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다가 안 되는 건데 그 주민이 이게 LH가 관리하고 있는지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다가 너무 빡빡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서구 주민이라는 말이죠.

서구의 도로계획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단지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을 등한시한다면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LH는 증빙 자료가 없다고 하고 주민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손놓고 있고 우리 구는 루원시티가 LH 소관이고 우리 구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에 적용이 안 돼서 못해 준다고 하면 주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LH에도 물론 보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CCTV고장이 났어 그러면 CCTV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구의 책임 아닐까요? 이것은 올해 6월에 있었던 사고에요. 6월에 있던 사고인데 아직도 그분이 찬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지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가 시려서 찬물은 고사치고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하는데 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은 물론 민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구청에도 책임이 있고 LH에도 책임이 있어요. 왜 이런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주민이 이 손해를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은 구청과 LH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