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아동행복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주택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코멘트인데 사실은 취업과 학업, 교육과 돌봄을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인에게도 좀 과도한 면이 있는데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백슬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86호, 서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 제43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의 기본 요소에 기본재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출연금 교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교부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 예정인 서구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의 출연 규모를 설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출자, 출연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금일 서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재단 출연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25억입니다. 기본재산 25억은 향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년 이자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업 비용뿐만 아니라 복지시책의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등 서구복지재단이 추구하는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설립될 복지재단의 조직을 보면 재단본부는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2팀 총 8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금일 요청하는 25억원의 출연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며 향후 재단법인 재단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보통재산의 평균 출연금은 매년 6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서구복지재단의 적정규모의 기본재산이 출연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86번, 서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구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지난 2023년 7월 7일「인천광역시 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서구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전절차로서 기본재산 25억원을 구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출연금 동의안 이 출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기금이 폐지해가지고 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면 그 기금이 어디로 귀속되죠?

원래는 이 사회복지기금이 99년도부터 적립이 되어가지고 24억 3천 5백 연말 기준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사회복지기금은 어떤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거쳐서 목적금에 도달하기까지 적립을 하는 거고 그 사용도 또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을 만일에 폐지하게 되면 원래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는 이 기금이 당초에 적립할 당시의 목적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모아서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았는데 이것이 전에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와가지고 다 소모되어 버리면 기존에 기금을 적립했던 의미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어차피 사회복지기금의 목적과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의 목적이 용도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저대로 그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복지재단 설립 당시에 출연금은 20억으로 책정을 하고 그러면 20억 책정을 했을 때 당시도 이 기금 폐지를 한 후에 20억을 책정하실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처음에는 그냥 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는 거 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래 그 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지방채 환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또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원래 지금 출연금이 20억에서 지금 폐지를 했을 때 복지지금이 24억 3천 정도가 되니까 25억으로 지금 저희한테 출연금을 올리셔가지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인지 점점 의문이 나서 원래 20억으로 잡았으면 24억 3천만원은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고 24억 3천만원에서 20억을 출연금으로 한다면 4억 3천만원은 어쨌든 주민들의 복지는 어떤 다른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복지재단에 출연금 부분으로 들어가도 그게 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절차가 좀 처음에 계획했던 것부터 복지기금을 폐지해서 출연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다 보니 지금 어느 정도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도 표하는 사항이고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어렵게 통과했을 때 그때 당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20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모자르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갑자기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억에서 25억이 된 5억이 증액이 된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것을 염두해둔 것은 아니었고 저희는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20억을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복지도시 위원님들이랑 그리고 사회복지 대표자님들이랑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20억도 부족하다 더 늘려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래도 안정화를 위해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기금이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줬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을 전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20억으로 저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20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오랜 기간 적립한 그 고유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그 사업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금액을 그대로 복지재단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당초에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변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지금 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체예산에 비해 작은 비용일 수도 있지만 2억 4천에서 4억 3천만원의 비용을 또 오히려 거기다가 7천만원을 더 구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25억을 출연금을 만드는 내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오늘 출연금 동의안이 지나가면 진행은 되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서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 “25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 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족,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 등과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점검, 비용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우리 서구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02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가족의 해체, 빈곤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보편적인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진행해온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구 조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무연고 시신의 경우도 최소한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금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고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아동복지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존 센터와 차별성 있는 운영과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및 발굴을 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30곳을 운영 중에 있으며 30곳 모두 민간시설로서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석남동 소재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센터와 이용 대상의 차별성을 두어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특화로 운영함으로써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의 폭을 넓히고자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최초 5년으로 하고 중등, 아동 대상 지역아동센터 사업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487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업무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아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한 돌봄과 방과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의 복지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7건 모두 돌봄 전문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개소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호점은 아라동 소재 한신 더휴 어반파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9호점은 같은 동 소재 유승한내들 에듀파크 아파트 공동시설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돌봄 아동이 필요한 검단신도시 내 아라동에 8,9호점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운영자에게 사업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최초 5년으로 하고 초등돌봄사업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88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의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 토론 시간에 한번 여쭈어봤어야 되는 건데 원래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금 9호점 같은 경우는 입주한 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공동주택이 보통은 입주했을 때 그때쯤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입주한지 2·3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주가 되는 경우가...

그런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항이 첫 사례가 있었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이게 어쨌든 수요가 바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되게 발굴해서 하는 사례 같거든요. 되게 주민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발굴한 사례 같아서 보면 거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이 되는 아파트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결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승환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질의 종결을 해서 우선 어쨌든 진행에 미숙함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국장님과 금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이러한 사항들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 3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참고하고 인천시 10개 군·구가 동일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34조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고 있는 제2조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상이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기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타 특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흡연구역을 추가지정 및 보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금연 예방사업 공모전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흡연’에 대한 기존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과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을 신설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행위로 인해 주변 거주자 및 보행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가 크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이 빈발하는 공개공지와 횡단보도 등에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고 입법취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영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소장님과 장준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용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권고하여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서구에서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통해 개인의 안식처에서 구민 간의 갈등 없이 행복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동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0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정태완 위원장님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간에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송이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에 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 수가 226개인데 저희가 파악한 결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11개의 자체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500세대 이상인 경우인 건가요?

의무관리대상자 단지라 하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난방시스템 갖고 있는 그 단지를 말합니다. 그 단지가 말씀하신 것은 300세대 기준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선언적인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사실 층간소음 문제를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을 하려면 이런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들에 대해서 소음 감지를 위한 카펫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품질점검을 인천시에서도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 구에서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법이나 조례에서 이게 어떤 층간소음 피해를 유발한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조치사항 벌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문 컨설팅 단을 운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나 홍보 그런 사업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컨설팅 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아직은 저희 인천시 내에서는 시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한번 전문 컨설팅 단을 운영해서 한번 저희가 워낙 공동주택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시책을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소음과 관련해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관리소장님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개입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확대되고 왜냐하면 구에서 인력이 적어서 다 나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례의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지금 저희가 서구에 찾아가는 민원상담사 이래서 지금 민원상담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활상화되고 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 어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조례안은 층간소음 내용이지만 어쨌든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이런 것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그런 시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승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송승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