체납자는 100만원 이상입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 서구청에는 고액 체납자를 뭐 얼마라고 기준한 거는 없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액 체납자 현황을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고질적 체납자도 또 있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체납자가 12,000건에 한 427억 정도 됐는데 계속 행정적으로 법률사항으로 독촉하고 그 이후에 법률적인 사항으로 재산 압류하고 그러는데 재산 압류를 하더라도 끝까지 안 내고 버틴다고 해서 고질적 체납자라고 그러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주셔서 앞으로 이거 체납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행정감사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점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이한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하셨던 고액 체납자 현황이랑 고질적 체납자 현황 그리고 징수 계획 그리고 체납 처분 관련해서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실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가능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39쪽 보면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관리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계형 체납자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다 보면 이제 동별로 내지는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무턱대고 뭘 해준다는 것보다도 일단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약간 보류를 해준다든지 분납을 하게 한다는 뜻이지 그걸 전혀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지금 경제적 재기 지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지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체납, 세금이라는 게 누구나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분할로 해서 내게끔 한다든지 어떤 그런 보류를 해 주는 거, 약간 딜레이를 시켜준다든지 상황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지 체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유은희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은 많이, 그래도 몇 프로 정도.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거는 이제 생계형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또 보면.
유은희위원
그럼 거의 90에서 100%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결국에는 체납액이라는 건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100%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아예 안 내시는 분들은.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결손이 된다든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리가 됐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내는 게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산세 비과세 감면 적정 여부 조사 건이요. 138쪽 보시면. 다른 거야 뭐 규정대로 내지는 산업단지라든가 지식산업센터 감면 이런 것들은 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산상에 자료가 있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이거는 이제 기업부설연구소를 허가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승일위원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담당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재산세팀입니다.
한승일위원
아니요. 이거 기업부설연구소 관련해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한승일위원
이거 1분기에 저는 좀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만이 1분기부터 가능하다 라고 보고 왜냐하면 기획부설연구소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아시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5인 이상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에 2인 이상도 인적 요건은 가능하고 원래는 5인 이상 또 그렇잖아요. 특히나 물적 요건이 기업마다 다른데 면적 대비 또 칸칸이 이게 면적도 나오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거 현장 조사 가면 또 다를 텐데 이게 만만치 않은데 뭐 이렇게 계획도 사전에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미리 이게 직원들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 사전에 정말 플랜 혹시 이게 PDS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팀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나오셔서.
그러니까 서구에 특히나 이제 검단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감면받은 업체가 몇 개고 실제로 실제 조사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실제로 또 해서 만약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 소급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적정 여부를 조사하겠다 라고 여기다 기재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대로 한번 해서 이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 예. 들어가세요. 영치 담당 우리 팀장님께, 잠깐 나오세요.
번호판 영치 후에 장기간에 해소하지 않는 번호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그 번호판을 만약에 영치하게 되면 운행할 수 없잖아요. 운행할 수 없는데 만약에 방치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차량들은 사실 조사에서 과감히 결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에는.
예,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 지금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저한테만 카톡으로 전달됐는지는 몰라도 그전에 뭐 주무관님인가요? 6급 주무관님인가 카톡으로 전달되더라고요. 그 활동 내역들. 영치 관련해서 카톡으로 활동 내역들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활동도 계속할 예정인지 그냥 반짝 홍보 활동으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송창록 주무관님이신가? 실명 거론해도 괜찮겠죠? 그거야 뭐 좋은 활동, 모범 사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들어가시고요. 예전에 영치 활동 관련해서 카톡으로.
예, 팀장님.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응원의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카톡으로 만들어서.
그게 일회성, 어찌 보면 또 보여주기식 활동으로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남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올해 우리 서구 세수가 대략 얼마 정도 덜 걷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당초에 한, 당초 처음 얘기했을 때 이제 재산세 이게 줄어드는 부분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세무과 쪽에서 이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한 반 정도는 줄인 거죠. 그 정도는 당초 세입 추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좀.
김남원위원
180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서 당초 300억에서 그래도 많이 줄인 겁니다.
김남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인천 지역에서 한 순위가, 순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위적으로 따지자면?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금은 3위 정도 됩니다.
김남원위원
3위, 대단하시네요. 근데 물론 이거 제가 세무2과에서 똑같은 질의를 할 거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하다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이제 2023년도 8월까지 보니까 이제 포상금이 5,430만원 맞나요? 8월까지 포상금 내역이?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2022년도 보니까 1억 4,800만원 정도 포상금이 나은 것 같아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들 예산은 보통 5천만원 내외이기 때문에요. 다른….
김남원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갖고 있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요? 그럼 앞에 게 맞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요청 자료에 이 포상금 관련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요. 여기 양식을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기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포상금이 개개인별로 주어집니까? 아니면 팀당 주어집니까? 어떻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개인별로 갑니다.
김남원위원
개인별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럼 이제 개인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다 틀릴 수 있겠네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틀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요. 세무2과보다 세무1과가 좀 더 포상금이 많은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체납정리팀하고 영치팀이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체납정리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치팀같은 경우는 시세 징수 포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랑은 관계가 없고요.
김남원위원
3위 징수율을 기록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포상금 지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징수 금액에서. 징수 금액에 따라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평균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내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 보면 지급률로 보면 수익률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비슷합니다, 다.
김남원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다 거의.
김남원위원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양식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138쪽에 2분기 보면 고급 오락장 중과 조사가 있어요. 고급 오락장이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거 룸사롱 이런 겁니다.
유은희위원
조사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료는 기본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고 나서 현재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필요하면 현황 조사하고 방문도 합니다.
유은희위원
저희 서구 관내 많나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많습니다. 석남동하고 심곡동하고 일부는 저기 검단사거리 쪽에 조금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24년도 142쪽 보면 2024년 1분기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기간제 채용은 몇 명으로 생각하세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2명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 및 격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세무1과에서 올해 정말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세입이 많이 줄어들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정말 많이 뛰고 열심히 일하셔서 이 정도까지 줄인 거 알거든요. 하지만 내년에도 저희 정책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많이 감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가 중압감은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청의 재원 마련이 세무1, 2과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세무1과 분들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62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재산세 많이 줄어서 본 위원 역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1, 2과 분들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아서 좀 한시름 놓이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장님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기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서구가 지금 확장적으로 좀 많은 주민들이 유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나름대로 세무1과나 2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 증대를 위해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도 잘 갖추고 노력들을 최대한 할 거고요. 저희가 예측해 보건데 그래도 올해 기준보다는 그래도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염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구라는 특성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그 측면에서도 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요. 147페이지에 보면요. 부가 징수 현황은 이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쪽 그러니까 갑과 을을 따졌을 때 갑 쪽을 데이터를 삼은 건가요, 이게?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아니요. 저희가 다.
홍순서위원
검단을 제외하고.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전부 다.
홍순서위원
통틀어서 서구 전체예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홍순서위원
이거 부과 건수가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어때요?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부과 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서위원
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취득세 건수가 작년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750건이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검단지역같은 경우에는 부과 건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계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지금 이거 전체 이제 저희가 서구하고 그러니까 서구에 검단 다 포함해서 취득액이고요. 그다음에 건수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올해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작년보다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점 자체가 올해 지금 8월 말 기준이거든요. 하반기 때 입주하는 물량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이 이제 그때 합산이 되면 나올 거고요. 추산으로 보면 부과 건수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 하반기 때 입주 물량이 계속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또 입주도 하고 계시고 그러기때문에 여하튼 이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이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잘 못,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좀.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담당 팀장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요. 12억 5천만원에 집을 구매하면 생애 최초 주택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12억원짜리를 사면은 그때는 또 돼요?
200만원 한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요.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환급이 들어가는 상태인가요?
그럼 안내라든지 접수창구가 별도로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 그러면 추가로 더 받아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고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세금 낼 거 있으면 상계를 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내라든지 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좀 충실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큼은 왜 안 그러냐 이거예요.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요.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방세가 부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감면 사항이 나오게 되면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그 주소가 다 있기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게 감면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그거는 환불해 주는 규정으로 해서 이제 감면해서 환불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을 대상 되는 사람이 됐든 대상이 이제 앞으로 신청할 사람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생한 거는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고생 좀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현재 이 시세 부동산 이게 168억이 감소됐는데 정확한 원인 분석, 사유가 뭔지, 그냥 부동산 이유 갖고는 좀 일반론적 사항 이거는 좀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금방 고생하셔서 이제 오셔가지고 좀 천천히 말씀하시고 좀 다른 이유가 좀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 거예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149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누구 신팀장님이신가요?
그 기본계획 관련해서 정기세무조사 대상 업체가 약 대략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가표 잡았습니다. 그 정도.
타구에 비해서는 막 어느 정도 이렇게 비교는.
그리고 3분기 보면 과점주주 있잖아요.
50.01% 이상 과점주주로 봤을 때 올해 결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와도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 2022년도로 봤을 때 약 몇 군데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2023년 목표를 지금 1640 이 수치로 봤을 때 목표를 잡았을 때 과점주주 목표를 잡았을 때 그러면 과점주주는 몇 퍼센트 내로 예단할 수 있어요?
금액, 수치, 프로테이지를 떠나서 더 노력 분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이미숙 과장님, 여기 세무과 또 오셔가지고 또 우리 검단지역이라든지 청라나 아니면 루원시티라든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취등록세나 아니면 아까 자동차도 전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좀 막중한 업무와 업무 많을 건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이영철위원
질의는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일 기획예산과 할 때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 6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세원 관리 나와 있어서 조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49억원이 징수가 됐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저희 이순학 시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서구에서 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막상 쓰려고 그러니까 구비까지 해서 50대 50으로 매칭을 해라, 이런 얘기가 시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도 지금 시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지금 시에서 받는 재원으로 돼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재정 부담을 좀 줄이려고 매칭을 지금 얘기하는데 저희는 매칭은 안 된다. 100% 다 매립지특별회계같이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적인 얘기고 그걸 갖고 계속 지금 아직까지도 시하고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50% 매칭으로 받는 거는 불합리하고 100% 전액 시비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또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청라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서구가 또 피해를 보는데 지금 최근에 재정 상황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인구 유입 때문에 조금 다른 구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만큼 서구는 더 어떤 건설 사업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50대 50 매칭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선상에 있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은 세무1과나 2과도 이제 국장님 소관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좀 잘 챙겨서 저희가 온전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최선이고 또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받아들여야 된다면 한 구비를 한 20% 정도 낸다면 제가 적절할지 몰라도 그 이상 내는 거는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세무2과에서 보고드리는 게 전부 다 시세예요. 지금 세무1과는 구세하고 이제 담당 영역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근데 시세가 거의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7,900억입니다, 올해. 그럼 8천억인데 8천억을 다 시에서 일단 가져간단 말이죠? 나중에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는데 이게 보게 되면 너무 미약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가뜩이나 저희 지역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서구지역에 써야 될 돈 자체를 뭔가 시에서, 시의 이유야 있겠지만 저희 서구에서는 바라봤을 때는 거기다 매칭을 걸어가지고 부담을 준다? 이거는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대략적으로는 다 아실 건데 그 자세한 사안을 만약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차원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위에 주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취득세 납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 수하고 납부 세대하고 보면 이쪽에 차이가 많이, 다른 데는 그 위에 오피스텔은 다 납부가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 입주를 안 해서 그러나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가정동 린스트라우스하고 검암역의 로얄파크시티는 사실은 9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징수액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납부 세대하고 좀 줄었습니다. 아마 9월 말로 하면 거의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에 대해서는요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무1과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세무2과 역시 격무에 시달리시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재정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 우리 세무2과 분들도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