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8대 때 그런 문제 제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관련해서 전성구 팀장님이신가 그때 계실 때 제가 강력하게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바이고요. 그러나 이제 뭐 전략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레드오션 전략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발굴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제가 지금 드리고 싶고 뭐 같이 뭐 쉽게 말해서 어떤 가시를 딸기위해서 그냥 뭐 경쟁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우리 기획전략팀한테 첫 번째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같이 한번 해보자. 남이 하는 일을 같이 하면 뭐 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고생은 똑같이 하고. 해서 세원 발굴 한번 전략을 짜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8대 때 말미 때 제가 당시 이재현 청장님께 제가 구정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한번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같이 TF팀 구성을 하자. 그때 물론 우리 국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는데 매립지에 그냥 특별교부세만 맨날 논하지 마시고 그때 탄소세 확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세 지금 10월달에 시범적으로 정부서 운영한다는데 탄소국경세라고 그러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확대를 시키는 전략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탄소세 확대 방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기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획전략팀이기 때문에 확대 방안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매립지에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세는 제척기는 5년인데 원래 이제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소유 땅은 쉽게 말해서 토지 건물은 이제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골프장 그리고 여러가지 기계 장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때문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우리 법무팀장님도 계시지만 논란이 다소 있겠으나 저의 판단은 감히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TF팀 구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제가 작년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가령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연간 200억 이상 그러면 제척 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500억 이상 그러면 넓게 봤을 때 1천억 이상 우리는 추징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전략팀이라면 이런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던 TF팀 운영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상으로 1천억 이상을 우리는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액수라면 우리는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요긴하게 우리는 서구에서 어려운 곳에 우리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도 감독 공단 조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8년도인가 그때 윤지상 이사장님이셨던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자체 시험을 통해서 전문직 사서직인가요, 도서?

도서관인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그런 선례가 있었었나요? 자체 시험인가 있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