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23-12-06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조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같이 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619쪽 자원순환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9%인 64억 7626만 6000원이 감액된 655억 803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하여 선별장에 모아진 불법투기쓰레기를 성상별로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단가 및 처리량 조정에 따라 예산 감액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일반용 쓰레기 봉투 제작 사항은 주민 수요에 맞춰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은 예상 판매량의 85%인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후 수량 부족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료에 관한 사항으로 업체별 톤당 평균 단가 감액변경으로 예산 축소된 사항이며, 622에서 624페이지입니다.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는 청라국제도시 청소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는 기존 계약 만료에 따른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운영비 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 적정인원 증가 및 정산비 증액으로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이며, 자동집하시설 개선비는 2023년 대규모 전기 보수 공사 계획에 따라 통상적으로 교체공사 및 물품구매 비용을 산정한 사항이며, 물품구매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구매와 2022년 12월 31일 소유권 이관에 따른 집하장 필요 집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전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필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사업은 21년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민간투자사업 환경시설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와 제3자 공고문 작성 및 검토 수수료, 신문공고료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특별회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규모는 132억 8707만 3000원이며, 주요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32억 8707만 3000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2억 87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를 살짝살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1쪽에 있는 친환경 미생물 보급사업 보급기 구입 내년도에 한 개소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올해보다 1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어디다 설치하셨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올해 설치한 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좀….

심우창위원

몰라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석남2동입니다.

심우창위원

청라?
석남2동?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다 설치해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벌써 다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심우창위원

추가로다가 더 설치를 한 거야? 교체해 주는 거야 뭐야?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오래 된것들은 교체를 하고 이게 그 저기….

심우창위원

수리?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수리도 하고.

심우창위원

아니, 수리 수선목은 또 위에 따로 있으니까. 여기 40만 원씩 5개소 보급기 소모품 구입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심우창위원

그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CCTV 설치하죠? 627쪽. 이동형 CCTV 구입 500만 원씩 40대 2억 원 세우셨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2억 원.

심우창위원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CCTV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CCTV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불법투기 단속을.

심우창위원

불법투기하는 거? 단속되는 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이동용으로 되어 있어서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한 40대씩 세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40대, 전년도에도 40대, 내년에도 40대. 서구에 이거 뭐 한 5년만 지나가게 되면 CCTV로다가 꽉 차게 생겼는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또 사각지대도 많고요 그래서.

심우창위원

회의에 앞서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CCTV 설치하고 뭐 이렇게 감시하고 그래도, 그래도 가서 보면 쌓여있더라고. 그 뭐 단속현황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지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CCTV로 단속되는 현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이동식으로 구매하려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부분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었다든가 벌과금을 부과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CCTV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갖고 CCTV 값 뽑았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CCTV가 있는 것 자체로도 불법투기하는 행위는 일부 방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CCTV가 총 303대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드리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40대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보면 1억 7000만 원이 예산을 집행하신 걸로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년도는 올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면 올해도 한 40개를 했는데 작년은 말고 올해도 40개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도 40대를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진짜 전년도에는 몇 개를 설치를 했느냐. 이제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매년 이렇게 CCTV를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하나만 가볍게 더, 다른 분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쓰레기선별장 공사시설비에서 휴게시설 바닥 정비를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거의 10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어요, 올해? 내년에 부족해갖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50만 원 들여서 또 매년 이렇게 올해 1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250만 원을 들여서 또 추가공사를 하겠다. 626쪽에 있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지. 그 바닥정비라는 게 뭘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온열 사항으로 설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정비는 평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에 겨울 되면 온도가 나중에 이제.

심우창위원

실내 휴게시설 바닥정비라는 건 바닥에 무슨 뭐 이런 거를 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다가 온열매트를 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냐. 보통 한번 인테리어인데 이것도 한번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그래도 한 2, 3년은 좀 쉬어야 되는데 매년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다가 같은 예산이 이렇게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액수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아니라.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지붕 쪽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지붕을 공사를 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바닥에 하는 부분이라서.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김원진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한 예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1억 70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 건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원센터건립 관련해서 서구 주민들하고 특히 청라에 계신 주민분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세우신 평가용역 기간이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반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1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0개월인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사계절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조사하는 경우 있어서 일단 사계절에 관해서 1년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용역 끝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또 별도로 하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이 전략환경평가는 사업의 계획에 단계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실시할 때 입지도 정해지고 거기다 소각시설을 놓게 된다 하면 그 장소를 위주로 주변 영향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환경영향에 어떻게 미칠 것을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보고하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그 시설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것도 집행은 아직 안 됐고 올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진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이게 용역현황 끝나고 발주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지 부지가 정해지고 그리고 압축이 돼서 그다음에 그때 지금 말씀하신 전략환경평가를 하고 그 중간에 같이 기본 타탕성조사와 기본계획이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공백없이 쭉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김원진위원

그 지금 타당성 용역으로 잡아뒀던 예산이 얼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9억.

김원진위원

9억 잡아놓으셨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 명시이월. 올해 예산을 내년에.

김원진위원

올해 만약에 사용 집행이 다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진위원

네, 네. 내년에 2024년도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입지 후보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또 같이 가서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에 가장 기본적인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도 같이 가져가야 환경부에서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같이 가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틈이 없이 쭉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발주를 할 거라고 2, 3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또 예산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월되게 되면 이게 계속 예산에 대한 불용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리고 어쨌든 사업진행 자체가 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것도 법적 의무 사항인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공공열분해 시설은 저희가 이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각 지자체 5개인가 6개 정도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부 회의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저희가 빨리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빠른 건 아니더락요. 거의 뭐 6개월이나 7개월 그런 차이인데 열분해시설은 여기도 저희가 환경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설은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거에서 이제 민간제안이 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민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서 검토 중이신 거고 이거는 환경공단에서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공고도 환경공단에서 다 진행하는 그러는 건가요, 제3자 공고도?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되게 주목받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사업 세부내용과 산출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순서대로 질문드릴게요. 먼저 저희 도로청소용역이 검단산업단지하고 청라국제도시 북항 지역만 저희 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매립지특별회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지역만 매립지특별회계에 집어넣지 못하고 순수 저희 구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지금 여기 클린서구 조성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비 그 수도권특별회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이것 이제 검단하고 북항, 청라는 저희가 이 부분이 새로 막 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주민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막 그….

서지영위원

아직 개발 중인 그런 쪽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개발 중인 부분이고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사시고 도로 청소 부분도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금액상으로 두 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금액하고 시비가 나눠지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무관의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44명인데 더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144명이 지금 저쪽 저번 행감 때 지적됐듯이 인원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래서 별도의 용역으로 청소를 진행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계속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는 한데 저희 그 이동식 단속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불법투기쓰레기 처리한 비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지금 예산을 짠 게 70%로 산출을 하셨는데 이게 불법투기쓰레기를 좀 근절을 시켜서 양이 적어질 걸 목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삭감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추후에 추경을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CCTV 그 설치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서지영위원

CCTV를 설치 그러니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용을 여기 산출하신 내역보면 70%로 잡았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70% 잡으신 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일단 예산도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는데 증가추세는 아니고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각에 종류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소각단가도 약간 내려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조사할 때 하고 작년에 조사할 때, 올해 조사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다보니까 소각단가를 조금 내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각단가를 좀 내렸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에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감소되는 것도 아닌데 증가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서지영위원

저희가 주차단속을 특정 구역을 하기 시작하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풍선효과처럼 근처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을 찾아서 투기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동형 CCTV를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면 이런 풍선효과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목표량이 감소된 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 잘 CCTV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절감하면 아까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CTV 비용을 2억이나 투입할 만큼 우리가 예산 그런 게 절감효과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번에 조금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올해 5월부터 서로e음 가게를 확대 운영해서 10개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2개를 더 신규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언제 몇 월달에 완료가 됐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5월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10개의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서지영위원

5월달에 두 개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서로e음 가게 확대 운영 계획은 없으시고 AI 무인수거기만 추가로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e음 가게는 현재 운영사항을 계속 보면 e음 가게 보다는 이런 요즘 우리 주민들의 추세가 이런.

서지영위원

비대면 그런 거를 좋아하시죠. 부담 없이 가서 그냥 투입하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AI 수거기가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e음 가게도 그렇지만 자기 카드로 찍으면서 자기 카드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그 쏠쏠한 재미가 느끼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지영위원

굉장히 주민분들 반응이 좋은 사업 같아서 이거는 계속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비 보니까 올해는 한 달에 1만 5000원이었던 게 100% 증가해서 내년에는 대당 월 3만 원에 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월마다 달마다 와서 유지관리를 할 때 혹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뭐 램프교체나 필터교체 이런 거를 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텀블러는 보시면 자외선이 일단 쏘아지는 거고요.

서지영위원

그거를 매달 UV램프를 교체할 거 같지는 않은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이제 보면 아무래도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다 보면 이게 세균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 할 거고요 겨울에는 좀 덜하겠지만 물이 흐르는 구멍이라든지 쏴지는 내부 자체가 물이 고여있고 안 쓰면 물이 계속 쓰면 흘러내릴 수도 있겠지만 안 쓰면 단 몇 시간만이라도 세균 증식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척이나 소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려는 생각입니다.

서지영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품이나 이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와서 관리를 해 주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에서 와서 램프라든가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장소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이용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나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위생상으로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위생적이고 그런 용도로 이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올해 추가로 6대가 증대가 된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런데 이게 기기의 구조적으로 그런 어떤 세균을 번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 기기를 우리가 이렇게 증대를 시켜서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온도라는 부분이 우리가 실내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로비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

어떤 위생과 소독의 개념에서 들여온 기계인데 이 기계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 기계를 사용하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부분이기는 맞는데 아무래도 사용하는 부분들은 시설 자체가 깨끗해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

어쨌든 이 업체에서 이렇게 올 때 1만 5000원이었던 관리비가 3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저희가 계약한 물량도 더 많아졌는데 그럼 한번 방문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대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두 달에 한 번 램프를 교체했는데 올해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든지 이런 확실한 근거가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냥 업체에서 100%의 관리비를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세부적으로 항목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검토를 해서 계약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단가 정도를 한번 낮추는 걸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사소한 건데 저희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사업 홍보비에 200원짜리를 5000매를 제작한다는 예산이 있어요. 200원짜리 홍보물이 뭔지 여쭤보려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죠?

서지영위원

저는 예산안 설명서는 270페이지고요 예산안은 629페이지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이건 저희 팀장님이 한번.

서지영위원

네, 네.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이 홍보비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사항에 대한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음식물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홍보물입니다.

서지영위원

홍보물이라고 하시면 리플릿 같은 그런 종이 형태 홍보.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이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사실 쌓여있는데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는 홍보물들 이미 캠페인 기간이 끝나고 그 사업에 어떤 홍보해야 될 기간이 끝나고 그럴 때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또 다른 과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인데 사업이 이런 홍보가 끝나고 나서도 폐기물로 남지 않는 그런 방법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뭐 100만 원이라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원순환과니까요 홍보를 위해서 또 다른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금미영음식물자원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과 서지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질문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CCTV 구입을 할 때 대당 500만 원씩이잖아요. 내년이 40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관리관제에서 단속카메라로 보는 건가요? 어디서 보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종합관제실은 없고요,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이 CCTV를 어디서 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중앙관제실은 없고요. 이게 녹화돼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동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김학엽위원

동이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네. 동. 네, 위원님 현재 그 동별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걸 1차적으로 동에서 근데 그거를 아까 관제센터나 이런 데는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메모리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가지고 그런 연관이 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 CCTV 카메라가 주야간에도 영상이 잘되잖아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단가가 이게 어디 연동해서 보는 게 아니고 칩을 빼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카메라 단가가 5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단가 아닌가요, 이게?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그 CCTV 한 대당 500만 원은 아니고요. CCTV 한 대 당 400만 원 정도, 이동형이 400만 원인데 저희가 배터리가 여분의 배터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한 세트에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배터리가 충전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배터리를 달아야 되는 거네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네. 별도의 배터리가 있고 또 태양열로 연동을 해서 충전을 시키는데 그게 배터리가 고장도 날 수 있고 또 여분의 배터리가 한 개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해서 껴주기도 하고 해서 관리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세트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그럼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1차적으로 동에서.

김학엽위원

설치가 끝나면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네. 관리를 하고 저희도 CCTV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별로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이렇게 보니까 동별로 자료를 보니까 단속 건수 대비 단속이 많은 동에는 한 5%, 많은 데는 7% 이 정도의 단속 건수가 있는데 한 2000건이 넘는데 단속 건수가 한 건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답은 여기 나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설치하는 데 목적은 아니고 이게 설치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2억입니다, 2억.

김학엽위원

아니, 아니. 내년에 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설치비용은 2억이고 처리비용은 7억인데 지금 우리가 단속 건수를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투척하는 사람이 지적하는 단속하는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 1%도 안 되네요, 보니까.
노화

명노화수도권매립지팀장

사실 좀 동에서 단속을 해서 그러니까 보통 저희 쪽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또 현장을 확인하고 CCTV가 있고 없고가 되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CCTV로 그 사람 버리는 행위 같은 것은 저희가 입증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로 꼭 그것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CCTV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요 CCTV는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해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부과를 한 수입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CCTV 설치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더 초과되지는 않지만 계속 늘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이랑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단속 건수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도 보면서 그런 부분은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303대면 각 동에 10대씩 하더라도 사실 카메라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속 건수가 저조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별 거기서 우리가 칩을 빼서 확인을 하고 하다 보니 인력 낭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좀 많은데 그런 데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매년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동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위원

아까 그 질의한 거.
춘수

김춘수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아까 좀 놓치고 간 부분인데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하시는데 올해 회의를 얼마 정도 했어요? 매달 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저희 1월에 구성을 해서요 지금 6회 마지막 주 화요일날 매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매주? 매달?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참가 13명이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총인원은 21명이고요 14인 이상이 돼야 회의가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1명….

심우창위원

공직자하고 포함해서 21명이라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럼 여기는 13명, 올해는 13명으로다가 내년에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은 최소 인원 이게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계속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막 저희도 일정을 매달 마지막 주 하는데도 이렇게.

심우창위원

아니 근데 이제 뭐 물론.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그거는 위원님 수당 지급대상자가 13명이고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공직자들은 안 주니까 빠진 거잖아요.
흥진

최흥진환경국장

네, 네.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내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매달 10만 원씩 주는데 20만 원씩 또 줘요, 중복해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30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현

백구현자원순환시설팀장

자원순환시설팀장 백구현입니다. 앞에 10만 원은 참석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은 7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어가면 3만 원 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기준상?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뒤에 20만 원은 참석 수당이 아니고 저희 회의 운영할 때 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20만 원은.

심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저기 환경공무관 인건비 중에서 이것도 질문하면 그 친구들 또 뭐 왜 그걸 질문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알권리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수당 중에서 가족수당이 있어요. 8만 원씩 144명을 매월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뭐 가족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나요? 달라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족수당하고 가계 지원비하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난영입니다. 가족수당은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가족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내서 8만 원씩 평균 잡아서 지금 내놓은 거고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3인 가구가 있고 4인 가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다 두 당 얼마꼴 이렇게 적어놨으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뭐 혼자 사는 사람도 8만 원 주는 건지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가계 지원비도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많이 대가족은 많이 줘야 될 거고 3인 가구는 그렇지 않을 건데 그거 구분한 게 없어 가지고.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가계 지원비는 일괄 똑같은 거고요. 정해져있는 금액이고요.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 공무원과 똑같이 배우자는 4만 원이면 4만 원, 자녀는 2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 똑같이 가족 수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사무실 방문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고 또 야간근무수당은 1인당 무조건 30시간씩 한 달 소화해내는 건가요? 의무적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렇게 잠정 잡아놓으신 건가요?
난영

김난영자원순환팀장

야간수당은 근무일 그러니까 평일 근무에 매일 야간수당이 한 시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날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평균 지급액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차량 구입하시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7000.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기 기동차량.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게 2.5t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2.5t 그러니까 중간 4t보다 중간 짜리인 건데요. 2.5t짜리 마이티 용량 정도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은 몇 킬로 뛰었죠, 지금?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17만 정도 됐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그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하남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과 장세정 검단신도시팀장은 미세먼지 수업 행사 준비와 장기 재직 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639쪽 공원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7%인 8억 9761만 8000원이 감액된 206억 448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수시정비비는 미조성 공원ㆍ녹지 등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의한 공원 수시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공원ㆍ녹지 수시정비비는 기후변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긴급 공원, 녹지 정비공사와 시설 파손 등과 같은 민원 요청사항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공원ㆍ녹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석곶체육관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는 석곶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관리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가정공원 그늘막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원 내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그늘막 설치 민원을 해소코자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643페이지 청라4권역 공원ㆍ녹지 유지 관리사업은 공원 5개소, 녹지 24개소에 공종을 연 2회 실시와 청소 및 민원 처리 등 상시 인력 운영비용, 폐기물 등 작업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체계적인 공원ㆍ녹지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종다리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공원 노후화에 따른 정비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용역비와 폐기물처리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지방채 발행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다리공원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검단. 근데 거기가 검단상업지역 바로 인근에 붙어 있어갖고 그전서부터 상업지역 내에 주차시설 부족으로다가 종다리공원을 드러내고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상부에다가 공원 조성하는 걸로다가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고치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좀 한번 사업계획을 잡아보라고 그럴 걸 좀 아쉬움이 있네, 이게.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이거 사업비는 시설물 개선사업이라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것 당초 계획부터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공원 내에서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불가라고 보통 나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건물이나 주차, 일반시설물은. 편익시설을 개선사업으로 보통 공원 내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공원은 그늘막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 이제 하는데 이건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하고 그리고 여기 청라 옆에 보면 심곡천 가변으로다가 공원이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거기는 공원 조성한 데가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수목 같은 것들이 크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이게 뙤약볕에 이렇게 노출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거기다가 이렇게 거리 좀 두고 띄엄띄엄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날 뜨겁고 힘들고 그러면 그늘막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주문을 드린 기억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왜 계획을 안잡으시고 가정공원만 잡으셨을까?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청라지역 일에 관심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나무도 많이 심어졌고 그늘막도 군데군데.

심우창위원

잘 해놓으셨어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오늘 오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다음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조금 전에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공원 그늘막 설치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잖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선택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정공원이 어린이공원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주민분들이 어린이공원인데 이 공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밖에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 주기는 하셨는데 그늘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또 어떤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보여지는데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공원의 어떤 기능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신경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하남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택건 산림조경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조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조경과장 권택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산림조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조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조경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653쪽 산림조경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조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27%인 38억 7493만 5000원이 증액된 130억 42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검단지역 산림정화 등 관리사업은 검단출장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검단지역 산림 관리 사업 예산 편입하는 사항으로 가현산 진달래 식재사업 공사비와 검단지역 산림 유지관리사업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동포 마을회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권 산림녹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사업이며, 가현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산림 이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석남약수터 일원 부지 매입은 석남동 산12번지 토지매입을 통해 사유재산 침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서 설명 필요하며, 666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확보, 도시경관 향상, 생태 감수성 증진으로 쾌적한 통학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며, 669페이지입니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가로수의 특성을 고려한 정형식 수형 관리를 통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는 서곶로, 가정로98번길에 은행나무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67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위험성 평가 진단사업은 가로수 위험성 평가 및 생육상태 조사로 사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로수 현황 파악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며 또한 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친환경적인 태도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정여중 외 2개소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김원진 위원입니다. 석남 약수터 쪽에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 기존에 계속 무료로 사용하셨던 거는 아니신 거죠, 이게? 비용이 집행이 됐었던 거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임의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김원진위원

임의 사용 했던 겁니까? 사유재산 침해가 맞네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됐던 걸까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제가 90년도에 왔는데요 아마 그때부터 그 부분들은 그냥 불특정하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 시설물을 조금씩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석남 약수터 일원을 약간 무단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을 따로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을 한 건데 제 표현이 맞을까요, 과장님?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차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초입 부분에.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아니, 그 초입에는 아직도 그냥 사유지고요. 그냥 무단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 팔각정 올라가는 등산로 변은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팔각로 올라가는 등산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 매입하려고 하는 위치에 시설물들도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 맞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김원진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매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진작부터 매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결정이 된 게 뭐 아쉽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산림조경과에서 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유지 침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상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산림 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하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등산로 변이라든지 정자나 이런 것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은 많은데 그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일부만 우리가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소유자들은 전체를 다 매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지리적인 것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고 저도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석남약수터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또 매입이 돼가지고 좋은 시설로서 조성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661쪽에 보면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해서 시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거기 이게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3본 있고요. 그다음에 큰 나무로 구에서 등록한 게 24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시천나루가 7본 정도 있고 그래서 보수에 대한 말 그대로 생육 그 안에가 썩는다든지 외과수술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병해충 방제나 시비 작업 이거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시천교 밑에 얘기하는 거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그 관리자가 보니까 동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자가? 그래서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우리 동장님들 오면 동장님이 관리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모르시더라고.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나무가 아라뱃길 조성이 되면서 옮겨심은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도 알고 옮길 때도 같이.

김학엽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옮겨심고 지금 시간이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나이가 있고 하다보니까 손댈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건

권택건산림조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오늘 설명 잘해 주셨는데 11월 22일날 검암동에 상수리나무 당제를 그때 했는데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날 바닥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부분 말씀했는데 그냥 이틀 만에 야자매트 설치해 주셔가지고 서구문화원 원장님께서 엄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조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환경국장님과 권택건 산림조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