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25억 3,889 2천원 대비 2억 307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3,5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먼저 상임위원실 집기 구입비 1,045만원은 상임위원실 집기가 오래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실 RF모듈레이터 교체 사업비 682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실 사무실 내에 RF모듈레이터가 노후화돼 교체하는 사업으로 회의 영상을 원활히 송출하고자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냉난방시설 설치비 1,700만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장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규 편성하였고 우편 수발함 구입비 150만원은 우편 수ㆍ발신함을 의회 로비에 설치하여 행사 초청장, 홍보자료 등을 의원님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포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외여비 8천만원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여비로 국외 여러 요인을 감안해 작년 대비 5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의원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또는 행사비 1천만원은 국가 간의 정책 교류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고 교섭단체 운영비 1,440만원과 960만원은 각 정당별 운영비로 의원수별 10만원으로 12개월 산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1,440만원과 국민의힘 9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기록영상물 제작비 1,700만원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구민의 신뢰 제고 등을 위해 회기 영상 8편을 제작할 예정이고 사업량 확대 및 투입 인력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7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본회의 및 상임위 녹화 방송 편집 등록 용역비 2,200만원은 본회의 또는 상임위 녹화 영상물을 편집하여 등록하는 용역비로 구민에게 정보공개 강화 목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가자 수료증 및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원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참가자에게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 인건비 4,276만 8천원은 원활한 의사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해 임기제 속기사를 마급에서 라급으로 조정 채용한 것으로 인건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계속 사업 및 부서 운영 등에 관한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사업별 단위인 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행정운영경비로 법적, 필수적 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섭단체 운영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또 교섭단체 이번에 제도가 법률적으로 생기고 하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이렇게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근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 편성 예산 말고 예산 지침에 좀 기준에서 하자 그러면 좀 뭐 감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섭단체 관련해서 이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을 지출했었는데요. 내년도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이제 편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운영공통경비가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면 1,500 정도, 1,500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교섭단체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상회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편성 아무리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또 입법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김학엽 대표님이나 저나 의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때문에 감액해야 된다면 좀 감액에 대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기록 영상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우리 교섭단체 운영비가 줄어들면 그 예산을 의정활동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좀 덧붙여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활동 기록영상물도 당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건 2,400 정도인데 이게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상활동 기록은 의원님들의 영상회의록, 의정활동 모습에 대해서 생생하게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이 좀 약간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일부 조정되는 게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