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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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대기보전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환경산업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2040 서구 환경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최종 보고 결과 나왔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예산을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한 용역인데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결론이 뭔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인천시서 환경계획수립 용역에서는 지금 12개 분야에서 세부 과제 205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신규 50개 사업 그다음에 이제 중점 과제 사업 86개를 선정해서 2030년까지 중기 계획하고 2040년까지 장기 계획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 용역에서 보면은 이제 환경행정 조직개편안이라는 게 있는데 서구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좀 환경부와 관련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것을 보면 이제 대기보전과 현재 지금 개편안에 대기보전과에 탄소중립팀을 신설하고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보건팀을 신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에서 제시하는 조직개편안을 보고 사실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조직개편안이 제안되면서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폐지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 TF를 대기보전과가 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친환경에너지팀, 대기보전과에서는 기후대기팀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에너지관리센터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TF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근데 사실 이 용역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대기보전과의 탄소중립팀이라는 것은 탄소중립 관리를 팀을 신설하는 것이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탄소중립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팀의 어떤 그 역할과 유사한 친환경 사업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용역에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환경관리과의 환경복원팀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 관리나 수질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기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업무로서 이제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지난번에 이제 조직 개편할 때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정책과나 아니면 유관 부서의 지속 협업에 대한 주장을 했을 때 처음에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지금 TF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9000만 원짜리 용역에서도 결국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업무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것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TF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TF가 된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지난 8월 이후에 그런 내용을 이제 물론 대기관리팀장님, 과장님이 단장으로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이 환경종합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과에 환경보건팀을 신설하는 안이 있었고 대기보전과에는 탄소중립관리팀이라는 게 돼 있었는데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쯤에 조직 개편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 저희 친환경에너지팀이 대기보전과로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생활환경팀이 저희 환경관리과를 오는 걸로 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환경팀의 업무가 환경보건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관리팀은 지금 현재 대기보전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맞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래서 12월 말쯤에 용역이 끝날 예정인데요. 그 용역에서도 조직에 대한 그런 안이 나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고요. 저희 부서하고 대기보전과에서는 내년 조직 개편 시까지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월 초인가 11월 말쯤 한번 TF 회의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TF팀에서 논의를 해서 조직 개편될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보전과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용역의 어떤 결과들이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용역에 9000만 원짜리 용역에서 나왔던 그 조직개편안의 명칭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실은 저는 그 기후나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런 정책에 관련된 그런 이 명칭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하나의 어떤 헤드로서 이 지금 기후 에너지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부서 혹은 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 탄소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거기서 나온 조직개편안하고 저희 서구 환경계획 조직개편안하고 나온 거에서 비교 분석해서 기획팀하고도 논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관내에서 유류 유출이 원인이 되어서 수질이 오염되는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해당 부서에서 확인된 내용이 7건 그리고 타 부서에서 확인된 것이 한 2건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한 8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들이 그 원인 불명 미상으로 된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석남동이나 가좌동처럼 하수관거가 있고 배출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거의 100%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거가 없는 이런 우리 검단 쪽에 지금 신도시 빼고 일부 지역에는 관거만 라인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좀 불가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점오염보다는 이런 차량을 주차 댈 때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점원오염에 의한 오염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바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나진포천에 대해서 기름 유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업장이 없는 주변에 이런 방지시설이 없는 데에 대해서 유류 유출 부분은 저희가 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 하수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진포천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일부 구간의 유류 유출에 대한 그런 건들이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지역구인 청라에 심곡천 쪽에 좀 대규모 기름 유출 건이 있었는데 아직 이 내용은 원인 규명 조사 중인 게 맞죠,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지금 심곡천 환경 이슈 전반에 대해서 차기 본회의 때 의정 발언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사 중이라 내용이 조금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현재 방제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거의 마무리는 됐고요. 관로 청소까지 마무리가 됐고 향후에 또 관로에 일부 남아 있는 유류분 성분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제가 이제 그걸 확인했을 때 11월 6일에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7일에 현장 파악을 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 과장님 포함한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 재빠르게 그 현장에 나가셔서 그 대응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현장에 나갔었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빠른 판단을 하셨고 신속한 처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들은 있지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서구청은 서구청대로 그리고 담당 관리 주체가 되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청대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원인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이게 물환경보전법 15조1항 사항이라서 이게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 먼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확인이 될 게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어? 왜 이게 언론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내용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뭔가 좀 불미스럽거나 은폐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또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검단 서구 오류동, 금오동 마을 주변에 이제 악취나 대기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검단산단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VOC 그중에 발암물질인 벤조에이피렌 같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벤조에이피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2020년부터 21년까지 저희 서구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벤조에이피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했고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결과 다 기준 이내로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검단산단 내 아스코 공장 11곳을 대상으로 지금 대기 개선 지원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11개 사업을 선정 완료됐고 준공이 2개, 설치 9개로다만 보고가 돼 있는데요. 어저께 날짜까지 추가적으로 2개가 준공이 돼서 지금 메인 출하 시설 쪽에 지금 4개 사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9개 사가 지금 메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지금 검단산단 아스코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기 지금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혹시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아스콘 공장 방지 선정위원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갖고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두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저희가 5가지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소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과연 이산화염소가 고농도의 이산화염소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검토 결과 고농도는 아니고 한 2ppm 정도 사용하는 저농도로다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게 과연 주거지역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6개 사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다 가동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과연 주거지역에 피해가 있는지 그걸 대기확산 모델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기확산 모델링 결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세 번째는 혹시라도 잔여 오염물질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단에 세정식 집진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산화염소기 간이 측정기를 구입해서 사업장에서 구입을 해서 수시로 측정하는 방안 그거를 제시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산화염소기 반응기 설치 장소를 밀폐해서 외부 사람이 출입을 못 하게 그래서 건강과 환경권까지 다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준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업체 시공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공업체가 총 4곳이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 방지시설 업체들이 개별 설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궁금한 게 업체마다 방지시설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종류가 다 제각각이던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설비 설치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랬을 때 이 외에 대기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 수치도 다 각각 나오게 되는 건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사용하는 원료 자체가 같은 원료고 방지시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산화ㆍ환원에 의한 시설로다 거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사업비가 계속 일부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 사고 이월로 넘어갔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2024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빨리 이게 불용되지 않게끔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내년 2024년 12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만약에 업체들이 방지시설 설치 후에 성능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도 사업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은 사업 기간 내에 만약에 성능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방지시설의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시정해서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2차 성능 검사를 하고요. 2차 성능 검사에서도 만약에 초과가 되면 그 시설물은 철거가 되고 전액 금액은 환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24년 말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저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저희가 서구가 지금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또 사실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고 이제 명명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수도권 매립지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 아스콘 산단이 한 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고 우려가 많이 있지만 좀 잘 마무리돼가지고 또 하나의 성공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모든 환경행정을 할 때 주민의 건강과 건강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걸 최우선의 목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전국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린 서구 하면 그린 같은 경우 환경을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를 책임지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위반 내용에서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폐수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유류 유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진포천은 아시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저도 전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다른 분도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환경관리과에서 나오셨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일날 휴일날 거기 비상 근무하시는 분도 나오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분 정도 기름을 유출을 하다가 딱 끊겨요. 기름 냄새는 엄청 났습니다. 기름띠는 20분이지만 냄새는 계속해서 났더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비 올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두운 때 아니면 휴일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나진포천의 유류 유출은 검단신도시 조성 전부터 이렇게 간혹 가다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확인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군부대에서 한 번, 군부대 취사장에서 기름 한 번 유출된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시간대라든가 야간시간대 그다음에 비 올 때나 그럴 때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요. 저도 거기가 관내 거기 주변에 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수시로 야간이든 비 올 때든 한번 나가서 저도 한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오염 원인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래 전부터 조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기름 유출이 만약에 군부대에서 나왔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됐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거기가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군부대는 그때 취사병이 실수로다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류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즘은 다 철거가 돼서 군부대 외에는 남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KCC 아파트 주변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군부대는 저 상류 쪽이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분류가 있어요. 분류소가 있는데 거기 주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요양원 쪽에서 내려오는 게 골프 연습장 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하면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거기 우수로 인해서 흘러오는 경우인데 우수가 비가 안 올 경우도 내려왔거든요. 그런 거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환경관리 그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 꼭 밝혀주길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6번을 보면 배출시설 무허가 사업장 현황 및 개선 대책이 나와 있어요. 14개 업소가 돼 있는데요. 그 여기서 그러면 대부분 영세하고 행정처분 불이행 시 강제 철거 및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미비로 사업장의 이전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여기 몇 개 업소가 지금 남아 있나요? 14개 업소 중에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현재 이거는 올해 거뿐만, 올해 거고요. 보통 이 사업장들이 대부분이 검단 쪽에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대곡동이라든가 금곡동 일부 그쪽에 있는 사업장들이고 현재 이분들은 이제 1차적인 것으로 확인이 된 사업장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법 조치 강화는 저희가 이제 검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제 판결 이후에 또 위반이 돼서 지속적으로 무허가를 할 때 그때 한 3회 정도 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 업체가 허가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그다음에 자진 폐쇄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적발해서 처벌한다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렇다 그래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이 없는 건 아니고 방지시설이 있지만 단지 허가를 못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박용갑위원

허가가 안 나오는 데다가 이거 사업을 하신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옛날 김포 시절에 있던 그런 축사들 그런 쪽에 이제 벽돌 블록으로 지은 집들 그런 데 쪽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보니까 22년도 12월 1일서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다 나가지 않은 건가요, 이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나간 거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무허가를 고발을 하면 11일에 나가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폐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파악한 거는 지금 폐쇄가 됐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용 중지 같은 경우는 몇 번에 걸쳤을 때 사용 중지가 되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사용 중지하고 여기에 보면 사용 중지하고 폐쇄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폐쇄 명령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 시설 그런 게 이제 폐쇄 명령이 나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용 중지를 내려서 허가를 빨리 받아라, 허가 받을 때까지 사용을 중지해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폐쇄 명령 같은 경우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예 허가를 못 받는 거고.

박용갑위원

근데 대부분이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근데 이제 그 영세한 사업장인데 환경 관련 허가 가능 지역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이게 영세한 사업장이 이전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이분들이 검단산단으로다 이전을 목적으로다 검단산단이 개발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전을 하더라도 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곡동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버리면 또 거기에 이제 임대를 주신 원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 좀 유도리 있게 해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오염물질이 진짜 많이 배출되는 악덕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그게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무허가 배출 시설 단속에 지속해 주시고요. 깨끗한 서구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 실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3ㆍ4호기 신예화 주민설명회는 포스코가 지역 수용성을 요청해 와서 우리 구청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월요일날 기업지원과 에너지 관리 그쪽 할 때 수소 혼소, 수소 혼소 문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여기 환경이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수용성 문제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럼 답변은 지금 못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셔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주민설명회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월요일날 기업지원과 쪽에서 한번.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서구지역에 산재 돼 있는 사항이 전부 다 특히 원도심의 가좌동에 사실 공해업체가 굉장히 많고 그동안의 민원 처리했던 사항을 보면 팀장님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열심히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기술적인 문제는 좀 여쭤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명예감시원이 지금 75명인데 75명은 조례나 어떤 규정에 법적 내용대로다가 75명의 TO를 설정을 한 건지 아니면 지역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75명 정도는 돼야 우리 공업지대에 산재 돼 있는 공장의 명예를 감시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각 동에 동을 통해서 추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추천한 데 거기 한도 내에서 들어온 거를 갖고서 아마 이렇게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했는데요. 많이 된 동은 6명도 되고 적은 동은 한 두세 명도 되고 그래서 75명을 마련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채용을 위촉을 하면 위촉하는 거는 동에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 인지를 보고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동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동에서 추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거의 40대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그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월권행위 부작용 사전에 방지 예방코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업무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완장 채워놨다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일부 기업체에 가서 사실 일면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위압감을 주고 또 그 공장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저도 직접 접했고. 그런데 그거는 명예감시원들의 어떤 인격적인 사항 그다음에 성품 그다음에 이제 뭐 성품이 좋으면 자세도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마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것 마냥 와서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이런 사항은 접해보실 거라고 믿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는 과장님 들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었고요. 매년 제가 듣기에는 행감에서 매년 나왔던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셔서 이제 저희가 11월 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임기가 12월 15일날 이제 3년 차 끝나고 새로운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저도 75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한 2명 정도, 2명 정도만 위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촉장만 주지 명예환경감시원증은 발급을 안 할 생각입니다. 또 그런 발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급을 안 하고 또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예환경감시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우리 또 배출업소관리인 교육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신분증 발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참 잘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석남2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2동에 위촉한 자가 석남 지역을 담당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지역 가서 담당합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 제한 없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 지역 제한이 없이 서구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훼손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아니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원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우리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이더라도 남동구, 남구 거 보면 환경 위반 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될 수 있으면 이제 명예감시원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증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뭐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거는 기업가들이 어떤 불편 사항은 좀 해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저는 일장일단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남2동에 공업지역에 거기 유해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석남2동에서 위촉이 된 사람은 석남2동을 좀 관할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업무를 지침을 주면 더 효율적인 감시가 잘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실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갖고 딱 정해서 너는 여기 지역만 신고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가좌동도 있을 수도 있고 원창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동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 있게, 그분이 검단에서 와서 보고 신고할 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기 주거 지역 주변 쪽 그쪽으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7대 때나 제가 보좌관 할 때나 지금 현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이런 면을 좀 참고하셔서 늘상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연이나 가스가 이런 거 발생했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이 해당 과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우선 앞에 있는 거는 의원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답변도 무해하고 담당자 없다 그러고 일명 그런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 바로 찾습니다. 의원은 지역 주민들 바로바로 전화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하겠지만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에 구청 관계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여태까지 민원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전화 왔었을 때에 좀 즉시 우리 의원님들이 하듯이 즉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민원 처리하고 피드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유은희 위원입니다. 잠깐 PT 좀, PPT 좀 봐주세요. 다음이요. 여기는 구청이었고요. 여기는 구청 바로 앞에 입니다. 여기 앞이고요. 여기는 하나은행 밑으로 제가 어제, 이게 다 어제 찍은 사진이고 며칠 전에는 저희가 환경정화 봉사로 그 주변을 구청에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쭉 돌았는데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수팀에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담배꽁초가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피는 사람이 많아서 치우면 또 나오고 치우면 또 나오고 이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시겠죠. 근데 그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다음이요. 이렇게 하수구가 꽉 막힐 정도로 지금 차 있습니다. 나뭇잎, 담배꽁초 흙으로 해서 이렇게 차 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수시로 보면서 이건 구청 그 둘레에서 찍은 거고요. 또 연희동 또 심곡동 그쪽으로 주변 또 가좌동 원도심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하수구가 거의 막힐 정도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이건 어제 찍은 거고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 환경관리과는 이런 사업장, 공해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들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네, 저런 사진 보면 사실 빨리빨리 치워야 되고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버린 사람은 어떤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하수팀이나 자원순환과 쪽에 그쪽에서 얘기를 해놓은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쪽에도 또 제가 PT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렇게 쌓여 있는 거는 안 되죠.

유은희위원

네,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라 이게 다 과에서 서로서로 협력해서 이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만약에 명예환경감시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관할 부서에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어린이, 요 앞전에 어린이 공청회가 있었죠? 밑에 지하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저희 어른들도 자숙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가 한 과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담배꽁초나 이런 나뭇잎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하수구도 막히지만 보는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서 좀 서로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저희 환경국 부서장 회의할 때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네, 과장님 저희 태양광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희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지금 10월 기준으로 집행된 게 40% 정도의 예산만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 또 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집행은 50% 정도 10월 기준으로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에 원도심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접수가 끝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게 이미 그 예산을 사용할 대상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공사를 진행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혹시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올해가? 언제까지가 정산 기한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올해 마무리될 것 같고요. 현재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한 14개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준공서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완료하도록 할, 올해 완료가 가능할 겁니다.

서지영위원

현재까지 혹시 아직 공사를 진행 안 한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공사를 안 한 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냥 정산 처리만 안 하고 있는 걸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이 부분은 매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착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게 저희한테 제출을 할 뿐이지 거의 100% 마무리될 거라고 봅니다.

서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감사중지

9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정숙 대기보전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과장 윤정숙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동석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경희 악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윤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가지고 또 좀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열심히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 기후 업무 관련해서 이제 유관팀을 분리해가지고 TF를 하고 있는데 그 TF는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이제까지 TF 관련해서 저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 2회 정도 모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기후대기팀과 그쪽 이제 환경관리과 관련 팀하고 수시로 업무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TF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이 많고 이제 애초에 TF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궁금한데 사실 이게 제가 따로 별도로 요청드리기 전까지는 TF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해당 과장님께 얘기를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은 게 없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2회 이상 만나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들었지만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 이것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환경관리팀에서도 얘기를 잠깐 말을 했었지만 지금 연구 용역 진행 중이시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 팀에서 해당 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일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저희 이제 관련 팀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면서 함께 이제 구청 전체 그리고 서구 전체가 달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떤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것들을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최근에 환경관리과에서도 2040 서구 환경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네, 거기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그래서 두 개의 용역의 결과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중간보고도 제가 용역 결과도 읽어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 두 용역이 어떤 시너지가 발휘될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제공해 주신 행정감사자료 중에서 이제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전총괄과와 대기보전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기후변화와 대응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업들 중에서 최근에 시작됐던, 그러니까 2023년에 새로 시작됐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새로 시작된 사업은 따로 없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제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하고 확대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 사업이라는 부서별 추진 사업이 다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계속 매년 해오던 어떤 그런 사업들의 연장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확대되는 수준으로 그냥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후라는 것은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최근 환경관리과에서 진행한 용역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서구가 해수면 상승이나 폭우, 강풍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지금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은 늘 하던 사업들이 반복되는 것 그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사업은 주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구민의 건강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해당 과들이 거기에 이제 중심을 가지고 추진할 의지를 더 강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실정에 맞게 그전에 용역하면서 제시된 새로운 제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새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강화해 나가면서 추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이번 이제 상반기 조직개편 때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용역의 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은 TF지만 어쨌든 기후위기나 이런 탄소중립을 위한 그런 것들의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와 팀으로서 좀 이렇게 조직이 좀 다시 재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윤정숙대기보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기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박정인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박정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정용욱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선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박정인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먼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8일날, 9일날 폭우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가지고 시천동 꽃메 그쪽에 지금 농로 쪽에 다리가 유실이 되고 제방이 많이 손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 꽃메 시천천이 계양산이 높이가 394m입니다. 그래서 그쪽 산 능선 이렇게 내려와서 물 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폭우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다리가 유실이 되고 뚝방이 무너지고 했는데 지금은 공로연수로 가셨지만 양찬석 국장님 그 당시에 이제 국장님이셨고 이성호 과장님, 전경탁 우리 팀장님, 담당 직원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9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바로 공사 진행을 해 주셔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상동에 소하천 제방 사업을 하고 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거기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사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하천 확보군 지금 폭이 7m로 확보하고 보축 공사 예정이고요. 그 노후 교량이 있거든요. 그거 재개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공사 지금 공사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예산이 4억입니다.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쪽에 차량 이동도 많고 주민들이 그쪽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양산이 좋아서 그쪽을 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공사가 좀 11월 말까지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공사가 늦춰지는데 그쪽에 사실 도로가 굉장히 좁고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이 도로가 손상이 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그 부분도 일단 겨울철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전면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도로 폭이 좁고 덤프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그 하중에 못 이겨서 이렇게 손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공사가 12월까지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공사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감사 요구 자료로 해서 하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 내역을 요청했었는데요. 17번 자료에서 보면 40번을 보면 공촌천 수변공간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억 46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수변공간 개선을 위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79페이지에 40번에 돼 있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저 연번 1번 말씀하시는 거죠? 공촌천.

박용갑위원

40번에 공촌천 수변공원 개선사업.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공촌천 상류 생태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뭐냐면 제방길 포장 14.7㎞고요. 보행매트 설치하고 그다음에 창포공원이 있습니다. 창포공원이 한 3200㎡고요. 데크 설치한 게 5개고 총사업비가 한 21억 됩니다. 공사 기간이 내년 1월까지거든요. 공정은 현재 한 40%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집행을 다 한 거 같은데?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 저기 다릅니다, 그 내용이.

박용갑위원

7억 4600.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박용갑위원

용역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은 이제 6번을 보시게 되면은 3-7 페이지에 보면 6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1, 2번을 보시게 되면 1번은 공촌천 수변공원 개선사업, 2번은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다 돼 있어요. 맞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한번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여기가 보니까 뒤에 보면 빈정내 사거리에서 서곶로 대인고등학교 사이에 문제의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치가 있는데 다음. 거기 그 계단이 있습니다. 다음. 저기 보면 그 한 30㎝ 이상 되는 게 그 나무 계단에 박혀 있어요, 이게? 박혀있어서 지금 용역 과제 중에 계단도 포함이 돼 있나요? 여기.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이거는 한번 현장을 보고요 설계에 반영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불합류 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박혀 있어서 이거는 전에 보면 7억 4600 거기 집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수변공원 개선사업이나 이런 때 했을 겁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간 주민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간 구청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여튼간 그런 데서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가현산 보행데크 공사가 있어요. 아시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이제 어떻게 저거가 되나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지금 보행데크 기존 인도에다가 옆으로 보행데크 1.5m 공사할 계획이 있고요.

박용갑위원

이제 1단계는 하고 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1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 한 10% 정도 되고요.

박용갑위원

거기 보면 빌라가 많이 들어차 있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빌라가 많이 들어차 있어갖고 지금 주차 문제로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의원님도 계신데 다 빌라를 내주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녁 때 오면 차를 대놨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지금 공사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준공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그거는 구청 우리 구 도로과하고 또 도로 부분을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간 대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간 그분들이 잘 통행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먼저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생태하천과의 모든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경탁 팀장님, 전진우 팀장님 제가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드렸을 때 정말 정말 크게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이 큽니다. 제가 심곡천 관련해가지고 그 하류의 수질 오염 관련해가지고 같이 수질오염 수질 검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결과가 좀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와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LH에다가 자료 구간 관리 협조 요청을 보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아직 답변이 없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전경탁 팀장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탁

전경탁생태하천팀장

하천팀장 전경탁입니다. 저희가 문서를 좀 보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아직 답변이 안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바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사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저한테 사실은 제가 이제 TOC랑 BOD 수치를 보고 제가 좀 놀라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자료를 좀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부담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또 심곡천이랑 공촌천 오염에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또 작년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은 아마 BOD 자료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BOD 자료 보시면 저기가 2020, 21, 22, 23년도 자료인데 보통 우리가 여름에 되면 수질이 더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과장님?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우기 때는 좋아지고요. 우기가 없을 때는 건천일 때는 좀 안 좋아지는데 굳이 용수를 충분하게 하게 되면 좋아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야 그 공단 쪽에 가좌 그쪽 주택가나 있을 때 오수가 어떤 오접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서 약간 더미처럼 숫자가 좀 안 좋게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 그 시점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제가 7월달만 표시는 했지만 7월에 전년도 그리고 올해 똑같이 중류 그리고 하류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생태하천과에서 이 수질검사는 계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계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 훌륭하지만 그게 이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만 수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이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이제 구청 업무 하천 업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설물 유지관리만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류 쪽은 이제 구청 관리가 있고요 청라국제도시 공촌천이나 심곡천은 현재는 LH가 관리하고 위임되더라도 경제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충분하게 우리가 수질검사 바탕으로 한번 LH나 경제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말씀하신 내용 사실 알고 있고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청에서 관리를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고 아직 LH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제청에 시설에 대한 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서구청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LH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H의 그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전경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7월달에 공문서 보냈고요 그 이후에도 좀 받은 게 없는데 한번 제가 방문해서 한번 일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7월에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구청에 지금 저희 생태하천과에 있는 팀장님 이하 지금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그런 책임을 논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다 가셔서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우리 하수 담당하는 전진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악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하수구를 다 뒤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주시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곡천 쪽의 수질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작년에 행감 때 저기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은 심곡천에 이제 상류 쪽에 대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류 쪽 부분은 이제 그래도 조금 아주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문제처럼 뭔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원인이 돼서 이제 조금 오염의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중류랑 하류에서의 이 문제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H하고도 조금 더 협조나 어떤 공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도 해결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악취 문제라든가 아니면 오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질 오염도를 계속 검사하고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제가 이거를 자료를 행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를 파일로 달라고 했더니 워드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로 관리하면 이게 좀 분류하고 좀 작업하기가 편한데 워드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엑셀로 좀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이게 의미 있는 어떤 분석이나 통계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자유발언 통해서도 의정자유발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중화장실에서 안심스크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잖아요, 해당 부서에서요. 근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다가 진행이 좀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금년도 예산이 비상벨은 1700만 원이 섰고요. 안심스크린은 3500만 원 사업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미반영됐어요. 지금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지금 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뭐 어떤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이게 비용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억이 드는 게 아니고 이제 몇천만 원 정도 비용으로 이제 많은 화장실에 이제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어떤 의원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도 안심스크린이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현재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되고 있죠, 과장님?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자 화장실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여자 화장실만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자 화장실이라도 이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한적이지만 좀 서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리고 나중에 또 확대된다면 어떤 협조를 통해서 민간 화장실에서도 또 이런 게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장려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무튼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가셔가지고 그 기술 파트 거기나 여기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셔도 토목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과에 직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태하천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질문은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총무과장 할 때하고 그 기술 분야인 환경국장님으로 가셨을 때 행정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제가 지금 환경국장 온 지가 지금 4개월 좀 지났는데요. 그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아직까지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국이 약 한 17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분야가 다 여러 가지 방대하고 직렬도 방대하고 업무 분야도 좀 방대합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이 어떤 사기나 부여 동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저의 임무다 이런 생각으로 후배들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왜 그런 국장님의 소견을 듣냐 하면 지금 우리 서구청에 직렬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에 지금 행정직이 거의 한 7 대 3 정도 되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행정직이 한 70%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되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하천과의 과장님은 토목직이잖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니 국장님?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토목직이 이 생태하천과에 와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 서구의 생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니저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저한테 질문하신 거?

한종

이한종위원

네, 국장님.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지금 부서가 생태하천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에 도로과에서 하던 하천 업무라든가 하수 업무 이런 것이 전부 대부분 토목 분야에 좀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하천 생태 쪽은 같이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전문 직렬인 토목직이나 다른 직렬, 기타 직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지금 우리 박정인 과장님은 토목직으로서 공직생활 30년 넘게 각종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노하우를 갖고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내용은 전직 총무과장 출신으로서 인선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저도 앞으로 지나가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저희 국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본 질문에 지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43개 사업 중에 25개가 관외에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43개 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상 인천시의 인천시 관내의 도급 비율이 지금 20%였다가 40%가 넘어갔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더라도 우리 서구만이라도 거대한 서구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다른 업자를 지정을 해서 꼭 해야 될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세수도 증대할 것이고 또 우리 서구에 와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우리 사업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업하는 중에 관급과 사급이 있는데 비율이 몇 프로 정도나 돼요? 보통 10억, 사업비가 10억이었을 때 하천 정비할 때 10억 했었을 때 관급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한 40% 정도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0% 정도.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행이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서구에 생태하천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서구에 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가 지금 일전에 청라 지역에 금개구리 발굴을 해서 그 보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생태를 살려가면서 하천을 보존하면서 생태를 살리는 그런 취지의 목적을 갖고 민간인이 사단법인 민간인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좀 협조의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하천살리기 운동 행사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그쪽에 행사하면 최소한도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내보내서 생태하천의 어떤 중심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서구에서 어떻게 하천을 살리는지 기본 방향을 좀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 돈 받고 생태하천살리기 운동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로지 지역을 위해서 오로지 자연을 위해서 이거잖아요. 이랬었을 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시켜서 생태하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생태하천살리기 운동본부에 행사 시 또 봉사할 때 도움을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검단산단에서 폐차장 화재가 있었죠? 그때 제가 나가기 전에 벌써 신속하게 우리 국장님 나가 계셔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특히 그날 그 소방관분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직접 한 150개, 내가 보니까 한 150개 이상 되는데 이렇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고위 공직자 뭐 사무실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현장을 피부 느끼게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되게 감사를 느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전경탁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공촌천 상류 수변 공사 개선사업 진행 중이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지금 한 30% 수준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장 여건이 변경이 있고요. 당초 설계 미반영 된 거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가 지금 몇 번 지금 다시 하는 걸로 몇 번으로 됐습니까, 지금? 설계를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 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전에 설계 과업 중에는 좀 변경이 좀 있었고요. 공사 중에는 업체가 설계 내용하고 좀 달라서 지금 한 세 번째 변경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전에 이성호 과장님이 그때 생태하천과 과장으로 계실 때 그때 설계가 다 돼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이게 완공이?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내년 1월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춘수

김춘수위원

전경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저한테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경탁

전경탁생태하천팀장

올 말에 끝난다고 말씀.

춘수

김춘수위원

네, 들어가세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아니 금방 그 내용을 아는 사항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나진포천 11월 10날 나진포천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 조명등 파손되고 도난되고 불이 안 들어오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장 조사를 했고요. 그 현장 조사한 다음에 서부경찰서 수색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그 원인자 찾아서 조치할 건지 할 겁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도난이 몇 개 정도 됐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한 7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개고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서부경찰서에 공문 보내신 거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보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11월 10날, 11월 11일날 우리 전경탁 우리 팀장님하고 연희공원 호반건설 공사 중에 주철관 450㎜ 파손된 거 알고 계시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 현장에 제가 직접 우리 팀장님하고 나갔는데 그 언제까지 제가 완료를 요청드렸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저기 공촌 그쪽 사업 호반건설에 전화를 했더니요 12월 한 20일 정도 되면 보수 공사 완료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한테 1차 보고 때는 12월 중순 경에 보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긴 거죠, 앞으로?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수 공사 완료 시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거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생태하천살리기 위원회가 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 행사 회장 이취임식 및 행사 언제 하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저 그걸 파악을 못 했고요.

춘수

김춘수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금개구리 청라 쪽에서 지금 금개구리를 이제 그분들이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그 금개구리를 살리기 위한 이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12월 7일날 본 이 자리에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데 봉사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구청에서 의원으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민원인으로 담당 팀장님들을 뵀을 때 정말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고 그런 걸 민원인의 신분으로 바라봤을 때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주민들과 그런 모습들을 쭉쭉 지켜봤고 또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팀장님들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을 보면서 칭찬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저희 검단신도시에 지금 계양천이나 매천 조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태까지 민원 내용이 좀 많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수 관리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더 방대한 양을 이제 또 보고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관련해서 지금 또 아직 완벽한 이관 절차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업무를 협의를 진행 중인데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돼서 이제 LH 사업단에 방문해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관련된 협의 회의를 진행할 때도 그리고 비슷한 문제들로 지역구 의원실에서 담당 부서와 LH와 같이 미팅을 할 때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또 설령 어떤 뭐 과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사유로 인해서 그런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지 좀 이렇게 차후에라도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더 많은 내용들은 굳이 행감장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LH 사업 단지 부장님도 만나 뵙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또 팀장님들한테 듣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민원인들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 회의 자리에 참석을 하고 또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는 최소한 그 참석을 못하신다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민원인이랑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참석하셨던 민원인 분들이 그냥 일반 민원인분들도 아니고 단체 대표분들이라든지 연합회 대표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명함을 받고 아니면 인사하라고 했을 때 이제 책임자분들이 안 계시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실제로. 실제로 주시고 그 이후에도 이제 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랬을 때는 뭐 적어도 단체 그런 단체장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거고 그럼 그런 분들 역시 또 민원을 취합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구청에 대한 어떤 행정의 불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실제로 관리 권한을 이관받았을 때도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전체가 다 구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다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다음부터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촌천이나 심곡천을 예전에 다닐 때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전하고 자원봉사센터 단체 24개 단체가 나와서 같이 공촌천에서 미꾸라지 방류를 하고 수국화를 심었는데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물도 깨끗해서 참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변공간 개선사업이나 생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게 많이 검단천이나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진포천 그런 데서? 그런데 저희 공촌천이나 심곡천에도 그런 환경개선 수변 공간 개선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지금 공촌천은 상류 수변공간 개선사업 24억 7000만 원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공정은 6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위치가 서부산단 쪽인데요. 일단 용역 중지해서 있어갖고 내년에 공사할 예정이고요. 공촌천 복개 구간도 보행로인데요 그것도 시하고 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앞으로도 보행 주위 환경개선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수질 오염도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검단천이 보니까 아직 6등급 또 다른 데는 또 4등급인 데도 있고 그런 데서 앞으로도 이 수질 오염도 검사를 꾸준히 하시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13일에 인천일보 기사에서요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김포 양촌읍 대포리 공장에서 주말 새벽에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간 붉은빛 이렇게 액체를 폐수를 하는데요. 문제는 대포리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사실 거기가 검단천으로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단천을 생태하천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국ㆍ시비랑 구비와 함께 매칭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서구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포시랑 어떻게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폐수가 검단천으로 이어지거나 우리 서구와 인접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쪽 산단에 대해서 관리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와 TF를 구성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우리 생태하천과는 오수만 관리하고요 폐수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이거든요. 그 환경관리과하고 TF 같이 만들어서 김포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제가 환경관리과에 질의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생태하천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그래도 생태하천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셔서 이렇게 TF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또 김포시에도 그에 관련된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게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제 지금 어떤 하천 부분이 LH라든지 이렇게 연결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송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기관과 좀 협의를 하시고 또 어떤 회의라든지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쪽 담당자들과 또 서로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업무 처리를 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장님 최근에 듣기로는 조금 건강이 또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 서구 그런 생태하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성인지 부분에서나 그리고 또 여성친화도시를 또 했던 우리 서구 입장에서 사실 좀 그런 예산이 얼마 세워지지 않거나 또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한 그런 화장실 가림막 예산은 아예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워낙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여성 화장실은 대부분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 신규 화장실만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예산이 든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무 부서로서 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최흥진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사실은 또 총무과장님도 지내셨고 또 구청에서 또 덕망도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 좀 힘쓰셔서 그 기획예산실에 좀 얘기하셔서 그 예산이 조금이라도 세워지고 최소한 신규 화장실에는 그래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도와주신다면 아마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더 같이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어지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다름이 아니라 검단에 보면 검단천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검단천의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검단천 수질개선 사업은 검단천 생태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이 65% 정도 되고요. 우수토실은 금년 11월 됐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검단천 수질오염 저감사업은 사업비가 14억 원이고요. 지금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수가 한 3000t이거든요? 이게 내년에 되면 수질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단천 비점오염 사업인데요. 이건 올해 설계 계약 의뢰 중에 있고요. 총사업비가 178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일단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112억 원인데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30%정도 됩니다. 이게 한 5년도 되면 검단천은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이 될 겁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검단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본 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들은 거기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흔히 낚시 용어로 손맛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즐기는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 낚시를 하셔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낚시해서 잡히는 물고기를 드실 수 있을까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실적으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 정도 안내문 정도는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아직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추진에 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질개선 사업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가 걷기 좋은 하천 요즘에 그 하천 개선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은 다 되었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돼 있느냐. 그게 특히나 그 옆에 봉화천이라든가 오류동 일대의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산책하시기 되게 좋아하셔요, 물론 거기에 이제 검단산단하고 이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향후 수질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건 뭐 향후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데크 조성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산책로가 구성이 될 듯한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향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사실 검단천이 지금 상황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주변의 낚시 문제 때문에 사실 주변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거기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봤고 여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낚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둘레길 걷는 부분에서 제가 오류왕길동 행사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냄새가 나서 약간 불편하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서 주민들이 진짜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국장님도 그쪽에 오류왕길동에 동장을 또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제가 불쑥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들 물론 이제 오류왕길뿐만 아니라 검단 쪽 이쪽 인접해 있는 주민들께서는 검단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되게 높으세요. 야, 예전에는 어땠는데라는 라떼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지금은 공장 폐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오염수 때문에 그곳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께 옛날의 그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좀 더 새로워진 더 좋은 검단천을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곡동, 불로동 인접 여래교에서 시 경계, 김포시 경계 나진포천 있죠?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나진포천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이 구간이 약 한 2㎞ 정도 됩니다. 제가 여기 데크 설치랑 하단 부분에 맨발 걷기 사업을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시에서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요. 우리가 2억을 요청했는데 저기 10억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매립지특회에서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제가 이거 불가 처리 전에 인천시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불가할 것 같다. 이유가 뭐냐? 생태하천과에 매립지특별회계 불용 처리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맞아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근데 아직 처리 결과에 뭐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도 있으세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현재 파악한 거는 일단은 사업 미반영됐고요. 그것도 내년에 한번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내년에 신청하면 언제 돼요? 내년에 돼요? 제가 묻잖아요. 매립지특별회계 내년에 신청하면 내년에 받아서 내년에 공사 다 끝나냐고요.

정인

박정인생태하천과장

내년에 끝내지 않고요 일단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홍순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올해 신청해서 내년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제가 특히 신경 썼던 겁니다. 이거 사전에 다 얘기됐던 건데 제가 그 이유를 듣고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른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더라. 너만 그렇게 우기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부탁도 못하겠고. 네? 저는 이게 꼭 될 줄 알았어요. 왜? 검단이 그 지역이 서구예요. 매립지특별회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하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서 이게 제지가 되니 제가 정말 창피하기 그지 없었어요,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국장님, 제가 지금 격앙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저희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매립지특별회계 중에서도 생태하천 분야의 예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단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추후에라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거기서 저한테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야, 추경이라도 생각해볼게, 나중에라도. 그거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 열심히 챙겨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여기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 불로대곡동 주민들 있잖아요. 산책로가 없어요, 정말로. 참 열악한 구간입니다, 블로대곡동.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창우 가정1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다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이의상 국시책정책협력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우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먼저 참고인 첫 번째 참고인 이의상의 협력관님을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정정합니다. 먼저 이의상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네, 우리 이의상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상 정책협력관님을 제가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7, 8대 의원님이셨고 무엇보다도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발생 그리고 형사 고소 건에 이르기까지 또 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본 의원과 8대 의정활동 하면서 서로 공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참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연단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너무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쓰레기 수송도로 정말로 그때 선급금 5억 3000, 50% 입금한 날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아마 6월 18일인가 기억나는데요. 아마도 벌써 한 4년 6개월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바쁘게 일하시는 땀 흘려 일하시는 서구 구민 여러분들께 클린로드에 대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다면 인천 서구 클린로드 특혜 의혹이라고 검색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클린로드 특혜 의혹.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한 60%, 70% 이상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인천서구 클린로드 특혜 의혹. 네이버 창에서 검색하면 더욱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정말로 선급금 해소와 함께 클린로드 아니 지금은 시간이 좀 흘러 더티 로드라고 어느 지인께서 명칭을 바꿔 주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 정말로 클린로드 해당 업무와 인연을 맺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퇴직 공무원 정말로 권력자 그 누구도 개입이 만약에 돼 있다면 그 어느 분도 아마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할 일 없이 정말 오롯이 어쩔까 고민 고민 끝에 자주 찾아뵀었고 공문도 두 차례나 보내고 정말로 돌아오는 반응은 여지껏 무응답, 무의식 그 자체. 어쩌면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을까 여러 차례 고민도 했었습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쩔 때는 아무도 의정활동 하면서 가지 않는 길 포기해야 할까, 그냥 다른 의원님들처럼 둥글둥글 둥글둥글 그냥 의정활동하지 의장 시절에 의장답게 그냥 편하게 가지 클린로드를 그냥 모른 척하지. 그러나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억 3000 구민의 혈세가 선급금 회수가 방법은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포기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해소를 해야지 그런데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상 의원님 부탁드렸고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참고인 김창우 동장님 참고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전자가 좀 길었는데요. 아마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하셨으면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올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귀책 사유가 이제 본 내용을, 본 질의에 들어가면 명백한 명확관화한 내용입니다. B라는 회사의 블락스톤이라는 회사입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이의상 의원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협력관님께서 8대 의원으로 재직 시에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선급금 5억 3000만 원이 급하게 입금됐었고 6월 18일인가요, 우리 서구청에서? 사업 자체가 중지되기까지 그 기간과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 국시책정책협력관 이의상 다시 한번만.

그 사업 자체가 중지되기까지 입금되는 과정하고 사업 자체가 중지되기까지 기간과 사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뒤늦게 확인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라고 간주했을 때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그 사장님을 제가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인가 뵀을 때는 그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레인보우라는 회사는 그 회사 서구청에 쉽게 말해서 공모,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참여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공법선정위원회에 우리 회사가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B라는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가 명함을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어떻게 명함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서구청 공무원에게 레인보우라는 사장님 직접 오셔서 어떻게 공법선정위원회에 우리 A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거죠. 그때 이 사실을 이의상 협력관님 알고 계셨나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래서 검찰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첫 번째 제가 가지 한 가지 새로운 쟁점 사실 한 가지 발견된 것 이거 첫 번째 사실이고요. 우리 박성현 과장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시 담당 팀장이 계획안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공모한 것처럼 공법 비교 한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공모를 안 했다는 거 그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B라는 회사가 시공 사례가 없었다는 거 정확히 시공 사례가 없었고 특허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전반적으로 밀어주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참여했던가. 퇴직한 사람들도 꽤 있고 제 기억 속에서도.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이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참여했던가. 제 눈이 의심스럽고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핑계는 있어선 안 된다. 민사 끝나고 난 뒤에 무슨 형사 재판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법 이전의 상식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협력관님.

아니, 방금 제가 그 당시에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밀어주기의 전반적인 과정들이요, B라는 업체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이런 과정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이의상 협력관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것 자체 처음부터 시작한 공법선정위원회 약식으로 만들었던 그것 자체가 쉽게 말해서 A사 레인보우라는 업체 사장님은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왜 명함만 갖다 줬는데 자기 회사의 이름 자체, 그 회사의 내역, 회사의 기술 공법 이런 서류에 자기 회사의 내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공무원 여기 참여했던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인정 못한다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회에서 발 빠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조사특위나 우리 저희 의원님들의 서명을 통해서 다시 고발 조치를 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어려운 부탁인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의상 님 감사합니다. 당시에도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한 과거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케이스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한승일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참고인으로다가 출석해 주신 우리 이의상 의원님 발언대로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의 일인데. 오늘 이렇게 참고인으로다가 협력관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회의록을 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갖고 이렇게 발언권을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클린로드 사업 관련해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한승일 위원님께서 카톡, 네이버로다가도 연결을 해 주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사업은 인천 서구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구 쓰레기 매립지 수송도로에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간 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맞죠?

네, 네. 해당 구간은 대형 차량의 운행이 많아서 주기적으로다가 도로에 재포장 등이 필요하고 또 구간 내에는 고가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성으로다가 해서 기존의 매립 공법으로다가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허공법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해하시죠? 맞고 안 맞고는 떠나서 그러면은. 그래서 2019년 본예산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클린로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업체 선정 등에 특혜 의혹이 일면서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되었죠. 여기서 정리를 하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다가 계약 시 특정 업체가 특허 기술이 없는데도 특허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계약을 진행했고 설계도 셀프 설계를 했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로다가는 선급금 명목으로다가 약 5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 내역을 세 번에 걸쳐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공사 구간에 분진과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터널을 인천시가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은 중복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서구청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다 말씀들 하시는 특혜 의혹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말씀 말고 다른 또 내용이 있으신가요? 특혜 쪽으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특혜 의혹 클린로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내, 외부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이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외압이 있다,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런 일로 인해갖고 담당 공직자들과 사업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냐. 심각성을 인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조사 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을 하면서 깊이 있는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지금 참고인으로다 나오신 이의상 전 의원님이 해주셨고 또 당시 조사 활동 마무리 보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당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한승일 의원께서 지방의회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의장이. 행감 사무감사 자리에서 이와 같은 특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오늘 당시 관련된 의원과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다 채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당당하게 의정활동 하셨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으로다가 보여집니다. 아예 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클린로드가 더 이상 논의되지 않도록 마무리 조사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한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다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의상 참고인, 지금 특위 구성 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한승일 위원님 김창우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승일위원

네.

홍순서위원장

네, 그럼 김창우 참고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안녕하세요. 저기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정1동 김창우 동장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김창우 동장님 제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지난 3월 4월 경이었던가요? 제가 이 공문을 제가 두 차례 발송을 했죠? 기억나세요? 공문 3월 22일하고, 4월 14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이제 그전에 찾아뵀었고 두 차례인가 아마 제 기억 속에는 직접 과로 자원순환과로 찾아뵀었는데 한 번 찾아뵐 때는 제가 제 기억으로 제가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모 차관님이죠, 차관님. 팀장 밑에 차관님이죠. 노뭐뭐 차관님이신데 바로 주무 부서로 발령을 바로 오늘 찾아뵈니까 다음 날 바로 발령을 냈어요. 그런 인사발령은 이 또한 있을 수 있나라고 참 의아스럽죠. 우리 환경 국장님 총무과장 출신이시니까, 오늘 오후에 찾아뵀는데 다음 날 발령 냈어요. 담당 차관님이신데, 클린로드. 물론 이제 클린로드 업무만 하는 거 아니신데.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또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여러 문서를 지금 다 펼쳐놓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더니 제가 뭐 욕을 했거나 뭐 무슨 뭐 직원들 다 계시는데 뭐 제가 뭐 상스러운 얘기를 했겠어요? 클린로드 한 말씀 드렸더니 다음 날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주에 가서 왜 발령냈습니까? 하니까 뭐 그 부서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었다. 저도 과거에 모 기업에서 인사기획 출신인데 참 의아스럽죠. 여기 보세요. 제가 문서를 제출하기 좀 힘들어서 클린로드 시기별 담당자라고 제가 문서 하나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부서에 요구해서. 2019년 5월 31일부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니고 작년까지 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까지 쭉 순서별로 있어요. 그 퇴직자 명단 다 있습니다. 과거에 김동에스 국장님까지. 제가 앞으로 이따 마무리 발언할 때까지 박성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 마무리 발언할 때 제가 이분들 명함 아니, 성함까지는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다 이 명단을 왜 말씀드리냐면 다 관계된 관계자들, 관계 공무원들 제가 성함을 정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떻게 제가 오후에 찾아뵀는데 다음날 발령을 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의회를 무시한 처사, 중간에 제가 이걸 들먹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내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합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지적드리고요. 동장님 기억나시잖아요?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기억납니다.

한승일위원

우리 김난영 팀장님 오셨나요? 기억나실 겁니다. 제발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 지적합니다. 그때 방문했고 정말로 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선급금 지급업체 블락스톤 B라는 회사 미회수 건에 대해서 사법 절차 이행 착수에 들어가시라고 부탁한 사실이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맞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렇게 수차례 내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22일 자, 3월 22일 자 공문 내부결재 주요 내용을 제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 형사고발을 이렇게 하시라.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명백한 불법행위 책임 방기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제가 뭐 어떤 법적 지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밑줄 그어 가면서 내용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니면 뭐 우리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자문도 구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함부로 이렇게 공문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해서 이렇게 공문 작성했겠습니까? 저희 직원분하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까지 이렇게 담당자, 팀장까지 다 사인하면서 앞으로 한번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한번 드리세요. 나름 의정활동에 그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공문 한번 쓰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최초 공문 블락스톤의 허위자료 제출, 세금계산서, 인건비 자료 부실 제출 등에 대한 형사절차 이행, 사법절차 불이행에 대한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하시라는 공문이었어요. 왜 무응답, 제가 뭐 의장 내려놓으니까 그리 만만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면 뭐 우리 공무원님들 제가 또 뭐 뭐 혼낸다 이런 얘기 또 들릴까 봐 여기서 그 얘기는 멈출게요, 동장님.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최소한 답변 내지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국장님 공문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동장님 이 중요한 문서라고 그냥 뭐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냥 국장님 제가 그냥 문서만 보낸 게 아니라 뒤에 첨부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뒤에 그 회사에서 이 불량한 서류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건대 가짜 서류, 허위문서 이렇게 이렇게 3억을 썼다. 저 자신합니다. 이게 다 가짜 서류인데 어떻게 자기네들이 뭐 금형을 제작했고 이 가짜 서류 김난영 팀장님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파악해서 여기 우리 직원하고 갔습니다, 이게. 그 모 사장님 확인서까지 받았어요. 자기 회사 제품 맞는데 우리가 거기 공급한 적 없다. 이걸 보고 제가 본 의원이 어떻게 이 회사를 용서합니까? 이 블락스톤 회사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고 의정활동 어떻게 합니까? 이걸 덮으라니요. 저 못 덮어요. 의장이라고 그냥 뭐 방망이 치는 멋으로 의정 활동합니까? 의장이라고 그냥 그냥 클린로드 그냥 덮습니까? 어떻게 덮어요? 저 못 덮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계약행위 여기 채무 부존재 확인 그냥 넘어갑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4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동장님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전부터 여기를 거쳐간 자원순환과장님, 담당자가 한두 명입니까? 한두 분입니까? 개인적인 책임은 없어요, 제가. 그러나 답변은 해 주셨어야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 가짜 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덮습니까? 통장 확인하면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제 질의는 동장님에 대한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이고요. 아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저도 뭐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시작된 시점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게 2019년 5월에 계약을 시작해서 해지가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만에 2021년 5월 25일 자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 해지 이후에 내부 많은 검증을 거쳐서 5억 3000이라는 금액을 2021년 12월부터 저희가 선급금 반환 청구를 LS종합건설에다가 두 차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LS종합건설에서 2022년 4월 11일 자로 채무부존재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채무가 없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소송이 진행된 건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만약에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블락스톤의 어떤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저희가 발견 그러니까 확인이 되면 저희도 그때 가서 저희가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고소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변호사나 저희 담당 변호사도 있고 법무팀도 있고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도 논의는 하면서 이거는 소송 진행 중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조치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걸 만약에 승소,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승소를 가정하에 저희가 2023년 올해 5월 31일 자로 두 회사 LS종합건설하고 블락스톤에다가 선급금 반환 요청을 미리 해놨습니다. 저희도 서류를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이 올해 4월 21일, 2차 변론이 오늘 2차 변론 저희 담당자가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아니, 동장님 제가 동장님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질타하고 제가 질타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모든 게 줄탁, 줄작 동기라는 그 타이밍 시점이 있어요. 이 민사 LS종합 그 회사하고의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민사를 언제 끝나고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이거는 새로운 형사 건이 발생됐다. 그리고 이 동신, 제가 동신유니텍 원래 이름은 좀 그런데 이 경기도 시흥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거 형사 건은 별개의 건이라니까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불법행위 명확관하한 사건이 이 불법 원인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소, 의회에서는 고발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또 뭐야 채권 가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본안 소송하기 전까지 새로운 민사 건도 가능도 해요. 그런데 그걸 하시라고 하자고 준비 착수하자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판단은 그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서 판단은 그 소송 과정 중에서 블락스톤이 그런 어차피 많은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 제출하면서 거기 과정 중에 나타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는 담당 변호사든 저희 법무팀이든 논의를 해가지고 그걸 또 판단해가지고 저희는 고발 조치나 고소를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온 지 얼마 짧은 상태에서 그 많은 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2019년도 시작된 게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2, 3개월 동안 이거를 이해해서 고발 조치한다. 사실 그건 좀 제 나름대로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못하고는 있지만 제 나름대로도 소송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사항이 나오면 저희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저를 이해시키는 거를, 이해시켜선 안 되고요. 그 전 그러면 4년 6개월 됐고 그러면 제가 이따가 우리 박성현 과장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아니면 제가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제안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또 1년 지나면 그때는 저도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조사특위나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저는 이제 공익감사 청구 마지막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라든가 마지막 대안이 그거고 언제까지 우리 클린로드 가지고 임기 동안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안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빨리 클린로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우

김창우가정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까지 이의상 참고인, 김창우 참고인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정합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정정합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직계표에 보면 팀이 가장 많은데 하여튼 애써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8월 28일 자니까 한 3개월 됐습니다.

김미연위원

3개월. 그러면 과장님이 아실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면 청소하는 데 이제 청소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 차량이 말하자면 CNG, 그게 이제 천연압축가스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LNG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그 환경보호 차원이라는 명분하에 LNG 차량 3대를 구입한 게 맞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차량 구입을 한 차는 LNG 차량으로 액화천연가스 차량인데 그 당시에 이 LNG 차량의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그 충전소라고 할게요. 충전소가 어디에 있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당시에는 개별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같이 환경부랑 같이 했는데.

김미연위원

이게 어디에 있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가좌동에.

김미연위원

가좌동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세운산업이라는 그.

김미연위원

가좌동 말고 다른 곳에 또 있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관내에도 없고 인천시에는 어땠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인천시에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인천시에도 없었고 인천시 통틀어 서구에 하나가 있었고 저희가 3대를 구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차종이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한 대는 압롤트럭이라 그래서 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노면 청소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노면 청소 차량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어디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LNG 가스를 이용해서 다수의 지자체에서 LNG보다는 CNG를 쓰고 있는데 지금 LNG라고 굉장히 그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충전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구입을 물품 구입을 했는데 이거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아시는대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CNG 차량이 다수 좀 있었고 경유 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LNG하고 CNG의 차이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듯이 이 주행거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CNG는 이제 버스나 이런 단거리 주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고 LNG 같은 경우는 조금 장거리도 가능할 수 있다 보니까 LNG를 가지고 LNG 엔진을 단 차량들이 매립지에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환경부하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수소협회라고 있습니다. 수소협회 그다음에 대우자동차 상용차까지 해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의문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바로 질문을 하면 매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서구에.

김미연위원

서구에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가 하루에 두 차, 세 차씩 이렇게 움직일 경우가 있어요. 명절이라든가 굉장히 바쁠 때는 세 번씩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청소차가 더군다나 서구에 매립지가 있는데 다른 구도 아니고 주행거리를 따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거 담당이 보건 9급이 하셨어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나 구 차원에서 굉장히 그 선도를 끊을 거면 선도적인 거고 위험성을 안고 가는 거면 위험성을 안고 가는데 이거의 담당을 보건직 9급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제가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세 대 구입한 금액이 10억에 가까워요. 통상 보면 한 대당 한 3억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10억 가까운 비용의 차량을 구입을 하고 충전소도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하고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9급, 그것도 보건직이 이제 이거를 담당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조금 전 있다고 보고요. 물품 구매 과정을 좀 여쭤볼게요. 물품 구매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던데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 구입한 고시를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이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군산의 대우,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데에서 더군다나 10억이 넘는 거를 물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가능해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CNG 엔진을 단 버스나 이런 트럭은 있는데 당시에는 LNG를 가지고 엔진을 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타대우상용차에서 LNG 엔진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타타대우였던 거고.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그 특정,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둘, 셋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그냥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다가 수의계약했을 때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두 개, 세 개가 단 한 개의 상품, 단 한 개의 개발, 단 한 개의 특허를 가지고선 수의계약한다는 거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거 지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시에 이제 저도 서류를 좀 봤는데, 그게 이제 그….

김미연위원

그러게요. 과장님께서 그냥 그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이 금액이 10억에 가까운 돈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2020년 3월 13일날 인도가 돼요. 납품이 됐는데 제가 타 과에 다른 민원을 접수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차량이 자동차 등록을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받고 받지 않고 지금까지 다섯 번의 연장 신청을 했어요. 알아보니 이 차가 운행을 안 하고 서 있더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현재는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런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1년 넘게 서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차량에도 노후가 빨리 되고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노후가 돼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세운산업이라는 데서 지금 LNG 충전소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22년도에 낙뢰를 맞아가지고 이 시설이 약간 좀.

김미연위원

번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번개를 맞아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가 다시 이제 수리를 해서 작년 11월까지 운행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번개를 제가 알기로도 두 번을 맞은 것 같은데 그 수리도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인데 이건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여기 문제점을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것까지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LNG 충전소 고장으로 LNG 청소차량 운행 불가, 수도권 내에는 김포의 LNG 충전소가 유일하나 현재 고장이며 우리 구 외에 이용 차량이 없어 수리 계획이 없음. 그리고 가좌동에 있는 그곳은 두 차례에 걸쳐 모터 펌프를 교체했으나 재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지금 스톱 중이고 김포 소재에 있는 충전소도 최근 시범 운행을 했는데 작동되지 않고 수리비와 충전량을 감안할 때 적자가 예상되어 운영이 불가하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좀 사진을 좀 찍어왔거든요. 사진을 좀 보실게요. 차에는 저렇게 CNG하고 LNG가 있는데 LNG차는 저렇게 LNG차라고 명시를 하고 천연가스 청소차라고 저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문제 되는 프리마 암롤트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모아서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차량의 번호판 옆에도 저렇게 LNG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차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차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차도 앞에 LNG 청소차라고 저렇게 표기를 하고 이 차는 지금 노면 청소 차량이에요. 역시나 지금 가동되지 않고 운행되지 않고 지금 주차장에 지금 서져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도 이렇게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라는 도장을 하고 운행을 못 하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떤 세금으로, 세금으로 어떤 거를 구매할 때는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적인 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는요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걸 준비할 때는 안 됐을 때 충전소가 고장이 나서 운영이 안 될 때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책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큰 금액이 정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는 낙뢰를 맞아서 충전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과장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너무 한 것을 떠나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전국에 지금 현재까지 11곳의 LNG, CNG 충전소가 있는데 이 근처에는 없어요. 그나마 김포시에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가 있어서 운영을 잘 안 하고 있으면 정말 가까운 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평택을 가거나 강원도를 가거나 경남을 가야 돼요, 부산을 가거나. 우리 일반 가전제품도 6개월 이상 한 1년을 세워놓으면 중고에 팔 때도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거고 제품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차량이 더군다나 청소를 해야 되는 차량이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의 노면 청소는 어떻게 하고 쓰레기 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CNG 차량이 있고요 경유 차량도 같이 혼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경유 차량이 문제가 많고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CNG 차량으로다가 버스 같은 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CNG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LNG로 바꾼 상황에 LNG차가 가동이 안 되니까 다시 경유와 CNG로 운영을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CNG하고 경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이제 기후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보다는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소 차량도 지금 내년에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과장님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보편적인 거, 통상적인 거가 구매가 돼야지만 그거에 대한 뒤에 문제가 없고 유사시에도 바로바로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LNG 지금 차량들은요 제가 보니까 엔진이, 엔진이 LNG 인증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엔진을 CNG로 바꿀 수도 없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도 그거 어떻게 바꿔서 구조 변경이라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봤더니 애시당초 인증을 받은 차이기 때문에 LNG로 이게 구조 변경도 안 되고 천상 중고에 넘기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다가 헐값에 넘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더 또 이거 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계약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이 계약을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이 차를 구매하면서? 어떤 거 어떤 거 해줘라.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재무과에서 지적했던 사인보드하고 그 정방향 경광등을 달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차량 등록증을 보다 보면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차량들은 이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은 걸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차량을 구매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와 하고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가 그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다가 승인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의 3개 차량에 대한 등록증인데 등록증에는요 구조 변경에 대한 승인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없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이 차량을 거액의 차량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의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거는 서로가 지금 반성도 해야 되고 이런 물품 구입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어떤 물건을 쓰다가 내가 팔아야겠다 그러면은 중고나라에 팔거나 뭐 뭐 무슨 나라 이렇게 야채 나라 뭐 별 나라에다 팔아요. 우리 이거 LNG 차량도 어디 야채 나라에다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기 저희 노면 청소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경광등을 달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달게 돼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부착 할 수 있고.

김미연위원

달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저희가 그걸 알아봤는데 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조 변경 신청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차량은 소방차, 경찰차, 혈액 운반차예요. 나머지 차량은 산불 감시 차량도 구조 변경 신청을 다 해야 돼요. 경광등을 달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이 차, 서 있는 이 차, 운행하고 있지 않는 이 차, 서구에서는 지금 쓸 수 없는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금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불용 처리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 지금 부산이나 부산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이제 이런 지자체하고 연락을 해서 매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이제 어떻게 뭐 처리를 하게 되면 불용 처리를 하고 처리하게 되면 우리 서구청 노면 청소라든가 운반하기 위해서 또 차량을 구매할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로다 물품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품 구매를 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할 수 있고 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납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분도 항상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이제 최대한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주민 불편 없이 노면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부탁드릴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청라국제도시 내 음식물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음식물 자원화 시범사업까지 하셨는데 현재 분리배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크린넷에서는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동시에 같이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재활용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형 폐기물을 제외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분리하는 그런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분리하는 시설들을 지금 많은 숫자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라하고 일반 지금 다른 청라 외 지역하고 약간 분리를 하시면 좀 쉽게 이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청라 쪽에는 하나에 통에 넣고 다른 외 지역에는 그걸 분리하고 또 앞에만 내놓지 않습니까, 그냥 그 도로가에? 이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청라하고 두 개를 같이 양립을 해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재활용이나 음식물이나 재활용팀에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혹시 청라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공모….

유은희위원

공모, 이런 시범사업으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크린넷의 약간 문제점이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과 종량제 봉투를 같이 수거하다 보니까 이제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형 감량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라 쪽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지금 35대를 이미 설치해 있고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4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음식물 감량기를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서 음식물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이제 혼합 배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음식물은 재활용하는 게 법상으로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과에서 하실 게 조속히 이제 분리배출 방안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하여 현재까지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이런 전화가 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 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추진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라 음식물 관련된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요 제가 저 PT 준비한 게 있습니다. 관내 지금 이동식 감시 카메라가 방범 CCTV하고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저 CCTV는 303대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이동식이 101대 고정식이, 이동식이 202대고요 그다음에 고정식이 101대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고정식 101대요.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기타 CCTV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얼마 전에도 환경정화 활동으로 단체에서 계속 쭉 다녀보기도 했고 또 다른 지역 얼마 전에는 심곡동 여기 서구청 관내를 꽤 돌아봤고 지금 이 사항은 가좌동입니다. 가좌동에 저렇게 음식물이 혼합해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 설치는 돼 있는데 이렇게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많이 설치들 하시잖아요. 근데 잘 하고 계신지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CCTV 10군데 이렇게 102군데도 있고 201군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202군데.

유은희위원

네, 이렇게 300여 대가 있는데요. 생활 쓰레기는 물론이고 폐기물까지 버리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여 그곳을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가 그걸 감시 카메라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걸 보고 좀 말하자면 좀 안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감시 카메라가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 무단투기 단속CCTV 관내 설치현황을 제가 알고 싶었고요. 또 단속 실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자 처분 과태료 같은 게 물잖아요.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등이 지금 처분 내용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CCTV로 단속이 된 건수는 거의 한 2400건 정도 됩니다. 2400건 정도 되고 지금 71건 정도가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금액상으로는 한 860만 원 정도가 생활폐기물이다 보니까 이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860만 원이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추가로 내년에 2억 예산이 또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구매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다가 고정이 돼 있으면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동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원하시는 곳마다 이렇게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과태료에 대한 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과태료가 860만 원 지금 현재 일일이 사람들은 저기 못하지만 총 합쳐서 860만 원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유은희위원

총 합해서요? 그러면 이 무단투기자가 지금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게 CCTV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400건을 단속을 해서 71건을 부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던 거는 더 많고요 CCTV만으로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누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신고를 하신 것도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 그 새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저기 국민신문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지금 또 시민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그런 것도 다 카메라로 담으셔서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고 있거든요. 또 저희가 만약에 담배꽁초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냥 막 나대지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봉투를 열어서 안에 만약에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 뭐야, 주소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신고하신 분에 대한 포상 같은 게 있나요? 담배꽁초는 아까 보니까 5만 원 막 이렇게 있던데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서구는 아직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직 운영을, 기존에 2013년까지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기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거를 아까 이동 카메라 옆에 주민이 저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또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우리 과에서 좀 선명하고 좀 시민들이 보기 좋게 주민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잘해서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번, 거기는 아니고요.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가좌동이에요. 가좌동 쪽인데 저렇게 혼합해서 안에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 의식이 좀 저도 안 되신 분이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를 볼 때 저희 소각장에서도 분리하시는 분들이 또 제가 TV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굉장히 그 단계가 많게 종류가 많은 거를 골라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 봤는데 저런 것도 거기다가 크게 과태료 저기 그 옆에 과태료랑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고 썼는데요 써있는데 그게 오래됐는지 다 벗겨져갖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해주시고요. 또 한번 이렇게 돌려봐 주시겠어요? 여기에도 그 단속자 과태료에 대한 게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써서 넣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홍보 물품은 저희가 지금 매년 구입을 해서 지금 안내문 일단 경고문 같은 걸 지금 현판 제작을 해서 저희가 그 보급해 드리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 붙이고 있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구입을 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가요 이쪽에 여기랑 아까 주민이 써 붙인 데는 광명아파트 17차 그 뒤에 공원 있는 데예요. 거기를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가 한 번 한다든가 하는데 갈 때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저게 필요는 한데 그 필요 이상의 효과를 내는지 제가 한번 오늘 여쭤본 겁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개선할 거를 좀 찾아서 더 환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뉴딜 사업이 원래 선정되어 있다가 이제 포기하고 지금 원래 공공선별장과 열분해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공공열분해 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진위원

네, 지금 이게 만약에 설립이 다 되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민간 투자로 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지 결정이 된 게 있나요? 지금 지난 10월 말에 이제 용역이 끝나서요 용역에서는 이제 민간 쪽으로 지금 민간 쪽에서 하는 경우 유리하다는 부분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간 부분에서 지금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항으로 봐서는 민간에서 투자가 한 100억 넘게 하고 우리가 재정으로 할 때는 한 130억 정도인데 이제 민간 투자할 때는 한 30억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형식으로 이제 민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거에 대한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받고 이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이 제안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업체가 있는지 다시 또 제3자 공고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업체가 아마 정해질 거고 아직까지는 지금 민간 제안 들어온 부분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에다 안 보냈지만 조만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투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그걸로 제안받은 곳은 업체가 한 곳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기한에 맞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환경공단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라도 또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 이 서구 내 발생되는 재활용 잔재물이 연간 한 6000t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 공공열분해 시설이 생기면 거기에 한 45%가량 거의 50%가량 잔재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이 아까 계속 저도 얘기했지만 탄소중립이나 아니면은 향후 저희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서구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리고 사실 가능하다면 저희가 열분해 시설을 하고 있지만 원래 같이 함께하려고 했던 공공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선별장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자원순환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이 공공선별장에 대한 것들 많이 여쭤보고 또 고민하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이제 쓰레기라는 게 매립을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립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부분 소각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발생되는 쓰레기의 전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소각장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다. 만약에 비용이 있다면 공공선별장과 소각장을 선택해야 된다면 소각장으로 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과장님이 또 많이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선별장이 제대로 된 공공선별장이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전체 쓰레기 양, 그러니까 소각돼야 되는 쓰레기 양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각장의 전체 용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각 용량이 줄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필요한 시설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투자되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 임기 때 이제 공공선별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열분해 시설의 필요성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향후에 국비나 아니면 사업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공공선별장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 바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처리 보조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공모가 아니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 지역구인 청라에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각장이 이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 반발이 좀 있으신데요. 그 소각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유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올해 1월달부터 입지선정위 구성이 돼서요 지금 6차를 하고 있고요. 주요 심의 의결 사항이라든가 지금 입지를 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용역 입지 후보지 검토용역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그거를 그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그다음에 환경적 여건들을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게 최적의 장소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결정이 되면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 그 후보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사한 용역이 그 이전에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다시 용역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물론 입지선정위원회가 새로 진행이 돼서 구성이 돼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듯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이제 속도가 좀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도 진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입지 선정위원회에다가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이 위원회에다가 또 심의 의결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용역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법정 용역입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었고 그전에 진행됐던 용역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한 법정 용역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은 괜찮은데 다만 그 대상이 되는 서구 주민이 1000명이고 그리고 사실 서구가 굉장히 넓은데 이 1000여 명의 대상 주민 여론조사 주민이 어느 지역에 누구냐에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했듯이 위원회에다 질문에 대한 내용하고 그 지역하고 그거에 같이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건 물론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라든가 그걸 적절히 배분을 하도록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강범석 청장님 공약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률이 조금 많이 더딘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음을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저희 지역구인 청라에 많은 주민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또 물론 입지 선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잘 공유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잘 빠르게 속도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라 음식물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아까 저기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라가 음식물하고 같이 성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크린넷을 통과해서 오는 폐기물들은 거의 이제 범벅이 돼서 음식물과 종량제 봉투가 사실 범벅이 돼서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분리해서 어떤 데는 이제 종량제 봉투 분리해서 재활용한다는데 이게 자체가 이렇게 범벅이 되다 보니까 분리도 되지도 않고 이거는 오로지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매립장으로도 갈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청라서 발생되는 거는 송도 아니면 청라 아니면 송도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음식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이 이제 재활용 법적으로 원칙상으로는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일반 쓰레기랑 같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경제청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두 대를 시범 시비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청라 쪽을 위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주민 호응도도 상당히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고 하셨는데 지금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라 부분 청라 지역 쪽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청라의 경우에 그렇게 분리 배출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주민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송이

송이위원

그렇지만 이제 음식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감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폐기물 섞이는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쓰레기는 물론 지금 시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동일로 같이 버리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한 걸로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 법상으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식물은 재활용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정책,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감량기를 대형 감량기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설에 노화가 또 빨리 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염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시설 안에 배관이 이제 많이 녹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방금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저 그게 동사무소에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 개최한다고도 문서도 보내드리고 해서 지금 한 3회 정도 했고요. 또 찾아가서 저희가 또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설명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좀 보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높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운영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시범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지금 저희도 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송이

송이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래도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는요 담당자분들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청라 입주자 대표들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다가 저희 의원들이 나타나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음식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택한 음식물 처리 방식이 미생물 발효 방식이잖아요. 이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미생물 발효는 일단 분해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식이 이제 미생물 발효도 있고 이제 건조 방식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지만 말린다는 거는 건조를 시킨다는 거는 일단 가스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미생물도 가스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건조시킬 때 발생되는 냄새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뒤쪽에 항상 기계들을 보면 뒤쪽에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풍구 뒤쪽으로 이제 앞에서는 모르지만 뒤쪽에서는 이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조보다는 미생물 발효로 해서 미생물 발효한 다음에 또 건조하는 방식으로 가면 더 악취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미생물 발효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미생물 발효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 방식에는 미생물 방식도 있고 분쇄 방식도 있고 건조 방식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미생물 번식으로 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퇴비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조차 미생물 방식의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면 발효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 음식물 어떤 음식물에 따라서는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미생물이 죽어서 또다시 미생물을 재투입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거든요? 대형 감량기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요 이 대형 감량기라는 건 완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 안에 쓰는 것들은 거의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매운 음식들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사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99㎏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충 작용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운 것이 들어와도 기존에 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걸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다량 들어간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넣으시다 보니까 이게 미생물이 사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음식물이 다 발효도 되기 전에 그냥 그 원물 그 자체로 섞여서 수거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대형 감량기 쪽에서 말씀을.

송이

송이위원

네, 그래서 어떤 방식에서는 이게 친환경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제 반쪽자리 감량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기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처리 효율이 80에서 85% 감량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는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근데 아까 팀장님은 70에서 75%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근데 이제 그게 저게 있습니다. 그 저기 계절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요 평상적으로 보면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겨울에는 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평균 따지면 저도 한 80% 이상은 확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왕 이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면 사실 이 미생물 방식을 모르는 주민분들께서는 매운 음식을 넣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 발효된 것들이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범사업 설치를 한 5개 단지는 지금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전액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향후에 설치하게 될 단지들은 이런 것들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한 대당 월 전기요금이 얼마고 통신요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한 대당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 요금이요. 그다음에 통신요금은 5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범으로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나 아니면 그리고 또 그거를 사업을 안전한 궤도에 올릴 때까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범으로 하는 사업들은 일단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한 협약을 5년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저기 그 뭐야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을 거기서 내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우리 부서의 예산을 봐서 그 정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조만간이면 5년 정도 지나면 전액 거기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데 예산상에도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쨌든 그 좀 청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안 내도 되는 전기요금이 월에 20만 원 나오고 물론 공동주택에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통신 요금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기실까 사실 의문이 들고 또 설치 후에 5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결정하시는 몇몇 주민들께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향후에 이제 문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관의 입장에서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지금 지원해드리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지금 저희 팀장하고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또 지원 해드리는 거를 좀 넓혀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예산도 올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좀 반영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잘 지원해 드려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구 차원에서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예산도 나가고 또 거기에 추가로 감량기 지원금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실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지? 라는 부분도 분명히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도록 주민 입장에서 한 번 더 많은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배움터라고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백슬기위원

네, 저희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게 좀 크게 키워주시면 이제 서구 청소년 정책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서구청에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함께하면서 이제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청소년 환경 전문가 양성을 정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환경 교육을 위해서 학교 내에 무인 페트병 AI 수거기나 아니면 분리수거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설치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은 친구들도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혹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지원과나 이렇게 협력하셔서 학교 내에 투명 페트병 무인 수거기나 아니면 분리수거함을 조금 더 많이 설치해 줄 수가 있는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입구에도 지금 AI 무인 수거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당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일단 수거되는 페트병은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충분히 뭐 다른 거 안 해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이제 또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학교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분명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설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하고 협의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랑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걸 설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만약에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면 원하지 않는 학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청이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으면….

백슬기위원

이게 서구 전체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 수도권매립지 근처 영향권에 있는 학교들을 일부 선별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의 몇 개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 역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아마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거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기후 위기나 환경 같은 게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 추진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지구에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환경 위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일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면 그렇게 그 금액이 보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몇백 원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교육청이랑 좀 열심히 협의해 주셔서 이게 좀 될 수 있다면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볼 수 있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랑 또 얘기를 해서 나왔을 때 의견이 뭐였냐면 계속되는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큰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위협감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기에 환경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정책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하셔서 어른들도 쉽게 자원순환 교육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축제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어른들 역시 이렇게 자원순환 그리고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송이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그거 필요성은 백슬기 위원님 의견에 전격 동의하고요. 그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기후 과장을 하다가 이제 자원순환까지 하게 됐지만 이게 가장 필요한 거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그런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기성세대 할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을 대상으로라도 하는 뭐 홍보나 정책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겠다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서구 환경배움터에서 자원순환 전문가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구 환경배움터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녹지 지역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지역의 폐기물 처리 공장을 신규로 허가를 한시적으로다가 처리해 주었는데 그 시작된 시기와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13년에 저희가 이제 서구 예규를 시작으로 해서.

심우창위원

언제까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기간은 명확하게 이제 정하지는 않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정을 하고 2019년도에 주민 대토론회가 있었고 그 해에 또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 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예규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녹지 지역에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이전에 신청된 것들은 거의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걸 했고요.

심우창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최근에 2023년도 5월 2일날도 업종 변경으로다가 허가를 내주신 게 기록으로다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아서 행정의 공정성을 잃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처리해 주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당시에는 처음 이 예규를 만들 때는 폐기물관리법 25조를 했는데 지금 예규를 저희가 만들면서 어떻게 됐든 녹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그 주민들이 안정한 생활과 주민 녹지에 대한 부분을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 법상에 내용은 없는데 이제 주민 토론과 이런 위원님들의 얘기 말씀을 듣고 이제 그걸 제정을 했던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 일정을 쭉 살펴보고 여론을 청취해 보니까 어느 기업은 발표가 될 것을 사전에 알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기업은 평소에 그러한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력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거로다 보고 아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과 마감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 업종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 신청을 하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일정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심우창위원

그래요? 좀 오래됐으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보통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고시를 통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고시한 것도 아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잘….

심우창위원

그리고 뭐 우리 서구의 경영자 기업, 중소기업협의회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도 서로 사전에 어떤 통보나 정보 교환 같은 것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알음알음 이게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보고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게 되면 이건 뭐 행정횡포예요, 횡포.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내 뜻대로 마음대로 기준 정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하는 내용도 살펴보니깐 총량제를 적용을 했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서구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그랬다 등등의 이유로다가 어떤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정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오류왕길동 쪽에 녹지 지역 쪽에 굉장히 한 80%가 폐기물 처리 업체 모여 있고 녹지 지역을 하다 보면 일단 땅의 부지가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녹지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녹지 지역에 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또 주거 지역이 인접한 데가 또 많거든요. 물론 주거 지역이라는 건 따로 용도상으로 있지만 주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심우창위원

내가 질문하는 건 그런 취지가 조금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우지간 과밀 현상이 나타나니까 안 내줬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도 보호해야 하고 명분상으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총량제를 기업의 숫자로다가 기준을 잡으셨어요 아니면 서구 전체적으로다가 처리하는 용량으로다가 기준을 잡으셨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량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심우창위원

말씀하시는 게 좀 잘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공장이 많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장이 들어와서 너무 많다. 근데 1개 공장이 1일 1t씩 처리를 하면 10t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5개 공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1일 뭐 한 30t씩 처리를 하는 공장이 들어왔어. 그러면 공장 숫자로다가 기준으로다 봤을 때 더 내줘도 되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오염량이나 총량으로 보면.

심우창위원

숫자로다가 보면 더 내줘야 하는데 용량으로다 보면 그것도 많은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했냐 이제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걸 아직까지 이제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호박 엿장수 노릇한 것밖에 더 안 되지 않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다가 하고 뭐. 그리고 그걸 또 살펴보니까는 녹지 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돼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 여부를.

심우창위원

네, 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우리 팀장님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폐기물 처리 허가를 지금 해 준다 이렇게 하더라도 공장의 등록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네.

심우창위원

네. 그러면 지금 녹지 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 얼마나 되죠?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자격이라는 게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되어 있거나 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녹지 지역 내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나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이제 묻는 건데.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그 개수까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 자격을 갖추려면은 같은 공장이라도 조건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공장 등록 일자가 언제 됐느냐, 또 자원순환 폐기물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업종의 공장으로다가 등록이 됐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자격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네,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업종 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아니요, 녹지 지역 내에는 신규 허가는 아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계해서 묻는 게 왜 안 나가냐 이거야. 왜 안 나가냐 이거야.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지금 과장님도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2019년도에 클린서구 주민 대토론회라는 걸 개최를 했었고요. 같은 해 2019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오류동, 왕길동 쪽으로 굉장히 많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 서구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453개소인데 이 개수는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기타 광역시에 있는 개수보다도 많아요.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참여 대토론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폐기물 처리업체 신규 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또 같은 해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사월마을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에서도 주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검토가 돼서 2020년부터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녹지 지역 내에 폐기물 처리 공장 인근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폐기물 처리 공장 때문에 본인들이 하는 기업을 정상적으로다가 경영하기가 어렵다.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랬더니 그 폐기물 처리업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직원들이 자꾸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고용을 할 수가 없대. 하도 냄새가 나고 먼지가 나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일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다가 이게 자꾸 이탈을 하기 때문에 공장 경영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장도 이런 폐기물 처리업으로다가 변경을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접수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 해도 지금 우리가 못 내주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폐기물관리팀장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처리업체라는 게 이제 업종 특성상 악취도 나고 비산먼지도 나고 소음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 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활동이라는 게 허가를 많이 내준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면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떤 기준을 정해갖고 이렇게 커트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능력껏 경영자의 능력으로다가 기업을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는 얘기하기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불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사전에 이런 정보를 어떤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전체 기업들한테 지금 우리 서구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니 하고 싶은 사람들 하라고 공지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됐어요, 말씀도 하시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수를 좀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하면 누구나 다 행정의 공정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홍보를 해서 허가 자격이 되는 그분들이 만약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업종 변경을 하겠다 그런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뭐 장사가 안 되는데 사업이 어려운데 뭘 하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게 업종 변경을 나는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부 동의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있는 회사도 힘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옆에 그런 회사가 또 생기고 그러면 또 그 옆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막 파급 효과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녹지 지역에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우창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이게 대자보에다 게시를 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이거를 뒷거래하듯이 은밀하게 이게 불편한 사업이다. 이게 우리 구민들하고의 어떤 불편한 연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노파심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행정이 오픈돼서 깔끔하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하겠다는 대로 그냥 해주는 게 난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좀 생각 어떠세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되었던 사항으로 기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양면의 칼날처럼 양 부분을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저도 오래전서부터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변화가 없기에 이렇게 또 행감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민원인들의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으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친환경 차량이 지금도 3대씩이나 놀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고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가동은 안 한 지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김남원위원

1년 동안 다니는 차들보다 더 부식의 강도가 좀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차가 좀 덜 상하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같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 차가 몇 대나 됩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사실 아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 중에.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난영입니다.

김남원위원

김난영 팀장이 나오셔갖고 직접 답변하셨어야 되는데. 그 물차가 지금 몇 대나 되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가 5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살수차 5대. 살수차 역할이 뭡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는 고압 살수를 통해서 노면 위에 있는 흙먼지를 옆으로 밀어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면 청소차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노면 청소차 말고요. 그 살수차가 하는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옆으로 밀어내는 그 역할밖에 안 하나 이 얘기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는 그게 흡입 기능은 없기 때문에 흙먼지를 지금 물로 청소하는 기능입니다.

김남원위원

흙먼지 물청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네.

김남원위원

여름엔 안 써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여름에도 쓰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여름에는 뭘로 쓰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여름에 저희가 흙먼지 제거하고 미세먼지 이런 거 하고 폭염 있을 때 폭염 대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물이 필요하고 그럴 적에는 물도 공급하고 그러지 않나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좀 긴급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그 물탱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간혹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 복구 현장에 필요한 물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급수 이런 역할도 하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제 우리 서구에는 5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5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 차량이 사실 지금 운행하면서 민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께서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그게 물청소 그러니까 노면 청소차는 쓰레기를 흡입하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 청소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살수차는 물을 뿌리고 가는 거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나 아니면 비 오거나 이럴 때 비 오기 전에 뿌리거나 아니면 뿌리는 시간대 지나가던 차들은 본인들 차에 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셔서 살수차 운행은 조금 저희가 자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더.

김남원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제가 지금 21년도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요 제가 왔을 때부터 살수차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팀장님 근무하시면서 살수차 운행을 줄이셨나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 운행은 좀 줄이고 시간대도 변경했습니다.

김남원위원

현재 5대 중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저희가 2대 정도 운행을 하고 번갈아 그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3대는 그냥 쉬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간혹 쉬기 뭐하니까는 그냥 중간중간 운영만 하고, 그렇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그 차를 저희가 번갈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번갈아서 균일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뭐….

김남원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뭐 똑같이 킬로수를 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운영 인원이 현재 몇 분이시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살수차 운영은 지금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반장님 한 분하고 두 분 운영하시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네, 근데 반장님이 나머지 3대를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 주신다, 이 얘기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저희 감독님도 또 폭염이나 이럴 때는 추가로 운영을 해 주십니다.

김남원위원

저는 왜 차량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5대 운영하실 적에는 어떤 개념으로 갖고 운영을 하셨으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어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로 청소를 할 때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주로 흡입하는 게 청소가 주고요. 그리고 도로 먼지나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흙먼지 청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노면 청소 자체가 흙먼지도 쓰레기를 흡입하다 보면 같이 흡입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를 동시에 2대 같이 운행을 전에는 원래 살수 물을 뿌리고 노면 청소차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거를 흡입하고 이런 기능을 원래 쓴다고 하는데 사실상 차 2대가 그렇게 다니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고 따로 살수차만 도로를 먼지 흙먼지 노면청소 한 곳에 흙먼지를 또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왜 쓸데없이 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내 차를 지저분하게 하고 세차비는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민원이 많은 게 살수차 그리고 겨울철에 또 운행도 안 되고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다 보니까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철에는 거의 운행을 또 못하고 여름철에도 비 오면 못 하고 비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또 운행을 할 수 없고 운행 일수가 사실 제한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예전에 이건 뭐 들은 내용이긴 한데 살수차를 동원해갖고 겨울철에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는 대신에 그 바닷물을 한번 뿌려서 제설 작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전에 그렇게 운영을 저희가 청라 쪽에 그렇게 했던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리고 여름철에 요즘엔 여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그러면 열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그래서 도로에 물을 뿌리면서 전체적으로 그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저희가 그럴 때는 추가적인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노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살수차에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김남원위원

탄력적으로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네.

김남원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팀장님이 너무 좀 장비를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운영할 수 있는 장비를 5대에서 2대밖에 안 돌린다는 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그건 저희가 또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서 좋고요. 우리 매립지팀의 명노화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수도권매립지팀장 명노화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 매립지 팀에서 하시고 계신 역할이 어떻게 되십니까? 팀 자체가?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저희 매립지팀에서는 매립지 공사와 이제 4자로 연결돼 있는 이런 유관기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립지특별회계도 이제 구심점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립지에 대한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대형 폐기물이나 가정사업계 그런 폐기물 그리고 무단투기나 그런 CCTV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좋습니다.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저는 그럼 다양한 부서 일 중에 매립지특별회계에 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확정하는 건 아니죠?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잠깐 제가 본 것만 보고받은 것만 잠깐 얘기를 하자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가현산의 비장애길, 무장애길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영향권 주변에 공원에 그 예산이 어떻게 돼요? 공원 예비비인가요, 아니면 그 정비비인가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그건 정비비로 저희가 3억을 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는 특별하게 부서에 뭐 어떤 주문을 한다는 것보다 지적이라는 내용보다 매립지특별회계가 발생되는 원천지가 매립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반입 수수료라든가.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반입 수수료의 가산금이라고 해서 반입 수수료를 예를 들어 1000원을 받게 되면 반입수수료의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0원만 반입수수료 내야 되는 거 1500원을 받아서 그 나머지 500원을 가지고 그 매립지 공사에서 시로 입금을 해서 그게 매립지특별회계로 기금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기금이 한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줄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보면 그냥 그 상태인가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지금 되게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평년에 비해, 예년에 비해?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지금 저희가 그 매립지 반입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남원위원

반입료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만, 네.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저희가 지금 잠시만 자료를 제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매립지 반입량은 상당히 줄었던 게요. 그 19년도에 한 330만t, 337만t이 있었는데 지금 23년 7월 현재로서는 77만t밖에 지금 매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설 폐기물을 1차 처리하고 나온 것도 매립을 했는데 이젠 그런 폐기물 수수료도 안 받고 생활폐기물만 받다 보니까 반입량이 상당히 줄었던 것은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예년에 비한 40% 수준으로 줄었다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상당히 많이 줄었고.

김남원위원

반입 수수료도 몇 프로 정도 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반입 수수료가 지금 저희가 2018년도, 17년도 그렇게 보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800억 정도 됐는데 올해하고 내년 한 200억 정도밖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남원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뭐 별난 얘기 드릴 건 아니고 하지만 제 지역구 안에는 오류왕길동이 있습니다. 오류왕길동 같은 경우는 최인접 지역에 영향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쓰여진 걸 보면 매립지특별회계가 과연 그 영향권 지역 내에 얼마나 쓰였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서가 매립지특별회계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향권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사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를 봐서도 매립지 주변 지역의 최인접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보통 예년에도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행감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매립지 특별회계가 사용되어져야 할 곳은 인접 영향권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내년에 24년도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류동이라든가 인접 지역에 생활문화시설이 한번 들어서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저희가 매립지 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과 환경 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히 지금 그쪽 검단지역은 저희가 주변 지역에서 되게 영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지만 여태까지 많이 소외됐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최고로 많이 수혜를 입었어야 되는 그 지역인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제일 소외됐던 그런 지역이라 부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오전에 참고인 두 분과 질의했던 내용 요약해서 과장님께, 박성현 과장님께 요약해서 마무리 질의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날짜가 맞습니까? 11월 24일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선급금 반환 청구 변론기일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오늘 24일.

한승일위원

네, 내용 결과하고 그간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향후 추진 방안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향후 해당 소송에서 물품 검수 등 검증 절차 통해서 선급금 적극 환수라고 내용은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 사실은 한번 과장장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하고 저희 쪽에서는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지금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 소송에 하면서 이게 발생되는 이 사람들이 블락스톤이나 LS 종합건설에서 제출한 이런 물품 구매를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도중에 이제 뭐 밝혀질 부분들은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지는 부분이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허위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다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연한 것 가지고 추측이나 예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차와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라는 것, 저의 직간접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 클린로드 정말로 종착역이 어디일까, 어디까지일까. 참 제 스스로도 좀 궁금합니다.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거니와 또한 우리 또 제가 아까 김난영 팀장님 실명도 언급했지만 가까이 계시니까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 특히나 자원순환과 또 나중에는 또 어느 분이 담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좀 우리 직원분들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종착역이 어디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39조, 37조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정말로 이 심의 확정권은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결 사안입니다. 그래서 5300만 원에 정말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 궁금했으나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위반 사항을 수차례 확인됐고 해서 공익감사 청구에 첫 번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심우창,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솔직담백하게 마무리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숱하게 거래내역서, 제품 사진, 허위자료 명백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자유발언을 두 차례와 그리고 기타 방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특위 구성으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가 이제 이제 저희 의회나 조사특위 결과를 통해서 마무리 고소, 고발 조치를 단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특위 구성됨과 동시에 조사특위 활동 바로 그 시점에 블락스톤 황 모 대표이사님을 출석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쯤 되면 행정사무감사 증인 요청은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에는 거부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충분히 오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 허위자료, 제품 사진, 거래내역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충분하거든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그동안 제가 옛날에 구두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있기 때문에 블락스톤 책임이 명백합니다. 불법 자료 제출 명백하기 때문에 불 보듯 뻔한 이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 당장도 가능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조사특위 때 황 대표이사님 출석 공문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행정감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4-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가 서구에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총 37대고요.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 4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1년도부터 23년까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46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장 접수 보수 현황을 보면 지금 체인, 감속기, 이송모터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리고 업체를 보면 우람 여기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우수한 업체로 지정이 돼서 이 업체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우람이 네 번째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 할 때 물품 공급자 다수 계약으로 해가지고 마스라 그래서 2단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물품이나 이런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업체들한테가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고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찰을 공고를 내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그 뭐야, 적격 심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굳이 우람이 고집된다는 부분은 일부러 됐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학엽위원

적격심사나 우수 업체 그래도 심의 같은 건 하실 걸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는 이제 적격심사를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적격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러면 21년도에 이제 검암동의 삼보아파트 2곳이랑 청라 LH하고 힐데스하임하고 16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현황이 없는데 고장이 없어서 이 자료에 없는 겁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21년도까지는 지금 거의 이제 설치하는 시기가 21년 거의 하반기 쪽에 있어서 이 고장의 원인들은 보시다시피 체인이나 모터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감김 현상이나 이물질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22년도에 그 뭐야, 교체 그러니까 고장 횟수가 많은 이유가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기계들은 잘 가동됐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게 22년도에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게 그 부분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21년도에 설치하고 또 기계가 새 거니까 고장률이 거의 없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지금은 또 그걸 무상으로 또 여기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럼 그 반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15대가 설치가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수리한 게 네 가지입니다. 23년도에 15대 설치를 했는데 보수 현황이 14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어요. 21년도부터 22, 23년 나왔으면 이 대형 감량기 이 기계 자체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고장률이 더 많아요. 보수 여기 현황을 보면 더 많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물론 이제 기계 결함도 생산하다가 기계 결함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인이나 모터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실린더나 이런 쪽에는 이제 기계 자체의 결함도 있겠지만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물질이 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체인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체인, 감속기, 모터 이거는 내부에 있는 거고요. 음식물을 넣어서 망가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는 거지, 이 구성 부품 자체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한 업체만 이렇게 우람을 선정을 하는데 타 업체도 동등하게 공정성 있게 우리가 적격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기계가 설치되면 어떨까. 그다음에 21년도부터 23년도 보면 점점 고장 보수하는 율이 많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21년도의 고장 접수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우리 담당자분은 혹시 대형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혹시 할 이야기가 있으면 왜 이 업체만 계속 설치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3개월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혹시 저 팀장님.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안녕하세요! 음식물자원화팀장 금미영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한 업체만 이렇게 자꾸 설치, 지금 우리 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죠?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지금 원래 청라자원화팀에 있었는데요. 8월 28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대형 감량기가 저희 팀으로 왔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일단은 이 우람 업체만 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의 입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그 권한이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람이 이 평가에 순위를 잘 받아서.

김학엽위원

좋은 점수를 받았다?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네, 네.

김학엽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4-47쪽 보면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대로변이든 골목이든 과자봉지부터 음료 용기, 의자, 플라스틱, 소형 냉장고, 스티로폼 박스 정말 가짓수를 세지 못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곳곳 종량제 봉투가 아닌 상태로 몰래 내다 버린 비양심의 흔적들, 이에 경고문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별 무단투기 단속 건수, 과태료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23개 동 이렇게 보면 단속 건수가 3만 446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은 297건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신기한 게 청라2동은 단속 건수가 452건에 과태료 건수가 0이고요. 가정2동 같은 경우에 217건에 0건, 가좌4동은 1792건에 과태료 건수는 1건입니다. 마전동은 1075건 단속을 했는데 과태료는 0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 발생 건수를 보면 석남1동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439건에 과태료가 50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 각 동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건수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동별로 진행했던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각 동에 이제 청소 담당도 있고 공무관님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느냐의 그 부분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출연하는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는 부분은 있는데 동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접하고 있는 주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청소 담당 동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약간 또 같은 동에서 이렇게 매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계도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좀 상황 자체를 좀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또 동에서 담당자도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또 지역 주민인데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겠죠. 또 계도장 발부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단속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는 1%도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3만 4400건이면 직원들이 혼자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대부분이. 한 2명 또 차량 이동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각 동에서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해서 모르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죠. 모른다는 건 좀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상습적으로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제대로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저희는 이제 봉투를 제껴서 안에 뭐가 들어 있고 뭐가 있는 거까지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비상으로 발생되는 게 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현장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거는 수거 안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이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랑 한번 회의를 열어서 과감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건의를 해보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일단 이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김포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에서 지금 김포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저희 오류왕길동에도 와서 하고 이랬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구에서도 일명 소각장으로 불리는 하기 위해서 서구도 예정하고 있는데 서구,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부 권역이나 중부, 남부 권역으로 골고루 지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입지 선정 용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논의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김포 소각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검단 경계에 인접한 곳만 3곳의 후보지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지금 입지 선정하기 전에도 공모를 올렸던 거고요. 올렸는데 신청한 지역이 없어서 그냥 저희가 입지 선정위를 가는데요. 기존에 이제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한 공모 했을 때 신청한 장소가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한 군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제외됐고 세 군데가 이제 우리 서구하고 인접한 대벽리하고 학운리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폐기물 폐출법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상에서 공모의 절차와 거기에 대해 검토 이게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 중에서 하나인데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또 이게 또 저희 관내를 통해서 또 오는 두 수송도로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도 이거에 대한 입장은 반대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차피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김포시도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한 걸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당연히 행정 절차상으로 하긴 했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그 해당 위치들이 우리 수송로를 통해서 운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원당태리간 도로라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를 이용해서 또 운반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송 차량이 지나가면서 주는 피해가 사실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환경 그런 시설들이나 그리고 또 매립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필요하다면 좀 구청장님 명의의 입장문을 좀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민들 일단 정주 환경을, 깨끗한 정주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좀 우리 서구 기준 인력 기준이 굉장히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부평구나 주변에 있는 남동구보다 저희 기준 인력비가 적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살펴보다 보니까 미화원 기준 인력도 행안부에서 이유를 안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화원 기준 인력도 우리 인천 서구는 132명으로 돼 있고 반대로 저희보다 인구가 더 낮은 부평구는 162명, 남동구는 176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폐기물 발생 톤 수만 보더라도 저희 서구가 이제 890t이고 부평구는 한 절반 정도 400t 정도 되고요. 남동구도 한 450t 정도 됩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는 사실은 미화원분들께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행안부의 좀 그런 역차별 아닌 역차별 때문에 기준 인력이 적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굉장히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의도적으로 환경공무관 분들을 차별하거나 처우를 낮게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그런 내려오는 지침이나 기준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한 부서 팀장님이신 김난영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아니면 결산 인원으로 조금 적용되면 조금 더 인력이 늘릴 수 있고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예산실이랑 잘 얘기해서 또 행정안전부에 잘 건의가 돼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2명인데 14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4명을 또 추가적으로 뽑은 이유도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강요에 의해서 뽑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기획예산실하고 만약에 또 행안부에 인원 조정했던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그 근거를 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나 이런 다른 구가 이렇게 많다고 저희 인구보다 더 적은데 저희 서구보다 확인을 해서 일단 저희도 행안부에다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제가 기획예산실 때 얘기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현실을 좀 방송을 보고 계신 환경공무관 분들이나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드렸고요. 끝으로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도 될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접 피해 지역에 좀 쓰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취지가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적극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질의드린 관련 팀에 팀장님 김난영 팀장님이나 백구현 팀장님, 명노화 팀장님 또 다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또 부서도 팀도 가장 많은 부서의 과장이라 노고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잘 해서 팀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자원순환과가 고생 많은데 국장님께서 또 자원순환과는 좀 특별히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지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의 월별 수거량 및 업체별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1번에.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모든 용역은 입찰을 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소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다섯 군데요? 그럼 여기는 보면은 4개 업체 이거 5개 업체가 다 들어온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기 보시면 태성환경 등 4개 업체인데요. 4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5개 업체입니다. 마지막에 검단지역에 이도라는 회사까지 해서 5개 업체가 권역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5개 업체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박용갑위원

보면 4번에 보면 각 청소업체별 행정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벌금이 다 조금 달라요. 거기 예를 들면 작업 안전 수칙이 미이행으로 돼 있는데 그 왜 다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월별로 월별 보면 이제 작업안전수칙 수행 미이행이라는 부분이 발판 있지 않습니까? 차 운행할 때 발판을 타서 막 운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에 안전수칙을 위배한 부분인데 그 해당 월에, 해당 월에 그 뭐야, 대행료 1% 감액, 2% 감액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과금 기준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일단 생활폐기물일 때하고 음식물폐기물일 때하고 다릅니다.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행료가 이제 양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박용갑위원

네, 네. 그 입찰을 할 때 그 기간은 몇 년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우리 업체들이 지금 계속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갑위원

아니요, 지금 예를 들면 입찰을 할 때 몇 월달부터 몇 월달 하면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올해만 하는 건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3년 계약을 하는.

박용갑위원

3년, 입찰이 3년이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이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확인. 3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갱신을 하고 매년도.

박용갑위원

1년이죠? 네, 1년 저건데 그러면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과업 지금 미이행인데 작업안전수칙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발판 같은 거 얘기했지만 대행료 증가 부당행위는 어떤 건가요, 이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박용갑위원

대행료 보니까는 여기 태성환경에 보니까 6월달에 대행료 증가 부당행위.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 청라 지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그 공동 그때 당시에 이제 청라 크린넷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문전 수거를 했었거든요. 문전 수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거할 때는 아파트하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이런 쪽하고 가격 차이가 좀 다릅니다. 수거하는 단가가요. 약간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청라가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에 수거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행위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벌과금을 물게 된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1년씩 하는데 이제 보통 경인환경이 이제 4월달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쭉 7월달까지 쭉 돼 있어요. 그 보면 행정지도 단속현황에 네 번 걸린 데도 있고 두 번 걸린 데도 있고 5개 업체라면 2개 업체는 안 걸렸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도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또 음식물팀에서도 또 현장 확인하고 또 재활용팀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담당하는 우리 저기 자원순환팀에서도 3개 팀에서도 번갈아가면서 지금 저기 현장 점검을 하고 순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인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 입찰 때 할 때는 지금 그 과업지시 미행 같은 경우 그 예를 들면 벌금 같은 경우에 있으면 그게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합계 금액이 2400여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 이상 위반한 내용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례는 이번에 입찰을 못 하든가 아니면 선별할 때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두 개 업체는 이행을 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런 거는 지금 제가 규정은 없고요. 근데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이제 잘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위반 사항이 많거나 하면 패널티를 줄 수 있으면 입찰에서 패널티 줄 수 있는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패널티 받는 사람은 저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간 그거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여튼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하남 공원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 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장세정 검단신도시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박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도 지금 맨발 걷기 황톳길 위에서 지금 공원 내 맨발 걷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올 여름 맨발 걷기가 열풍을 일고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서도 11월까지 6개소 완성하고 나머지 또 4개 또 설계 중으로 있기 때문에요 12월까지는 한 10개 정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또 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4개는 올해 용역해가지고 내년도 현재 사업으로 올려놨기 때문에요. 세족장이라든가 기타 시설물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한 4개 그 이상으로 아마 조성해가지고 15개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내년 여름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올여름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 벗고 나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맨발 걷기가 빠르게 조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PT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연수구가 지금 4개 산책길에 이렇게 둘레길 그런 데에다가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수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지금 황톳길이 질척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하고요. 이거는 평일이라 제가 그냥 아무 저기 없이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다 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세족장입니다. 세족장도 이렇게 그 옆에 마련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주의사항은 조금 이따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저쪽에 화장실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는 맨발 걷기에 좋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으셨고요. 여기에 따른 또 반대로 주의할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저희도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안내판에는 보통 발에 저런 내적으로 아픈 부분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하지만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애완견 동반하는 경우는 거기에 가면 또 안 되고 그 옆에다 별도 또 길을 또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거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상처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방접종을 필히 하시라는 안내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내 체험장, 체육공원 내 산책로 이렇게 등등 많은 맨발 걷기 조성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벤치마킹해가지고요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물 꼭 안내판 이런 거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PT 좀 올려주세요. 저것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제가 포천시에 갔는데요. 거기 호수공원에 아주 길게 시화전을 이렇게 시화를 걸어놓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저희도 청라호수공원에 4.3㎞의 순환 산책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가지 테마존으로 연결된 산책로이기도 한데 저기도 포천시 문인협회 그런 분들이 시화전을 열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저희 청라국제도시 둘레길 산책로에다가 같이 인천문인협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서 시화전을 열어도 좋고 또 아니면 시화전 연 거를 그림을 갖다가 걸어두면 호수 쪽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발길을 멈추고 저거를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청라호수공원은 경제청에서 관리하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산책로 내에 아름다운 길을 한번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 좋은 글귀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처음 거. 네, 이 벤치를 한번 봐주세요. 의자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봐주세요. 또 다른 거. 네,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그림 있는 게 훨씬 좋은데요?

유은희위원

그렇죠? 저 의자는 피곤할 때 잠시 쉬어가라는 그런 저기 쉬어가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둘레길, 공원 산책길 같은 데 돌다 보면 의자들이 벤치가 덩그러니 또 있을 때도 있고 또 먼지가 많이 나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빈 의자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은데요. 저런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가시던 분도 거기에 한 번 더 앉아보고 싶어지시고 그리고 또 힘든 몸도 좀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희 아직 저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몇 군데는 좀 있어요. 근데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의자만 설치돼 있죠.

유은희위원

그렇죠. 한번 이미지 효과도 내고 사람들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저런 방법도 있고 개선할 거는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가정3동에 서인공원 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지금 LH가 루원시티 도시계획하면서 그쪽 공원도 지금 공사 기간에 들어가서 보도블록 보도라든지 보도 육교라든지 그쪽에 서인공원 안에 모든 이제 구조물에 대해서 너무 본인들이 차량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도로 파진 거 그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화장실 개방을 못 해줘서 인근에 어르신들하고 거기 한신빌리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그리고 가정동이라든가 루원시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함을 겪어서 이거를 1년을 지금 싸웠단 말이에요. 당초 6월 30일날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 늦춰지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거니와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놓고도 화장실 개방을 안 해주고 심지어 있던 비품 창고도 공사하면서 없애버려 놓고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자들 다 말이 다르고 피해는 결국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특히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심지어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겪으신 어르신들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사실은 전에 위원님하고 현장 관계자하고도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지적 사항은 사실 받았어요. 그 이후에 올 8월 말부로 저희가 사실 뭐 화장실 개방 문제가 가장 심해가지고 그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인수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화장실 같은 건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화장실하고 그때 공원 3개 정도 봉수초등학교 주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건 솔직히 뭐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현장 점검 통해가지고 한번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1년 동안 해도 해도 안 되니깐 포기를 했어요. 되면 연락을 주십사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고요. 결과 조치에 대한 업무 파악 전달을 못 받았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거 화장실 말고는 나머지는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나머지 경미한 시설물이니까 실제로 화장실이 가장 크죠.

김미연위원

경미한 시설…. 아니요, 과장님 어떻게 그 경사도가 화장실 앞쪽으로 물이 다 내려가서 화장실 지어놓으면 뭐 하냐고요. 그쪽으로 흙탕물이고 뭐고 배수로를 안 만들어놓고 집수정 안 만들어놔가지고 그 안으로 물 다 들어가고 그거를 처음부터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 하겠다 말로만 했지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민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개방은 해주는데 지금부터 개방을 하고 나서부터 시점에서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도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서구청이 져라. 이게 아니 이거는 무슨 협박도 아니고 겁박도 아니고.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박 주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서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 과장님 너무 이거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안내판도 하고 그때 주민들 이용할 수 있게 안내문을 또 붙였어요.

김미연위원

거기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요 LH든 인천시청이든 서구청을 비롯해서 누구한테든 간에 그런 안내문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에 가정동, 가정3동 한신빌리지 사시는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6월에 완공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경사면이라든가 집수정이라든가 거기에 팔각정이라든가 심지어 그쪽에 아이들 이용하는 놀이터. 아니, 세상에 그 바닥 공사를 하고 다 드러내고 그 공사를 했는데 그 헌 놀이터 놀이기구를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하는 이 LH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좀 지적을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너무 낡고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이 공사를 통해서 LH가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 낡은 구조물을 놀이터 구조물을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왜 우리 구에서는 가만히 계시는지. 과장님 그러면 지금 8월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답변을 받으셨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안 내린 거는 있어요, 사실 지적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전달했는데 그때 저희가 8월 말부로 그때 화장실이랑 급한 거 그렇게 인수 받으면서 그 이후로 민원 같은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알았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민원을 매일 넣어야지 되나요? 이미 주민 설명이나 초반에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2022년도부터 있었지만 올해 초에 구청장 동 방문할 때 공원 현장에서 LH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이 지금도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 민원들에 대해서 LH에다가 사실상 이거는 어떤 보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 경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수정 배수로 그다음에 팔각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 옆에 비품 창고까지 있던 거를 없앴으면은 다시 만들어야죠. 그 왜 있던 거를 없애놓고선 만들어주겠다. 아니, 지금 그쪽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왜 이거 안 만들어주냐? 만들어드릴 거예요. 그럼 만들어줘야죠. 어르신들 가지고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인공원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LH에서 지금 서구 주민들에 대한 무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공사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우리 서구청에 뭘 해줄 수 있는지 받아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정3동 한신빌리지 주민들이 불편함 겪고 있고 어르신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산이 있다고 하면, 공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맨발 걷기가 1㎞ 내지는 4㎞ 이렇게 지금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 또한 발언도 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파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유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황톳길을 걸어야 되는 거지 진흙탕 길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비가 왔을 때 그 황톳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황토물 흘러내리는 거 어떻게 할까요?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100% 완벽은 안 되겠지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황톳길을 걸으려고 했지 진흙탕 길을 걸을 거 아니거든요. 진흙탕 길은요 우리 그냥 갯벌 생각하면 돼요. 잘 못 걸어요. 걷다가 넘어지거든요. 그건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맨발 황톳길을 걸으려고 했다가 진흙탕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허리 부상 그다음에 관절 부상 많이 지금 이렇게 속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놓고 거기에 불편한 사항 이런 거 먼저 좀 체크하셔서 우리가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서구 주민 또 우리 서구의 시설을 또 타 구에서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검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요.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박하남 과장님 또 팀장님들 항상 열심히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구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일 처리하시는 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우리가 광케이블로 이렇게 따지면 제일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시설물 정비 관련 유지관리 지침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시설물 정비, 이상이 있을 때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시설물은 각 제품에 따라 그렇게 다른데요. 저희가 사업 발주할 때 그때 시방서 같은 경우는 같이 첨부해 줍니다, 업체에.

김학엽위원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요. 검암 사거리에 보면 그 중동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물놀이 시설이 한 3년, 4년간 방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서동에 보면 초등학교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고 화장실 개방이 한 1년 반, 2년 동안 방치가 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뒤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데크. 그게 뭐 썩어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과 최연호 우리 팀장님이 또 신속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혹시 있나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가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나 해서 제가 매뉴얼을 물어본 겁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가 공원 녹지뿐만 아니고 산림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못 보고 꼭 민원을 넣어줘야만이 저희가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늦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누군가 의원님들이나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반응한 이유도 있습니다. 좀 늦었다 싶은 그때가 사실은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의원님들이 좋게 봐주신 겁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이게 매뉴얼을 그래서 여쭤본 거고 중동공원도 사실 방치된 게 오래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또 신속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올 여름에 그 부모님들, 아이들 아이들을 안고 거기 가서 같이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또 이상이 있을 때 민원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나 또 그 담당자가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상 있는 것은 신속하게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BF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저희도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는데 항상 좀 늦습니다.

김학엽위원

친환경 그 인증, 필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BF 장애인.

김학엽위원

장애인, 맞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그 길입니다. 아무튼 서둘러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인증을 안 받고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잖아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 난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점검을 나옵니다, 현장을. 그래서 인증받기 전에 사용하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김학엽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 건의사항의 유무 확인인데요. 지난 8월 이후에 공원과하고 산림조경과 하고 분리됐잖아요,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

네, 업무 증가에 따라서 참 어려움은 일정 정도 업무 추진 관련해서 어려움은 해소되었는지 하고 그리고 팀 조직이나 인력 확충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 건의사항 확인 여부는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에 우리 첫날인가 첫날 행감 때 우리 이영철 우리 위원께서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했거든요. 뭐냐하면 강력하게 어떤 문제 제기와 함께 행안부 기준 인건비 내려오면 직접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까지는 아니었지 수위는 아니었지만 공원과 우리 부서 명칭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고생한다고 하면서 이제 팀을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 관련해서 팀 조직이나 인력 확충 관련해서 건의 사항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사실은 저희가 산림조경과하고 공원과 이렇게 분과는 됐는데 그때 업무도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렇지만 그때 인력 증원은 안 됐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력 같은 거 다시 충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조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택건 산림조경과장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조경과장 권택건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산림조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권택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최근 3년 동안 수목 방제 용역 사업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그 용역의 구간이 있잖아요. 맞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용역에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과 끝만 방제를 하고 실제로 중간은 안 하는 바람에 겉으로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박용갑위원

처음 들으세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는 이렇게 쭉 잘 어떻게 보면 거기 방제를 잘해요.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쑥 하고 그냥 얼른 지나가 버리고. 근데 끝에 이제 사람들 있을 때는 이렇게 쭉 했는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근데 방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계속 상주를 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현장 출장해서 현장 감독은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박용갑위원

인원이 적어서?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용역을 맡기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그 부분은 현장을 내년부터는 현장을 직원들이 현장 감독을 못 할 경우에는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조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남부조경팀장 이병주입니다.

박용갑위원

팀에서 업무 중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죠?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저희가 23년 금년 8월부터 도로과 보행환경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제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민원도 많이 접수되는 거 알고 있는데 많이 있죠?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저희가 8월 말부터 제초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 사항이 너무 많아서 업무를 못할 정도로 민원 사항이 폭주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제초에 관해서 조직 개편 전에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당초에 21년 7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도로과 보행환경개선팀이 신설되면서 도로과에서 보도 제초업무를 다 일괄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전에는 보행환경팀 신설되기 이전에는 공원녹지과 즉 과거 공원녹지과에서 수벽과 그다음 수목 보호틀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인도 제초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제초 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당시에 새로 신설 팀에서 몇 분이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까?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당초 업무분장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업무분장상에는 보행환경개선팀에서 직원 2명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군요. 새로 조직 개편 이후 도로과로 넘어갔던 업무들이 남부조경팀으로 그대로 다시 이관이 됐잖아요?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당초에 이제 도로과 보행환경팀에서 인도 부분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가 저희가 산림조경과로 분과를 하면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상당히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림조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도로과에서 두 명이 관리하던 업무를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신규 행정9급이 한 명이 충원이 되면서 지금 제초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력이나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래서 지난 3년간 서구의 제초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군요?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심지어 기존 업무에 추가 업무까지 이관이 되니 열악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차량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그다음에 도로 사면까지 저희 산림조경과로 다 이관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조직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보도 부분이 제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로과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인원이 한 명이 충원이 됐는데 한 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군요. 그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뒤에 자료 화면을…. 이게 보도입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보도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보도입니다. 다음이요. 네, 보도입니다. 이게 3년 동안 방치된 도로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대로 된 제초 용역을 실시했으나 부서 인력이 아까 한 명밖에 없다 그래갖고 참 인력 부족해서 제초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풀을 깎았는데 그냥 그대로 놓고 왔죠.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이거는 풀을 깎았는데 거기 가로수 옆에 작은 식자재 옆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다음이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이제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가 잘 정리된 상황입니다. 팀장님께 과도한 업무인데 몇 명이서 수행하고 우리가 한 명이서 수행한다고 그랬죠?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저희가 한 명이 증원이 되면서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최홍진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아까 한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8월 28일 자로 공원과하고 산림조경과가 분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에 걸맞는 조직 운영을 저는 분과 되면서 강조를 해왔는데 일단 인력도 인력이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직 관련 부서에도 요청하겠지만 부서에서 모든 것을 잘 해결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분과 이후에 정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두 명이서 하던 거를 이제 한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을 한 상황이 있는데요. 팀장님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잡초 관리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이나 인력들이 충원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갖춰져 있는 그 조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서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신속하게 또 효과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남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으로,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개 권역으로 총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업체에서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간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잡초 제거와 관련된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원 처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시 인력을 저희가 별도로 용역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원을 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상시 인력 부분을 늘려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또 북항이나 저희 오류산업단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력이 주민들이나 상당히 부족하고 또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저희 상시 인력들을 공동 작업을 실시해서 신속하게 넓은 면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도 두 명이 하던 걸 한 명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면 사면이라든가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플러스 시켜갖고 온 산림조경과네요.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박용갑위원

팀장님 좋은 계획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한 세 가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사항인데요. 주민의 통행이 많지 않은 산업단지 같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친환경 잡초 제거제들을 사용하고 있어 잡초가 이제 생육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방안 그리고 둘째로 내년 본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보도에 차량 도로, 자전거 도로, 도로 사면 등 불명확한 대상의 관리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 필히 확보하고 셋째로 해서 조직 개편 시 반영되지 못한 제초관리팀을 신설 혹은 부족한 인력 3명을 확충하는 것이 제가 제안해 보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한 50% 정도 잡초가 줄었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꼭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남부조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택건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어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만 33년 지났습니다.

박용갑위원

33년이요? 12월달에 공로연수를 예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34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거의 다 질의해 주셔서요. 저는 이거에 보충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립니다. 사실 저희 이병주 팀장님께서 인력과 예산이 가장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서구청 전부 조직 내가 많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줄게 될 경우 피부로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예산을 짤 때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실 이 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 산림조경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례로 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검단신도시라든가 루원신도시라든가 청라국제도시 내에 새로 짓는 공원들 때문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공원과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조금 양지하셔서 저희 8월 28일 조직 개편 이후에 이 나왔던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또다시 이제 내년도 조직 개편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셔가지고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과장님 가능할까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국장님도 가능하실까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인력 부족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부서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서구 지역에 예전부터 인력이 부족해 왔고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직원 한두 명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부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당면한 사항도 이제 팀 TO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 내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어느 것이 이제 어느 업무가 이제 많이 부족한가를 판가름하게 되겠죠. 그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원 확충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아마 조직 부서에서도 같이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유아숲 체험원으로 해서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고 계시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유아숲 체험원에요?

유은희위원

네, 맨발 산책길.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그건 내년도 사업.

유은희위원

네, 네. 그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거 간단하게 좀 말씀. 어떤 형식으로 몇 개의 유아 체험원이 들어서는지.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지금 현재 서구에 8개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석남 약수터 입구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유아숲하고 맨발 산책길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아숲만 예산이 국ㆍ시비가 확정이 됐고 구비로 맨발 산책길은 미편성됐습니다.

유은희위원

미편성 됐습니까? 저 PT 좀 해주세요. 길이가 지금 그럼 유아는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유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황톳길. 네, 아까 공원과에도 말씀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연수구에 봉재산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이제 비가 와서 좀 질척거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세족관 그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또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주의사항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좋다는 걸 알고 이렇게 평일에 뜨문뜨문 오시는데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도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좋은, 맨발 걷기를 하는데 좋은 게 뭐가 있나 건강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아마 유아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계획하는 게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제.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계획했던 것들이 저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세족장이라든지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유은희위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에도 계속 둘러보셔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둘러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또 많이 붐이 일어난 상태고 서구청장님께서도 계속 좋은 쪽으로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벤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아니, 이거 말고요. 이것도 말고요. 나중에. 이거 말고요. 네, 이거 한번 크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고 여기는 우리 서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꽃 단장이 예쁘게 되어 있고 덕분에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것도 있나요? 아니, 이거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의회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예쁘게 덕분에라는 따뜻한 글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오시다가 한 번씩은 계속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덕분에라는 말을 되새길 때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아까 공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적산이나 가현산 이런 관내 산책을 둘레길을 가다 보면 벤치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힘든 몸을 쉬어가라는 뜻에서 이제 다 벤치를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다 제가 포천시에 가니까 이렇게 좋은 글과 이렇게 이미지 그림을 해서 또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네, 힘이 나는 글을 이렇게 벤치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앉아보고 좀 쉬었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산책길, 둘레길 같은 데 저런 벤치에 이미지를 넣고 좋은 글을 넣고 보면 지나가다가 힘든 지역 분들이 좀 발걸음을 멈추고 한 번 앉을 거 두 번 더 오래 쉬었다가 좀 편안히 있다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PT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직위표인데요, 직위표?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리 8월에 이제 조직 개편해서 공원과하고 산림조경과로 나눠져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팀장님들 이름하고 과하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박용갑 위원님이 남부조경팀 팀장님을 이제 호명을 하실 때 우리 곽동운 팀장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병주 팀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바뀐 건가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바뀌었어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한 10월, 10월쯤에 바뀌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바뀐 이유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부조경팀장이 좀 전에 이제 보고를 드렸듯이 제초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안 됐던 제초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됐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직이 하면 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과장님이 바꾸신 거예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과장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럼 국장님이 바꾸셨겠네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이제 지금 저 사항은 이 지금 직위표가 안 바뀌어져 있는 사항인데요. 계속 민원이 지금 제초 민원이 계속 10월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9월 명절 지나면서부터도 엄청난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녹지 직렬 우리 저희가 이제 산림조경과로 제초 작업을 이제 이관시키면서 그래도 전문적인 직렬인 녹지직이 팀장으로 앉아서 제초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저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를 기준으로 전문직이 그 업을 그 팀에 있으면 제초를 다 작업을 하고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에 앉으면 제초 작업이 안 이루어진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박용갑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거지 아니 전문직 녹지직이 앉으면은 제초를 잡고 아니, 녹지직은 뭐 풀 뽑으라고 있는 직함입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을 보충하거나 더군다나 지금 전혀 지금 바뀌신 곽동운 팀장님이나 이병주 팀장님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산림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역대에도 보면 산림청이라든가 인천시청이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계속적인 어떤 교류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야 해야 되는데 아니 녹지직이어서 제초팀으로다가 가서 풀 뽑는 거에 더군다나 인원도 지금 박용갑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인원도 지금 많이 부족하고 혼자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전문직들이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거는 올바른 행정기관에서의 그 직위에 대한 구분이 너무 허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다가 고민을 하셨으면 내부적으로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거나 아예 거기에 녹지직을 앉히거나 그래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일 잘하시는 곽동운 팀장님은 전문 행정직에 앉히시고 그러면 거기는 다 녹지직으로 앉히셔야죠. 어떻게 풀 뽑는 거는 녹지직에 앉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뭐 들으시기에 그렇게 들으실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그런 것 제가 이제 표현 자체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가로수든 지금 녹지 분야가 산림 축이든 도로 법면이든 이런 제초 부문에 그런 좀 그래도 전문 지식이 우리 일반 행정직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그럼 행정직은 못 하나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직은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김미연위원

오히려 저는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전부터 늘 여기 지금 산림관리팀이죠.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도 산림관리팀에 행정직 우리 공직자가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공원녹지과에도 물론 복수직일 수는 있지만 행정직이 앉으셔가지고 그 업이 좀 잘 안 이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산림관리라는 그 팀은 제가 서두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더욱이나 전문직을 요하는 그런 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다가 좀 얘기를 하실 때는 부서랑도 좀 의논도 좀 팀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지. 저는 지금 보다 말고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병주 팀장님이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그건 이제 내부에서 일단 부서에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주무 팀장이 또 행정직이 앉는 것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김미연위원

어떤 모양새가 주무 팀장은 행정직이 앉아야 되나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그래도 행정, 이제 산림관리팀 자체가 행정직이 앉아 있었어요.

김미연위원

국장님, 무슨 모양새가 주무팀이 지금 행정직에 앉아야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아니 지금 그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김미연위원

네, 그건 아니죠. 주무팀은요 누구든지 앉을 수 있어요. 행정직도 뭐 전문직도 기술직도 앉을 수 있는데 행정직이 앉아야 된다는 그거는 너무.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여태까지 산림관리팀장이 행정직이에요. 계속적으로 앉아 있었죠.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림관리라는 거는 산림청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인천시의 산림과하고도 교류가 있어야 되고 하면은 오히려 더 거기가 녹지직이 앉아야 되는 게 맞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제가 행정 전반에 관한 것을 논하기는 어렵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백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기 지금 공직자분들께서는 제가 8대에 아마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제초 작업을 왜 도로과랑 공원녹지과가 나눠서 하느냐를 제일 말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받아봤어요, 도로과에서. 근데 도로과에서 2021년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했던 일을 가지고 갔고 2022년도에는 오로지 도로과에서 서구의 모든 제초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많은 일을 하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보면 두 분이서 일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몇 건이 안 돼요. 이거는 민원을 받고 민원에 대한 것만 처리했다고밖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과에서 가져갔던 일, 원래 도로과에서 하던 일까지 몽창 우리 산림조경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일거리만 줘서는 안 돼요. 인원이 보충이 돼야지 지금 이 적은 일도 두 분이서 하셨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몇 건 안 돼요, 22년도에.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이나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정말로 티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지금 책정돼 있는 제초 작업 비용이 서구 전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이것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로 민원이 확 줄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곧 연수 들어가시니까 국장님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한승일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8대 때부터 제초 작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하셨고 또 저도 기억이 납니다. 과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건 저도 납득이 가고 그거는 우리 현업 부서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총무과장님도 역할을 하셨잖아요, 정확히. 그런데 승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그 배치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이제 우리 행감하면서 견제, 감시기도 하지만 조금 정확히 각 능력, 역할 다 보면서 배치했을 거라고도 판단하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직들 보면 또 도로과도 도로팀장이 주무 팀장도 하시고 또 그런 관례라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넓게 유연하게 좀 봤으면 또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어떻게 답변을 원하십니까?

한승일위원

아닙니다.

홍순서위원장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조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권택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