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극 행정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증빙 자료는 나중에 내가 과실 산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 이것은 굉장히 억울해서 신문고에도 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한에 사례이지만 이분뿐만이 아니랴 영조물 책임 배상이 있는지 조차를 몰라서 혼자 그냥 그런 모든 것을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단순히 도로에만 보도블럭에만 책임이 된다고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은 변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을 당했을 때 그 시기가 지나면 보험에 대한 보상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이분은 몰라서 못한 건데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보험 청구 뭐하고 하는 내용들도 복잡하고 우리야 공직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서류들과 그런 단어들을 늘 쉽게 접하겠지만 일상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관용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랐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서류를 접수 하려고 할 때도 구청에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해줘서 내가 편하게 접수를 하고 왔다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서류를 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서 못 쓰고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조차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생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민이 참 좋게 행복함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뒤늦게라도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좀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