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단출장소, 감사실, 홍보정책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탁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이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관용 총무팀장입니다. 김정규 검단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원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김태균 위생팀 주무관입니다. 김웅경 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건설팀장입니다. 이정민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을 마치고 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검단출장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8,285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6,181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293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업무보조 인건비 2,229만 9천원은 검단신도시 부동산 거래 계약 대량 신고 및 변경 신고 급증에 따른 업무 과정 및 지연 처리가 예상되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96쪽 불로대곡동 취약지역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비 4천만원은 대곡동 두밀마을 일대 이면도로 및 불로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조도 개선사업으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298쪽 가로등 유지관리 8억 7,800만 7천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신규로 관리하는 관내 아라뱃길 북측 가로등 공공요금 납부 및 보수 물품 구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 조명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은 299쪽 도로 조명 수시 정비비 7천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신규로 관리하는 관내 아라뱃길 북측 도로조명 시설물이 교통사고 파손 및 신설, 이설 등 민원에 대한 불특정 설비 소송 복구를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가로등 보수 공사비 2억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신규로 관리하는 관내 아라뱃길 북측 20m 이하 도로에 설치된 도로 조명 시설물을 연중 신속하게 정비 보수하여 안전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가로등 교체 외 206종 보수정비비의 연간단가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살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요구사항에 일반수용비 품격인데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및 시설 장비 유지는 이게 전년도 대비에 별 변함이 없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액을 이걸 감안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개괄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지. 이게 우리가 보면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에 포함돼 있는 이 금액이에요, 이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시설 장비 유지. 근데 뭐 이거 매년 1회씩, 이게 정비했어요, 금년에도? 이게 그렇지 않다고 내가 들었는데?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올해 안 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은 작은 데서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본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지서 구입비 해가지고 그거 정기분,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이거는 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특별하게 검단출장소에서 이거를 별도로 인쇄 의뢰해서 고지서를 받나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서 지금 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검단출장소분은요.
한종
이한종위원
출력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A1 해가지고 주소 넣고 금액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쇄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구청하고 같이 한꺼번에 일괄 구매해서 처리하면 단가가 최소한도 15-20%는 낮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인쇄는 고지서는 1천 단위로 하는지 500 단위로 하는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인구수를 봤었을 때에는 1천 단위가 맞을 것 같은데 이건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같이 구매, 용지를 같이 구매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구청이나 출장소는 다 똑같이 업무를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일괄 구매하면 좀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슨 내용이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좋은 방향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점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일단 가로등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선도로변같은 경우에 비춰지고요. 그다음에 도로 차나 아니면 사람의 인도를 갖다가 하겠지만 보안등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변같은 경우에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갖다가 아니면 그다음에 치안같은 경우를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서위원
도로 폭의 영향도 있죠?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예, 도로 폭의 영향도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 가로등에 보면 있잖아요? 산출 내역에 기본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다 6월로 계산이 돼 있어요? 내년도인데 6월로 계산이 돼야 되는 게 맞나요? 12개월까지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청 전체가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일부 반영되고 나중에 추경 때 그걸 갖다가 반영해서 더 세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혹시나 해가지고.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더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지금 저희같은 경우도 신도시 때문에 해갖고서 거기 시설물이 다 이관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했으나 재정 문제로 인해가지고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가지고서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요즘 연말이라 바쁘시죠?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네, 바쁩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농지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지위원회라고 하면 좀 생소한데 특히나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검단지역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농촌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고 하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농지위원회같은 경우는 지금 해갖고 토지를 갖다가 농지를 갖다가 매입했을 경우에 농지 매입하는 분에 갖다가 자격을 갖다가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심사하고 농지 자격 취득 발급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심의하는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농지 자격을, 농지를.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분인지 그걸 갖다가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시는지 그걸 이제 선별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농지위원회 위원님들 선정 기준은 어찌 됩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 못했는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김남원위원
네, 우리 산업팀장님,
임기는 2년이죠?
몇 분 정도 모시나요?
1년에 회의는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예산이 모두 회의비입니까?
참석수당, 올해같은 경우 회의 참석 수당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1,400만원?
그럼 1회당 대략 월 한 100만원 이상 회의 참석 비용이 들어가네요?
회당 얼마씩 드리나요?
회의 수당이 그냥 예산 전체가 회의수당인데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요?
네.
지금 그 농지위원, 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위원님들 각 개개인분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현재 여섯분이라고 하셨죠?
대부분이시다?
그분은 농사 안 지으시죠?
다섯 분 중에는? 다 농사 지으십니까? 확인 안 되시죠?
시 농업직?
당연직이시죠?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당연직이신가요?
네,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나 제 우려를 잠시 전하자면 그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니 한번.
지금 임기가 2년이시니까 이게 22년도 시행되지 않나요, 우리?
그럼 올해 끝나나요? 내년에 끝나나요?
향후 위원님들 모시게 되면 이런 점 참고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하천 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 구조물 정비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보기에는 천재지변 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다량의 비가 쏟아지게 되면 갑자기 또 하수구가 막히고 우수관으로도 막히고 그러니까 그때, 미리 정비하는 겁니까? 응급조치 하는 겁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그게 예방 차원이 다 100% 할 수는 없기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수 보강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두 가지 다입니다.
김남원위원
거의 후자가 좀 많이 차지하겠네요? 이제 보수, 정비 이런 부분?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가급적이면 전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후자도 좀 많은 편입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관로나 또 이제 특히나 우수, 우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같이 이제 병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천재지변이라는 게 우리 사람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출장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과 병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모 자체가 크다고 하면 구청과 병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이 예산이 적정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하수,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게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남원위원
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우리 검단지역이 지금 상당히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생활 시설 자체들이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이런 구조물 정비라든가 등등 우리가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 건설팀인가요? 왜 그 노점상을 이렇게 단속하시거나 하시는 팀이?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지금 노점상 단독 같은 경우는 2개 팀이 연관돼 있습니다. 위생하고 건설팀하고 같이.
김남원위원
위생하고 건설팀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검단사거리 1번 출구 옆에 경관광장이 조성이 됐어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점상이라든가 등등 물론 완전 생계형이시긴 한데 물론 거리 미관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실 적에 보도에서 만약에 영업을 하는 거는 단속이 가능한데 그 광장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 거는 단속이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이게 소관 부처 사항인데 소관 부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하시는 건 공감하고 있고요. 그 도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공원 부분에서도 하는 거는 저희가 계도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그 팀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부터 우리 단속은 이루어져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속이 나오면 공원 안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안 돼요. 이거는 행정의 오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 부분만큼은 공원 관리인이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가지고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제가 이 부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런 질의응답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개별로라든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에 보니까 검단 주민 여론 수렴이라고 540만원 편성돼 있던데요. 그냥 편성 사유가 검단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시책 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탁규
이탁규검단출장소장
업무추진비인데 여론조사 성격보다는 구의원님들도 있고 다른 단체장님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서 어떤 간담회 같은 걸 통해가지고서 의견을 갖다 듣는 그런 자리에서 쓰는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론 수렴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탁규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모 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상모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은엽 감사팀장입니다. 황종은 조사팀장입니다. 전성구 청렴팀장입니다. 김영숙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감사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99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592만 3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147쪽 청백-e 시스템운영비 1,488만 3천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동 위탁하여 지자체별 공무원 현원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위탁사업비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5,504만 9천원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편성된 사항으로 그밖의 사항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이거 일반수용비 인력운영비에서 이게 그 예산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는 수년간 같이 해서 쓰는 건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감사 나가게 되면 그 감사 나간 공무원들만 식사를 별도로 하시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냥 개인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8천, 여기 보니까 8천원에 5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72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8천원짜리 식사가 있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여기 사무관리로 편성된 거는 그냥 부서 운영.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기준 단가입니다. 8천원씩.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기준이 있어요? 서구청에 기준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거 8천원으로 잡혀 있다고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감사 나가면서 라면을 드시든지 떡국을 드시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요즘 통상적으로 보면 식사가 1만원짜리 이하가 힘들어요. 이게 저기 한밭집에서도 요즘 7~8천원 하는데 감사를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보면서 이게 8천원짜리 밥을 과연 실용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실비만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지.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양비는 부서 전체를 이용한 시간의 근무자 급식비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실에?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감사 나가서는.
한종
이한종위원
초과 근무?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초과근무 급식비? 그러면 야식이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렇죠. 초과근무자에 한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감사 나갔을 때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자비로?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개인 사비로. 여비는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비 관내는 얼마예요, 지금?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관내 4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원, 미만일 경우는 1만원.
한종
이한종위원
1만원, 그거 가지고 감사 보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감사 활동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예?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별로 신이 나지 않겠네.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주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감사팀장님, 요즘 바쁘시죠?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여러가지 감사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현재 지금 종합감사가 저번 주로 마무리돼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 요구서 작성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인천시 감사가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1월부터 종합감사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검토 결과 내용 중에 보시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갈등조정담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5,504만 9천원? 이분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구민소통실에 근무를 하시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민원이라고 표현하면, 민원 중에서도 2차, 3차 민원, 악성 민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갈등 민원 더 확대되면 갈등 민원이죠. 그거를 조정하고 중재해주고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상당히 힘든 자리에 계신 분이네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경험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자리에.
김남원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 임기가 1년이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채용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채용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아니요. 그분 저기 임기 마치는 시기.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채용은 이제 감사실에 채용한 게 아니고 총무과 있을 때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분이 그, 왜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김남원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지금 팀장님 확인한 결과 내년 3월.
김남원위원
3월이요? 3월. 되게 힘드신 자리이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사실 누가 맡기도 힘든 자리에서 여러모로 힘든 과정속에서 업무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나급이시고 이렇게 보수가 이렇게 되시는데 근데 3월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1년치를 반영한다는 게 좀 조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그러면 9개월치는 왜 미리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3월이라고 하면 미리 만약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사직을 한다고 하면 미리 뽑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 그러면 연장도 가능하기때문에 그렇게 1년치.
김남원위원
근데 그것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심사숙고 해야 되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미리미리 공백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
김남원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이 임기가 3월까지시라면 3월까지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또 반영을 해도 될 부분이고 또 이 추가 예산들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갔을 경우 식대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부대 비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저희 이제 감사 나갔을 때 비용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김남원위원
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다음에 여기 갈등관리조정관도 예산을 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는 이 인건비 예산이 너무 과하게 배정이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개월치가 미리 책정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분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 평가가 나쁘냐 좋으냐는 그쪽에서 평가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실 건지 없으실 건지 본인 의사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인건비만 책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 들락거려도 된다. 표현이 좀 과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해진 임기까지는 인건비를 정해드리고 나머지 새로 오신 분이 또 아니면 또 연장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때 추경에 가서 그 나머지 부분을 해드려도 무관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모자라고 소통실이 굉장히 힘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3월이라 그러면 미리 1월달에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일단 그 공백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 제일 목표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3월이면 3월 예를 들어 7월이면 7월, 7월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연장 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5개월, 예를 들어서 5개월 맞죠? 7월 이후 5개월. 근데 그 부분은 굳이 예산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예산들이 오히려 쓰여질 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사팀에서 아니면 외부에 감사를 나갔을 적에 그런 부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 생각은 그렇고요.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물론 계속사업이고 자체사업이긴 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상시 청렴, 상시자가학습 시스템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그다음에 청렴상이야 청렴하시니까 포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치는데 자가학습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내부통제 포상금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의무사항입니까?
본인의 평가 점수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간접적인 의무사항이네요. 그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공직자분들도 내부통제에 많이 시달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공직자윤리법을 여기 부서에서 다루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구청장님 인수위 인사께서 어느 심의위원회 현재 우리 서구청 부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활동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저촉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수위 관련 인사께서 관련 인사께서 우리 부서에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큰 문제 없다, 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다른 부서 질의를 하면서 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답변이 거기에 이제 일부 해당할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직자 윤리를 다루시는 감사실에서 그 부분만큼은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우리 청렴팀장님, 전성구 팀장님은 저에게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 보고 오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147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는 189만 5천원 그리고 올해는 500만원 그런데 이제 이번 요구액이 300인데 이제 삭감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고보상금을 타신 분이 또 얼마나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보통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해서 여비를 부정수령 했다거나 이렇게 부조리가 있을 경우는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거기 지자체 할당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이렇게 지출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15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유은희위원
2건 정도요? 50만원이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150만원입니다.
유은희위원
150이요. 그러면 이 3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두 건에, 그럼 이거 예상해가지고 300을 올리신 거잖아요, 예산액을?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나가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 얘기드리는데요. 인력운영비 부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있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원 같은 거에 시달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을 건데 일단 계약 기간이 3월이라고 하시니까 3월 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한 추경이 보통 그래도 한 6월 전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한 6개월 정도를 편성하고 이후에 추경에서 저희가 또 계약이 연장되면 좀 추가 편성해 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3월까지만 편성했다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액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만약에 연장이 돼도 예비비를 사용 못하면 그거는 또 다른 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6월이나 7개월분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부분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이제 민원인들의 편의와 그다음에 민원 해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 갈등조정담당관은 1년 상시 내내 있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좋고 민원인도 훨씬 편리합니다.
이영철위원
그 점은 당연히 동의하는 바고요. 김남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저희의 질의의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정부에서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이영철위원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감사실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되다 보니까 감사를 나가서도 지금 그냥 사비로 식사를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개월치 정도는 감액을 해서 그러면 신설해서 감사에 별도로 쓸 수 있는 항목의 활동비를 신설하면 한 6개월치 정도 하면 이게 5천만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서 또 하면서 굳이 이게 자기 개인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구정 일을 하는데 또 사비를 지출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 감사실 직원분들도 불만은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사실 내색 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한테 와서 그렇다고 신설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눈치 보이실 거고 이럴 건데 저도 부의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점은 굉장히 좀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당연히 추경 때 편성해야 된다는 거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해서 계셔야 된다 라고도 생각하고 아니면 나가시게 되면 새로운 분이 자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나요?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좀 감사실장님 의견이 궁금해서 그런데 지난 감사실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구문화재단에서요. 행사를 기획하면서 푸드트럭 업체한테 본인들이 위탁한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를 대행한 업체가 개인적으로 돈을 50만원씩 해서 7개의 푸드트럭한테 350만원을 각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영수증 증빙도 제대로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문화재단에서는 통상적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감사실 입장에서 공직 입장에서 본다면 위탁이나 용역을 맡은 기관이 위에 맡긴 기관에 별도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돈을 자의적으로 각출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차후에 문제가 되자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관행적으로 문제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이제 계획을 하려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서에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기술을 했냐. 푸드트럭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정산을 하려면 그 정산 사유를 넣었냐, 안 넣었냐. 그다음에 견적서 내역서를 정확하게 그걸 분석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일단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지방계약법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규정은 없는 걸로 판단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서에 모든 게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그 여부가 결정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받기로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준공 검사 때 최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을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고 이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나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받는다는 부분은 사실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단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계약한 계약자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처리하게 돼 있고 또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지출 증빙을 정확히 해서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그 예산을 더 추가를 할지 말지 또 이렇게 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계약서라든지 어떤 과업 지시를 위반한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방계약법, 문화재단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일단 지방계약법에 없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호 이제 사적인 이게 계약, 회계 계약 자체는 공적 계약이 아니고 보통 사적 계약으로 많이 보거든요, 계약서 자체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없는 것은 일반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쌍방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거기 없는 사항이라면은 저기 정산을 똑바로 한다든가 그런데 추후 사후 조치가 있어야.
이영철위원
그런데 정산도 똑바로 안 됐다 그러면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회계계약법에 없다고 하면 지방계약법에도 없고 그다음에 상호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계획서 자체를 잘못 세운 걸로 판단됩니다.
이영철위원
계획서 자체, 그러면 회계처리에서 부적정하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예 그 정도.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 관련 돈을 징수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라고 해야겠죠? 위탁업체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이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고의로 그다음에 중과실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 없는 상황은 단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이영철위원
그럼 아무튼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에 따라서 그 판단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상모
김상모감사실장
네.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희 홍보정책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홍보정책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5,090만 5천원이 감액된 16억 2,341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152쪽 다양한 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2억 3,195만 5천원은 버스, 지하철의 주민 다중 이용시설 및 라디오 방송, 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광고 등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신규 편성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비 2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53쪽 미디어 관련 촬영장비 구입 1,010만원은 미디어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구정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카메라, 짐벌, 슬라이더 등 노후장비 교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53쪽 온라인 신문스크랩 대행료 1,003만 2천원은 약 30여개 언론사 온라인 신문스크랩 대행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비 2천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신규로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도 4,3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중 매체를 통한 광고를 위해서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이 편성한 사유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밀착된 공간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밀착된 공간에서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이 15초짜리 영상, 30초짜리 영상이 있고요.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구정 다양한 사업을 홍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한 340여개소가 되고요. 340여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140여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데가 한 1,600여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수시로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가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중요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아파트 외에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홍보라든지 지하철 홍보라든지 다양한 사업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이 홍보 업무가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진짜 1대 1로 만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달을 하면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때문에 홍보에 조금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적절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정소식지도 발간하고 서구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데랑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행감 과정에서 김학엽 위원님께서 그린서구 발간 관련해서 제작하는 업체가 계속적으로 독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 수량을 조정하면서 단가를 올리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 드리셨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뭐라고 하시나요? 알겠다 그러시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근데 이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해도 될까요, 의원님?
이영철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구정 소식, 제가 좀 질문에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소식지가 저희가 보니까 96년도서부터 소식지를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28년이고 그리고 이제 책자형으로 만든 건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문지형으로 만들 때에는 인쇄 업체를 그냥 일반 입찰을 통해서 그런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책자형으로 만들면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식지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달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발행을 하고 있고 또 예산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날 의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다음 구정 소식지를 또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 부분을 원래 입찰 공고 기간을 20일을 해야 되는데 소식지 매월 발간하는 그 특성상 공고기간을 열흘로 긴급 공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살펴보니 지금 이제 5년 동안 같은 업체가 계약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식지라는 게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소식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과거에는 신문지 형식으로 할 때는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행을 했는데 지금 소식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민 참여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독자마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소개하는 코너랄지 행정복지센터 소개랄지.
이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 좀 길어지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실장님 말씀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지만 소식지의 특성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김학엽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해나가고자 지금 노력.
이영철위원
근데 이제 지적하신 위원님의 합리적인 근거나 타당한 그런 또 인식을 갖고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물론 지금 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위원님을 존중해서 제가 의사를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 얘기 드리겠고. 실장님께서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내 생각은 이래서 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태도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지적하신 김학엽 위원님이 보실 때는 또 어떻게 비춰질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인건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이영철위원
이 예산들이 다 보니까 다 1년씩으로 다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앞선 저희 감사실 과정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임기가 한 7월까지라거나 뭐 그렇다고 하면 7월까지 편성하고 추후에 또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연장이 되면 추경에서 또 어차피 반영하면 될 일인데 지금 정부에서 건전재정 한다고 그래서 구청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2월까지 다 편성해서 또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거나 또 구해지지 않거나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나급이나 다급이나 라급에 대해서 다 임기를 다 여기서 물어보면 그거는 인지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해당 임기가 다 언제까지인지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임기가 만약에 3월까지다, 이러면 3월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편성해서 향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전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산이 이렇게 해서 불용되거나 그럴 필요보다는 이 예산을 줄여서 사실은 구정, 지금 우리 서구가 62만을 향해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기때문에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한 1억 9천 정도 편성돼 있는데 오히려 한 1천만원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여기서 또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굉장히 지방 언론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취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임기보다도 더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향후 추경 때 그 반영 여부를 또다시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는 이제 저희 아시는 것처럼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저희 부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저희는 시간선택제도 그렇지만 임기제 직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기때문에 이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그런데 계약 조건이 지금 12월까지 돼 있는 게 아닌데 계약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3월이고, 4월이고, 5월이고, 6월일건데 그 연장된다면 추경에서 반영하면 될 문제고 3월이나 2월이 계약인 분들은 중간에 추경이 없을 수 있기때문에 그럼 상반기까지 6월까지는 편성을 해놓고 연장되면 바로 반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난 12월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 심의는 왜 하는 거고 감사실장님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제가 이제 아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예, 김남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내역 보다 보니까 물론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구정홍보게시판 사진 교체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770원에 8매 그리고 28개소,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금액이 여기 보면 이제 2천만원이에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한 매가 이게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아마 위원님들도 동청사 가보셨으면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사진이 부착되어, 8매가 부착되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김남원위원
예.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규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A4 사이즈 2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면 30.5cm하고 43.2cm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 사이즈 되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그 정, A4 사이즈 2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쇄물 가격표를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물은 금액이 3,300원 정도 해요. 근데 여기 제시하신 금액은 7,770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 이상 됩니다? 제가 너무 싼 자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세밀한 사항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김남원위원
네, 나오셔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예전부터 이 가격에 하셨다 그러면 더더욱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한 업체에서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관련 근거하고 견적서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단 한 건뿐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는지 최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이 기록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자 비용이 또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팀장님?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팀장님 나오셔요. 과장님 잘, 이해도가 좀 낮으신 것 같으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네, 이게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발송 요금이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4,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구민들.
우리 서구 주민들이 현재 62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보냅니까? 아니면 특정 다수에게 보냅니까?
동의 몇 분이십니까?
연 몇 회 정도 보내십니까?
금요일마다 매주 1회? 이것도 이제 관련 근거하고 견적서 아까 그 인쇄물하고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비용이 특히나 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용이 좀 과다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일일이 보면은 몇백원, 몇천원 그렇지만 이 비용 다 합쳐보면 2천만원, 4천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리고 또 이제 아까 3만명 우리 주민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자 수신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보내시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문자는 어디로 어떤 뭐죠?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는 툴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인터넷으로 보내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그.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 알림문자 시스템이 있어서 시스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서구청에 있습니까, 그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남원위원
서구청에 알림 문자 시스템 별도로 있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거에 따라서 보내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알림 문자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러니까 비용을 주고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외부 거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맞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대답 잘못하신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죄송합, 네, 그 부분은.
김남원위원
정정하세요, 지금.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정정합니다. 예, 다시 또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그린 소식지가 몇 년 발간하셨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지금 28년동안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28년, 오래 하셨네요. 근데 앞서 우리 저기 행정감사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장님 말씀하셨고, 아, 의원님이시죠? 거기는? 그리고 이제 방금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 또 이어서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린 소식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격이나 부수 면에서 상당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찌 바라보면 외부에서 특히나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인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그린 소식지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여기,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비용 처리 근거 그다음에 견적 이런 거 모두 조합을 해갖고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왜냐면 이게 그때 5년치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점 부수가 줄고 그다음에 비용은 상승하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소식지 관련해서는 타구랑 좀 비교해서 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아니, 타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조건 제출해 주시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타구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쓰고 있고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업체와 같은 계약을 동일하게 다년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예. 근데 그거 관련해서.
김남원위원
협상에 의한 가격이라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용어도 상당히 생소하기도 하고 과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 업체만 가능하냐, 라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기술능력 평가랑 가격 평가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쵸?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해갖고 다년간에 또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심의위원은 매년 변경.
김남원위원
바뀌십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거는 일단은 업체에서 이제 협상에 의한.
김남원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은 팀장님이 잠깐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매년 바뀌신다 그러면 그 업체가 탁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그 탁월한 업체이니까 결국엔 그 왜 탁월한지 한번 저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왜냐하면 이 궁금증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62만 서구 주민들이 다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
김남원위원
그리고 회의록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 있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김남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심의위원이 일곱분인데 3배수로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접수를 받고 그리고 업체에서 제안 신청서를 낼 때 심의위원 명단을 직접 이제 뽑는 그러니까 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뽑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은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고요.
김남원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걸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계속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구정 소식지라는 게 사실 저희가 28년간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주민들이 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또 전달을 받고 계시고 또 이분들이 구독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도 계세요. 한 1천여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정을 하지만 이 잘못됐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소식지를 아예 없애는 건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소식지가 지금 올해 몇 부 발간이 됐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35,000부.
김남원위원
우리 그러면 서구 지역 전체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입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게 각 동을 통해서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30,000부 조금 넘게 각 동별로 통장 월례회의 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고 통장님들께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병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우편으로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소식지가 배포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는 비용이 아까 문자 발송 비용이 4,200만원 정도 예산을 설정하셨는데 그러면 동의하신 분들이 요즘에 카톡이라든가 등등 다른 SNS같은 경우는 비용이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카톡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서구청의 어떤 SNS 계정을 별도로 개설한다든가 비용이 안 드는, 왜냐하면 4,200만원이 아까 3만 몇분 정도 수신동의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들께 비용이 안 나가는 거일 뿐이지 결론은 4,200만원이라고 하는 세수가 쓰여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세수를 쓰여지지 않게끔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께서.
김남원위원
막연하게 기존에 비용 지출해왔으니까 이 정도 비용은 늘상 나가는 거다, 홍보비를 위해서.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지금 사실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게 시작한 지 좀 오래됐어요. 구정 안내 문자가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전입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입자분들이 이제 구정 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양한 구정 소식 전파를 위해서 처음에 문자 메시지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하려면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간단하게 문자로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 카톡 채널로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좀 반영이 돼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훨씬 이제 내용을 접하기에 훨씬 이해하기 쉽다, 라는 그런 측면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전면 문자 메시지를 전면 중지를 하고 카톡을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이걸 봤던 분들은 또 소식이 끊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때문에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위원님과 소통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어쨌든 개선 방향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건 충분히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실하게 30,000명보다는 300,000만명에게 우리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고비용의 이런 책자가 전달되지 않아도 그 고비용의 책자를 또 인력을 통해서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그린 소식지라고 하는 거 물론 28년간 해왔기는 하나 이 소식지 책자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시대에 걸맞게, 시대에 걸맞게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또 많은 우리 서구 주민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소식을 전달하는 창구, 다양한 창구를, 창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담당부서 부서장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위원
어찌 보면 3만여 분의 주민들 속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수신 동의하셨다 해갖고 여기 사시다가 부산 이사 가시면서 내가 부산 이사 간다고 말씀하시고 가신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로스도 발생하니까 충분한 고려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리고 말씀하신 카톡 채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그래서 비용이 나가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 제출 요구 충분하게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문스크랩 대행 용역비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신문스크랩은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시간 제한을 두고 언제까지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신문스크랩을 과거에는 이게 신문이 수기 신문이었으니까 직원분들이 과거에도 항상 5시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일일이 그걸 가위로 오리고 해서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전파가 됐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해서 그런 작업을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희 새올게시판에다도 올리고 그런 게 이제 의회도 지금 받고 계시죠.
홍순서위원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전 직원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런 대행이 제가 이제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반영을 해서 그런 직원의 애로 부분을 좀 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은 신문지상에 오리는 거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저희는 지금은 이제 스크랩을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관련 매체사가 28개 매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매체사의 온라인 구정 신문이 그게 한꺼번에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일일이 직원이 아침마다 일찍 나와서 편집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저희는 무심히 지나쳤던 부분인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진작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
다시 한번 직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수당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제선택제 초과근무수당은 지금 봤고요. 가족수당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가족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인이라든가 자녀라든가 각기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동일하게 기준액이 있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실제 가족이 한명인 사람은 한명분만 나가는 거고 두세명인 사람은 두세명분이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이제 과를 몇개 과를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같은 마급이 이제 14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또 6만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부분은 가족 수에 따라서 가족 다른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2만원이면 한명인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부양가족이 한명인 경우, 그것도 자녀도 첫째 자녀냐 둘째 자녀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유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풀렸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안 설명서 31페이지고요. 세출안 설명서입니다. 세출 설명서. 네, 이게 시책추진업무지원인데요. 지금 여기 구분에는 10% 절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35%가 증가했습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장
지금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20% 절감에 맞춰서 다 절감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홍보정책실만 이렇게 35%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건 기준경비로 구성을 하고요. 보통 이제 기획실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제 다양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도 일반 부서와 동일하게 이제 300만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팀이 하나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팀이 하나가 늘었고 저희 업무 특성상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언론사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직원분들이 배우라든지 촬영 스텝이라든지 다양한 분들과 계속 이렇게 미팅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의 특성을 반영해서 여기서 다른 부서는 10% 감액을 했지만 여기 35% 증액을 해줬다, 라는 말씀이신데.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장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22년 결산액이 2,572만원이에요. 팀 1개가 늘고 그리고 유튜브 배우분들이 그 당시에도 협의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팀 1개 늘었다고 150, 450만원이니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필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보면 타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좀 제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같은 경우는 홍보 쪽에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계양구는 남동구 같은 경우도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 특성상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를 하면서 좀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구정 소식을 맘카페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소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타구에는 없는 언론 중재해 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 분들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언론 아까 언론협력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슬기위원장
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언론협력 쪽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부평구도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중구 한명, 보통 6급이나 5급으로 이렇게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언론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대외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홍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타 구도 그렇지만 저희 구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는 홍보 정책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 적다 라는 걸 어필을 하시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요. 예산안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영상매체 활용 구정홍보인데요. 지금 지역 방송사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맞죠?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장
저 그런데 지역 케이블 구정홍보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올해 신사업 같은 데 맞나요? 순증?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아니 이것도 저기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감소된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감소된 사항이에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근데 이게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에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준 건가요? 1,800만원이?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요게 잠시만요. 저희가 금액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횟수를 지역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도 횟수를 한 회 줄였고요. 그리고 영상 지역방송사 구정홍보영상 제작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4회에서 3회로 한 회 횟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예산팀에 요청은 4회씩 했지만 여러가지 재정 여건상 횟수가 한 편씩 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제 3회 편성했다고 하시면은 한 600만원 준 걸로 보면 되나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그 정도 6-700만원 정도 감 편성이 좀 됐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이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절감됐다고 하시고 여기 증감된 걸로 표기돼 있고 또 지금 영상매체 활용도 지역 케이블 관련해서 3회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출하신 책자 예산 심의서 책자에는 산출 내역이 4회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이 굉장히 오락가락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 부서의 책임있는 장으로서 위에 국장님도 없고 바로 부구청장님 직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과장님을 신뢰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셔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과장님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답변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그러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아래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하시고 지금 3회라고 말한 부분도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기준인건비 뭐냐, 뭐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아무튼 뭐 예산 목이 변경돼가지고 그렇게 증감된 걸로 보인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그런 상황이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다 와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고 저희에게 와서 설명했던 거는 스크랩 관련해서 신설되는 예산 부분 관련해서 좀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회 부분은 OBS방송 같은 경우에는 4회에서 3회로 변경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책자에는 4회로 나와 있지만 OBS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OBS로 해서 모든 거를 통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전 그 부분 얘기드린 겁니다.
은희
이은희홍보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태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경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세무1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학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변형우 재산세팀장입니다. 류애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균 통합영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1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3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361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3,826만 8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89쪽 재산세 징수 목표액 1,9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이 감액 계상하고 지난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 30억 4,6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048만 7천원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5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86만 9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쪽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의무를 이행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며 재산세 ARS 시스템 관리 2,500만원은 재산세 정기분 민원응대 시 단순민원에 대하여 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산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증액된 1천만원은 ARS 프로그램 교체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고요. 저희 부속서류 16번을 보시면 저희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래서 지금 이제 재원별 추계 근거를 봤을 때 저희 이제 지난년도 수입이에요. 지난년도 수입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4년 평균 체납 징수율 하락으로 인한 세입 감소 예상.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난년도 수입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 올릴만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복안들이 있을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지난년도 세입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아마 40억원 이상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좀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법인 간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 있는 거는 물론 경기 침체도 있고 물론 이제 납세자의 상황도 있기때문에 줄어들 것으론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그 감액 사유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이것보다 최소한 더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는 지금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이거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세입 추계 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렸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이제 40억 가까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예.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187쪽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가 줄었어요. 사실 세금 업무가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이 드는데 43만원 정도 줄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내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으실까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요즘에는 SNS,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서를 옛날에는 개인당 하나씩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세법편람이 있기때문에 거기 있는데 그런 걸 좀 사는 걸 줄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겁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도서를 구입하셔도, 도서 구입 비용을 좀 줄여도 내년도 이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아니, 제가 왜냐하면은 저희 세금 관련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매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바뀌다 보니까 매년 새로운 편람이 나오고 매년 새로운 법 개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랄까 편람 등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들어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변경되는 것이 전면적으로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부분부분 변경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네, 김남원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안은 아닌데요. 현재 이거는 세무1과 동일한 얘기인데 우리 그 고지서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서 나갈 적에 이게 인쇄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인쇄는 매년 말에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1년치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입찰은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재무과로.
김남원위원
재무과에서?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데 보통 인천에 그거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한 두군데 되나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전에 입찰하기 전에는 이제 몇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부분부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입찰을 붙여서 보통 인천에서 하는 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는 데가 회사가 한 두군데 정도 있는데 보통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그걸 입찰을 할 때 그 인천 시내에 있는 회사를 위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최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기업이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그거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남원위원
거의 없습니까?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인쇄 기업 중에 사회적 기업은 없고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인쇄만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고 또 계약을 단가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도 이제 고지서가 이건 세무고지서.
김남원위원
발송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김남원위원
발송도 그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발송은 그렇게 안 하고 발송하게끔만 만들어놓고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죠.
김남원위원
발송은 우체국에서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은 그 업체에서 다 담당을 하는거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네,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서 다 하고.
김남원위원
자료는 우리가 주고?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그렇죠.
김남원위원
주고 그 업체에서 자료 받아서 그대로 인쇄해서 보낸다?
경태
윤경태세무1과장
우체국까지만 보내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숙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숙입니다. 62만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섭 취득세팀장입니다. 신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곽승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세호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흥규
고흥규전문위원
세무2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2024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916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6,908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92쪽 시세 징수교부금 234억 6,7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202만 1천원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2쪽 고지서 우편 송달료 3억 7,489만원은 지방세 고지서의 정기분, 수시분의 일반 및 등기 우편 송달을 위해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93쪽 은닉 취득 세원 발굴 1,080만원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설명서 184쪽, 185쪽이고요. 그리고 예산안으로는 193쪽입니다. 저희 모두채움납부서 제작 및 인쇄 비용으로 한 648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 모두채움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가 작년에 1,500만원 정도를, 작년에 저희가 790만원 정도를 예산안을 했는데 작년에 크게 사용액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용액에 맞춰서 이 금액을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방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 서구에서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없었던 건가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저희가 이 모두채움납부서는 이제 서인천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5월에 이제 신고 운영 기간 할 때 저희도 이제 종합소득세 10%가 저희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때 안내문을 같이 배부할 때 저희 자료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배부를 하고 저희한테 그 수수료를 청구하는 거로써 이제 저희도 그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그 금액을 잡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 금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나중에 만약에 모자르게 되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종합소득, 지방소득세가 5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추경은 그전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6월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혹시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사실 이 모두채움납부서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 영세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모두채움서비스는 계속하시는 거죠?
미숙
이미숙세무2과장
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