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528호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사유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직위표 내에 직위명 대신 관련 업무를 나타내는 직위명을 부여하고자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대신 화학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위원 중 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을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으로 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가목에 인천서부경찰서장을 인천서부 경찰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 안 제6조제3항제2호나목 인천서부소방서장을 인천서부소방서ㆍ인천검단소방서 화학물질 담당 부서장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28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의거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중 조직개편 등으로 명칭을 매번 바꿔야 하는 직위표 상 직위명 대신 관련 업무를 표현하는 직위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각 기관의 화학 안전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을 위촉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할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동 조례나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우리 2023년 8월 28일자로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개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여기 이제 성별을 고려한다고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이게 무슨 근거로다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지를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여성아동복지과에 관련 법룰이 있어서요 거기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 결과에 의해서 꼭 여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율을 적당하게 섞어서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문구를 넣는 자체가 사실 성차별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갖고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송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552번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맨발걷기 운동이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맨발걷기 운동은 적은 금액으로 큰 운동효과를 낼 수 있기에 각광받고 있으나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설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부수되는 시설 확충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52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국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상의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같은 공원시설 등에 맨발 걷기 활동을 위한 보행로와 부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발굴과 시설 설치 및 예산 지원 같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범위 안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공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남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먼저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공원과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해 주시느라. 근데 맨발 걷기 산책로와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찬성들 하고 좋아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는데 근데 왜 꼭 황토나 마사토에 토양으로다만 된 조성된 길을 생각을 해요? 이게 잔 자갈을 이렇게 쭉 깔아놓은 그런 데도 내가 맨발 걷기 하는 데를 가서 봤는데 그런 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는 왜 그런 거를 명기를 안 했을까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일단 요즘에는 황톳길이 대세라 그런데 원래 저희는 자갈길 산책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이 황톳길만 하는데요 실제로 또 만들어진 길도 있고 또 며칠 전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지원사업을 할 때 저기 청라 까투렴공원에 또 자갈길을 만들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난 생각에 여기다가 자갈이라는 것도 하나 놨으면 좋지 않을까. 황토나 마사토, 자갈 등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산책로를 자갈 산책로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때는 또 자갈 깔아 놓은 산책로가 또 발에 좋다 그래 갖고 그게 유행이 한참 됐었는데 지금은 또 황토로다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다가 아주 그거까지 명시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맨발 걷기 동호회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모래나 마사토가 오히려 무릎 관절에 더 좋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예전에 하던 그냥 어떤 지압길하고 다른 그런 관점에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사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참고.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맨발 걷기 운동인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긴 구간에 맨발 걷기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맨발 걷기 시설이 조성이 될 경우에 이게 좀 관리하고 그러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산책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맨발로 걷다보니까 조금 이게 예전에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나 서지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사토가 아닌 자갈로 된 맨발 걷기는 사실은 좀 그래도 덜 위험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긴 구간을 마사토로만 된 걸로 걷다보면 아무래도 위험한 것들에 그냥 바로 노출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산책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맨발 길도 있지만 또 공간이 좀 운폭이 넓은 곳에는 반려견하고 같이 사람하고 별도 신발 신고 다니는 길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이나 이런 거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산책로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남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이 의원님과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엽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553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에는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 총 112곳의 정원이 조성 및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980만 명을 유치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생산유발 효과가 1조 5926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뛰어난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전국 지자체의 순천 배우기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안산시처럼 시화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정원 도시를 선포하거나 지방정원 조성, 국가정원 지정 추진 및 정원박람회 유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천시 최초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원문화 등 육성 및 진흥정책추진사항을 규정하고 나아가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 활동 육성, 지원시설 조성, 정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정원문화를 육성하고 정원도시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구청장이 정원에 대한 조사 수집, 유지관리 및 전시, 기술지도 및 교육, 행사박람회 개최,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민간정원의 개방도 장려토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방정원 조성 운영 및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는 자발적인 구민들의 참여원칙과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구민대상 교육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 및 제12조는 구민정원사 양성 및 구가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과 구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조례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53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서구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원조성ㆍ진흥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정원문화와 산업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육성 방안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지역별 문화적 특성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위한 의무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간정원 개방에 대한 장려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지방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정원조성을 위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 대한 사항과 정원문화 확산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2조는 구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그리고 교육과정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민정원사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15조는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는 정원문화 육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과, 안 제17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산림조경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운 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산림관
곽동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조경과 산림관리팀장 곽동운입니다. 권택건 산림조경과장님께서 현재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대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과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앞으로 우리 구 녹색 인프라 확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림조경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원하고 공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정원과 공원. 마치 계란과 달걀의 차이인 것 같은. 뭐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아까 우리 축제 선 데가 어디죠? 거기가? 지방….
김학엽의원
순천만.
심우창위원
순천만. 네, 네. 거기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경제 소관 위원님들이 한번 직원들하고 시간 되면 거기 현장을 다녀왔으면 좋을 듯한 그렇게 가서 보니까 아주 잘해놓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서구도 그 정도는 한번 갖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문화 그 혹시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매립지에서 그전에 국화꽃축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인위적으로다가 야생화단지에다가 조형물도 놓고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다가 그 자리에 존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다 있다 없어지고 또 예산 들여서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아마 정원문화의 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그런 거를 좀 정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길게 좀 보고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도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심우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는 저희가 매립지 국화 축제하는 그런 위치적인 곳에서 정원박람회 개최 등을 검토해서 우리가 정원문화조성 관련 조례도 생기는 마당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운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운
곽동운산림관리팀장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과 최흥진 환경국장님 그리고 곽동운 산림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2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2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제4의2호와 제4의3호에 구체화하여 안 제4의2호는 홍보사업 추진 시 필요한 SNS서포터즈 활동비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의3호에는 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2에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29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상인회에 사업비 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과 지원조건 및 지급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비 집행ㆍ정산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상점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ㆍ정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별도의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 퀴즈이벤트나 상점가 방문 이벤트, SNS 홍보 이벤트 이런 데 보면 상점가 이용 쿠폰이나 기프티콘을 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혹시 예전에 저희가 상점가 이벤트 할 때 서로e음 어플에서 상점가 별로 이용 쿠폰이 제공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쿠폰인가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것은 앱을 통한 어떤 쿠폰 홍보성이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상점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프라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오프라인 쪽으로 이거를 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을 할 때는 유가증권 발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상점가에서 쿠폰을 사업비로 발행하는 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의 예산으로 이거를 발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발행이 되고 또 이게 정말 공정한 경로를 통해서 분배가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아직 솔직히 구체적 계획이라기 보다요. 이건 예산 반영한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금 오프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골목형에서 구가 직접 행사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도 앱이라든지 이런 디지털로 좀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서 조례 개정 시에 담아봤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6조4항이죠? 상권컨설팅 및 홍보에서 홍보를 빼고 상인 교육프로그램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홍보를 뺏다는 것 보다요 홍보를 좀 더 구체화시켰구요. 그 사이에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구가 직접적 교육프로그램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구에 어떤 지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상인대학 같은 걸 운영했을 때 지출 근거로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이 항에는 없는데 그 아래에 4의2에서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6조4항2호라고 하나요? 더 하부로 홍보라는 내용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6조4항만 보면 컨설팅 및 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인데 그 안에 홍보사업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기술적 어떤 법령 기술적 기법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데 상의를 해서 해보니까 그 조항을 별도 신설하는 것 보다 ‘의2’, ‘의1’로 이렇게 가는 게 낫다라고 봐서 이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서지영위원
왜냐하면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이나 교육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과 컨설팅의 하위 카테고리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조금.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이제 제6조제4호에 상권컨설팅 및 홍보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홍보 사이에 홍보 조금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원고료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홍보를 뒤쪽으로 빼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6조가 몇 항까지 있죠? 6조가 5항까지 있잖아요. 6조1항은 환경개선, 6조2항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6조3항 고객 유치, 6조4항에 컨설팅 및 홍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이라는 그 수준에서 봤을 때 홍보라는 문구가 어쨌든 삭제가 되는 거여서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이 같이 추가가 돼서 세 가지를 혹시 넣는 건 어떠실지.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세부내용에는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6조4항에는 홍보라는 내용이 빠지고 4의2에서부터 새로 또 등장을 홍보를 어차피 하니까 홍보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포함하고 있는 조항으로 사용하기에는 문구가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이 홍보를 포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요.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위원님 그거는 상권컨설팅 및 홍보 그다음에 홍보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보면 홍보가 좀 약해지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
서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6조4항에 세부내용에는 홍보가 있는데 6조4항에 홍보라는 문구가 없잖아요. 홍보가 빠….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항에 없고 밑에가 이제.
서지영위원
네, 항에는 없는데 항 밑에 이게 가, 나, 다 여기에는 분명히 홍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체가?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 개정되는 내용에 제목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용은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 제목에는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위아래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컨설팅과 홍보 교육프로그램이거를 세 개 다 담으면 안 되는 건지.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그러니까 상권컨설팅 및 홍보 그다음에 상인교육프로그램 이렇게 좀 항에다 다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영위원
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전부 지금 홍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형순
최형순경제교통국장
네, 그렇죠. SNS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경원
장경원경제정책팀장
4-2가….
서지영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경제정책팀장
그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4-2가 밑에 세부항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례상으로 했을 때는 다른 4 이거를 4-1로 보고 이걸 4-2로 봐서 한 겁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권컨설팅 및 홍보는 4가 아니라 4-1이겠네요?
경원
장경원경제정책팀장
네, 느낌으로 보면. 만약에 4로 했지만 그….
서지영위원
4로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4-1이고.
경원
장경원경제정책팀장
네, 조례 제정에 의하면 그게 그런 느낌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영위원
네,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보증여력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업체당 5000만 원 이내로 무담보 신용 보증을 통한 저금리 은행 대출을 지원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30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본금 출연이 필요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계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건이라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5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우리 구 취업률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및 홍보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구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제7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조문을 세분화하여 제7조에 제1항에는 설치 운영 사항을, 제7조제2항에는 체육행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3항 홍보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 홍보물품 제공 및 대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윤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31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업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 제7조를 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3항으로 세분화하여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취업 지원 서비스의 홍보내용을 추가하여 홍보물품의 사용한도액 및 제공범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1인당 3만 원 이내에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죠? 기존에는 홍보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었나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홍보물품은 제공이 했었는데요. 제공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저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중단하고 그리고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거에 조례에 근거하여 홍보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기존에 제공했던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을까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의 부분은 사실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근데 1만 5000원 범위 내에다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홍보물품 배부하는데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용품이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홍보를 받았을 때, 제품을 받았을 때 실용 가치성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금 이게 3만 원으로 개정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책정된 게 있을까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비 1500만 원에 구비 200만 원해서 저희가 1700만 원의 홍보비를 책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의 산출의 개수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진위원
1700만 원이요?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근데 이제 3만원을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하이니까 1만 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 좀 액수 차이는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심의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조금 이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제품으로 인해서 홍보효과가 없는 이 정말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에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면 금액적인 부분은 저는 아깝다는 생각은 없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서구에 여러 부서에서 나오는 홍보물품들을 보면 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을 고려해서 다회용 용기인 텀블러를 제작하지만 사실 그 텀블러가 우리 서구청 로고나 이런 게 들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사무실안에서나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에코백 같은 것도 환경을 위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물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너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집에 굴러다니는 것도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이것이 정말 유용하고 사용했을 때 최대한 쓰레기가 남지 않는,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구직자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커피쿠폰이라든지 프로필사진 촬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은 사실 쓰레기로 사용 후에도 남지가 않고 소멸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구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 그런 제품이면서도 사용 후에 쓰레기가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이 홍보물품 금액으로는 굉장히 크게 잡힌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큰만큼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신중하게 물품을 구매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윤명훈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고려해서 같이 사회적 기업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모색하면서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명훈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기관이 물품 및 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제5조에 적용 대상기관을 명기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구매촉진 조항을 넣어 구청장이 시책을 수립할 수 있게 했으며, 제8조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해 구청장이 각 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자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54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내 기관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구매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적용대상 기관에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55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로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5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무상 지원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우리 서구 관내에서 활성화되어 서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어 에너지 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 계획 및 지원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홍보 및 담당자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55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법 제4조제5항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와 제47조에 의거 모든 구민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사업실시, 기후 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행계획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 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김재천입니다. 의안번호 355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발굴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소관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홍순서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천
김재천기업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서 의원님과 김재천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식생활개선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에 이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한 시설기준 적용 특례기준을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조례 효력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함에 있어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을 적용 특례사항과 관련하여 민원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의안번호 3532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2호 사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제8호 가목 5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경제교통국장님과 안은숙 식생활개선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부터 8일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